요양병원협회 “불법 페이백 기관 반드시 퇴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일부 암요양병원의 불법 페이백과 관련, 협회 차원의 강력한 자정활동과 함께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페이백 행정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요양병원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이와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를 위한 내부 신고 창구 운영 ▲정부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된 요양병원은 협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의 방침을 정했다.

임선재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면서 정부 단속에 의존하기 전에 협회가 먼저 회원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걸러내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페이백을 일삼는 요양병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하며, 더 이상 요양병원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언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일부 한방암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인알선 및 비급여 페이백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섰으며,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 지지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더해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자정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요양병원협회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병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선재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극소수 암요양병원과 묵묵히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행정조사와 언론 보도 과정에서 도매금으로 매도되거나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