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양보다 질(Population, Quality over Quantity)

한정열 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산부인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인구 구조의 변화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제시한 [인구, 양보다 질(Population, Quality over Quantity)]을 출간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미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mographic Dead Cross) 시대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현재 약 5천만 명 수준의 인구는 수십 년 안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노동력 부족경제 성장 둔화복지 재정 부담 증가지역사회 소멸교육체계 변화국방력 약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를 예고했다.

30년 간 산부인과 전문의로 수많은 신생아의 탄생을 함께한 한정열 교수는 정부는 약 20년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결혼출산 지원, 보육 확대, 주거 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면서 약 4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O점 대로 추락했다면서 동일한 처방의 반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정열 교수는 이 책에서 출생아 수를 늘리는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는 질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인구 문제의 해법을 단순히 얼마나 많이 낳을 것인가라는 양(quantity)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질(quality)의 관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정열 교수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창의성과 공감 능력을 갖추며,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서 결국 국가의 경쟁력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책은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원인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다양한 통계와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노동력 부족, 복지 재정 부담,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를 진단하는 동시에,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AI와 자동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시대에는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단순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창의성과 생산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라고 강조한다. AI를 적극 활용하는 사회일수록 질 높은 인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책에서는 질적 인구(Quality Population)를 ▲신체적 건강 ▲인지교육 역량 ▲정서적 안정과 애착 ▲사회성과 도덕성 등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갖춘 인구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태아기, 영유아기, 교육, 가족환경, 사회안전망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세계적인 역학자인 데이비드 바커(David Barker)의 바커 가설(Barker Hypothesis)을 소개하며 태아기의 건강과 환경이 성인기의 만성질환과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열 교수는 인제대 일산백병원 산부인과 교수이자 임산부약물정보센터 이사장을 맡아 국내 모자보건과 임신수유 안전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마더세이프(MotherSafe)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사업을 이끌며 임신 중 약물과 환경 노출이 태아와 후세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한국모자보건학회 이사장 등을 맡아 국가 모자보건 정책 발전에 기여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