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 힘이 필요할 때 달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오는 10월 17일(토) 여의도공원에서 국민 정신건강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6 마인드런 with 서울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한한다.

이번 행사는 KBSN, 대한신경정신의학회, BTF푸른나무재단, 아침편지문화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 특별후원과 대통령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마인드런은 단순한 기록 경쟁이나 달리기 대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회복 여정이다. 올해에는 서울 청소년 페스티벌과 연계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모여 마음 건강의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10km, 5km 두 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페이스메이커로 직접 참여해 공감과 동행의 의미를 더하며, 아웃사이더, 박용택유희관 등 셀럽, 임바, 디어, 안은태 등 러닝 인플루언서들도 참가한다.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방송인 윤형빈의 사회로 경서, 아웃사이더, 슬리피 등이 음악과 메시지를 담은 힐링콘서트를 선보이며, 현장에 마련된 정신건강 체험 부스와 문화공연에서는 달리는 기쁨과 함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참가신청은 5일 오전 10시부터 행사 홈페이지(www.mindrun.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총 참가 인원은 7000명이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달리기와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우울과 불안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신건강 증진법이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 즉 수면운동생활 리듬을 함께 돌보는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마인드런 패스티벌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과 청소년들의 밝은 내일을 위해 의사, 환자,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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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힘이 필요하세요? 지금 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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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아닌 사람을 보는 것, 대정요양병원이 추구하는 다학제적 욕창 치료의 시작입니다.

대정요양병원이 욕창 발생률 0%, 완치율 93%의 성과를 바탕으로 Essential 욕창치료 가이드북을 펴냈다. 이 책은 대정요양병원 의료진과 다양한 외부 전문가 그룹이 공동 집필했다.

저자들은 욕창은 압력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상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환자의 자세와 움직임을 살피며, 감염영양기저질환약물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면서 대정요양병원이 10년 이상 욕창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축적한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4가지 욕창 치료 원칙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욕창 사정 도구를 활용한 평가와 모니터링 ▲지지면 관리, 자세 관리와 체위 변경, 세정과 드레싱을 아우르는 압력 관리습윤환경 조성 ▲상처 위생과 괴사조직 제거 등 조직 재생 촉진 ▲영양재활기저질환 관리팀 어프로치 등을 포함한 전신다학제 관리 등을 제시한다.

주요내용으로는 ▲욕창의 개요 ▲욕창 치료관리를 위한 기본지식 ▲욕창 치료관리의 실제 등 3개 파트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부록에는 회복을 향한 한 걸음: 대정의 욕창 치료 이야기를 수록해 실제 치료 사례를 담아 병원과 병동마다 달랐던 욕창 관리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다.

욕창 치료에 대한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NPIAP)도 반영했다. 미국욕창자문위원회(National Pressure Injury Advisory PanelNPIAP)의 최신 국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욕창 치료의 표준을 제시했다.

저자들은 국소적으로 욕창 부위만 치료해서는 효과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라며 압력, 마찰력, 전단력, 자세, 움직임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책에는 대정요양병원만의 치료 노하우와 논문 분석, 욕창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후루타(Furuta) 선생의 병원 탐방기 등 다채로운 특별 칼럼(Column)도 함께 실었다.

Essential 욕창치료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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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가 최근 발표된 Impact of Mass Resignation of Junior Doctors in Korea on Doctor-Performed Necessary Procedures 연구와 이를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에서 혈액투석을 의사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사 의존도가 낮은 치료라는 취지로 해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장학회는 해당 연구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행위 건수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있지만, 혈액투석 시행 건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혈액투석이 의사의 전문적 관여가 적은 의료행위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범위를 벗어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 활용된 건강보험 청구자료는 특정 의료행위의 시행 여부와 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어느 정도의 의학적 판단과 책임이 투입됐는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까지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와 의사 의존도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인공신장실은 대부분 신장내과 투석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혈액투석 건수가 유지됐다는 사실은 전공의 공백을 신장내과 투석전문의와 투석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감당하며 필수진료를 유지했다는 의미이지, 혈액투석이 의사의 전문적 관리 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지 혈액투석은 말기콩팥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주 3회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생명유지 치료다. 치료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면 고칼륨혈증, 폐부종, 요독증, 심부전 악화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혈액투석은 정해진 처방을 단순 반복하는 치료가 아니다.

신장내과 투석전문의는 환자의 혈압과 체액 상태를 평가하고 건체중과 초여과량을 조정하며, 혈관접근로 이상과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전해질 및 산염기 이상, 신성빈혈, 만성콩팥병-무기질골질환, 심혈관계 합병증과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투석 중 응급상황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담당한다.

대한신장학회는 국내 전국 단위 연구에서도 투석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의 사망 위험이 더 높았으며, 투석전문의가 진료하는 기관에서 혈압빈혈혈청 인 관리 등 일부 임상 질 지표가 더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석전문의의 관여가 단순한 행정적 요건이 아니라 환자의 생존과 치료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진단이다.

정성진 총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여의도성모병원 신장내과)는 이번 연구 결과는 혈액투석이 의사의 역할이 적은 치료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료위기 상황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생명유지 치료라는 특수성을 보여준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라며 전공의 공백 속에서도 신장내과 투석전문의와 투석 간호사를 비롯한 인공신장실 의료진이 추가적인 책임과 부담을 감수하며 환자의 생명을 지켜낸 결과라고 되새겼다.

이동형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의원)는 이번 입장문은 특정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부정하거나 간호 인력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다. 연구 결과가 의사가 없어도 혈액투석은 운영될 수 있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돼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환자 안전과 투석 의료정책에 왜곡된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필수의료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의료행위가 시행됐는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어떤 전문인력이 어느 수준의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수행해 환자의 안전을 지켜냈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액투석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사실은 의사의 역할이 적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의료진이 더 큰 책임과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의미라는 지적이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혈액투석의 안전성과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적정 진료체계 확립과 근거 기반의 투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혈액투석이 의사 의존도 낮은 치료?”

<div style="text-align:center"><img alt="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4_138088_597.jpg" />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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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 27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사무처에서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의 부대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심리지원 사업의 후속 조치다.

의료사고 유가족과 중증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희망할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 기관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연계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총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운영 방식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 운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긴밀히 협력해 2026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심리지원 진료연계센터는 대상자의 지역 접근성을 고려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소속 회원들의 공제 가입 확대를 통해 의료현장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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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3Xyp6HDDpGQ"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3_138087_323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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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오후 3시, 제7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 주장에 대한 입장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추진에 우려 
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 선발 사태

제73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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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2_138086_52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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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모판 폐쇄부전 질환에서 수술이 어렵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대안이 되는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을 치료하기 위해 허벅지 혈관을 통해 클립전달시스템을 사용해 승모판을 재건하는 시술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해당 시술을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급여 대상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유형에 따라 일차성 승모판 폐쇄부전과 이차성 승모판 폐쇄부전으로 구분한다.

일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승모판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임상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시술을 우선 고려해야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는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수술 위험도가 높은 환자는 선별급여(본인부담율 50%)를 적용한다.

이차성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은 심장의 기능이상으로 승모판 역류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아 시술의 필요성을 심장통합팀이 전원 동의하면 ▲심실성(심실 기능장애)은 급여(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율 5%) ▲심방성(좌심방 확장)은 선별급여(본인부담율 80%)를 적용한다.

그동안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은 고가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난이도가 높아 비급여로 약 4000만원~500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급여 적용으로 환자가 내는 치료비 부담은 14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도 예고했다.

판막질환은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최선의 치료방침 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에서 심장통합진료 치료방침 결정 논의를 통해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를 시행하면 통합진료료를 적용중인 것을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결정을 심장통합진료를 통해 결정해 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중재적 시술을 받았으나,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치료기회가 확대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클립 사용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 급여 적용…본인부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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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1_138085_47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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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는 위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위험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사람인데, 의료사고 이력의 무분별한 공개 시도는 환자안전을 강화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의료진에게 침묵과 회피를 강요하고, 필수의료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7월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협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의협은 의료사고로 고통받은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강화하고, 반복적인 중대 의료과실을 예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많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고, 또한 분쟁조정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사고 이력을 의사 개인의 이름과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과 입법 시도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는 이미 질병과 손상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라며 중증외상, 응급수술, 고위험 분만, 장기이식, 암 수술과 같은 진료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합병증이나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환자의 예기치 못한 결과를 모두 의료사고로 몰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나 실력 부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료사고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사고로 표현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많다고 짚었다.

이어 여기에는 불가피한 합병증,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에 따른 예측하기 어려운 치료 반응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여러 사건들을 의료사고라고 단정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건수로 의사를 평가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고위험 환자를 많이 치료한 의사, 다른 병원에서 거절당한 중증환자를 받아 수술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반대로 수술을 거의 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의사가 무사고 의사로 평가받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수술을 시작한 의사가 수 천 건의 고난도 수술을 시행한 숙련된 외과의사보다 더 안전한 의사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사고 이력을 낙인처럼 공개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필요보다 자신의 기록을 먼저 걱정하게 된다고도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고령환자, 응급환자, 중증환자와 합병증 위험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방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며 결국 의료사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환자를 맡지 않는 의사를 만들게 되고, 그 피해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와 이미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소희 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정보공개가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해 환자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의사들의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어떤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련과 교육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일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가를 전문가 단체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환자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이런 낙인식 공개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론화라는 틀에서 논의될 주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한 토론회는 다음에 다시 부른다고 해도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가 위축되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사회가 결국 국민 여러분을 지키는 사회임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의 여러 시도들은 힘든 가운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떠밀어, 결국 떠나게 하는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사법적 판단과 법 제정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이번 제도 도입 시도는 그나마 남아있던 불씨마저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경청의 자세로 듣기를 바란다고 했다.

"의료사고 이력 의사 이름과 함께 공개 동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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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4 max-width-572 float-center" data-idxno="1380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70_138084_4618.jpg" />
<figcaption>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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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에 대해 필수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는 악법이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의료인을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처벌 중심의 입법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먼저 의료사고를 일률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자체가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뿐 아니라 최선의 진료에도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무과실 의료사고가 적지 않다며 과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두 의료사고 이력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는 것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낙인찍기이자 여론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우리 법체계에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이력이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인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 제공을 넘어 특정 직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사고 발생 건수만으로 의료인의 역량이나 진료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의료 결과는 환자의 기저질환과 중증도, 응급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위험 수술과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의사일수록 의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외면한 채 사고 이력만 공개하면 고위험 환자를 가장 많이 치료한 의사가 오히려 위험한 의사라는 낙인을 받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특히 산부인과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동시에 다루는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과 불가항력적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과라며 이미 높은 형사처벌과 의료소송 위험으로 분만 인프라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사고 이력 공개까지 시행되면 고위험 분만과 응급진료를 맡으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응급상황에서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임산부와 태아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환자의 알 권리를 내세운 법안이 오히려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라면서도 의료인을 공개적으로 낙인찍는 방식으로는 결코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제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마지막 사명감마저 꺾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필수의료 체계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 "의료사고 이력 공개? 필수의료 숨통 끊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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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의료정책연구원장) 제10차 회의가 2월 24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9_138082_4320.jpg" />
<figcaption>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준비위원회(위원장 안덕선의료정책연구원장) 제10차 회의가 2월 24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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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자율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면허관리원은 다섯가지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문직 자율규제와 공정한 책임 체계

첫째,비윤리적 행위와 수준 이하의 진료에 대한 명확한 전문직 기준을 설정하고, 신고와 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무혐의 종결, 권고, 경고, 교육, 감독 진료, 진료 범위 제한, 일시적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요청 등 비례적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자율규제는 징계 건수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다.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건강 문제소진약물 의존지식과 술기의 저하반복되는 의사소통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비밀보장과 환자 보호를 함께 충족하는 회복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면허관리원에는 법률상 조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과 공정한 청문절차가 필요하며, 동시에 조사와 심리를 분리하고 독립적인 이의제기 절차와 사법적 심사를 보장하여 의사의 적법절차도 보호해야 한다.

환자 안전과 국민 신뢰를 위한 민원분쟁 대응

둘째, 의료의 사법화를 완화하려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전문기관에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모든 민원이 징계사건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부족설명과 동의의무기록 접근진료비나 예약 관리 등은 조정과 설명만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반복적 위해성적 경계 위반기록 조작중대한 역량 부족은 공식 조사가 필요하다.

면허관리원은 민원을 위험도와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조정중재기관, 의료기관 환자안전체계, 수사기관 및 법원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런 구조가 작동하면 환자는 소송 이전에 전문적 설명과 해결 기회를 얻고, 의료계는 사건으로부터 학습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면허 등록과 지속적 전문성 개발

셋째, 일회성 면허 발급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활동 의사의 등록 상태와 전문성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영국은 2012년부터 면허 재인증(revalidation) 제도를 시행하여 모든 의사가 주기적으로 진료 적합성을 재확인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의사에게 주기적인 필기시험을 부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료 분야와 위험도에 따라 보수교육, 전문직업성 교육, 질 향상 활동, 동료환자 피드백, 건강 상태와 진료 수행 자료 등을 합리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면허 유지 평가는 처벌적 재시험이 아니라 지속적 전문성 개발과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며, 평가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면허를 박탈하기보다 맞춤형 교육, 멘토링, 감독 진료와 단계적 복귀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신속하게 진료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한 의료 인력 자료의 구축과 정책 지원

넷째, 앞서 지적한 의정 사태와 같은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면허관리원은 누가 실제로 진료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최신 등록부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진료 활동 여부와 주요 업무, 전문과목과 세부 전문 분야, 근무지역과 의료기관 유형, 상근시간제개원봉직 등 근무 형태, 임상교육연구행정 업무의 비중, 연령은퇴 계획과 경력 단절 여부, 보수교육과 면허상 조건, 외국 의사의 유입과 국내 의사의 해외 이동 등에 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지역별전문과목별 인력의 실제 공급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의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접근성, 필수의료 수요, 업무량과 생산성, 의료전달체계의 변화를 함께 분석하기 위한 공공 자산이어야 한다.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하되, 정책에 필요한 집계자료와 연구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면허협력과 거버넌스

다섯째, 면허관리원은 외국 의사의 자격 검증, 제한면허와 임시면허, 국제적 징계 정보 교환, 국가 간 면허 인정 협상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표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의학교육 인증기관, 전문의 자격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및 국제 규제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면허관리원 자체의 거버넌스도 국제적인 공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사회와 심의기구에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시민, 법률, 윤리, 환자 안전 및 보건정책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특정 직역이나 정부 어느 한쪽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과 인사, 조사와 심의에서 독립성을 보장하되,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 보고와 외부 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08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9_138083_4349.jpg" />
<figcaption>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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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면허관리원은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의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직 규제는 모두 필요하지만, 하나의 기관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을 대표하여 적정한 보상, 안전한 근무 환경, 법적 보호와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정당하고 필요한 역할이다.

반면 면허관리원은 환자와 사회의 관점에서 의사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조사 대상 의사가 의사협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이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정부의 단기적 정책목표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회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조직이 동시에 그 회원을 조사하고 징계해야 한다면, 이는 서로 상충하는 임무를 하나의 기구에 떠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두 기관은 협력할 수 있지만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독립은 의료계의 배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전문적 판단의 질을 확보하려면 의사가 조사와 기준 설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만으로 구성된 폐쇄적 기구도 곤란하다.

한국형 면허관리원은 전문직 주도성, 시민 참여, 정부로부터의 적정한 독립성 및 공적 책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동 규제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

의료전문직업성 구현을 위한 '의사면허관리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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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8_138080_33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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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문신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별도로 남겨야 한다.아울러, 해외에서 직구한 문신용 염료는 사용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신시술 현장의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와 이용자 모두가 문신 시술을 안정하게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준지침은 10개의 주요 목차와 37개의 세부 목차로 구성됐다.

우선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문신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세부적으로정의했다.

문신업소를 구획화하기도 했다. 대기구역과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 등으로 나누고 각 구역은 벽체 외 칸막이로도 구획 가능하도록 했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토록 했다.

문신 시술 기구는 고위험기구와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등으로 나눠 관리방법 및 처리방법을 별도로 나눴다.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수입 신고되거나 품목제조 보고된 염료로 기준규격 등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외 직구 제품은 수입신고 미신고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취득 및 사용 역시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역시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의 고위험 소모품으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술에 사용한 문신바늘, 카트리지 등 날카로운 기구와 이용자의 혈액체액이 묻은 거즈 등은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해 배출하고 폐기물 유출로 인한 감염이나 찔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토록 했다.

문신 시술자는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와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이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신 시술 시 위생관리 전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한편 법 시행에 대비해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 시 기준 엄격해진다…'기구 1회용 사용·문신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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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7_138079_21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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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모집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한 행정이라며 전국 의과대학 정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월 말 수시정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과정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학생을 중복 집계하는 오류를 범해 의예과 모집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했다.

대학은 합격자 발표 이후 이를 인지해 교육부에 자진 신고했고, 교육부는 2028학년도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고 담당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미 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은 그대로 인정됐다.

의대협 책임은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이 떠안게 됐다

의대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입학한 학생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이번 사안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연우 의대협회장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는지, 관리 부실이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교육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착오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특히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책임을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2028학년도 모집인원 11명 감축으로 대학은 실질적인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 반면, 2028학년도 수험생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입학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이는 제재가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라며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다음 세대 수험생에게 부담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이 밝힌 행정착오가 실제 업무상 실수였는지, 예비합격 순번과 추가합격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대학이 언제 정원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시제도 전반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지역의사제 운영 과정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의대 정원은 단순 숫자 아니다교육여건부터 점검해야

같은 날 의협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은 일반 학과와 달리 교수진과 임상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을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라며, 초과 선발 인원을 2년 뒤 정원 감축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정원을 더하고 빼면 되는 단순한 숫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중대한 과실을 미래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입시 관리 부실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는 대학에 있음에도 2028학년도 모집정원 감축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미래 수험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교육부를 향해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의과대학 정원과 교육여건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학교육 여건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천향의대 '11명 초과 선발' 후폭풍…의협·의대협 "덮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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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3두57913)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6_138078_27.jpg" />
<figcaption>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3두57913)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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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의 위헌 결정에 앞서 하급심 법원이 유사한 취지의 위헌 결정을 인용해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오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료급여비 지급보류 처분 자체는 유효하다면서도,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지급보류한 의료급여비와 보류기간 동안의 이자를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2023두57913)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목포시는 경찰로부터 A의료법인이 설립 과정에서 비의료인 DE씨에게 지배당한 일명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목포시는 구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을 근거로 2020년 1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자체가 수사 결과만으로 의료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목포시의 손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재산권 침해)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바433, 2019헌가22, 2020헌바503 병합)을 내린 점을 들면서 거의 대부분 내용이 동일한 의료급여법 조항에 근거한 지급보류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채택하고 있고, 현행 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요양급여 비중이 현저히 높은 상황임에도, 추후 무죄가 확정됐을 때 이를 반영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자지연손해금을 보상하는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고,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권 제한에 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비율에 대한 규율도 없다면서 보류조항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들어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법원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야할뿐, 스스로 그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재판할 수는 없다면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2심 법원이 독자적으로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전제해 판결한 것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광주고법(원심) 판결 이후인 2024년 6월 헌재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가19)을 내리면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기존 법 조항의 잠정 적용을 명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헌재가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급여지급을 보류할 정당한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며 목포시가 잠정적용 시한 전에 내린 지급보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목포시장의 지급보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관련자 DE씨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상, 개정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4항에 따라 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가산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구제 지침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광주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목포시가 의료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이자를 더해 지급하거나, A의료법인이 소 변경을 거쳐 개정 의료급여법에 따른 이자 가산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건보 지급보류 규정 위헌 전제로 판결…대법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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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5_138076_50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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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을 확인한 결과 구급차를 이용할 시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7시간 빠르게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268개소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다. 치명률이 높고 치료가 지연될 경우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심평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은 3시간 28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차 평가 대비 16분 단축된 시간이다.

특히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 응급실 도착까지 123분(약 2시간)이 소요된 반면,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552분(약 9시간)이 소요됐다. 구급차를 이용할 시 응급실에 약 7시간 빠르게 도착한 것이다.

심평원은 뇌졸중은 증상 발생 즉시 빠른 시간 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갑작스런 언어장애나 심한 두통 등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고 최종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85.17점이었다. 95점 이상인 1등급 기관은 전체 268개 기관 중 112개 기관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돼있었다.

평가내용은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로 구분됐다.

평가지표로는 ▲Stroke Unit 구성 여부 ▲병원도착 60분 이내 정맥내혈전용해술 실시율 ▲병원도착 120분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율 ▲병원도착 24시간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율 ▲기능평가 실시율 ▲입원 중 폐렴 발생률 ▲입원 30일내 사망률 등이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구급차 이용률 ▲증상발생 후 응급실 도착시간 중앙값 ▲정맥내 혈전용해제 ▲건강 입원일수 장기도지표 ▲건강 진료비 고가도지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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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7 max-width-832 float-center" data-idxno="1380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5_138077_513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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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1차 적정성 평가에서는 병원도착 120분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율과 병원도착 24시간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율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평가 결과, 허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120분 이내 동맥내혈전제거술 실시한 비율은 95.1%,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 병원 도착으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주막하출혈 최종치료 실시한 비율은 99.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뇌졸중 최종치료의 적시치료 과정에 대한 의료의 질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뇌졸중은 증상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의 시간이 환자의 생존과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만큼 뇌졸중 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관의 치료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빠른 치료 중요 '뇌졸중'…구급차 이용이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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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4_138075_3626.jpg" />
<figcaption>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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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일반과의사회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을 향해 개인적 경험으로 입법권을 남용하지 말라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죽어가는 필수의료의 호흡기를 떼는 악법이라며 개인의 의료사고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도 토론회와 이소희 의원의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일반과의사회는 먼저 이 의원이 어린 시절 척추측만증 수술 이후 장애를 갖게 된 개인적 경험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입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반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은 사적인 은원(恩怨)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자리라며 개인적 경험을 일반화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인 척추유합술은 감염, 출혈, 신경손상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고난도 수술이라며 모든 의료행위에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의사는 오랜 경험과 수련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는 만큼 의료사고를 단순히 의사의 과실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과의사회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사고 이력이 없는 의사는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중증외상, 소아중환자, 분만, 암수술 등 고위험 진료에서는 일정 수준의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낙인처럼 공개한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을 감수하며 필수의료에 헌신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이 많은 편이고,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고위험 진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일반과의사회는 이러한 사정을 이 의원이 모를 리 없는데도 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사적 복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그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척추측만증 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의도에 더 부합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법조인 출신인 이 의원을 겨냥해서는 법조계의 이력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과의사회는 변호사의 승소패소율과 사건사고 이력, 검사의 기소 사건 무죄율,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비율 등을 공개해 국민이 법조인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먼저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를 둘러싼 규제 환경도 문제 삼았다.

일반과의사회는 의사들은 이미 높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술실 CCTV 설치, 언론의 일방적 비판,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폭행 등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역시 의료인에게 책임만 전가하려는 또 하나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필수의료의 숨통을 조이지 말라며 가만두어도 이미 필수의료는 죽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의원은 30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성명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를 구상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이 밑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저는 사적 복수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극심한 정보비대칭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환자와 의사 간에 보다 공정한 진료계약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는 자기결정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를 돌려주자는 게 제 입법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이력 공개..."개인 경험으로 입법권 남용 말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07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3_138074_301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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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 서울부민병원 진료원장(척추변형센터)이 척추측만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대중 교양서 척추 측만증 바르게 이해하기를 펴냈다. 그동안 다수의 의학 논문과 전문서를 펴낸 저자의 일반 독자 대상 첫 저술이다.

척추 측만증은 흔히 척추가 좌우로 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척추와 갈비뼈가 함께 회전하며 휘어지는 3차원적변형이다.

최근 자녀의 척추 건강에 대해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속설이나 치료법에 의존하다가 정작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저자는 이런 정보의 공백을 메우고,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이 책을 기획했다.

이 책은 먼저 척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에 이어 척추 측만증이란 무엇인지, 또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는지를 순서대로 짚는다.

척추가 약간 휜 척추 비대칭은 인구 10명 중 1명꼴로 비교적 흔하며, 치료가 필요한 척추 측만증은 50명 중 1명 정도다.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은 성장이 빠른 시기에 급격히 진행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자아이는 10세, 12세 무렵 두 차례, 남자아이는 1314세경 한 차례 척추 검진을 권장하며, 성장기에 11도 이상의 만곡이 확인되면 이후로도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척추 측만증이 폐기능과 골밀도, 요통과 신경 증상은 물론 임신과 출산, 성인이 된 이후 일상생활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폭넓게 다룬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실제 수술을 앞둔 준비과정부터 수술 후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촘촘히 옮긴다.

저자는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해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하면 90% 이상에서 병의 진행을 억제해 수술 없이도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라면서 환자와 가족, 진료 현장의 의료진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고 전했다.

저자는 미국 컬럼비아의대 정형외과 교수를 지낸 척추변형 분야의 권위자로, 지금까지 발표된 척추변형 논문 4만여 편 중 다빈도 인용 상위 100편에 저자의 논문이 8위, 32위, 44위를 기록 중이다.

척추 측만증 바르게 이해하기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모친(고 김순분)게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 빈소 :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3층 특실) 
▲ 발인 : 2026년 7월 31일(금) 오전 8시 
▲ 장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3리 선영

(마음 전하실 곳: 하나은행 79191085071907 신호선)

신호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모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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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정선군립병원, 의원 8곳과 함께 3만 5128명 정선군민의 보건의료를 분담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1_138073_2421.jpg" />
<figcaption>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정선군립병원, 의원 8곳과 함께 3만 5128명 정선군민의 보건의료를 분담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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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4시간 인구 3만 5000명 지역주민의 생명선 역할을 해 온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응급실이 지자체병원군민의 긴밀한 협력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넘기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과 정선군청은 응급의학과 전담의사 2명과 외과 등 응급실 인력을 확충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선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담의사가 줄면서 지난 2월부터 대진의를 투입, 응급실 운영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정선군도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정선병원 응급실 운영비로 지원했으나 가중되는 재정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정선군은 4개읍(정선읍 1만 515명, 사북읍 4714명, 고한읍 4388명, 신동읍 3500명)5개면에 3만 5128명(2026년 6월 기준)의 주민이 상주하고 있다.

응급실이 멈추면 정선읍 1만명 주민은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원주대학교병원이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90100km, 1시간 201시간 40분)까지 이동해야 해 의료공백이 우려됐다.

위기감이 고조되자 정선병원 노동조합은 군민의 야간과 휴일의 생명선을 지켜온 응급실이 전면 패쇄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역사회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정선, 살기 좋은 정선도 응급실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안전망이 존재할 때 가능한 말이다. 정선의 유일한 응급실이 불을 끄지 않도록,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움직여 달라는 군민의 호소도 잇따랐다.

지역의 생명 안전망인 응급실을 지켜달라는 목소리에 군청과 군의회도 지원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

정선병원은 정성군과 응급실 운영과 인력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최근 2명의 응급의학과 전담의사와 외과를 비롯한 6명의 응급실 인력을 확충, 주야간 24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

강은용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은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선군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로 결원 의사 채용과 더불어 중단 없이 응급실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군과 군민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민들이 필요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용 병원장은 정선군정성군 보건소119구급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상급종합병원 이송전원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병원 노동조합은 29일 정선군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응급실 의사 2명 채용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성과는 정선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 낸 값진 결과라면서 의사 채용 홍보를 위해 함께 힘써 주고 응원해 준 모든 군민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신뢰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구 3만 정선군 야간 응급의료 붕괴 위기 넘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2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807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60_138072_343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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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한 연구용역의 의미와 한계를 26개 산하 전문과목학회에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일부에서 하위법령만 잘 만들면 법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진행하는 연구용역이라며 의미를 과장왜곡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26개 전문과목학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연구용역은 법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작업이며, 하위법령을 대신 만드는 작업이 아니다라면서 법률로 정해진 문제는 법 개정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다.

현재 의료계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실제로는 의료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강제조정까지 확대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이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연구용역의 의미가 과장되거나 왜곡되는 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의학회가 설명한 핵심은 분명하다. 연구용역은 개정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와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법률에 이미 명문화된 조항은 하위법령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손볼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법의 뼈대를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4월 20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핵심 학회를 중심으로 긴급대표자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크다는 데 이견이 없었고, 그럼에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를 줄일 대책을 서둘러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무게를 실었다.

긴급대표자모임이 주목한 첫 번째 문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둘러싼 자동개시 조항이다.

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신청만으로 조정이 강제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정작 필수의료 종사자를 더 큰 분쟁 위험속으로 내모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두 번째 문제는 12대 중과실 규정이다.

개정법은 기소제한 특례를 받기 위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여부, 7일 이내 설명의무 이행, 사전 책임보험 가입, 12대 중과실 부존재,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중과실이 연결되고, 경과실에 가까운 사안까지 중과실로 해석될 위험이 크다는 데 있다.

대한의학회는 12대 중과실 문제는 하위법령을 잘 만든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형사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명의무를 중과실 개념과 연결한 구조 자체가 법률 개정 없이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소한 합리적 해석 지침은 제시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대한의학회가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두 축으로 나뉜다. 먼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을 구체화하고 대통령령안을 제안하는 연구다. 다른 하나는 12대 중과실에 대한 의료현장 맞춤형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두 과제는 법률의 빈틈을 직접 메우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법 해석의 폭주를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구는 지난 5월 15일 착수해 11월 30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대한의학회는 이 연구가 2027년 4월 법안 공표 6개월 전까지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간표가 빠듯한 만큼, 9개 필수의료 학회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택했다는 설명이다.

연구대상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등이다. 각 학회에서 상임이사 1명씩을 추천받아 총 9명의 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조인을 포함한 별도 법률자문위원회도 함께 운영한다. 의료현장의 판단과 법률적 검토를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나 연구용역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뿐이라고 전했다.

연구의 첫 번째 과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이다.

대한의학회는 이를 대통령령 제안과 별표 목록 형태로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동조정 대상의 범위를 넓힌 개정법의 핵심 조항 자체는 법률 사항이어서, 연구결과만으로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과제는 12대 중과실 심의 가이드라인이다.

대한의학회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실제 사건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의 특수성과 임상적 예외를 반영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도 없고, 그 자체로 하위법령의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의 연구과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방안이다.

개정법에 따라 보상 범위가 분만 외 고위험 필수의료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응급과 소아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 질환과 판단 기준, 보상한도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응급은 KTAS 12등급 또는 23개 중증응급질환군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이 역시 최종 도입 여부나 지원 범위를 확정하는 게 아니며, 법적 구속력도 없다.

대한의학회는 연구 자료 수집을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1차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9개 학회를 중심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항목, 중대한 과실 사례, 예외사례와 해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 질환 목록을 정리한다. 2차는 대한의학회 산하 전체 학회로 확대해 보다 넓은 범위의 자료를 수집한다. 8월 중 안내서와 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보완 작업은 보건복지부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에서 진행 중이다. 이 협의체에는 의료계, 환자단체, 사회단체, 법조인, 경찰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 1차 회의는 6월 11일, 2차 회의는 7월 9일 열렸다. 대한의학회는 이 협의체 구성원은 아니지만, 협의체 논의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협의체에서의 하위법령 보완 작업은 의료계와 정부가 병행해야 할 과제다.

대한의학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중과실 가이드라인 연구는 수행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칙 연구는 각각 다른 법무법인이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분야별로 역할을 나눠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학회는 연구용역은 하위법령을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바꿔치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위법령의 주체는 결국 정부이고,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해결 불가능한 문제도 적지 않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 자동조정 확대와 12대 중과실의 구조적 문제는 연구용역만으로는 손댈 수 없다는 점을 의료계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그럼에도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의 문제를 완전히 고칠 수는 없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최악의 혼란을 줄일 실무적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법 조항을 실제 환자 진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야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다. 법이 현실을 몰라도, 현장은 법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향후에도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26개 학회 등을 통해 정책 제안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의학회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출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법을 연구용역에 과도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연구는 필요하지만 만능이 아니고, 하위법령은 중요하지만 법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라면서 하위법령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법률 재개정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연구용역은 출발점일 뿐, 종착점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대한의학회 "연구용역으로 법률 바꾸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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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0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9_138071_48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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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포럼을 직접 개최한다. 그동안 신중 입장을 견지해 온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포럼 참여 요청을 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꾸준히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국방부에서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신중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국방부에서 8월 군의관공보의 등 장교들의 복무기간 단축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알렸다며 포럼 참석 요청을 받았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최근 군의관 등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복무기간 단축의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부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속도를 낸다면 보건복지부 역시 발 맞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법무관, 군의관, 수의사관 등 여러 직역에서의 장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데 주도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들었다며 최근 내부 논의도 이뤄졌으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이외에도 타직역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다 줄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검토를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아울러, 과거 일반 사병과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과 처우가 비슷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역전된 상황을 짚으면서 일반 사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공보의는 두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뀐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의료계도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만나 복무기간 단축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동력 확보에 나섰다.

당시 진성준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단독]국방부도 '시동'…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포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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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07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07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사는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세포를 이용해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 제1상부터 제3상까지 임상시험을 마친 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제3상을 통해 사전 설정한 통계분석계획에 따라 치료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음에도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658_138070_3146.jpg" />
<figcaption>A사는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세포를 이용해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 제1상부터 제3상까지 임상시험을 마친 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제3상을 통해 사전 설정한 통계분석계획에 따라 치료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음에도 기존에 시판 중인 치료제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며 보완 요구와 반려처분을 되풀이했다. A사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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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3상 시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 약사법상 명확한 근거없이 기존 시판 의약품보다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주식회사 A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540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A사에 내린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식약처가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명문 법령의 근거 없이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한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A사는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세포를 이용해 중증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 제1상부터 제3상까지 임상시험을 마친 뒤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제3상을 통해 사전 설정한 통계분석계획에 따라 치료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음에도 기존에 시판 중인 치료제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다며 보완 요구와 반려처분을 되풀이했다. A사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의 국민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제시하며 약사법상 품목허가 단계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기존 의약품을 보호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기업의 영업 활동(신약 제조판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영업의 자유)인데,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도 없이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이를 제한한 것은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약사법은 위험을 방지하여 시장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품목허가)를 판단하는 경찰법(질서행정법)이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 재정으로 약값을 지원해 줄 것인가(보험급여)를 판단하는 법으로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국민건강보험법(급여 판단)에서나 고려해야 할 기존 약 대비 상대적 우월성비용효과성 개념을 약사법상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기존 의약품을 보호하고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 과정에서 식약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39조 제1항을 들어 재신청 단계에서는 신규 자료만 검토하므로 법원도 새로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고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면서 종전 심사 자료를 들춰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행정청의 업무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임상적 유의성은 가치평가가 필요한 불확정개념이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슷한 효과의 치료제가 이미 다수 시판 중인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에만 선별적으로 우월성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를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식약처의 품목허가 처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