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방부도 '시동'…8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포럼 연다

국방부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포럼을 직접 개최한다. 그동안 신중 입장을 견지해 온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에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복무기간 단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년의 복무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포럼 참여 요청을 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꾸준히 감축해야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국방부에서는 타 직역과의 형평성을 문제로 신중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국방부에서 8월 군의관공보의 등 장교들의 복무기간 단축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한다고 알렸다며 포럼 참석 요청을 받았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최근 군의관 등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복무기간 단축의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국방부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속도를 낸다면 보건복지부 역시 발 맞춰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법무관, 군의관, 수의사관 등 여러 직역에서의 장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복무기간을 단축하는데 주도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들었다며 최근 내부 논의도 이뤄졌으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의관과 공보의 이외에도 타직역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다 줄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덧붙였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검토를 요청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복무기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지금은 속된 말로 미쳤냐, 거기 가게? 그렇게 된 거 같다고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아울러, 과거 일반 사병과 군의관 및 공보의의 복무기간과 처우가 비슷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역전된 상황을 짚으면서 일반 사병들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공보의는 두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뀐 것 같다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실제로 찾아야 한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다 안 가버리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의료계도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 진성준 국방위원장과 만나 복무기간 단축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동력 확보에 나섰다.

당시 진성준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 기간 단축이라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법안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