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의대 '11명 초과 선발' 후폭풍…의협·의대협 "덮을 일 아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모집정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교육부의 후속 조치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을 단순한 숫자로 취급한 행정이라며 전국 의과대학 정원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당국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월 말 수시정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 과정에서 이미 등록을 마친 학생을 중복 집계하는 오류를 범해 의예과 모집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선발했다.

대학은 합격자 발표 이후 이를 인지해 교육부에 자진 신고했고, 교육부는 2028학년도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고 담당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미 합격한 학생들의 입학은 그대로 인정됐다.

의대협 책임은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이 떠안게 됐다

의대협은 30일 성명을 내고 입학한 학생들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과 이번 사안의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며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연우 의대협회장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였는지, 관리 부실이었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지만 교육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착오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특히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책임을 대학이 아닌 미래 수험생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2028학년도 모집인원 11명 감축으로 대학은 실질적인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 반면, 2028학년도 수험생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입학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의대협은 이는 제재가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라며 대학의 잘못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다음 세대 수험생에게 부담시키는 비상식적인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이 밝힌 행정착오가 실제 업무상 실수였는지, 예비합격 순번과 추가합격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대학이 언제 정원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시제도 전반의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향후 지역의사제 운영 과정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의대 정원은 단순 숫자 아니다교육여건부터 점검해야

같은 날 의협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은 일반 학과와 달리 교수진과 임상실습 인프라 등 교육여건을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라며, 초과 선발 인원을 2년 뒤 정원 감축으로 상계하는 방식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정원을 더하고 빼면 되는 단순한 숫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의 중대한 과실을 미래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입시 관리 부실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는 대학에 있음에도 2028학년도 모집정원 감축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미래 수험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학에 대한 조치가 담당자 경고 수준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교육부를 향해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관리 실태를 즉각 전수조사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대학에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의과대학 정원과 교육여건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의학교육 여건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