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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6_137206_59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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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 구조의 변화를 준 정부가 지역의료 보상 수준을 높이고 진찰료 등 기본 진료 보상 및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또, 검체검사 및 CTMRI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고위험 분만과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도 대폭 늘린다는 방향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 과다한 검사 지출을 합리화해 일차의료, 중증진료,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이 수가 구조 혁신의 가장 큰 부분이라며 운을 띄웠다.

특히 지역의료와 관련해 비수도권과 함께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섬 지역 등의 취약지를 우선해서 수가를 가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를 핀셋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입원과 진찰료를 가산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년간 동결된 진찰료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정민 과장은 진찰의 보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심층 진찰과 심층 상담의 기전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현행 시범사업에 있던 부분들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추후에는 시간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진찰과 상담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와 관련해서도 10여년간 기본 점수 등이 동결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질 좋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체적으로 수준을 상향하면서 인력의 수준이나 상위 등급에 투입할수록 더 많이 보상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 수술과 응급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특히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은 유정민 과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응급실 안에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최종 진료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실제 최종 진료보상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또 종합병원 이상에서시행할 수 있는 중증 수술마취 등과또 재건 성형복합골절 등 오랜 기간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록을 리스트화해서 1600여개의 수술 수가를 상향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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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6_137207_59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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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분만과 관련해서는 수술 수가 자체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다는 분석을 통해 상대가치 점수 자체를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유정민 과장은 고위험 분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왕절개는 가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분만 가산을 재편하는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아 역시 소아에 대한 가산과 적용 연령, 수준을 확대하는 부분과 중환자 소아에 대해 처치 수준을 상향하는 부분을 신설하려고 한다. 어린이 재활 치료 역시 질 높은 재활 서비스를 재활의료기관에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보상 수준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대비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된 결과를 언급하면서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수가 110%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체검사는검체 위탁수탁 수가를 신설해분리지급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한 유정민 과장은 검체위수탁 과정에서 검사 비용을상호정산하는 관행을 위탁 수가와 수탁 수가로 명확하게 만들면 보상의 명확성을제고하고, 공급체계도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자체 검사와 수탁 검사 등 각각의 기능에 맞춰질 가산 제도를 만들어질을 높일수록 더 보상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역필수 의료를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금과 비용을 투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치료 기술이 높아지고 고가치료제와희귀 약품이계속 들어오는 만큼 지원금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한다. 의료비는 무조건 깍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의료비를 써야 결과적으로 환자 복지도 좋아지고 치료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간혹 의료 현장에서는 진찰료도 못 내겠다는 환자가있다. 진료의 가치를 많이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검체 영상도 진료영역이라는 점을 짚은 조원영 이사는 검체 영상이 과보상 됐다고 하지만 과거의 청진기 진료가 아니다. 검체 영상도 진료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건보 수가 혁신 방안 보니, 20년 묶인 진찰료↑검체영상 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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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5_137205_164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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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시작된 탈모 급여화 문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화로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계 내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연일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방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것이라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는 요즘은 탈모가 미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직접 주문하기도 했다.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던 보건복지부는 돌연 지난 11일 탈모 급여화를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탈모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할지, 재정은 얼마나 들어갈지 실무 검토를 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모 급여화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의료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6일 개인 SNS에 (탈모 급여화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적었다. 남성형 탈모약을 급여화했을 때 투입해야 할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해 봤더니 최소 약 1000억에서 최고 7000억원까지 나온다는 추산도 내놨다.

정 교수는 탈모로 인한 고통과 심리적 위축은 진지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도 그 고통을 한정된 공보험 재원으로 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새로운 급여를 논하기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비효율부터 덜어내는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보험은 모두의 돈으로 운영되는 유한한 제도인 만큼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일은 반드시 원칙과 근거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화와 유전에 의한 남성형 탈모는 냉정하게 말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 기능을 위협하는 질병은 아니다. 현행 제도가 미용 목적을 비급여로 두는 이유다라며 한번 이 문을 열면 어디까지 확장해야 하는지 답하기 어렵다. 삶의 질과 심리적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주 많다. 의학적 필요라는 기준을 한번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목소리 큰 집단,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집단의 요구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목표가 정말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면 탈모약 한 가지에 쏟을 재원으로 청년 건강검진 항목을 재평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검사를 지원하는 등 의미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며 특히 정신건강, 대사질환 조기 발견처럼 젊을 때 개입했을 때 장기 편익이 큰 영역이 분명히 있다. 청년의 더 의미 있는 미래 건강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극단적인 모순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의학적 필수성을 망각한 건강보험 재정 탕진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의원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는 재정 고갈을 핑계로 수가협상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재정을 책정했던 정부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심성 정책에는 수천억원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건보 재정을 아낌없이 쓰겠다고 나서는 것은 모순이라며 겉치레만 화려한 민생 대책이라는 가면을 벗고, 붕괴해 가는 일차의료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탈모 급여화 적정성에 대한 비판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SNS에 필수의료 위기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우선순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모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며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환자와 가족이 있다. 이들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불과 6개월 전 보건복지부는 탈모에 대해 생명이 오가는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갑자기 실무 검토를 완료했다며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사이 바뀐 것은 대통령의 압박뿐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도 29년이면 바닥이다. 건보는 국민 생명의 최후 안전망으로 그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건강보험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에 대한 검토는 꼭 필요하다라며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자 중에서도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보험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하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개인 SNS에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으로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며 아직 현장에서는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가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의 가격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급여화가 안된 경우가 많다.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단체에서도 탈모 급여화보다는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환의사)은 탈모는 삶의 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런 안타까움과 공감이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이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분야로 분산되면서 정작 생명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우선순위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탈모 급여 공식화에 의료계·정치권 연일 "포퓰리즘"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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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orldstrokecongress.org/" target="_blank"><img alt="제18차 세계뇌졸중학회 서울대회가 10월 21∼23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4_137203_748.jpg" /></a>
<figcaption>제18차 세계뇌졸중학회 서울대회가 10월 2123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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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세계뇌졸중학회 서울대회가 10월 2123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 WSO)가 주관하는 이번 학회는 신경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연구자보건의료 정책 전문가환자단체 관계자 등 세계 100여개국에서 3천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 원인 2위 질환으로, 생존자 3명 중 2명은 영구 장애를 남긴다. 의학계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이 뇌졸중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최신 임상시험 연구후기 공개 임상시험(Late-Breaking Clinical Trials)국제 진료지침 업데이트급성기 치료 및 중재시술 최신 동향을 비롯해 예방치료회복재활에 이르는 혁신적 연구 성과를 집중 조명한다.

세계적인 연구자임상의사정책 결정자 등이 뇌졸중 치료의 과거와 현재, 미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 혁신 치료기술 개발과 실제 의료현장 적용을 비롯해 글로벌 보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는 지난 5월 22일 제79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처음 채택한 결의안(뇌졸중 부담 감소: 예방급성기 치료재활보건의료체계 준비성 강화 방안, Reducing the burden of stroke: strengthening prevention, acute care, rehabilitation and health-system readiness)에 발맞춰 구체적인 행동 및 실행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임상연구와 학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차세대 젊은 연구자를 위한 특별 세션멘토링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4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2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홍근식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4_137204_150.png" />
<figcaption>홍근식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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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식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신경과)은 WSO 회장인 제야라즈 판디안(Jeyaraj Pandian) 박사와 WSO Brain Heart Task Force 공동의장인 루치아노 스포사토(Luciano Sposato) 박사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 홍근식 공동의장은 2022년부터 WSO 이사와 아시아오세아니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홍근식 공동의장은 WSC 2026은 전 세계 연구자와 임상의들이 함께 모여 뇌졸중 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학술대회 중 하나라면서 서울 개최를 계기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혁신적 치료 전략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근식 공동의장은 이번 학회는 최신 과학적 성과와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뇌졸중 연구와 치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초대 인사를 전했다.

WSC 2026은 대한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인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ICSU)와 함께 열린다. 조기등록은 6월 30일까지 <a href="https://worldstrokecongress.org/" target="_blank">제18차 세계뇌졸중학회 서울대회 홈페이지(https://worldstrokecongress.org/)</a>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세계뇌졸중학회 서울대회…10월 21∼23일 코엑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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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2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3_137202_524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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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 의료진이 최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시스템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응급 의료진에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나비효과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사건 당시 응급 의료진 2인을 검찰 송치키로 한 사법당국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운영 체계, 그리고 촘촘하지 못한 응급 의료 전달 체계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예방 실패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무시한 사법 당국의 이번 판단은 대다수가 기피하는 응급의료와 필수의료에 종사해 온 모든 의료진들의 의욕을 꺾고, 그들과 그들이 돌보는 환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국내 응급 의료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 부담, 상급 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의 연계 미비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고 진단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사후에 현장 의료진에게 모든 형사책임을 환원하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문제의 본질을 가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시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했다.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심각한 나비효과를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다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현장 의사들로 하여금 방어 진료를 양산하게 만들고, 응급실의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의료 행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부당한 사법적 책임 앞에 소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최전선의 필수 의료를 선택할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사후적 형사처벌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응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폭적 투자 등을 요구했다.

구조적 모순의 화살을 개인에게 돌리는 처벌 위주의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밝힌 광주광역시의회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응급필수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 국가 차원의 이성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응급실 미수용 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에 의료계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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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2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7일 자립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좌측부터)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자립준비청년 A씨, 방송인 전현무 씨, 이수정 사단법인 야나 대표.ⓒ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1_137201_2231.png" />
<figcaption>(사진)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지난 17일 자립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좌측부터) 임재열 강남세브란스병원 연구부원장,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자립준비청년 A씨, 방송인 전현무 씨, 이수정 사단법인 야나 대표.ⓒ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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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용욱)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의료 지원에 나섰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7일 병원 헬스체크업(건강검진센터)에서 자립준비청년 건강 첫걸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사단법인 야나를 통해 선정된 총 25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 이후에도 다방면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용욱 강남세브란스병원장, 임재열 연구부원장, 윤영훈 헬스체크업 소장, 이지현 사회사업팀장, 조윤건 발전기금팀장과 이수정 사단법인 야나 대표, 박설미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방송인 전현무 씨 역시 후원자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현무 씨는 지난해 11월 연세의료원 사회사업후원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해당 기부금은 이번 자립준비청년 건강검진 지원을 비롯해 소아암, 희귀난치질환 소아청소년 환아 등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전현무 씨는 이른 나이에 홀로 세상에 부딪혀야 하는 청년들에게 저의 작은 보탬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에 따뜻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용욱 병원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자립준비청년 건강 첫걸음' 프로젝트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200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20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10_137200_2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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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사와 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먼저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우리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응급실은 단순히 환자를 받는 창구가 아니다. 중증 외상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등 여러 의사들부터 수 많은 간호 인력, 그리고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실, 검사실 같은 시스템까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후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후 진료가 불가능해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낮은 보상, 과도한 업무강도, 인력 부족, 배후진료 붕괴, 폭력과 민원,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의 압박 속에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24시간 365일 작동해야 하는 사회안전망이지만, 그 책임과 위험은 현장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 병원 운영체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를 사후적으로 의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 환원한다면, 남는 것은 응급의료의 위축과 필수의료 기피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진정으로 따져야 할 것은 의사 개인이 환자를 거부했는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이 결과의 비극성만을 앞세워 현장 의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기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응급실 의사에게 받지 않으면 처벌, 받았다가 결과가 나빠도 처벌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그 누구도 고위험 응급진료 현장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사기관은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현장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로 몰아가지 말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수용체계, 배후진료 인력 확보, 중환자실수술실 가용성, 실시간 병상 정보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먼저 해결하라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정부는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중단하고,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선의로 최선을 다한 응급진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필수의료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고위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모순이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며,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응급의료진과 필수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응급의료 붕괴 책임 의사에게 전가 수사·처벌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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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9 max-width-531 float-center" data-idxno="1371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9_137199_425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용언 알닥케어 대표이사, 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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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알닥케어가 가정의학과에 이어 내과와도 손을 잡으며, 병의원 주도 건기식 시장 확장을 본격화한다.

알닥케어는 15일 대한내과의사회와 초개인화 건강기능식품 시장 혁신을 기치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알닥케어는 임상 의사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건강기능식품을 과학적으로 상담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2025년 12월 출시 이래 다수 의료기관에 진출했으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추천 엔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내과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영양 처방 시스템을 일차 의료에 본격 확산하는 데 있다.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대사 이상 등 내과 전문 진료 영역과 알닥케어의 AI 추천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내과 전문의가 치료를 넘어 환자의 일상적 건강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진료 모델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다.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가 직접 주도하는 근거 중심 영양 추천 체계를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의사회가 인정하는 신뢰 기반의 상담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소비자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의료 문화를 함께 선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곽경근 대한내과의사회장은 내과 전문의는 만성질환과 대사 이상을 다루는 최전선의 의사라며 알닥케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회원들이 환자의 치료와 영양 관리를 하나의 진료 흐름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의사회는 이번 파트너십을 회원의 진료 경쟁력 강화와 권익 증진의 실질적인 기반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언 알닥케어 대표이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기준은 검증되지 않은 광고가 아닌,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어야 한다며 내과 의사회와의 파트너십은 알닥케어의 AI 기술이 임상 현장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알닥케어는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도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파트너십을 구축한바 있다.

의사 주도 건기식 시장 '확장', 가정의학과 이어 내과도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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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8_137198_40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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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경찰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으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최근 경찰은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중 한명은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현재 군의관으로서 의무를 하고 있고, 다른 한명은 여전히 해당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도 당시 현지 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당 병원들에 행정처분은 했지만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검경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제와서 뒤늦게 경찰의 이러한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조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오는 현 상황에서 경찰의 행태를 두고 국민들과 의료계에 응급의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향후 검찰에서 반드시 불기소 처분이 올바르게 내려져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응급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형사 처벌 면제, 민사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성명을 통해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환자 수용 결정은 사법기관이 재단할 수 없는 고도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 최종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받아놓고 시간을 끄는 것이야말로 환자를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며 수용이 불가능함을 신속히 알린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결정을 범죄로 규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체계는 완전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서 의사의 판단을 큰 잘못(중대과실)로 모는 한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장의 정당한 판단을 이유 없는 거부로 낙인 찍고 큰 잘못으로 몬다면 어떤 특례법이 생겨도 응급실 의사는 보호받지 못한다며 특례법은 적어도 응급필수의료에서 환자를 받을지, 다른 병원으로 보낼지를 판단한 경우만큼은 나중의 결과가 아니라 그때 그 자리의 사정과 지침을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국민-의료계 응급의료 신뢰 깨뜨렸다" 비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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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7_137194_353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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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대구에서 추락으로 머리를 다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당시 응급실에 근무했던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한의사협회가 비판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했다.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의사까지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응급의료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했다.

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의협 역시 응급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응급환자 수용은 응급실 의사 개인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응급처치 이후 수술입원중환자 치료를 담당할 배후 진료 전문인력, 중환자실과 수술실 여력, 당직 전문과의 대응 가능 여부, 기존 응급환자 진료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채, 사후적 결과만을 근거로 의료진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원리를 외면한 무리한 수사 판단으로, 국가와 제도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송치된 의사 2명 중 1명은 사건 당시 수련 과정에 있던 전공의 신분이었다라며 이러한 전공의에게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인 수련체계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처사이며, 필수의료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사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보건복지부는 당시 현지조사 등을 거쳐 관련 병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나, 전공의를 포함한 응급의학과 의사 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의사 개인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현장에 떠넘기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검찰 송치가 가뜩이나 기피되고 있는 응급의학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분야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가 심화되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진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환자 수용을 주저하고 방어적 진료에 내몰린다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는 더욱 빨라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는 길은 처벌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를 수용하며 최선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배후 진료 인프라 및 필수의료 전문인력 확충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합리적 수가 보상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불가항력적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향후 검찰이 응급의료 현장의 구조적 현실과 특수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을 상기하기 바란다면서 의협은 응급의료 제도 개선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며,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의료진 검찰 송치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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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6_137192_34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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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 위기에 있는 일선 개원가의 관심은 재정의 이동과 분배에 쏠리고 있다.

현재 1699억원에 달하는 위탁관리료 폐지와 함께 약 4897억원 수준의 검체검사 관련 수가 조정이 확정적이다. 총 6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에 813억, 심층진찰료 신설에 992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도다.

의료계는 심층진찰료의 구체화를 비롯해 행정적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진료과 의사회별로 손실 보상이 필요한 세부적인 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의견을 조율해 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 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검체검사 관련 수가는 검사료 100%에 위탁검사관리료 10%를 더 지급하고 있다.

의협은 토론회에서 위탁관리료 폐지에 따른 손실률이 큰 내과, 일반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의 손익을 계산해 공개했다. 위탁관리료 폐지, 진찰료 가산, 위수탁 기관 배분율을 60:40으로 조정했을 때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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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6_137193_353.jpg" />
<figcaption>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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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검체판단료 신설 및 심층진찰료 재원 확대 등 요구

지난해 기준 내과 의원은 5723곳인데 총 20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과는 내과계 질환에 대해 (가칭)검체판단료를 신설하고 만성질환관리료 질환군을 차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1일 이상 장기처방료를 신설 및 심층진찰료 재원 확대도 요구했다.

조현호 대한내과의사회 총무부회장은 사실 위수탁 개편안은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혁신이다. 여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따른다고 운을 뗐다. 개원가에서 필수의료 중추를 담당하는 내과 의원의 뿌리를 흔드는 안이라는 평가도 더했다.

조 부회장은 내과의사회 등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과보상된 영역에서 저보상 영역으로 재정을 이동하는 개념인데 의사들한테 추가적인 업무를 시켜서는 안된다라며 내과 손실 규모는 2600억 정도 되는데 이를 기존 만성질환관리료를 차등화하고 상담료 조정으로 맞추면 된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 환자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통화를 하고 았다. 해당 환자는 당뇨병으로 다약제를 쓰고 있는데 조절이 잘 안돼 주사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 어떤 약을 써야 할지, 이상지질혈증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모두 판단해야 한다. 이 환자는 중성지방도 높은데 생활습관 교육도 필요하며 피곤하다고 해서 칼슘과 인 검사도 진행했다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꺼냈다.

그러면서 검체검사를 한다는 것은 당일로 모든 행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를 갖고 해석을 해야 하고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전화로 설명하거나 결과만 확인했을 때 진찰료를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력을 더 투입하는 식의 수가 신설 대신 의사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 암검진 제도의 전향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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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6_137195_3545.jpg" />
<figcaption>김재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보험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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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질강처치료 수가 인상 및 검체 채취료 신설

전국 1344곳의 산부인과 개원가는 연 3072억원 규모의 위탁검사료를 청구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1132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

김재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보험부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하루에 10~25명 내외의 환자를 보고 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진찰료 인상만으로는 외래 중심 산부인과 의원의 손실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질강처치료 약 20% 인상과 매회 인정 ▲자궁경부암 검체 채취(pap smear)료 새롭게 산정 ▲STD PCR 채취료, HPV 및 Gram stain 감사 위한 질 분비물-질강 검체 채취로 신설 ▲저수가 영역에 있는 외래수술 기존 수가 대비 130% 인상 ▲Paracervical block 신설 ▲자궁근종 및 자궁내막 선증식증, 무월경 및 폐경, 성병에 관한 골반염 상담료 신설 ▲ 임산부 초음파 전체 급여화 등을 보상책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자궁경부 폴립 절제나 생검 등 외래 소수술은 출혈과 감염 위험이 커 의사의 높은 순련도를 요구하지만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라며 고도의 숙련도와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아직까지 관련 행위 수가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차 산부인과가 무너지면 임신 초기 관리도, 부인과 질환의 조기 발견도 불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의료비 부담 상승과 필수 의료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개편이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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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6_137196_365.jpg" />
<figcaption>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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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의학과, 전립선마사지요류속도검사 등 수가 인상 필수

위탁검사료 폐지에 따른 손실률이 네 번째로 큰 진료과로 꼽히는 비뇨의학과는 전립선마사지, 경정맥신우조영, 요류속도검사, 72시간 배뇨양상기능검사, 감돈포경정복술 수가 인상이 필수라고 했다.

민승기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은 비뇨의학과는 과거 10년 동안 전공의 지원율이 20%대였다. 개원의사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비뇨의학과가 바닥치던 시기를 벗어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STD PCR 검사,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술을 하지 않고 약을 쓰는 비뇨의학과 개원가에서 전체 매출의 25%가 검체검사 관련 매출이고 나머지 25%는 초음파 검사 매출이다라며 손실 규모로만 보면 비뇨의학과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비뇨의학과 개원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다 보니 위기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며 부위기를 설명했다.

민 부회장은 상대가치 개정 작업과 함께 검체검사 제도 개편도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그는 검체관리료 10% 폐지를 확정해놓은 상태에서 검체검사판단료 신설은 꼭 필요하다라며 비뇨의학과는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요구를 몇개 했는데 상급종합병원만 올려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종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면 상대가치가 전부 왜곡이 된다. 검체검사 수가행위를 하향 조정한다면 저평가된 진찰료나 수술 처치 기능의 상대가치점수를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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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6_137197_3625.jpg" />
<figcaption>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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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 지역수가 신설 제안 진료과별 제한하는 핀셋보상 안된다

위탁관리료 폐지 시 일반과 의원의 손실규모도 312억원으로 만만치 않다. 진찰료를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과 전체 손실액은 566억원 규모라는 추산이 나왔다.

좌훈정 대한일반과의사회장은 현재 진료과목별로 보상을 논의하는 구조 자체를 비판했다. 좌 회장은 진료과별로 제한을 두는 핀셋보상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으며 일차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방법이라며 만성질환, 심층상담 모두 표시과목이나 전문과에 상관없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수행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도시와 달리 지방은 수탁업체들이 검체 수거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래를 기피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역 의료기관도 제도개편에 따른 별도의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역수가 신설을 제안한다고 했다.

좌 회장은 검체검사가 과보상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수가가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술 처치 등 다른 항목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것이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게 아니다라며 건보재정 확충을 통해 전체적인 수가를 인상해야지 검체검사를 깎아서 다른 수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임시 변통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가 조정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6600억 재정이동 어떻게 메우나…개원가, 진료과별 보상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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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5_137191_2343.jpg" />
<figcaption>재판부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지급한 후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를 비교해 상이한 건을 점검하고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라면서 요양기관에 착오 청구 원인을 점검확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산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지 약품비를 높게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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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처방 의료기관이 실제 구입한 의약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약제비를 청구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청구로 단정해 업무정지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청구오류 시 자율점검과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만큼 의료기관에 점검정산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설한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며, 원고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제4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실제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더 높은 단가로 약제비를 청구한 내역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2020년 27월, 2021년 1012월 등 총 9개월 동안 A씨가 실구입가 산정기준을 위반해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9억 8169만원 중 총 부당금액 490만원(월 평균 부당금액 54만 5432원, 부당비율 0.50%)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약제비 청구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약가가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아닌 상한가로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부당청구가 아닌 단순 착오청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사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차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자율점검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로 본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의 시행 취지에 방점을 찍었다.

재판부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지급한 후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를 비교해 상이한 건을 점검하고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라면서 요양기관에 착오 청구 원인을 점검확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산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지 약품비를 높게 청구했다는 것만으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원이 분기 가중평균가 보다 약제비를 높게 청구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한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 및 이의신청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이상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제도는 약가 변동성을 전제로 사후 정산을 예정한 제도이므로, 정산 전 차액은 확정 전 잠정액일뿐이고 정산 후에는 차액 자체가 해소되어 어느 단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액을 곧바로 부당청구로 보아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정산으로 해결할 문제를 제재로 전용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성 변호사는 약가 사후관리는 원내처방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원환자 원내처방)은 총요양급여비용이 크기 때문에 약가 차액만으로는 업무정지처분이 나오는 부당비율(0.5%)에 이를 수 없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원(정신과 원내처방)은 총요양급여비용이 병원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업무정지처분이 나오는 부당비율(0.5%)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자율점검·사후정산 배제한 행정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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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4_137187_1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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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경찰청에서 지난 2023년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료진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수 년이 지난 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을 재단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책임주의이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과잉 개입이라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이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이라기 보단 응급실 환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수년이 지난 뒤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당시 의료진의 판단을 재단하고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책임주의이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과잉개입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진이 환자 전원을 결정하거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고뇌 어린 판단은 사후에 냉혹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가 허용한다고 설명한 행위가 사후적으로 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어느 의료인이 어떠한 근거로 진료할 수 있겠는가며 전국의 응급실은 인력 부족과 저수가, 의료분쟁 위험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의료진의 수용 결정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사실상 응급의료를 떠나라는 국가의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의학이 아닌 사법의 기준으로 의료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충족할 인력과 시스템은 국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의사들은 환자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법적 위험 때문에 응급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오늘의 응급 의료 위기는 의료 인력 문제 보다는 사법 환경이 만들어낸 구조적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수용 및 전원 결정과 같은 전문적 의학적 판단에 대한 보호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응급필수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 결과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위험한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당시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한 경찰의 사건 재검토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 ▲응급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하는 행태 중단 및 인력 확충과 수가 정상화, 법적 보호체계 구축 ▲사법부는 결과를 기준으로 의료행위를 재단하는 결과책임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날 것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 대신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 응급필수의료가 위협받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망사건 '의사 탓'?…서울시醫 "사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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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3_137190_1923.jpg" />
<figcaption>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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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진료과 개원가의 대규모 재정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검사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편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종별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패널토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환자 진료의 질을 검사라는 수단을 통해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단장은 고령화와 복합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전에 따라 검체검사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도 검체검사 분야에 연간 약 8조 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수탁 검사는 약 2조 8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장비와 인력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위수탁 체계를 통해 검사 결과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내과의 경우 전체 위탁검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검체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기존 위탁관리료와 검사료로 구성됐던 구조 가운데 위탁관리료 약 2400억원은 진찰료로 이전해 보상하고, 검사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각각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 단장은 지난해 건정심 의결 이후 의협과 병원계, 수탁기관, 전문과 의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실제 배분 현실을 조사하고, 종별 특성과 검사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과거 병리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체 바뀜 사고를 언급하며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며 검사 과정의 신속성정확성 확보와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제도 개편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 인하와 재정 감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위탁검사관리료(10%)가 폐지될 경우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개원가는 연간 1699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정부가 설명한 의원급 기준 재정 이동 규모와 위수탁검사 비용 배분율을 60 대 40 수준까지 적용하더라도 이들 4개 진료과 개원가는 약 4500억원의 재정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협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행위를 보상하기 위해 (가칭) 검체판단료를 신설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검사비용 배분율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 공인식 단장은 지난 건정심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검사수가 인하 영향과 배분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을 우려했다며 정부도 종별, 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과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체 위탁검사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매우 크다며 5700여개 내과 의원 중 위탁검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약 150개 기관은 일반적인 보상만으로는 재정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요구한 판독료 보상과 관련해서도 진찰료나 만성질환관리료와는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의견과 해외 사례를 전달받았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계가 제기한 검체 채취행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공 단장은 자궁경부세포검사와 같은 경우 검체 채취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련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수도권과 달리 취약지역은 위수탁 검사를 수행하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난이도는 높지만 검사 빈도가 적은 항목에 대한 보상 조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비용 분석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공 단장은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모두 회계분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자료 제출과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17일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혁방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균형 있는 수가체계 마련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1차 의료의 중요성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후 손실 우려에 복지부 "조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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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8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2_137189_1737.jpg" />
<figcaption>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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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검사관리료(10%)가 폐지되면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개원가는 169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동시에 정부가 밝힌 의원급 기준 재정 이동 규모와 위수탁검사 비용 배분율을 60:40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이들 4개 진료과 개원가는 450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복수의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질환을 감별 분석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가칭) 검체판단료 신설 제안과 함께 위수탁검사 비용의 배분율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를 주최했다.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은 ▲처방 ▲수납 ▲검체 채취 ▲확인행정 ▲폐기 ▲결과 확인 ▲결과 판단안내 등 7단계에 걸친 과정을 거친다. 이에 대한 수가는 현재 검사료에 위탁검사관리료 10%를 더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 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 수가를 낮춰 아낀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탁관리료 폐지 1699억원에 검체검사료 수가 조정에 따른 재정 이동분 약 4897억원을 더하면 약 6596억원에 달하는 재정 이동이 발생한다. 현재까지 논의된 안은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에 813억, 심층진찰료 신설에 992억원을 투입한다는 정도다.

의협은 이 같은 재정 이동을 반영해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위탁관리료 폐지 손해를 반영하고 위수탁검사 배분율을 6:4로 적용해도 내과 2081억원, 일반과 566억원, 산부인과 1132억원, 비뇨의학과 73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는 위탁기관의 진단검사 업무 7단계와 위험도를 반영한 적정 배분율 및 별도 수가를 신설해야 한다라며 그 일환으로 (가칭) 검체판단료 신설을 주장했다. 단순히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있지만 임상추론 중심 고도의 전문 판단 행위도 있기 때문이다.

조 이사는 고도의 전문 판단 행위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류머티즘 질환만 봐도 복합적인 질환이 있다. 이를 감별하려면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 툴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정부의 방향대로 개편이 이뤄져 진단이 어려워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위수탁 기관 배분율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회의에서 의협은 위수탁 기관 배분율을 58:42 정도는 만들어줘야 감당할 수준이라고 제시했다라며 배분율이 안 좋아질수록 심층진찰료에 재정 투입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진찰에 대한 가치가 낮은 편이다.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층진찰료는 원활한 보상 흡수를 위해 심층상담료 등의 형태로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며 심층진찰료는 보상방안인 만큼 기존 시범사업과 달리 행정절차 및 본인부담 최소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4개 진료과 4500억 손실"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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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1_137180_593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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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7일 성명서 국민 생명 담보한 포퓰리즘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하는 일차의료를 구하라!를 발표했다. 최근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며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공론화하자 대의원회가 이같은 정부 행태를 규탄하고 나선 것.

대의원회는 탈모 치료 급여화는 추진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수가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1.6% 인상안을 최후통첩하며 최종 결렬을 유도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표(票)퓰리즘 정책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값을 건보 재정이 감당하지 못해) 신약 급여 등재가 지연되며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암 환자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삶의 질(QOL) 개선 영역에 불과한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공단이 제시한 1.6%라는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폐업을 강요하는 조치와 다름없다며 제한적인 재정 밴딩(추가소요재정) 내에서 공급자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일방적 통보를 일삼는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전면 개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선심성 급여화 시도를 저지하고, 붕괴하는 필수의료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독선을 멈추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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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 담보한 포퓰리즘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하는 일차의료를 구하라!

- 탈모 치료 건보 확대 추진하면서 1.6% 수가 인상 폭거는 치명적인 모순이다 -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여준 최근의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한편에서는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며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공론화하더니, 정작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1.6% 인상안을 최후통첩하며 최종 결렬을 유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정부의 극단적인 모순과 무책임한 표(票)퓰리즘 정책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생명권보다 시급한 표퓰리즘은 없다.의학적 필수성을 망각한 건보 재정 탕진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신약 급여 등재가 지연되어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암 환자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삶의 질(QOL) 개선 영역에 불과한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둘째, 물가상승률조차 외면한 1.6% 수가 인상안은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의료기관이 직면한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공단이 제시한 1.6%라는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폐업을 강요하는 조치와 다름없다. 정부는 말로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를 외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수가 정상화 의지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제한적인 재정 밴딩(추가소요재정) 내에서 공급자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일방적 통보를 일삼는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전면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돈이 없다던 건보공단이 비필수 급여화에는 지갑을 여는 이중잣대를 규탄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는재정 고갈을 핑계 대며 역대 최저 수준의 밴딩을 책정했던 정부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심성 정책에는 수천억 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건보 재정을 아낌없이 쓰겠다고 나서는 이 모순을 국민과 의료계가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가뜩이나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며 정작 필수일차의료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의료 재앙을 물려주는 범죄 행위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겉치레만 화려한 민생 대책이라는 가면을 벗고, 붕괴해 가는 일차의료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자 주춧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선심성 급여화 시도를 저지하고, 붕괴하는 필수의료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독선을 멈추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6년 6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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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분노..."탈모 치료 급여하면서 수가인상은 고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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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6 전립선암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PSA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박성우 부회장, 정병창 회장, 이승환 재무부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0_137182_455.jpg" />
<figcaption>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6 전립선암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PSA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박성우 부회장, 정병창 회장, 이승환 재무부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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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발생 1위(2023년 기준)를 차지한 가운데 조기 발견을 위한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립선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으로서는 50대 이후 중장년층 남성의 정기적인 관리와 조기검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혈압(3.2배), 당뇨병(2.5배), 이상지질혈증(3.1배) 등 대사성 동반 질환과 음주, 흡연, 복부비만, 운동 여부 등도 전립선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립선암 치료 대부분(90%안팎)이 로봇수술로 이뤄지는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수술 방식 차이와 지역별 편차도 확인돼 지역적경제적 요인이 치료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는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2026 전립선암 팩트시트를 공개하고, 전립선암 조기 발견을 위한 PSA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을 제안했다. 질병 부담이 적은 저위험도 암일 때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창 회장(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박성우 부회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승환 재무부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박용현 홍보이사(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정병창 회장은 전립선암은 이미 국내 남성암 발생 1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보건의료 과제가 됐지만, 국가 차원의 조기검진 체계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2026 팩트시트는 국가암등록통계 및 건강보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전립선암의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마주하는 치료환경과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함께 조명했다. 특히 전립선암 발생 증가라는 역학적 변화뿐 아니라, 동반질환,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등 생활습관 및 건강 요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로봇수술 및 약제 처방을 중심으로 치료 접근성의 차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팩트시티가 국내 전립선암의 질병 부담과 진단치료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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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용현 홍보이사가 '전립선암 팩트 시트 : 국내 질병 부담과 진단·치료 현실' 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0_137183_535.jpg" />
<figcaption>박용현 홍보이사가 전립선암 팩트 시트 : 국내 질병 부담과 진단치료 현실 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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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박용현 홍보이사는 전립선암 팩트 시트 : 국내 질병 부담과 진단치료 현실 발제를 통해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국내 전립선암의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 치료 환경 변화 및 의료 접근성 현황을 살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립선암 신규 환자는 2만 3928명으로, 2014년(11,095명) 대비 10년 새 약 2.6배 증가했다. 전립선암은 전체 남성 암 발생의 15.0%를 차지하며 폐암(14.5%)과 위암(12.8%)을 제치고 남성암 발생 1위를 기록했다.

전립선암은 이미 국내 남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 암종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2006년 21.1명에서 2023년 30.2명으로 약 43% 증가해 단순한 고령화 현상을 넘어 전립선암 자체의 질병 부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로는 70대와 80대 이상 고령층에서 조발생률(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소득수준별 분석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인 20분위의 조발생률(191.04명)이 7분위(27.03명) 대비 약 7배 높았다. 질환 발생 자체의 차이보다 검진 및 의료 이용 기회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치료 단계에서도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로봇수술 접근성에 차이가 확인되면서, 전립선암 진단과 치료 과정 전반에 의료 접근성 격차를 방증했다.

대사증후군 및 생활 습관이 전립선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됐다.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질환을 가진 남성에서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크게 나타났으며, 복부비만과 운동 부족 역시 전립선암 발생 증가와 관련성을 보였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흡연자의 전립선암 발생률은 초기 흡연자 대비 5.3배 높아 동반질환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의 중요성이 노정됐다.

로봇수술의 지역적경제적 요인에 따른 접근성 차이도 확인됐다.

지난 2005년 국내에 처음으로 로봇수술기기가 도입된 이후 전립선암은 2008년부터 로봇수술 중심으로 전환됐다. 2023년기준 로봇수술 이용률은 개복수술보다 11배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로봇수술이 90%를 상회하지만, 지역별 격차도 확인되면서 접근성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용현 교수는 전립선암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질환이라며 환자 수 증가뿐 아니라 질병 부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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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환 재무부회장이 '전립선암 조기검진 체계 구축과 PSA 검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000_137184_618.jpg" />
<figcaption>이승환 재무부회장이 전립선암 조기검진 체계 구축과 PSA 검사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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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재무부회장은 전립선암 조기검진 체계 구축과 PSA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전립선암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PSA 검사의 임상적 가치를 짚었다.

전립선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상당수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 암세포가 전립선 내에 국한된 초기 단계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예후가 우수하기 때문에 무증상 단계에서의 정기검진이 치료 성패를 가른다.

PSA 검사는 간단한 혈액검사로 이뤄져 신체적비용적 부담이 적고 검진 편의성이 높아, 학계에서는 50대 이상 남성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잠재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회적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전립선암 검진은 국가 암검진에 포함되지 않아 수검자 개인의 선택과 비용 부담에 따른 임의검진에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전립선암 검사에 대한 국민 인식도 낮아, 많은 남성들이 검사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립선암은 저위험도일 경우와 중등도, 고위험도일 경우 상병 상황이 크게 다르다.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병태생리를 띤다. 조기에 발견할 수록 완치율, 5년 생존율이 높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실제로 글로벌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PSA 기반의 정기적인 선별 검진은 증상 발현 후 진단받는 환자의 비율을 낮춰 전이성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가 입증됐다.

이승환 교수는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 여부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며, 국제 연구를 통해서도 PSA 기반 검진의 전이성 암 감소 및 사망률 저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라면서 전립선암이 국내 남성암 발생 1위가 됐음에도 여전히 국가 암검진 체계에서 제외돼 있따. 국민이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적절한 시기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기검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립선암 발생 이미 1위…PSA 국가검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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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7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7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제대학교의과대학은 최근 일본 치바대학교의과대학을 방문, '제14회 인제-치바 의학교육 공동세미나(14th Inje-Chiba Joint Seminar in Medical Education)'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99_137177_446.jpg" />
<figcaption>인제대학교의과대학은 최근 일본 치바대학교의과대학을 방문, 제14회 인제치바 의학교육 공동세미나(14th Inje-Chiba Joint Seminar in Medical Education)를 열어 의학교육 현안과 학술 교류의 폭을 넓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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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의과대학은 최근 일본 치바대학교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제14회 인제-치바 의학교육 공동세미나(14th Inje-Chiba Joint Seminar in Medical Education)를 열어 의학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학술 교류의 폭을 넓혔다.

공동세미나에서는 ▲성과바탕 교육(Outcome-Based Education) 이행 현황 및 자체 평가 ▲지역사회 기반 의료 실습 및 교육을 주제로 양국의 선진 의학교육 모델을 비교 분석했다.

개회식에는 치바의대에서 미키 다카시(Takashi Miki) 학장다나베 마사히로(Masahiro Tanabe) 교수이토 쇼이치(Shoichi Ito) 의학교육실 주임교수가, 인제의대에서 정순호 학장김영석 부학장 등이 참석,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오민경 인제대 의과대학 교육평가위원장은 인제대의 성과바탕 교육 이행 현황과 평가 결과를, 아라키 노부유키(Nobuyuki Araki) 치바대 의과대학 특임강사가 치바의대 교육 도입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윤보영 의학교육혁신부센터장은 파주 연세송내과의원에서 운영 중인 재택의료(HBMC) 실습 개발 및 파일럿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치바대 이시하라 요시히로(Yoshihiro Ishihara) 학생이 예비의료인 관점에서 농촌 지역사회 임상실습 경험에 관해 서사적 자기 성찰을 발표했다. 공동세미나에는 치바현 지역의료기관 소속 어텐딩 의사들이 다수 참석, 지역현장에서의 경험을 제공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정순호 인제의과 학장은 치바의대 다나베 마사히로 교수와 이토 쇼이치 교수에게 겸임교수 임명장을 수여하며 양교 간 교육연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당부했다.

정순호 학장은 이번 세미나는 양교가 의학교육의 혁신 모델과 지역사회 실습 사례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라면서 치바의대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제의대·日 치바대의대 '제14회 의학교육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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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7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7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한지아 의원 주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98_137178_4440.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한지아 의원 주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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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최근 검체 변경 실수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필수의료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6일 주최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검체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의 출발점이라며 검체검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료현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든 검체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 규모, 지역별 의료환경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내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와 의료현장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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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한지아 의원 주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98_137179_4524.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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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축사에서 검체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보상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위수탁 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러한 협력 구조는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의료전달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일률적인 배분 기준, 진료과별 보상액 차이, 급격한 검사료 조정 등은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은 진료과목과 규모, 지역적 특성, 환자 구성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매우 다르다며 현장의 현실과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편이 추진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 시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필수적인 검체검사 시행 자체를 위축시키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진단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제도 개선의 목적은 의료현장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는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상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논의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지아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의료현장과 균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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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체외순환사는 심장수술 중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에크모·심실보조장치 등 생명유지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이다.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화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혈액응고 상태, 혈액가스, 체온, 수분량, 장비 이상과 회로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특히 선천성심장병 신생아와 소아 환자, 복잡심기형 환자, 고난도 성인 심장수술 환자에게 체외순환사는 수술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96_137172_251.jpg" />
<figcaption>체외순환사는 심장수술 중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에크모심실보조장치 등 생명유지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이다.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화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혈액응고 상태, 혈액가스, 체온, 수분량, 장비 이상과 회로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특히 선천성심장병 신생아와 소아 환자, 복잡심기형 환자, 고난도 성인 심장수술 환자에게 체외순환사는 수술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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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을 통해 이른바 PA로 불리던 진료지원인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여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격과 교육, 업무범위,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환자안전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취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동안 불명확한 지위로 일해 온 PA는 제도화하면서, 정작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대한체외순환사협회를 통해 교육자격인증보수교육 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심장수술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켜 온 체외순환사는 간호법 시행으로 도리어 업무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체외순환사는 심장수술 중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심폐기에크모심실보조장치 등 생명유지 장비를 운용하는 전문인력이다.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 산소화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며, 혈액응고 상태, 혈액가스, 체온, 수분량, 장비 이상과 회로 안전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특히 선천성심장병 신생아와 소아 환자, 복잡심기형 환자, 고난도 성인 심장수술 환자에게 체외순환사는 수술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와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법정 업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체외순환 업무는 활성화 응고시간(Activated Clotting Time, ACT) 확인혈액가스 검사혈액응고 상태 확인검체 채취검사장비 관리 등 의료기사인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환자관리, 혈액검사생리기능 영역, 의료장비 운용 등이 결합된 독립적이고도 복합적인 고위험 전문업무인 체외순환업무는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어느 한 직역의 고유업무로만 설명할 수 없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간호법상 진료지원업무 안에 일괄 편입시키면서 정작 그 업무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숙련된 의료기사 출신 체외순환사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상황에 놓였다.

국내 체외순환사들은 국가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1980년 대한심폐기협회를 설립한 이후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이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대한체외순환사협회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21년 제1회 자격인증시험을 시작으로 체외순환사 자격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심장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체외순환사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심장외과 전문의 지도하에 독립적주도적으로 150례 이상의 개심술 체외순환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하며, 체외순환사아카데미 기초 A, 기초 B, 심화 과정 각 8평점, 총 24평점과 실기교육 4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자격인증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자격도 영구적이지 않다. 3년마다 보수교육과 임상경력을 확인받아야 갱신된다. 국가자격이 아님에도 상당한 수준의 경력요건, 증례요건, 교육과정, 자격인증시험, 갱신, 보수교육 체계를 갖춰 왔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자안전을 위해 가장 먼저 체계적 관리를 해 온 전문인력인 체외순환사가 간호법 시행으로 오히려 제도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정부는 이들이 필요할 때에는 필수의료 인력으로 인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에크모는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 장비였다. 팬데믹 당시 에크모 장비 배치와 관리, 중증환자 지원체계 구축에는 체외순환사들의 역할이 컸다. 2023년 2월 당시 배성진 대한체외순환사협회장은 코로나19 대응 및 비축물자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 수급체계 일원화, 중증환자 지원관리 체계 수립, 에크모 의료장비의 지역 및 기관별 배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배성진 회장 역시 임상병리사 면허를 가진 29년차 베테랑 체외순환사다.

필요할 때에는 국가적 감염병 위기 대응 인력으로 활용하고, 공로를 인정해 표창까지 수여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법 하위규범을 만들면서 법제처 해석을 이유로 간호사 면허가 없으니 계속 업무수행은 어렵다라고 입장을 바꿔선 안 된다. 이제 갓 진료지원업무를 시작하는 간호사는 체외순환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수십 년간 체외순환 장비를 운용하고 신규 체외순환사를 교육양성해 온 임상병리사 출신 체외순환사는 업무수행을 이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한 정비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인력의 손실이다.

주요 외국에서도 체외순환사를 간호사만의 업무로 관리하지 않는다. 미국은 간호사 면허를 필수요건으로 두지 않고 과학 또는 보건의료 관련 학사 등을 바탕으로 공인 체외순환 교육과정과 인증시험을 거치도록 한다. 영국과 아일랜드도 과학 또는 의학 관련 학위와 공인 수련기관의 임상수련 지위를 요구하고, 유럽 EBCP 인증은 특정 선행 면허 하나가 아니라 인증 교육과정 졸업, 2년 이상 임상경력, 현재 체외순환사 근무, 100례 이상 주도적 체외순환 수행을 요구한다. 일본은 오히려 병원에서 체외순환사로 일하기 위해 간호사 면허가 아닌 임상공학기사 면허를 요구한다. 즉, 국제적으로 체외순환사는 과학보건의료 학위 또는 관련 의료면허 위에 별도의 교육수련인증을 더해 관리되는 전문인력이다.

우리나라도 체외순환사를 간호법의 진료지원업무에 억지로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심장수술 필수인력으로서 별도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그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명시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7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17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96_137173_2538.jpg" />
<figcaption>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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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와 대한체외순환사협회가 인정한 체외순환사 자격인증을 이미 취득했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년, 5년 등 단순 유예기간을 정해 그 이후 업무를 중단시키는 방식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체외순환사는 단기간에 대체 양성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다. 특히 소아심장수술과 고난도 심장수술 영역에서 숙련된 체외순환사의 공백은 곧 수술 역량 저하와 환자안전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는 간호법상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명분인 환자안전과도 맞지 않는다.

선천성심장병 아기들과 심장질환자들의 곁에서 수십 년간 심장수술을 지켜 온 숙련된 체외순환사를 간호법 시행으로 버림받는 인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필수의료를 지켜 온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다.

간호법 시행으로 버림받는 필수의료 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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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17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17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 왼쪽부터 이예하 뷰노 대표, 유광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4995_137171_2533.jpe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예하 뷰노 대표, 유광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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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와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호흡기 질환 분야의료 AI 기술의 임상적 활용 및 학술적 발전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건국대학교병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뷰노는 호흡기 질환 관련 의료 AI 연구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지원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도 적극 협력한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임상연구를 자문하고 연구 네트워크를 연계해, 의료 AI가 임상 현장에 더 폭넓게 적용되고 학술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향후 해외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국내를 넘어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 AI의 도입을확대하기 위한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광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회의 전문성과 뷰노의 기술력이 만나 의료 AI가 진료 현장에 자리 잡고 학문적 근거를 더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료 AI가 환자와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