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분노..."탈모 치료 급여하면서 수가인상은 고작 1.6%?'

국민 생명 담보한 포퓰리즘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고, 붕괴하는 일차의료를 구하라!

- 탈모 치료 건보 확대 추진하면서 1.6% 수가 인상 폭거는 치명적인 모순이다 -

정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여준 최근의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한편에서는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며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공론화하더니, 정작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의1.6% 인상안을 최후통첩하며 최종 결렬을 유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대의원회)는 정부의 극단적인 모순과 무책임한 표(票)퓰리즘 정책에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생명권보다 시급한 표퓰리즘은 없다.의학적 필수성을 망각한 건보 재정 탕진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건강보험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생명과 건강을 구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현장에서는 신약 급여 등재가 지연되어 수많은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암 환자들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의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 속에서, 삶의 질(QOL) 개선 영역에 불과한 탈모 치료에 건보 재정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둘째, 물가상승률조차 외면한 1.6% 수가 인상안은 일차의료를 고사시키겠다는 선전포고다!

의료기관이 직면한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공단이 제시한 1.6%라는 인상률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폐업을 강요하는 조치와 다름없다. 정부는 말로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살리기를 외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수가 정상화 의지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다. 제한적인 재정 밴딩(추가소요재정) 내에서 공급자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일방적 통보를 일삼는 현행 수가결정체계는 전면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돈이 없다던 건보공단이 비필수 급여화에는 지갑을 여는 이중잣대를 규탄한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는재정 고갈을 핑계 대며 역대 최저 수준의 밴딩을 책정했던 정부가,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심성 정책에는 수천억 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건보 재정을 아낌없이 쓰겠다고 나서는 이 모순을 국민과 의료계가 어떻게 납득하겠는가? 가뜩이나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며 정작 필수일차의료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는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의료 재앙을 물려주는 범죄 행위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겉치레만 화려한 민생 대책이라는 가면을 벗고, 붕괴해 가는 일차의료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자 주춧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로 돌아갈 것이다.

대의원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부의 선심성 급여화 시도를 저지하고, 붕괴하는 필수의료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독선을 멈추고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2026년 6월 1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