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의료현장과 균형 찾아야"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주문했다. 최근 검체 변경 실수 사건을 계기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필수의료에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6일 주최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검체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료의 출발점이라며 검체검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의료현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든 검체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체검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과 의료현장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 규모, 지역별 의료환경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획일적인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내과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도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오늘 토론회가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와 의료현장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축사에서 검체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보상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자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 인프라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위수탁 체계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러한 협력 구조는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의료전달체계와 의원급 의료기관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일률적인 배분 기준, 진료과별 보상액 차이, 급격한 검사료 조정 등은 현장의 다양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관은 진료과목과 규모, 지역적 특성, 환자 구성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매우 다르다며 현장의 현실과 의료기관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개편이 추진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검사 시행에 따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는 필수적인 검체검사 시행 자체를 위축시키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기 진단 기회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대형병원 쏠림 완화와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결국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제도 개선의 목적은 의료현장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규제 중심 접근보다는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상체계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국회에 입성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참석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논의에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