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후 손실 우려에 복지부 "조정안 마련"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진료과 개원가의 대규모 재정 손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검사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편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종별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토론회 패널토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환자 진료의 질을 검사라는 수단을 통해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공인식 단장은 고령화와 복합질환 증가, 검사기술 발전에 따라 검체검사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에서도 검체검사 분야에 연간 약 8조 1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위수탁 검사는 약 2조 8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장비와 인력을 직접 갖추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위수탁 체계를 통해 검사 결과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내과의 경우 전체 위탁검사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검체검사 보상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기존 위탁관리료와 검사료로 구성됐던 구조 가운데 위탁관리료 약 2400억원은 진찰료로 이전해 보상하고, 검사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을 구분해 각각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 단장은 지난해 건정심 의결 이후 의협과 병원계, 수탁기관, 전문과 의사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실제 배분 현실을 조사하고, 종별 특성과 검사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을 함께 고려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과거 병리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체 바뀜 사고를 언급하며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며 검사 과정의 신속성정확성 확보와 환자 안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제도 개편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보상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 인하와 재정 감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으로 위탁검사관리료(10%)가 폐지될 경우 내과일반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 개원가는 연간 1699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정부가 설명한 의원급 기준 재정 이동 규모와 위수탁검사 비용 배분율을 60 대 40 수준까지 적용하더라도 이들 4개 진료과 개원가는 약 4500억원의 재정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협은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질환을 감별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행위를 보상하기 위해 (가칭) 검체판단료를 신설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검사비용 배분율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 공인식 단장은 지난 건정심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검사수가 인하 영향과 배분 조정에 따른 재정 영향을 우려했다며 정부도 종별, 진료과별 재정 영향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면서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과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체 위탁검사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영향이 매우 크다며 5700여개 내과 의원 중 위탁검사 의존도가 매우 높은 약 150개 기관은 일반적인 보상만으로는 재정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요구한 판독료 보상과 관련해서도 진찰료나 만성질환관리료와는 구분되는 영역이라는 의견과 해외 사례를 전달받았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부인과계가 제기한 검체 채취행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공 단장은 자궁경부세포검사와 같은 경우 검체 채취 자체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관련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수도권과 달리 취약지역은 위수탁 검사를 수행하는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이나 난이도는 높지만 검사 빈도가 적은 항목에 대한 보상 조정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정 수가 산출을 위한 비용 분석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공 단장은 예측 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모두 회계분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 정부도 자료 제출과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17일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혁방안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균형 있는 수가체계 마련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1차 의료의 중요성과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