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 혁신 방안 보니, 20년 묶인 진찰료↑검체영상 과보상↓

건강보험 수가 구조의 변화를 준 정부가 지역의료 보상 수준을 높이고 진찰료 등 기본 진료 보상 및 최종치료에 대한 보상 확대에 방점을 뒀다. 또, 검체검사 및 CTMRI 건강보험 수가 조정과 고위험 분만과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도 대폭 늘린다는 방향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을 통해 과다한 검사 지출을 합리화해 일차의료, 중증진료,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발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이 수가 구조 혁신의 가장 큰 부분이라며 운을 띄웠다.

특히 지역의료와 관련해 비수도권과 함께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북부나 인천, 섬 지역 등의 취약지를 우선해서 수가를 가산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를 핀셋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입원과 진찰료를 가산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년간 동결된 진찰료 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정민 과장은 진찰의 보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면서 심층 진찰과 심층 상담의 기전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현행 시범사업에 있던 부분들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추후에는 시간에 따라 차등할 수 있는 진찰과 상담 체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입원 치료와 관련해서도 10여년간 기본 점수 등이 동결됐다는 점을 설명하며 질 좋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전체적으로 수준을 상향하면서 인력의 수준이나 상위 등급에 투입할수록 더 많이 보상하는 형태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 수술과 응급 치료는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특히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은 유정민 과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응급실 안에서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최종 진료과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실제 최종 진료보상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또 종합병원 이상에서시행할 수 있는 중증 수술마취 등과또 재건 성형복합골절 등 오랜 기간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록을 리스트화해서 1600여개의 수술 수가를 상향하려 한다고 전했다.

임신과 분만과 관련해서는 수술 수가 자체의 상대가치 점수가 낮다는 분석을 통해 상대가치 점수 자체를 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유정민 과장은 고위험 분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왕절개는 가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반영해 고위험 분만 가산을 재편하는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아 역시 소아에 대한 가산과 적용 연령, 수준을 확대하는 부분과 중환자 소아에 대해 처치 수준을 상향하는 부분을 신설하려고 한다. 어린이 재활 치료 역시 질 높은 재활 서비스를 재활의료기관에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보상 수준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분석한 비용대비 수익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대비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된 결과를 언급하면서다.

유정민 과장은 올해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028년까지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수가 110% 정도로 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검체검사는검체 위탁수탁 수가를 신설해분리지급하는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한 유정민 과장은 검체위수탁 과정에서 검사 비용을상호정산하는 관행을 위탁 수가와 수탁 수가로 명확하게 만들면 보상의 명확성을제고하고, 공급체계도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자체 검사와 수탁 검사 등 각각의 기능에 맞춰질 가산 제도를 만들어질을 높일수록 더 보상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이날 공청회에서 지역필수 의료를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금과 비용을 투입해야한다고강조했다.

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치료 기술이 높아지고 고가치료제와희귀 약품이계속 들어오는 만큼 지원금을 정부에서 신경써야 한다. 의료비는 무조건 깍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의료비를 써야 결과적으로 환자 복지도 좋아지고 치료의 질이 높아진다면서 간혹 의료 현장에서는 진찰료도 못 내겠다는 환자가있다. 진료의 가치를 많이 인정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검체 영상도 진료영역이라는 점을 짚은 조원영 이사는 검체 영상이 과보상 됐다고 하지만 과거의 청진기 진료가 아니다. 검체 영상도 진료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