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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4_137356_3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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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성균관의대 교수(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가 ZUMA-7 연구를 근거로 예스카티가 1차 치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성인 LBCL(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무사건 생존기간(EFS) 중앙값을 표준치료보다 4배 이상 연장하고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60% 줄이는 등 조기 CAR-T 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라고 밝혔다.

이런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예스카타는 미국암종합네트워크(NCCN) 가이드라인에서 DLBCL 2차 치료의 가장 높은 권고 수준인 카테고리1 옵션이자 3차 이상 치료의 선호요법으로 권고됐다며 국내 급여승인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스카타는 성인 DLBCL의 2차 치료제로 올 7월 급여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초 예스카타에 대한 2차 치료제급여승인을 한 차례 불승인 한 바 있다.

길리어드 코리아는 24일 예스카타 출시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덕현 울산의대 교수(종양내과) 역시 국내에서 급여된 재발불응성 DLBCL의 2차 치료는 오래된 세포독성 항암제 기반의 구제항암요법으로, 재발/불응 환자는 2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하다며 기존 치료로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예스카타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공숙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상무는 현재 예스카타는 약가 참조국인 A8 국가를 포함한 30개국에서 급여되며 글로벌 치료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스카타가 급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길리어드 코리아 이사는 예스카타는 전 세계 2만87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돼 임상연구와 일관된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며 특히 CAR-T 치료의 주요 이상반응인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과 신경독성 발생률이 허가 임상보다 대체로 낮게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예스카타는 2025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차 화학 면역 요법 치료 이후 12개월 이내 재발불응하는 DLBCL 및 2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불응하는 성인 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치료제로 허가됐다.

예스카타, 재발·불응성 DLBCL 2차 치료제로 장기 생존 가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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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3_137355_11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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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설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메세지를 전했다.

지난 2022년 한국의약품판촉영업자협회가 임시단체로 출범한 이후 법인화를 수차례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사단법인화를 평가하며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실적 부족, 회원수나 예산, 시설 등 제반조건 등을 들어 법인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법인설립허가 신청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비영리법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및 자문하는 절차를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다만, CSO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를 하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1차과제에 불법적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근절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뢰된 법령제도 등의 5가지 유형으로 총 164개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164개 과제 중 보건복지부에 포함되는 과제는 불법적 의약품 판촉영업자 근절을 포함해 국외출생아동 사회보장급여 관리 강화,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가짜진료가짜환자 근절,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 외 부적정 사용 근절, 건강보험 검체검사 위수탁 수가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실태조사나 제도 보완 등 현안이 많아지면서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회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CSO협회 사단법인 설립…복지부도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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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1_137354_37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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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저가치의료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정작 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급여화 등 한방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순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저가치의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일부 영상검사, 진단검사, 심혈관 검사 및 시술, 암 선별검사 등을 저가치의료 후보군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특위는 과잉검사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축시켜 국민이 받아야 할 적절한 의료서비스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과연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모든 의료행위에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과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용효과성과 근거를 강조하며 진료행위를 통제하고 평가하겠다고 하면서, 한방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약 1914억원으로 정부의 당초 추계액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기능성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특위는 정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우려한다면, 가장 먼저 검증돼야 할 대상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첩약급여화 사업과 지난 10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재정평가와 효과 검증에는 소극적인 반면, 의과 분야에 대한 규제와 통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관리급여 및 저가치의료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알렸다.

또 더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수 십 년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속에서 운영돼 왔으며,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왜곡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한특위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검사와 시술을 저가치의료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마저 위축시키는 방어진료를 초래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책임 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수가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한방 급여 확대 사업에는 수 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면서, 의과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치의료라는 이름으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므로 재정 투입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직역 간 형평성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국민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저가치의료 관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과와 한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한특위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저가치의료' 통제하면서 한방 급여 확대? 정부 이중잣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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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한국의사과학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사과학자 양성 위기 극복을 위한 병역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가 24일 개최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0_137349_294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한국의사과학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사과학자 양성 위기 극복을 위한 병역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가 24일 개최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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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병역 제도가 오히려 연구 인재를 연구실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이 확대되면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지원자가 감소하고,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낸 젊은 의사들마저 연구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한국의사과학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의사과학자 양성 위기 극복을 위한 병역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가 24일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의사과학자 육성 정책과 국방부병무청의 병역제도가 충돌하면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연구 인재들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진로를 포기하는 현실이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의사과학자 양성과 군 의료인력 확보를 제로섬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바이오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의사과학자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역제도 역시 연구 인재의 성장 경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사이언스 제1저자도 연구 중단 위기병역 장벽에 막힌 청년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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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준석 전공의(서울의대 졸업)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0_137350_3017.jpg" />
<figcaption>박준석 전공의(서울의대 졸업)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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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내과 전공의 수련을 앞둔 박준석 전공의(서울의대 졸업)는 의대 입학 이후 8년간 뇌 회로 연구에 매진해 최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사이언스(Science)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다. 하지만 그는 병역 문제로 연구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박준석 전공의는 동물실험과 임상연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데 3년간 군의관으로 복무하면 연구가 사실상 단절된다며 그동안 투입된 국가 예산과 장학금, 연구 성과도 이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공의는 특히 내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는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먼저 군의관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라며 주변에서도 굳이 힘든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할 이유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 단절은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장기간 투자해온 연구 역량과 인재를 잃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군 복무로 인해 연구를 중단한 사례도 소개됐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친 김영훈 군의관은 현재 백령도 해군 제6여단에서 복무 중이다.

김영훈 군의관은 2023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가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연구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를 선택할 경우 만 34세 전후 독립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지만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만 37세까지 대학원생 신분에 머물게 된다며 가정을 꾸려야 할 시기에 경제적 기반 마련을 미루고 다시 취약한 대학원생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김 군의관은 과학기술원은 군 복무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휴학해야 하는데, 이 경우 연구비와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없어 개인 비용으로 연구를 이어가야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사과학자들은 연구 단절뿐 아니라 경력 형성 지연, 경제적 부담, 연구비 공백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이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의사과학자 진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키우고 국방부는 막고지원자 감소한 의사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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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민구 한국의사과학자협회 부회장(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0_137351_3057.jpg" />
<figcaption>이민구 한국의사과학자협회 부회장(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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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구 한국의사과학자협회 부회장(연세의대 약리학교실 교수)은 발제를 통해 미국의 옐로우베레(Yellow Berets)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민구 부회장에 따르면 2024년 내과정신건강의학과 등 6개 전문과목이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대상이 된 데 이어 2026년에는 제한 과목이 12개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정부는 연간 100~150명의 의사과학자 배출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기초의학 분야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전국적으로 3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과 병역 정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의사과학자들에게 연구 중심 대체복무 기회를 제공했고, 이들이 이후 미국 바이오의학 연구 발전의 핵심 축이 됐다며 우리도 군의관 확보라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 연구 경쟁력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려 하지만 국방부는 군의관 확보를 위해 같은 인재를 징집하고 있다며 부처 간 정책 목표 충돌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과학자 지원자 감소 정부도 문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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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운데) 김민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 (왼쪽)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른쪽) 이동건 국방부 보건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0_137352_3247.jpg" />
<figcaption>(가운데) 김민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 (왼쪽)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오른쪽) 이동건 국방부 보건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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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은 정부 역시 의사과학자들이 병역 문제로 연구를 중단하거나 진로를 포기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복지부는 2019년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자까지 전주기 의사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2023년 연간 47명이던 의사과학자 배출 규모가 2025년에는 83명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이 확대된 이후 의사과학자 진로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 사무관은 2024년 필수의료 분야 6개 전문과목이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대상이 된 이후 내과계열 등을 중심으로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 수요가 감소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며 설문조사에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 변화로 인해 진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의사과학자들이 연구를 중단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군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부도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의사과학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외 적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예비 의사과학자라도 병역 문제로 연구를 포기하게 되면 그 영향은 개인에 그치지 않고 후배 세대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사과학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진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단기장기 대안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단기적으로는 병무청 고시와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바이오기초의학 분야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병역법 제34조 개정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의생명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를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보충역 형태로 인정하는 독립적 의사과학자 병역트랙 신설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이동건 국방부 보건정책과 사무관은 병역자원 감소 상황에서 군 안보와 장병 건강권, 병역 형평성, 국가 발전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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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20_137353_3318.jpg" />
<figcaption>(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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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병역제도는 연구 인재를 군의관으로 차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국방부는 군의관 확보라는 목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바이오산업 경쟁력과 의과학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군의관 부족 현상이 의료대란과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심화됐지만, 단순히 의사과학자 후보군을 군 복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인력 수요와 국가 연구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대승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별도 양성체계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역시 의사과학자 양성 위기가 논의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늦은 대응이라면서도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기초의학 교수 부족과 의사과학자 양성 문제는 20년 넘게 제기돼 왔지만 실질적인 후속 대책은 부족했다며 학생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과학자의 길을 선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과학자 양성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인재를 키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국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오늘 논의가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 키운다더니 군대로? 병역 장벽에 꿈 접는 청년 연구자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3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을지재단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8_137344_1339.jpg" />
<figcaption>을지재단 창립 70주년 기념 엠블럼.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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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재단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다. 을지재단은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던 1956년,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가 서울 을지로에서 개원한 박산부인과의원을 모태로 척박한 현실 속에서 출발했다. 당시는 병원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에, 의료는 지금처럼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다. 아픈 사람에게 병원을 찾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

폐허 속에서 시작한 이 작은 의료기관은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의료와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고 박영하 박사는 1967년 재단법인 을지병원 유지재단을 설립하며 의료기관의 공익법인화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70주년을 맞은 지금을 과거를 돌아보는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의료와 교육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며 을지재단의 발자취는 외형적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가장 절실할 때 의료가 어디에 있어야 했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해 온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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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을지재단은 지난 1956년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가 서울 을지로에서 개원한 박산부인과의원을 모태로 1967년 재단법인 을지병원 유지재단을 설립, 공익법인화를 실천했다. 사진은 1967년 당시 병원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8_137345_1413.jpg" />
<figcaption>을지재단은 지난 1956년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가 서울 을지로에서 개원한 박산부인과의원을 모태로 1967년 재단법인 을지병원 유지재단을 설립, 공익법인화를 실천했다. 사진은 1967년 당시 병원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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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필수의료의 든든한 안전망 자리매김 
을지재단의 70년은 단순히 대형 의료기관으로 거듭난 성장사라기보다, 의료가 어떻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다.

을지재단은 1981년 대전을지병원 개원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 을지병원(현 노원을지대학교병원), 1995년 강남을지병원을 잇따라 설립하며 의료 네트워크를 확장했다. 이어 2021년에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을 개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했던 수도권 북부의 중증응급의료 거점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산하 병원들은 각 지역의 의료 환경과 수요에 맞춰 응급중증필수의료를 전방위로 강화해 왔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과 중증 환자 치료 역량 확보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과제였다.

최근에는 병원 간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생활권 내 의료기관에서 재진과 사후관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시스템은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삶까지 고려한 의료 접근성과 치료의 연속성을 동시에 높인 우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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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80년대 서울을지병원과 을지로 일대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8_137346_1441.jpg" />
<figcaption>1980년대 서울을지병원과 을지로 일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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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마다 빛난 인간사랑, 생명존중 DNA 
을지재단은 사회적 위기의 순간마다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재단 의료진은 감염병 확산, 각종 재난과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늘 최전선에서 현장을 지켰다.

최근에는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던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전공의가 기내 응급환자를 위기에서 구했고, 육아휴직 중이던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간호사가 기내에서 발생한 뇌전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도왔다. 이 같은 미담은 단순한 개인의 헌신을 넘어, 창립자 범석 박영하 박사의 창립 정신인 인간사랑, 생명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조직 문화와 철저한 교육의 결과라는 평가다.

박준영 회장은 의료는 제도나 정책 이전에 사람으로 완성된다며 을지의 의료진들이 위기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의료는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책임이라고 교육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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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왼쪽부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8_137347_15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노원을지대학교병원, 강남을지대학교병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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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를 지탱할 보건의료 인재 양성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이라도 결국 의료를 실천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을지재단은 오래전부터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하고 교육 사업에 공을 들였다.

1967년 서울보건학교 설립을 시작으로 교육사업에 발을 들인 재단은 이후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설립하며 교육 기반을 다졌다. 1996년 의과대학을 설립한 데 이어 2007년 보건과학대학, 2008년 간호대학을 차례로 갖추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보건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진료와 교육,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을지재단이 꾸준히 지향해 온 방향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연구를 통해 미래 의료를 준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발전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 의료의 미래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백년대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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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정부을지대병원 의료진이 군 헬기로 이송된 환자를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8_137348_1518.png" />
<figcaption>의정부을지대병원 의료진이 군 헬기로 이송된 환자를 응급실로 긴급 이송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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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덕분에 맞이한 70년, 국민과 함께 열어갈 100년 
을지재단은 창립 70주년 슬로건으로 덕분에 70년, 함께 100년을 내걸었다. 지난 시간을 가능하게 해준 환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보건의료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붕괴 우려, 감염병의 상시화 등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만큼 의료기관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의료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진다. 을지재단은 지난 70년 역사에서 증명해 보였듯, 다가올 다음 100년 역시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각오다.

박준영 회장은 을지재단의 70년은 한 병원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려울 때 의료와 교육으로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앞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고, 가장 늦게 물러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절에 시작한 다짐은 어느덧 두 세대의 시간을 넘어섰다. 을지재단의 70년 역사는 수많은 환자와 의료인, 학생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함께 걸어온 위대한 시간의 기록이다. 을지의 덕분에 70년, 함께 100년은 결국, 지역과 필수의료를 책임감 있게 이어갈 사람을 키워내는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지속 가능한 역사다.

을지재단 '덕분에 70년, 함께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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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7_137342_3329.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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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응급실 밖 상담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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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 관련 주요 법안 어떤 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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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6_137341_2958.jpg" />
<figcaption>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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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구성 문제와 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수진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 권익 보호와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응급상황에 한해 4시간 추가 연장을 허용했다. 휴게휴일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또는 입영으로 수련이 중단되더라도 동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연속성을 보장한 점이 주목받았다.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허용하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 수평위 구성 놓고 의협 반발 위원 추천권 지켜내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문제였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위원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은 기존 1명에서 삭제됐다.

이에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수평위에서 전공의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전공의 참여를 제한했다며 의협 추천 위원 배제는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병원협회 추천 위원 확대에 대해 수련환경을 평가받는 주체가 평가자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수평위 구성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의 문제 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반영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협은 전공의를 포함해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라며 현행법상 존재하던 추천권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복지위원들이 수정 의견에 동의하면서 의협 추천 위원 1명은 유지됐다. 다만 의협이 요구했던 전공의 위원 과반수 참여 보장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제4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의협 추천 1명, 병협 추천 4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4명, 대한의학회 추천 3명, 전문가 2명, 보건복지부 당연직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전공의 추천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지만 과반수 참여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 의료사고 법률지원채용 공정성 강화후속조치 본격화

법 통과 이후 보건복지부도 후속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 전공의 진료 참여 고지, 모집선발 과정의 공정성 확보,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 지원 체계 마련이다.

앞으로 수련병원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해당 전공의에게 법률상담과 조정 신청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 교육 정례화, 위험요인 보고체계 구축, 채용 과정의 차별 금지와 공정성 확보 의무도 명문화됐다.

보건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제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교육 연속성 고려해야 vs 근무시간 단축 취지 훼손

법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대표적인 쟁점은 연속 근무시간 제한과 수련 연속성 문제다.

김대중 아주의대 교수(전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는 올해 2월 열린 전공의 건강권수련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응급상황뿐 아니라 회진과 인수인계 역시 중요하다며 교육 목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예외 규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시간 단축으로 수련 경험이 줄어드는 만큼 수련기간 연장 등을 통한 보완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전공의 측은 법 취지 훼손을 우려한다.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24시간 근무 제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며 연속성을 담보하려면 당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련의 질과 교육 연속성을 강조하는 교수 사회와 노동권건강권 보호를 우선시하는 전공의 사회의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셈이다.

■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실현 여부가 관건

전공의법 개정은 오랜 기간 제기돼 온 수련환경 개선 요구를 법률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속근무 제한, 출산입영 후 복귀 보장, 의료사고 지원체계 구축 등은 전공의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교육 대상자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법 제정만으로 현장의 변화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수평위에서 전공의 의견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의 질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의료사고 지원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등은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검증해야 할 과제다.

[기획]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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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5_137339_12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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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의료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건강보험 우선순위는 생명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삶의 질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다. 의료계 역시 건강보험 재정과 필수의료 위기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논란과 관련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삶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해 왔다면서도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료는 단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소외돼 온 영역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표 사례로 1형 당뇨병 소아 환자의 무선 인슐린펌프를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유선 인슐린펌프는 무겁고 선이 자주 빠져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무선 인슐린펌프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아이답게 신나게 학교에서 생활할 권리, 바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건강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탈모뿐 아니라 중증 건선, 아토피, 소아근시 등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탈모약 급여화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당은 탈모약 급여화를 정쟁의 소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탈모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이 2500억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하면서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1797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진료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연간 29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 또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면서도 과거와 달리 탈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적 생존이 걸린 필수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전면 적용이나 배제 대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등탈모 급여화 옹호 움직임은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박 성격도 짙다. 야당은 탈모 급여화 추진이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필수의료 위기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우선순위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우선순위는 표심이 아니라 생명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모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암희귀질환중증질환으로 하루하루 버티는 환자와 가족이 있는데 이들보다 M자형 탈모가 먼저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 준비금도 2029년이면 바닥난다며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의 최후 안전망이라는 무게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SNS를 통해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으로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며 희귀질환 환자들이 고가 신약의 급여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 선심성 복지 안 돼현장 의사들 풍자 비판

의료계도 탈모 급여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과학적 근거와 효과성 검증 없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의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배장환 부산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수능 보고 나면 여자 수험생들이 전부 쌍꺼풀 수술을 한다며 쌍수 없어서 취직 면접에서 고통을 당하니 20세 미만 쌍수도 급여화해 달라고 적었다.

이어 20~30세 유방확대술, 18~30세 여유증 수술, 40~50세 비아그라도 급여화해 달라고 덧붙이며 탈모 급여화 논리를 풍자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왕 선심 쓰시는 김에 비아그라도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린다며 비뇨의학과 전문의 입장에서 의외로 이 정책은 남녀를 불문하고 정장년층부터 노년층까지 폭넓게 공략할 수 있는 상당한 표밭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탈모를 비롯해 비만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까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의료계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할 때 필수의료와 중증질환 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7월 4일 정부 주도의 탈모 관련 공론화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탈모 급여화 논의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모도 삶의 질" 옹호에 의사들 "비아그라도 급여화"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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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약평론가회는 23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포럼을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다약제의 위험성을 살피고, 정책이나 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4_137336_1126.jpg" />
<figcaption>한국의약평론가회는 23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포럼을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다약제의 위험성을 살피고, 정책이나 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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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다약제 관리는 약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필요한 약을 제대로 쓰는 일이다.

한국의약평론가회는 23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인 다약제 사용 관리 방안 포럼을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다약제의 위험성을 살피고, 정책이나 시스템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을 공유했다.

먼저 이은주 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는 의사 관점에서의 관리 방안 발제를 통해 노인 다약제 복용은 단순한 복약 문제가 아니라 약물부작용, 상호작용, 낙상, 노쇠, 사망 위험을 높이는 임상 과제라고 진단했다. 노인진료는 실제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매일 복용 약물은 5.3개, 5개 이상 복용하는 다약제 비율은 82.4%에 이른다.

왜 이렇게 높을까.

의료체계의 낮은 진입 장벽과 잦은 의료 이용, 처방이 곧 진료라는 그릇된 인식, 고령화와 다질환 동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게다가 처방약뿐 아니라 비타민, 건강식품, 일반의약품까지 뒤섞이면서 복약 목록은 더 복잡해진다.

병원을 여러 곳 오가며 진료받는 일이 흔하고, 약을 받지 못하면 진료가 덜 된 것처럼 느끼는 문화가 다약제를 더 쉽게 만든다는 얘기다. 또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과 노인 인구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약물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다. 약이 많아질수록 약물 상호작용과 처방 중복, 불필요한 약의 누적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 일본보다 노령화가 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약물 사용은 오히려 많다는 점에서, 국내 노인 진료의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다약제는 생리학적 변화와 임상적 취약성이 겹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나이가 들면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 모두 변하고, 간과 콩팥 기능 저하로 약물이 체내에 오래 남는다. 같은 용량을 써도 부작용이 더 잘 생기고, 약물 간 상호작용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임상시험에서 고령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인 환자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인식도 달리해야 한다. 약물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설사, 변비, 부종, 어지럼, 기력 저하 같은 비전형적 증상도 모두 약물 관련 이상반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의 약물 부작용은 입이 마르고, 단맛을 못 느끼고, 힘이 없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식으로 나타나기 쉬워 노화 증상으로 오인되기 쉽다. 이 때문에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질병 진행보다 약물 원인을 먼저 의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약제는 노쇠와도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노쇠는 한 장기의 질환이 아니라 전반적 기능 저하 상태를 뜻하며, 다약제는 낙상, 기능 저하, 영양 불량, 인지기능 악화, 입원 증가로 이어지고 사망률까지 높인다. 다약제 복용으로 약물 순응도가 떨어지면 치료 효과가 낮아지고, 반대로 불필요한 약을 계속 늘리면 부작용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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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이은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4_137337_1144.jpg" />
<figcaption>■ 이은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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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처방 연쇄(Prescbing Cascade)다. 약의 부작용을 새로운 병으로 오인해 약을 더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결국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콧물에 항히스타민과 비충혈제거제를 쓰면 졸림과 입마름, 배뇨장애, 식욕부진을 겪게 되고, 이를 다시 다른 약으로 보정하기 위해 알파차단제, 안정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투여하면 낙상과 섬망, 우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새 약을 더하기보다 원인이 된 약을 먼저 끊는 판단이 중요하다.

현재 서울아산병원은 약물조화클리닉 형태의 다학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노년내과 전문의와 임상약사가 함께 환자의 처방약, 비처방약, 건강기능식품을 모두 확인하고, Beers criteria(미국노인의학회에서 제시하는 65세 이상 노인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약물(PIMs)과 주의가 필요한 약물상호작용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스톱스타트 기준, 항콜린성 약물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이후 환자와 약을 모두 펼쳐 놓고 복용 이유와 필요성을 재점검하며, 중복 약과 불필요한 약을 줄인 뒤 한 달 내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수용성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노인 다약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은주 교수는 새 약은 저용량에서 시작하고, 증량은 천천히 하며, 한 번에 여러 약을 동시에 바꾸지 않아야 한다. 오래된 약은 1년마다 재평가해야 하고,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먼저 약을 의심해야 한다. 또 흔한 부작용은 사전에 설명해 환자가 불안 때문에 다른 진료과를 전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노인의 다약제 관리는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고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미 서울약대 교수는 약사약국 관점에서의 통합적 접근 발제에서 노인 다약제 관리는 개별 약국의 실천을 넘어 정책시스템 차원의 통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아래, 수가인프라인력거버넌스를 아우르는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다약제는 단순히 약의 개수가 많은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보통 5개 이상 복용하면 다약제, 10개 이상이면 초다약제라고 하지만, 핵심은 숫자보다 약물의 적절성에 있다. 임상적 적응증이 불분명한 약, 중복 처방, 위험 대비 이득이 낮은 약이 누적될 때 비로소 진짜 문제가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서 5개 이상 약물 복용이 절반을 넘고, 국내 75세 이상에서는 70% 수준에 이른다는 점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다약제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의료 접근성, 약가 정책, 외래 다기관 이용 패턴을 들었다. 여기에 처방을 늘리는 행위에는 수가가 있지만, 약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교육하는 약사약국의 활동에는 보상이 미흡해, 현행 수가 구조가 오히려 다약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약이 약을 부르는 임상 패턴이다. 다만 약물 부작용은 낙상, 입원,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조정과 관리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수정 가능한 위험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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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오정미 서울약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4_137338_122.jpg" />
<figcaption>■ 오정미 서울약대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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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으로는 탈처방(deprescibing)을 제시했다. 탈처방은 환자의 치료 목표, 건강 상태, 기대여명, 가치관과 선호도를 고려해 불필요한 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다.

다약제 관리를 위한 5대 과제로는 수가, 시스템, 인력, 환자군 우선순위, 거버넌스를 꼽았다.

먼저 약물 검토교육조정에 대한 정당한 수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5개 이상 복용 환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 면담하고 복약 상태를 평가해 문서화하면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시스템과 인프라 통합도 선결돼야 한다. 현재 EMR, DUR 등 약물 관련 데이터가 분절돼 있어 한 번의 처방 맥락에서 전체 복용 약을 종합적으로 보기 어렵다. 다약제 관리가 가능하려면 데이터를 연결하고, 약국과 병원, 요양시설까지 연동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다약제 관리는 단순 복약지도 수준을 넘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직 교육뿐 아니라 약학대학 단계부터 노인 약물관리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위험군 우선 접근도 이뤄져야 한다. 다약제 환자 모두를 동시에 관리하기보다, 초다약제 환자나 약물이상반응 경험자, 요양시설 거주자처럼 고위험군부터 선별해 먼저 개입해야 한다.

거버넌스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학회단체,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 또 초다약제 비율과 약물이상반응 입원율을 매년 측정하고 공개하는 애뉴얼 리포트도 발행해야 한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현황을 수치로 드러내고 평가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오정미 교수는 노인 다약제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검토에 대한 보상, 전체 약물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노인 약료 전문 인력 양성, 고위험 환자 우선관리, 약국 노인 약물안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면서 좋은 약이란 더 많은 약이 아니라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약이며, 그 경계를 의사와 약사가 함께 명확히 해야 한다. 다약제 관리의 목표는 약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약은 덜고 꼭 필요한 약은 안전하게 쓰는 데 있다고 전했다.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은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측면 발제를 통해 노인 다약제 문제는 사전 점검과 사후 평가를 함께 묶어야 풀 수 있는 건강보험 과제라고 진단했다. 또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와 DUR을 축으로, 환자 단위 통합 관리와 처방전 간 중복 점검 강화가 선결과제라는 지적이다. 
 
진료비 총액 116조원 가운데 노인 진료비가 전체 4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다약제와 약물이상반응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가 겹치면서, 건강보험 차원의 약제 관리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와 DUR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통해 노인 다약제 관리에 다가서고 있다.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는 주로 처방건당 약품목수,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처방 경향을 살핀다. DUR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동일 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투여용량과 기간, 노인주의 의약품 등을 처방 단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실제 처방 변경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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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4_137340_1223.jpg" />
<figcaption>■ 유미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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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약제의 핵심은 약 개수가 아니라 복용의 적절성이다. 5개 이상 복용은 다약제, 10개 이상은 초다약제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적응증 없는 약, 중복 약, 이득보다 위험이 큰 약이 얼마나 포함됐는지가 더 중요하다.

심평원은 2002년부터 처방건당 약품목수, 2006년부터 6품목 이상 처방 비율 평가하고 있으며, DUR은 2004년부터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동일 성분 중복, 투여 용량과 기간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공급 중단 의약품이나 비대면 진료 시 제한 약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도 더해져, 개인의 복약 안전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평가 결과는 실제로 처방 행태를 바꾸는 효과를 냈다. 항생제 주사제와 주사제 처방률은 제도 도입과 정보 공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의료기관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국민은 병원별 평가 수준을 확인해 선택권을 넓히고, 의료기관은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스스로 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인 다약제 관리에서는 기존 체계의 한계도 분명하다. 처방건 단위 평가 방식은 여러 의료기관을 오가는 노인의 실제 복용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한 기관에서는 5개 미만으로 보이더라도, 타 기관 처방을 합치면 다약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처방전 간 중복 사용과 약품목수 평가를 강화하고, 환자 단위의 통합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인주의 의약품 관리도 주요 과제다. 항콜린제, 벤조디아제핀계, 항정신병제 등은 노인에서 부작용 위험이 크지만, 실제 처방에서는 여전히 빈도가 높다. 소염진통제처럼 만성질환과 겹쳐 통계상 구분이 어려운 약도 있지만, 노인주의 약물들이 반복 처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약제들이 요양기관별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쓰이는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처방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처방전 간 중복 점검, 환자 단위 통합 관리, 교육과 인식 개선도 관건이다. 의사와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공공 시스템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유미영 위원은 지금까지는 명세서 위주의 관리였다면, 앞으로는 환자 단위 통합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 관리의 방향도 사후 평가에서 사전 예방과 통합 관리로 옮겨가야 한다라면서 노인의 다약제 관리는 결국 건강보험의 적정성 평가, 실시간 DUR, 환자 단위 정보 연계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영역이다. 다약제 관리가 개별 진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의 질 관리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노인 다약제 해법?…"덜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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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3_137335_5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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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이 오늘(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응급실 내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에 이른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했지만, 오늘부터는 복도 등 응급실 밖의 장소에서 직접 진료행위 외 환자 상담 등을 진행하는 의료진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응급의료법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 응급의료법의 핵심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로, 지난해 벌어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진 폭행 사건이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가정 폭력으로 칼에 다친 환자를 치료 후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 또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것.

검경은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당시 응급의료법 규정을 들어 해당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의료계는 응급의료 현장인 권역외상센터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으로, 단순 폭행이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에 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분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국회에도 닿아, 이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주도로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었고,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개정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법 폭행금지 행위 적용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처벌의 범위도 기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했다. 폭행의 결과와 무관하게 폭행 행위만 하여도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응급의료법은 폭행 상해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24일부터 응급실 밖·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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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2_137334_21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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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순히 선발 인원을 채우기 보다 복무형 지역의사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문 커리어패스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9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복무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대생들의 우려사항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 인력 정책의 성공을 단순히 선발 인원이나 의무복무 이행 인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대협은 의무복무 종료 후의 취약지 잔류율, 공공필수의료기관 재고용률, 평균 근속기간, 건강보험 재정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근무와 실제 취약지 근무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의사제의 정책 성과 평가 기준을 의무복무 종료 후 취약지 실질 잔류율 및 공공필수의료기관 재고용률 등 실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 ▲의무복무기관을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성이 명확한 기관으로 제한할 것 ▲지역의사들의 급여 등 정책적 고정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로 명확히 분리 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낙인 인식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낙인효과는 결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지역의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의대협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정착 의지가 확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의무복무 기간이나 제재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지역의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의학교육계에는 진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는 사명감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일반전형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심층적인 면접 선발, 입학 후의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교육부에는 학교별 지역의사제 지원 시 평가기준을 단순 선발 인원이 아니라 입학전형 설계방식과 중도이탈률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 의학교육계, 학생이 참여하는 다자간 정례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대협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수준 높고 완결성 있는 지역의료의 구축이며,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설계돼야한다며 이번 제안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도 지역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해 집행 수단과 성과 기준을 정교화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의 우려와 대안을 반영해 지역의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향후 정책 설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지역의사제 성공위해 "특화된 전문 커리어패스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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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1_137333_5131.jpeg" />
<figcaption>정기석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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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건보공단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정 이사장은 24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마무리한다.

2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늦게 정기석 이사장의 사표가 공식적으로 수리됨에 따라, 이날 오전 퇴임식이 열리고 있다.

앞서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9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시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사장 임기만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가 한 창이던 때다.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 그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으나, 정 이사장의 공식 입장표명은 없었다.

정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공단은 오늘부터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직제 규정에 따라 신임 이사장 임명될 때까지 엄호윤 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장 공백 사태를 수습하게 된다.

이와 별개로, 차기 이사장 선임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관가에 따르면 차기 이사장 공모에는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공단 임추위가 두 후보를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통령 임명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로 최종 임명한다.

전임 정기석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되어 잔여 임기를 수행 중이었던 상태로, 이번 이사장 선임이 이재명 정부 첫 건보공단 수장 임명 인사가 된다.

정기석 이사장 사표 수리...건보공단 직대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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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10_137332_531.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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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최근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 교정시설에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과 폭행 등 교정시설 내 사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규모다.

반면 정신질환 수용자를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었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에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각종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자살 시도와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 22%의 약 3배에 달했다.

전문의 부족 문제는 원격진료로 일부 보완하고 있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3일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전문의 의뢰를 시설장 판단에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신질환 진단(F코드)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우, 장기 금치 또는 보호실 수용이 예정된 경우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면 시설장의 판단과 무관하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소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신치료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 정신질환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해 징벌과 치료,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10년 새 2배 증가...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전국 4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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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9_137331_57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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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반준섭)는 지난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중국 길림성 대표단과 한중 의료미용 분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류회에는 중국 길림성 상무청과 중한(창춘)국제협력시범구 관계자를 비롯해 길림성 성형미용산업협회, 길림대병원 등 의료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주요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의료기관 관계자가 자리했다.

행사에서 우리나라는 한국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분야 전문의 교육체계와 학술활동, 의료서비스 발전 현황 등을 소개했다. 중국 측은 길림성 의료미용 산업의 발전 현황과 의료자원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양측은 성형외과피부과 분야의 학술교류, 의료진 연수, 전문교육 프로그램,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는 길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중국 공립병원 의료진과 길림성 의료미용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기술 발전과 국제 협력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준섭 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의료미용 분야에서 오랜 교류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만남이 양국 의료진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성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국제 학술교류와 의료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한국 성형외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국 의료진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 중국 길림성 대표단과 의료미용 산업 교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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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7_137330_165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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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전자차트(EMR)업체인 이지스헬스케어와 검체수탁기관인 씨젠의료재단간의 갈등으로 전산 연동이 중단될 처지에 놓이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두 회사 가 조속히 합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6월 5일자 보도(<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856sc_word=%EC%94%A8%EC%A0%A0sc_word2=">이지스-씨젠 전산 연동 중단 예고에, 개원가 우려</a>)에 따르면,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은 업무제휴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두 회사간 전산 연동 중단이 예고됐다.

이로인해 병의원이 위탁한 검사결과를 전자차트로 바로 확인 가능한데, 전산 연동이 중단되면 각 의료기관들이 차트와 검사결과를 일일이 번갈아 확인해야 하는 극심한 업무 차질을 겪게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월 초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서 나오고 대한내과의사회 등 산하단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협회가 적극적으로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 11일 의협 주관 하에 두 회사 간의 갈등해결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두 회사 간의 분쟁이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해 의사회원의 진료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만한 사태 해결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예정된 연동을 연장해달라며 6월 16일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의 이러한 강력한 요청에도 최근 이지스헬스케어에서 예정대로 오는 6월 30일 의협에 서비스 종료 예정을 통보하면서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협은 이지스헬스케어와 씨젠의료재단 간의 계약 관계 및 법적 분쟁에 대해서 어느 일방의 입장을 지지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종료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회원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연동 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결과도출을 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의협, '이지스-씨젠' 전산 연동 중단…원만한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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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선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6_137327_1749.jpg" />
<figcaption>국선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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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청구 현황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에 호응한 조치다.

국선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은 23일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통계정보 등을 활용해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료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현재 운용 중인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가 그 대표격.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는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이력이나 복약의약품 등 진료이력을 제공해 진료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심평원 빅데이터가활용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의 하나다.

이에 더해 심평원은 국민 출산계획 수립 지원을 목표로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공개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예비 부모들이 의료기관에 직접 분만 여부를 문의하거나 분만 의료기관을 찾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의료기관 중 분만 관련 청구 실적이 있는 정보를 산출해공개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선표 실장은 실시간 데이터 제공의 한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가용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연구자들이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이용 상담부터 제공까지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근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위험도에 따른 적정성 검토 절차를 차등 적용해,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크게 단축하기로 했다.

누가 활용하는지와 어떤 환경에서 처리되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 저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까지의 소요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2주, 중위험 정보에 대해서는 3주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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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건강보험심사평가원)"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6_137329_2653.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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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전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심평원은 지역필수공공 지원체계를 강화하는데 보건의료 공공데이터 활용이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올해부터 3개년도에 걸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연구지원 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내년 분석지원 AI 모델 개발, 2028년 연구수행 AI모델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국 실장은 현재 지역의료의 문제는 수도권-지방 의료역량 격차 심화, 필수 의료 취약지 증가, 지역공공병원 환자 만족도 저하로 요약된다며 지역적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분야 AI는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환자 안전을 높이며, 만성질환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의 진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흩어져있는 보건의료 공공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국 실장은 데이터가 단순히 축적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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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6_137328_181.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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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공개 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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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5_137326_46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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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진단을 위한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75세 이상 남성에게는 저가치 의료라는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를 놓고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저가치의료 관리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불필요한 반복 검사와 근거 없는 의료 이용은 줄여야 하지만 암 조기진단 검사를 단순 연령 기준으로 저가치로 분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23일 우려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암 선별검사진단검사심혈관 검사 및 시술 등 7개 영역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했다. 이 중 75세 이상 남성 PSA 검사도 포함됐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PSA 검사는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검사도 아니지만 7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다라며 의학적 판단은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니라 환자의 기대수명, 전신 건강 상태, 가족력, 기저 PSA 수치, 직장수지검사 소견, 환자의 선호를 종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5세 이상 PSA 검사라는 지표명 자체가 삭감, 평가, 감시의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라며 청구 자료에는 환자의 건강 상태, PSA 상승 추세, 가족력, 의사와 환자의 공유 의사결정 과정이 담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단순한 연령 기준보다 개별화된 판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에 따르면, 미국 USPSTF(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미국 질병예방 특별 위원회)는 70세 이상 남성의 일반적 PSA 선별검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만 개별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비뇨기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도 75세 이상에서 PSA가 3ng/mL 미만인 경우 선별검사를 중단하거나 간격을 늘릴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도 매우 건강하고 기대수명이 최소 10년 이상인 선택적 환자에서는 공유 의사 결정 후 2~4년 간격의 선별검사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유럽비뇨의학회(EAU) 역시 전립선암 조기진단과 치료 결정에서 기대수명, 수행능력, 동반질환을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전립선암의 현실을 고려하면 고령 PSA 검사를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전립선암 신규 발생은 2만 2640건으로 전체 암 중 6위, 남성암 중 1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도 18%에 달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서구의 과잉진단 논리를 그대로 한국 고령 남성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은 전립선암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고령층에 환자가 집중되며, 진단 당시 고위험군 비율도 높은 특수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표가 향후 급여 삭감이나 평가 지표로 전환되면 의료현장에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PSA 검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사가 지표 부담 때문에 검사를 주저하거나 환자가 나이가 많으니 검사받을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해당 연구 보고서가 성급한 정책화로 이어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문기혁 비뇨의학과의사회장은 정책은 숫자를 보지만, 의사는 사람을 진료한다라며 청구자료 한 줄로는 환자의 얼굴, 가족력, 건강 상태, 기대수명, 불안, 가치관을 볼 수 없다. 75세 이상 PSA 검사를 일률적으로 저가치 의료로 낙인찍는 순간 일부 건강한 고령 남성은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75세 이상이라는 숫자 하나로 PSA 검사 가치를 판단하려는 일방적인 접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대신 한국 남성의 급격한 전립선암 발생 양상과 초고령화 현실, 개별화 원칙을 강조하는 국제 가이드라인의 흐름을 반영해 한국형 PSA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75세 이상 남성 PSA 검사는 저가치 의료? 비뇨의학과 의사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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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4_137325_2755.jpg" />
<figcaption>■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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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과 혁신,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의 일성이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다짐이다.

회원 병원의 권익 보호에도 주력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응해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의료분쟁에 따른 회원병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병원계 차원의 안전망 구축이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 중 역점을 기울일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전환점에 선 한국 의료의 새로운 지향을 향한 굳은 의지를 새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인상 부회장 겸 제1보험위원장, 김우경 제1정책위원장, 박진식 제1총무위원장, 노홍인 상근 부회장, 박혜경 사무총장 등이 함께 했다.

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은 여전히 정상화 길을 찾는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의정 갈등 이후 의료현장은 여전히 정상화의 길을 찾고 있고, 지역과 필수의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의료수요의 변화,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 수동적인 접근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동안 병원들은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세계가 주목하는 의료 역량과 헌신을 보여줬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 산적한 난제들에 촘촘히 대응하겠다.

다양한 직능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혁신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혁신의 마중물은 상생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병원, 중소병원과 전문병원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반자다. 지역규모기능에 관계없이 각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의료생태계를 만드는 데 협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강한 병협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지역, 직능별 현장을 찾아 그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겠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한 자기화가 필요하다. 함께 느껴야 공감할 수 있다. 병협 임원들과 함께 연 34회 찾아가는 간담회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필수의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전문과 중심 접근보다는 보다는 의료행위 측면에서 다가서야 한다는 인식이다.

분만과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러나 지금의 수가체계와 인력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젠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그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사후약방문식 정책과 제도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필수의료에 대한 인식도 달리해야 한다. 전문과 중심 해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의제를 다뤄야 한다. 병협은 필수의료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회원 병원은 병협의 뿌리다. 든든한 안전망 구축은 시대적 과제다.

최근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환자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다.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병원들이 의료분쟁과 예기치 못한 사고에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계 현실에 맞는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 세부적으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방향성은 정해졌다.

병협은 최근 AI전략사업국을 신설했다. 후보 때 밝힌 공약사항으로, 미래 의료 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의료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병협은 디지털정보혁신위원회와 AI전략사업국을 중심으로 회원병원들이 미래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병원들이 접근하기에는 벅찬 과제다. 소모적인 투자도 지양해야 한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병협은 미래 의료 혁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맡겠다. 새로운 시대는 준비하지 않으면 마주할 수 없다.

의정갈등은 많은 문제를 드러나게 했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과 역할이 중요하다.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다. 국가 책임형 수련체계 구축과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들이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병협은 1967년부터 전공의 수련 관련 업부를 전담해 왔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곳도 병원이고, 지도전문의가 있는 곳도 병원이다. 수련 교육, 수련 환경, 수련 평가 등 업무 전반은 병협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은 철저히 돌아보고 반성하겠다. 비판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 병협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수련본부를 두 개의 국으로 재편하고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다. 수련본부장은 상근부회장이 맡는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보건의료 정책 파트서로서의 정체성도 다져 나가야 한다.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병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병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병원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9차 국제병원연맹 세계병원대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대회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과 미래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겠다. 병협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상생·혁신 마중물 삼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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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3_137324_2359.jpg" />
<figcaption>제1회 대한의사협회 기자아카데미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민정협의체, 보건의료수석 신설 등을 제아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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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보건의료분야 기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대한의사협회 기자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의협 기자아카데미는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 현안을 의료현장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의료계 입장의 배경과 의협의 정책 대응 및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카데미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왜 의료계가 반대하는가? ▲의협은 왜 대부분의 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의사단체는 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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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3_137321_2244.jpg" />
<figcaption>김승수 의협 총무기획이사가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왜 의료계가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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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총무기획이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의료계가 환자안전과 책임 소재 측면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협회의 대안을 공유했다.

김승수 이사는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할 경우 의료기사가 기존 의료체계 밖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안전과 의료행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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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3_137322_235.jpg" />
<figcaption>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의협은 왜 대부분의 법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주제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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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표에서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협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 의료의 전문성,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해 법안별로 찬성수정반대 의견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의협 집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협 현안 관련 법안 862건 가운데 강력 반대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법안은 238건으로 27.6%였으며, 적극 찬성 또는 찬성 의견을 제출한 법안도 57건이다.

전성훈 이사는 전문성만을 앞세우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젊은 의사들의 참여 확대와 내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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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3_137323_2332.jpg" />
<figcaption>김성근 의협 대변인이 의사단체는 왜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를 주제로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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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홍보이사(대변인)은 26개 전문과목과 지역직역세대고용형태근무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사단체의 특성과 의협의 내부 의견 조정 및 메시지 형성 구조를 소개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의사 집단들의 느슨한 연합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모든 사안에서 단일한 입장을 즉시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조정자, 의료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설득자, 의료계의 입장을 사회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후에는 주요 보건의료 현안과 의료계의 정책 대응 과정, 언론과 의료계 간 소통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입법 논의 초기 단계부터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히 소통할 필요성, 의료계를 특정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경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기자아카데미를 마무리하며 김택우 의협회장은 의료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계국민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상설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존중하며 조정 조율해나가듯이 의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사회공론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청와대 보건의료수석 신설 등 중장기적 정책 협의체도 제안한다고 했다.

의협, 제1회 기자아카데미 개최 "보건의료 현안 이해와 소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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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3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3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소방청은 23일 분만이 임박한 산모 발생, 병원 미수용 및 이송 지연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6/165102_137343_821.png" />
<figcaption>소방청은 23일 분만이 임박한 산모 발생, 병원 미수용 및 이송 지연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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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병원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응급분만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청은 23일 분만이 임박한 산모 발생, 병원 미수용 및 이송 지연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분만 전문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기관 접근성 저하와 분만 인프라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직접 응급분만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는 의학 전문성과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의료진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유튜브 채널 우리동네 산부인과로 알려진 홍혜리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해 산소형제 이재일 산부인과 전문의와 이재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강의를 맡아 응급분만 및 신생아 처치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다.

강의와 함께 최신형 분만 시뮬레이션 마네킨을 활용한 실습도 진행됐다. 구급대원들은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분만 진행 과정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익히며 실전 대응능력을 높였다.

이재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제가 큰일은 못하더라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런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구급대원들이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해 현장 분위기가 뜨거웠다며 7월에도 4차례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응급분만 대응 역량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현장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참석해 구급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주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응급분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응급분만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대응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구급대원의 응급분만 대응능력을 높이고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