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는 8월 14일 인증원에서 '뇌졸중 분야의 공공 협력 기반 인증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3_138327_5918.png" />
<figcaption>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는 8월 14일 인증원에서 뇌졸중 분야의 공공 협력 기반 인증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가 뇌졸중 분야의 체계적인 인증체계 구축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는 14일 인증원에서 뇌졸중 분야의 공공 협력 기반 인증체계 구축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뇌졸중 분야의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해 인증기준 개발과 인증제도 운영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뇌졸중 분야 인증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을 비롯해 인증조사를 위한 조사체계 구축, 전문인력 활용,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등 뇌졸중 분야 인증 전반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협력 분야는 ▲뇌졸중 분야 인증기준 개발 및 인증제도 운영 ▲뇌졸중 분야 인증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활용 ▲뇌졸중 분야 인증 관련 교육 및 전문가 자문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등이다.

특히 뇌졸중은 발병 이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응급질환인 만큼, 진료 과정 전반의 표준화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뇌졸중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료체계가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인증원과 대한뇌졸중학회가 각 기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뇌졸중 분야의 인증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뇌졸중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한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공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인증원-뇌졸중학회, 뇌졸중 분야 인증체계 구축 맞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정식(비뇨의학과)·김현주(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의사 면허 관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사후 처벌과 일방적 국가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지적했다. 교수팀은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2_138326_4347.jpg" />
<figcaption>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정식(비뇨의학과)김현주(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의사 면허 관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사후 처벌과 일방적 국가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지적했다. 교수팀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해 면허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전문직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과 정부의 신뢰를 받는 전문직의 핵심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범죄 발생 후 면허에 제재를 가하는 정부 중심의 타율적인 행정사법 처벌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 스스로 윤리와 진료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율규제에 기반한 사전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정식(비뇨의학과)김현주(가정의학과) 교수는 한국의료법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의사 면허 관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자율규제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확대되는 환자의 권리 속에서 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독립적인 의사면허 자율규제 기구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식김현주 교수팀은 정부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과학적 근거와 세밀한 수요 예측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대규모 증원 정책으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더블링(2425학번 동시 교육) 사태가 맞물려 교수인력 부족교육 부실화 등 의학 교육이 극심한 파행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0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며 국가 개입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의정 갈등의학교육 파행필수과 기피 심화라는 구조적 부작용만 낳았다고 분석했다.

사후 처벌과 일방적 국가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지적한 교수팀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거나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해 면허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안으로 전문직 자율규제(Self-regulation) 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교수팀은 의료계가 자정 능력을 스스로 입증할 때 비로소 정부의 과도한 법적 개입을 막고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자율성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엄격한 교육과 수련, 그리고 평가인증제도(한국의학교육평가원)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의 정당성과 공공성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교수팀은 면허 획득 이후 연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평생 면허를 유지하는 시수 위주의 형식적 관리로는 고도로 발전하는 현대의학 지식을 갱신했는지, 고령화나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할 신체적정신적 역량(Fitness to practice)을 갖추고 있는지 전혀 평가할 수 없다며 자율규제 공백 문제를 경계했다.

자율규제의 공백 속에 대리 수술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마약류 오남용 등 비윤리적 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법적 처벌 수위를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해 왔다고 짚었다. 특히 의료사고를 제외한 일반 범죄(교통사고 등 포함)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즉각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사면허취소법을 대표적인 처벌 위주의 극단적 행정 규제 사례로 꼽았다.

교수팀은 행정적사법적 규제는 환자에게 이미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작동하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위험한 진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권한이나 장치가 없어 환자 안전 보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 선진국들은 의사 전문가 단체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문제 소지가 있는 동료를 선제적으로 조사징계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확고히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의 면허총괄기구인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국가와 분리된 완전한 자율적 독립기관이다. 영국의 의사들은 면허를 영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지식진료 성과환자와의 의사소통신뢰 유지 등 다방면에서 능력을 검증받는 면허 재인증(Revalid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GMC는 환자의 불만을 직접 접수하고, 의사가 진료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조사할 권한이 있다.

미국 역시 각 주 단위로 독립적인 의료위원회(SMB)가 구성해 면허 발급갱신자율 징계를 총괄한다. 미국의료위원회연맹(FSMB)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AI 기반 임상 의사결정에 대한 감독 범위, 원격진료 확산에 따른 처방 가이드라인, 의사 노조 결성과 파업이 환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최신 규제 정책(2026-2027)을 선제적으로 채택, 진료 현장을 효율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이는 법 개정에 수년이 걸리는 국가 주도 규제보다 훨씬 빠르고 유연한 대처다.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에 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실질적인 징계 심의는 의료 전문가와 법조인이 참여하는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거쳐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전문가의 윤리적 판단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행정 규제 속에 전문가의 자율적 판단을 깊숙이 융합시켰다.

교수팀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종처럼 의사 단체에 법률에 근거한 자율 징계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제90조, 91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에 대해 영구 제명정직 등의 징계를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회원을 인지하더라도 강제 조사권이나 실효적 징계권이 없어 스스로 자정(自淨)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

교수팀은 실효성 있는 면허 자율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단순 시간 이수형 보수교육 폐지 및 환자 안전윤리 기반 교육 강화 ▲의사의 신체적정신적 진료 역량을 점검하는 주기적 평가 도입 ▲동료 평가(Peer Review) 시스템 및 비윤리 행위 신고조사 체계 구축 ▲전문가 집단의 징계권이 보장된 독립적 면허관리기구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교수팀은 최근 의협 산하에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 출범한 것은 고무적인 첫걸음이라면서 이 기구가 실질적인 면허 재인증과 징계 기능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을 통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수팀은 자율규제는 국가가 전문직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특권이 아니다. 내부의 비리를 묵인하지 않고 타 직역과 협력하며,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사회로부터 획득해 내야 하는 치열한 반대급부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주도의 획일적 사후 처벌에서 벗어나, 의료계 스스로 엄격한 교육과 윤리 기준을 정립하는 자율규제 체계로의 전환만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실효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의사면허 관리 '사후 처벌' 구조 벗어나 '사전 자율관리' 전환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6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피고)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1_138325_5528.jpg" />
<figcaption>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6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보건복지부(피고)가 상소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부당청구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최초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부당청구액을 기준으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행정당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항소심(2026누10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피고 측이 상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 ○○군에서 C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A씨는 의료법 위반(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726회에 걸쳐 허위 처방전 발급 및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약사법 위반(약사와 처방전 발급 담합 및 금전 수수 9회, 577만 원)사기(약사 요청으로 허위 작성 후 요양급여 편취 156회, 158만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0월 총 18개월 진료분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 A씨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해 진찰료 및 약제비를 부당 청구(3069만원)하고, 만성질환관리료 진찰료 산정기준을 위반(63만원)했다며 총 3133만원의 부당금액을 산출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사기(허위청구 958회 1645만원) 혐의로 기소했다. 2023년 1월 17일 열린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A씨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유죄, 사기 혐의는 허위청구 958회 가운데 18회(18만원)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사 항소심에서 허위청구 혐의 대부분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2023년 5월 원고에게 당초 환급금 3133만원을 63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형사 재판에서 허위청구 대부분이 무죄로 나오고 환급금 역시 3133만원에서 63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2023년 4월 12일, A씨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당청구 금액은 63만원이므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산출한 허위청구 부당금액 3133만원을 전제로 66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원일수 증일청구자 명단을 작성해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부당금액을 산정했으르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더라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유죄로 인정됐던 958건 중 18건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됐다면서 처분사유 중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처분사유만으로는 66일의 업무정지처분이 과중하다고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정지기간은 부당금액을 토대로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산정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를 인정하려면 그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피고는 특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당청구 일부 유죄 판결에도 영업정지는 전체 적용...'위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40_138324_2853.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2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 결과 남기원 후보가 당선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남 후보가 단독 출마해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이 중 1,634명(97.67%)이 찬성했다.

남기원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공의노조 1기 집행부가 이루어온 성과와 그에 따른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해 나가겠다며 갖은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 당선인은 전공의노조 창립 당시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초기 조직 운영에 참여했다.

앞서 제2기 위원장 선거 출마 당시에는 조합원 확대와 함께 개별 수련병원 교섭을 확대하고 노정교섭산별교섭으로 나아가 전공의 근로조건을 상향평준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남기원 당선인의 임기는 1년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전국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당선…투표율 53.21%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가 직장암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9_138323_5234.jpg" />
<figcaption>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 대장항문외과)를 비롯한 의료진이 직장암 로봇수술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직장암 수술 시 암 조직 제거 후 남은 장을 연결할 때 문합부 누출 합병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위결찰과 저위결찰 방식을 두고 벌어진 국제 외과학계의 수십 년 논쟁에 국내 의료진이 종지부를 찍었다.

연결 부위가 잘 아물지 않아 새는 이 합병증은 환자의 회복을 늦추고, 추가 치료나 수술을 부르는 요소다. 외과학계에서는 혈액 공급을 담당하는 하장간막동맥(IMA)을 어디서 묶어야 이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두고 수십년 동안 논쟁을 벌였다.

이 난제를 호남충청영남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모임인 K-CROSS 연구팀이 5년 간 연구 끝에 임상적 근거를 제시했다. 국내 7개 대학병원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배기범 인제의대 교수(부산백병원)박준석 경북의대 교수(칠곡경북대병원)가 공동 교신저자를 맡아 연구 설계부터 최종 결론까지 연구진 간 의견을 조율하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었으며, 김창현 전남의대 교수(화순전남교병원)가 제1자를 맡아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연구 결과는 외과 분야 학술지 JAMA Surgery 최근호를 통해 소개, 전세계 대장항목외과 의료진의 관심을 모았다.

K-CROSS 연구팀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3기 직장암 환자 314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293명을 분석한 결과, 저위결찰군과 고위결찰군 간의 문합부 누출률이나 수술 후 합병증, 1년 후의 배뇨성기능 및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두 수술법 모두 최소침습 직장암 수술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학계의 오랜 논란을 종식시켰다.

배기범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 의료진이 각자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직장암 환자에게 어떤 수술법이 더 나은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했고, 이러한 협력과 의기투합이 5년에 걸친 대규모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과 세계적 학술지 게재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무조건적인 수술법 고집보다는 환자 개개인의 혈관 구조와 종양의 위치, 장의 긴장도와 혈액 공급 상태, 그리고 집도의의 숙련된 경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정밀 수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8월 기준 690건 이상의 대장암 로봇수술을 시행, 부산울산경남 지역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대장암 로봇 수술 시연과 술기 교육을 진행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암 '하장간막동맥 결찰 위치 국제 논쟁', 한국 의료진 '정리'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45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34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8_138345_3145.jpg" />
<figcaption>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광복 81주년을 맞아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 체계를 일제 편향 잔재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는 의학의 본질인 과학성과 국민 건강의 가치를 역사적 감정으로 치환하는 심각한 논리적 오류이자, 보건의료의 법적 근간을 뒤흔드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료 제도가 현대의학을 중심 축으로 발전해 온 것은 식민지 잔재 때문이 아니라, 오직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보건의료의 엄중한 당위 때문이다.

의학은 이념이나 역사가 아닌 과학과 객관적 검증의 영역이다

현대의학을 양방이라는 프레임에 가두고 일제의 유산으로 몰아가는 주장은 세계 보건의료의 발전 흐름을 거스르는 시각이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현대의학을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삼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RCT), 임상시험,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단과 치료 체계만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일제강점기 정책의 결과물로 치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 의과학이 이룩한 감염병 퇴치와 국민 평균수명 연장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의계의 최근 행보가 보여주는 4대 자기모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정치적 수식어 뒤에는, 한의계 스스로가 범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심각한 자기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1) 과학적 검증 거부와 현대 의료기기의약품 사용 요구의 모순

한의학의 독창성을 주장하며 현대의학적 임상시험, 성분 규명, 부작용 데이터 구축 등 객관적 검증 요구에는 한의학의 특수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과 치료 현장에서는 현대 의과학이 발명한 초음파, X-ray, 뇌파계 및 전문의약품 사용 권한을 요구하는 극심한 논리적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2) 현대의학 폄훼와 제도적 혜택 무임승차의 모순

현대의학을 일제 잔재라 깎아내리며 배척하면서도 정책적으로는 현대의학이 쌓아 올린 건강보험 급여 항목 신설, 실손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 진입 등 현대의학 시스템이 구축한 제도적 혜택과 결실을 그대로 누리려 한다.

3) 면허 이원화 기득권 수호와 무제한 영역 침범의 모순

한의사 면허의 독자적 지위와 독점적 영역을 보호받기 위해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의 기득권은 견고히 유지하려 하면서, 실제 행보에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 의학적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스스로 의료법상 면허 구분의 법적 근간을 무력화하고 있다.

4) K-메디 세계화 외침과 글로벌 표준(Evidence) 거부의 모순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K-메디를 표방하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 의학계가 요구하는 엄격한 성분 표준화, 객관적 유효성 검증, 국제 표식 약리 데이터 구축 등 글로벌 의학 표준 마련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면허의 분리는 차별이 아닌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적 구분이다

현행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엄격히 분리한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는 본질적 이유는 각 학문의 기초 이론과 진단법, 치료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의사는 인체 해부학, 생리학, 약리학에 근거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결과에 대해 엄격한 법적의학적 책임을 진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역사적 피해의식으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면허 제도의 법적 엄근성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진정한 K-메디는 감성적 프레임이 아닌 객관적 과학화로 완성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정책은 정치적역사적 프레임이나 이중잣대로 결정될 수 없다. 진정한 의미의 K-메디는 어설픈 영역 확장이나 역사적 당위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표준화와 세계 수준의 유효성 입증을 통해 달성된다.

한의학계가 진정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현대의학 폄훼를 통한 영역 확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치료 원리와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완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보건당국 역시 감성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어떠한 의료가 국민에게 가장 안전하고 유효한지 과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칼럼과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역사적 감정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2022년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환자 추락 사고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으로 수년 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7_138321_1311.jpg" />
<figcaption>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2022년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환자 추락 사고로 형사 재판과 민사 소송으로 수년 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4년을 시달렸는데, 이번엔 민간 보험사가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환자 진료는 언제 하라고.

재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2022년 예기치 않게 발생한 환자 추락사고로 수년째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m 난간 넘어 추락4년에 걸친 법정 공방의 시작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6일 발생했다. 교통사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A재활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C씨(당시 75세)는 이날 오전 6시 25분경 3층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이어 90cm 석재 난간 위로 올라간 뒤 그 위에 설치된 100cm 유리 벽(총 높이 1.9m)을 넘어 11.3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요추골반늑골 골절과 비장 손상 등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C씨에게 섬망과 배회 증상이 있었음에도 밀착 감시와 테라스 출입 차단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사고 당시 당직 선임간호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1년여 공판 끝에 2025년 5월 15일 선임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은 신체장애를 예방하고 상실된 능력을 회복시키는 재활병원으로, 신경외과나 신경정신과 의료진이 없고 출입을 제한하는 폐쇄병동도 아니다라며 애초에 피해자를 실시간 1 대 1로 감시관찰하는 간호간병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각한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상을 당한 고령의 환자가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뛰어내려 추락할 위험까지 간호사나 의료진이 예견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의 주장을 배척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2025년 10월 1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건보공단 1억원 구상금 청구 소송 법원 병원 과실 없다 기각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 가슴을 쓸어내린 것도 잠시, 이번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C씨의 치료비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1억 1204만원을 내놓으라며 환수 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민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A재활병원이 시설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2025년 12월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동절기(113월) 매뉴얼상 테라스 문을 잠가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관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역시 건보공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공단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절기 테라스 폐쇄 지침은 추위와 바닥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예방 목적이지, 난간과 유리 벽을 넘어가는 행동까지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매우 이례적인 행동까지 병원 측이 예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건보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구상금 소송은 병원 측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 끝났나 했더니 이번엔 민간보험사 1500만원 구상금 소송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소송 기각 판결로 한숨을 돌렸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번에는 민간 대형 손해보험사인 OO화재가 A재활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문을 병원 측에 송달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의 소장만을 근거로 법원이 결정문을 발송하는 제도다. 피고가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A재활병원은 승소 판결문을 입수하고도 또다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작성해 법정에 서야 하는 처지다.

4년째 소송 시달려 묻지마 구상권 남발에 의료 현장 녹초

4년째 법정 싸움에 시달리고 있는 B원장은 환자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형사 고소와 건보공단의 1억원대 소송까지 수년째 수사와 조사를 받고 답변서를 쓰느라 심신이 지쳤다면서 형사민사 재판에서 병원 과실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음에도, 민간 보험사까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묻지마식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원장은 건보공단과 민간 보험사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유무나 기존 판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정작 환자 치료에 쏟아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송 대응에 허비하게 한다.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성토했다.

실제 국내 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는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통계상 범죄자)로 집계돼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의사는 20132018년 연평균 754.3명에 달한다.

민사 소송 역시 사법연감 통계(1심 기준)를 기준으로 연간 10001200건에 달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조정 신청은 연간 20002400건에 이른다. 이 중 사망중장애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의료진 동의 없이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건수도 연간 400600건 규모다.

의료행위 수가 체계는 정당한 위험 대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불가항력적 사고에도 수억 원대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되면서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외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전문의들마저 비급여저위험 분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증응급분만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형사·민사로 이어진 4년 소송에 병원·의료진 만신창이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6_138320_171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재명 정부 1년...보건의료분야 성적 '58.3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5_138319_161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임신 중 주요 우울장애(MDD)를 치료하기 위해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사용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SSRI 자체의 위험보다 치료되지 않거나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산모의 우울증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어린이국립병원(Childrens National Hospital) 발달뇌연구소(Developing Brain Institute)의 캐서린 L. 위스너(Katherine L. Wisner) 박사 연구팀은 임신 중 MDD와 SSRI 치료가 산모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특별 커뮤니케이션을 12일 JAMA Psychiatry에 게재했다.

미국에서는 임신부의 약 5~6%가 SSRI를 복용하고 있으며, 주로 MDD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임신 중 MDD 유병률은 약 12%로 추정된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 상당수가 관찰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누적된 근거를 종합하면 SSRI와 주요 임신소아 발달 이상 사이의 연관성 상당 부분은 약물 자체보다 기저질환인 산모의 MDD와 관련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MDD가 있는 임신부는 조산 위험이 46% 높았으며(OR 1.46), 저체중아 출산 위험은 약 90% 증가했다(OR 1.90). 제왕절개 분만도 3.5%포인트 높았고, 임신오조 위험은 약 5배 증가했다(OR 5.2).

우울 증상은 고혈압과 자간전증 위험을 약 3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정서적 스트레스에 따른 교감신경 및 아드레날린성 활동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 우울증과 스트레스는 태아와 영아의 뇌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태아의 뇌 구조와 기능적 연결성 변화, 영아의 정서조절수면 문제 등이 보고됐다. NIH ECHO 연구에서도 임신 중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이 자녀의 정신과적 증상 증가 및 인지능력 저하와 연관됐다.

연구진은 산모의 정신질환을 단순한 약물 연구의 교란변수가 아니라 태아가 실제로 노출되는 중요한 환경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SSRI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임신부 대상 무작위 위약대조시험이 거의 없어 대부분 관찰연구에 의존한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특히 SSRI를 복용하는 여성은 우울증이 더 심하거나 재발성만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적응증에 의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임신 1분기 SSRI 노출과 선천성 심장기형 사이에 2~3배의 위험 증가가 보고됐지만, 이후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산모의 MDD와 사회인구학적임상적 특성을 보정하자 이러한 연관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사라졌다.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등 장기적인 신경발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SSRI 노출과 ASD 사이의 연관성은 산모의 MDD와 유전적가족적 요인을 보정하면 크게 감소했으며, 형제자매 비교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신경발달장애와 ASD, ADHD 등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현재까지 축적된 근거를 고려.하면 SSRI가 선천성 기형이나 ASD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찰연구의 특성상 작은 위험이나 중간 정도의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불완전한 교란요인 보정과 노출질환 분류 오류 등의 한계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SSRI 치료의 효과 역시 임신부 대상 무작위 임상시험 부족으로 근거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항우울제를 중단한 여성에서 우울증 재발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

한 주산기 정신의학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항우울제를 중단한 여성의 우울증 재발 위험이 치료를 유지한 여성보다 5배 높았다(HR 5.0).

메타분석에서도 임신 중 항우울제를 중단한 여성의 우울증 재발 위험이 치료 지속군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됐으며(RR 1.74), 중증 또는 재발성 우울증 환자에서는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RR 2.30).

반면 경증중등도 우울증에서는 위험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모든 임신부에게 SSRI를 일률적으로 지속하거나 중단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우울증의 중증도와 과거 재발 횟수, 현재 증상, 치료 반응, 환자 선호도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RI가 심각한 장기적 위험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지만, 신생아기에 일시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 SSRI에 노출된 신생아의 최대 30%에서 신생아 적응장애 증상(PNAS)이 나타날 수 있으며, 떨림호흡곤란과민성빈맥수유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입원 가능성도 높았다(OR 1.5).

특히 SSRI와 벤조디아제핀을 함께 사용한 경우 위험이 더 높았다.

다만 대부분 지지요법으로 회복되고 2주 이내 증상이 사라지며, 장기적인 발달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임신 중 MDD 치료에서 SSRI가 여전히 중요한 1차 치료제라고 평가했다. 인지행동치료와 대인관계치료 등 심리치료와 전기경련치료, 광선치료, 경두개 자기자극술 등도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임신부가 비약물 치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정신건강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SSRI가 핵심적인 치료 수단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임신 중 SSRI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약물의 잠재적 위험뿐 아니라 치료를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재발과 산모태아에 미치는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위험을 가능한 한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하고 불확실성까지 환자에게 전달하는 공동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임신 중 우울증 치료의 초점은 단순히 약물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의 우울증을 관해시키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산모와 태아, 두 세대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주산기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SSRI 복용 논란 속 "우울증이 더 큰 위험 초래" 연구 주목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4_138318_4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구급차 이용 요금이 인상된다. 이송 거리 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높아졌으며, 병원에서 구급차 대기 시 일정 시간 이후 지불해야하는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특히 구급차 관리운용 안내(5판)를 살펴보면 구급차의 이송처치료가 인상됐다.

이송처치료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를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했을 때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이다.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의 경우 기존 기본요금(10km 이내)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0km를 초과하는 추가 요금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구급차는 기본요금이 2만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추가요금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높아졌다.

중증위급 환자 이송이나 감염병 예방 목적 등으로 운행되는 특수구급차는 의료기관, 응급환자이송업 등에서는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올랐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됐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까지 확대된 것. 기존에는 0시부터 오전 4시였다. 토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전일 할증요금이 적용된다. 할증요금은 각 요금에 20%를 가산된다.

다만, 할증 적용시간 이전에 이송이 시작되어 할증 적용 시간에 진입한 경우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할증 적용 시간 이후 발생한 추가요금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한다.

휴일과 야간 할증 요금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요금도 신설됐다. 환자를 인수인계하는 과정 등 구급차가 병원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30분을 넘게되면 10분당 6000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내부에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해야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요금미터를 사용해 운행해야 한다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용카드 결제 요구 시 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30분 이상 병원 대기 시 '대기요금'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3_138317_401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 낮은 수가, 의료소송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동력이 단순한 사명감이나 희생정신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개인의 직업 정체성과 전문성, 환자동료와의 관계 등 다양한 내적 동기가 진료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동기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과 제도적 보호가 뒷받침될 때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구조적 역경 속에서의 자발적 잔류: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의 내적 동기 탐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강문 건국의대 교수(의학교육학교실)가 책임연구를 맡았다. 연구진은 구조적 역경 속에서도 중증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진료를 지속하는 임상 교수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했다.

중증응급의료는 고강도 업무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 의료소송 위험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전문 인력의 유입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현장 잔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기존 연구는 주로 중증응급의료 인력의 번아웃이나 이직 의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연구는 반대로 구조적 어려움에도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는 전문의들의 경험과 그 배경에 있는 내적 동기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내용을 분석해 현장 잔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맥락적중재적 조건과 행동 전략, 결과를 구조화했다. 그 결과 총 81개의 하위 범주와 14개의 상위 범주가 도출됐다.

연구에서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중심 현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구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얻는 보람과 임상적 유능감성취감, 전공에 대한 만족감, 동료와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진료를 지속하고 있었다.

반면 현장에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역경이 누적돼 있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로를 비롯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의 부재, 낮은 수가, 과도한 사법리스크, 지방 응급의료체계 붕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연구진은 전문의들의 현장 잔류를 단순히 사명감이나 희생정신으로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로서의 직업 정체성과 이상적인 의사상, 중증응급의료가 갖는 사회적 가치, 환자동료와의 관계 등이 구조적 역경을 견디게 하는 내적 자원으로 작용했지만, 이는 무조건적인 헌신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구 참여자들의 잔류는 개인적조직적제도적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성립하는 조건부 잔류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면서도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탈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의 내적 동기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의식에 기반한 정체성 기반 동기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가치와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의사상을 바탕으로 진료를 지속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는 임상적 숙련과 성장에 의미를 두는 전문성성장 기반 동기다. 어려운 환자를 진료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임상적 성취를 경험하는 과정이 진료 지속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세 번째는 환자동료후학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관계공동체 기반 동기다. 환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 후배 의료진과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이 현장 잔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는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설정하고 일과 삶의 경계를 유지하려는 경계 설정 기반 동기다. 무조건적으로 업무를 감내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진료 지속에 중요한 요소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중증응급의료 인력 정책이 사명감 있는 의료진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장 전문의들이 갖고 있는 내적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료소송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중증응급의료 전문의를 현장에 붙잡아두는 것은 얼마나 더 희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진은 중증응급의료 전문의 인력 정책이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과 제도적 보호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내적 동기 유형은 개인의 동기 특성과 경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동기 지원 전략 및 교육 과정 개발, 의료 인력 통합 전략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의료 현장 남은 전문의에 '잔류 이유' 물으니?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4_19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초고령 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위기를 틈타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방문재활에 의료기사 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후반기 국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사가 소속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실제 업무 수행 규정에 처방이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동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지도 제도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이다.

의료계는 이미 의료 현장에서 방문재활이 다양한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방문재활을 확대해야 한다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지아 의원과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대한재활의학회가 주관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6_2041.jpg" />
<figcaption>김택우 의협 회장(왼쪽)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한지아 의원은 공청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기사법에는 물리치료사만 있는 게 아니다. 문구를 하나 바꾸는 파장을 고려해서 정교하게 가야 한다라며 환자를 보고 건강을 어떻게 정교하게 끌고 나갈 것이냐의 시각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이라는 검증된 공간을 벗어나 이뤄지는 모든 의료행위는 예외 없이 환자안전과 의료법 체계의 대전제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라며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감독이 전제되지 않은 방문재활은 중증 환자의 상태 악화는 물론 치명적인 의료사고로 이어질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를 활용해 원격지도 방식으로 의사의 철저한 관리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좋은 대안이라며 나아가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환자 안전 확보와 업무 범위의 적정성, 그리고 지도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2_138315_1959.jpg" />
<figcaption>임재영 교수(왼쪽)와 한진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재활의학회, ICT 활용 한국형 원격지도 방문재활 모델 제시

대한재활의학회는 ICT를 활용한 원격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분절적 시범사업, 기관 중심 설계, 의사 지도의 물리적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특정 의료기관 소속 인력의 방문에 한정돼 지리적, 인력 제약이 있는 지역에서는 서비스 연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의사의 지도 역시 원칙적으로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어 환자의 자택 등 의료기과 밖 방문 현장까지 지도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 발표한 원격지도 기반 모델을 보면 의사는 초기평가, 적응증 금기 판단, 목표 설정, 치료계획 수립, 위험상황 대응 지시를 담당한다. 재활치료사는 가정 방문, 운동이동ADL 훈련, 환경평가, 보호자 교육, 상태변화 실시간 보고를 맡는다.

임 교수는 제도는 최초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지도는 처방 대체가 아니라 지속적 관리 행위로 생각해야 한다라며 치료사는 방문 전후 표준화 보고를 의무로 하고 통증 악화, 낙상, 신경학적 변화, 활력징후 이상 시 즉시 의사 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의료기사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 원칙을 유지하고 원격지도 개념을 법제화해 지도가 의료기관 밖 방문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수가도 의사, 치료사, 코디네이터, 센터 각각에 지급해야 한다. 의사에게는 방문재활 평가계획료, 원격지도모니터링료, 재평가료를 만들고 치료사에게는 방문재활 수행료, 상태보고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방문재활이 어떤 틀로 도입될 것인지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의협은 처방 개념의 무리한 도입 대신 의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유지하되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하고, 원격지도 대상 업무, 수행 장소, 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낸 상태다.

한진 이사는 제도 확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가체계 부족, 아니면 지도가 의료기관의 대면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는 공간적 한계 등이라며 입법적 해결 방향도 지도를 대체하는 용어를 찾는 게 아니라 지도의 개념을 확정식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처방과 같은 문구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사의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 수행된 의료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공백의 우려가 생긴다라며 의사 처방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과실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된다. 물리치료가 수술 정도의 침습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치료 중 골절이 생긴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사법 쟁점 부상…'처방' 아닌 '원격지도' 의료계 한목소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0_138311_1247.jpeg" />
<figcaption>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에서 의사와 환자의 권리 보호의 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히 산업 진흥의 측면을 넘어, 환자 개인의 매우 민감한 정보이면서, 의료인의 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생산되는 의료 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조치들이 함께 논의되고 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는 14일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연자로 나서,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쟁점과 과제를 집중 조명했다.

의료정보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기존 법률만으로는 의료데이터의 생애 흐름을 일관되게 다루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단일한 특별 법률 체계 필요성이 높아진 결과다.

입법 작업도 가사회되어 현재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성 의원과 권철승 의원이 각각 관련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디테일이 문제다. 특히나 환자와 의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다.

문석균 부원장은 보건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의료와 무관한 영역으로 전용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서 아울러 의료인의 지적 판단과 시스템적인 기여가 결합돼야 비로소 온전한 진료데이터가 된다는 점도 간과되어는 안 된다고 짚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30_138312_134.jpe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를 바탕으로 법률 제정 논의의 주요 쟁점도 짚었다.

법안이 보건의료 정책 수립, 정밀의료, 연구개발 등을 묶어 공익적 활용으로 규정하면서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지원 조항과 혼재, 공익과 상업성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명정보의 활용을 전제로 하나, 이것이 다른 이종 데이터와 결합하는 순간 재식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또 전송대상 정보를 표준화된 전자정보에 국한하면서도 법안 조문은 하위 고시에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위임하고 있어 향후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여지가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또한 세부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해 민간기업들이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유사 복약지도 등에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부원장은 진료정보의 보호는 인간 존엄에 관한 문제라며 모호한 하위 고시 위임방식을 탈피해 전 주가에 걸쳐 보호 가이드라인 신설하고, 본인 스스로 가명정보 처리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권리 보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부원장은 진료데이터는 환자의 증상에 의료인의 고도 관찰, 해석, 진단적 판단이 더해진 창작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을 생산 관리 주체로 격상해 수가보상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는 한편,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고에 대해서도 원보유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은 단순히 산업 진흥이나 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문 부원장은 국회와 행정부는 산업 진흥의 측면에 매몰되지 말고 보다 정교하게 쟁점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참여한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보다 강도높은 목소리를 냈다.

김 이사는 산업발전의 측면에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해당 법안은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이라며 법률 제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속도내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산업' 넘어 '의사-환자' 봐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9_138310_1815.jpg" />
<figcaption>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사 면허 관리와 관련해 형사재판 확정판결까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혐의만으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와 함께, 의료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활용하는 방안과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진료 제한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최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사고 이력 공개를 통해 의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입장으로,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같은 당내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지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안전의 빈틈, 제도로 메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의사 면허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등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형사재판 확정판결 이후에 이뤄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형사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동안 환자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 의원은 혐의만을 근거로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혐의만으로 면허를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정판결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위반행위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판단을 환자 안전을 위한 보완적 장치로 활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의료계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반의 고의성반복성중대성 등을 면밀히 따져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등 환자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자율규제 논의 지속김예지 의원, 전문가평가제법안 발의도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진료행위와 윤리 문제를 전문가 집단이 판단하고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전문가평가제도 역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점검하는 방식의 하나로 평가돼 왔다. 다만 법적 근거와 권한의 한계, 행정처분과의 연계 문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의료인 자율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앞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공백을 둘러싸고 같은 당내에서도 접근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국가 중심의 면허관리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료계의 전문성을 환자안전을 위한 보완적 장치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한지아 의원, 환자안전 공백에 '의료계 자율규제' 검토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고령 관절·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수술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8_138307_4445.jpg" />
<figcaption>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고령 관절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수술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figcaption>
</figure>
</div>

보행 회복이 최고의 예방 복지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필수의료다. 납득할 수 없는 수술 삭감이 너무 많다. 좋은 진료를 기대할 수 없다. 환자는 많은데 수술할 의사가 없다. 수술 손익률이 -52%, 정형외과는 수술할수록 적자다. 중증 정형외과 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지정이 시급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인구의 관절척추 질환 진료체계에 대한 의료현장의 고언이 쏟아졌다. 관절척추 분야의 중증도 분류, 필수의료 인정 체계에 국민 건강의 안정망을 담보하는 촘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고령 관절척추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수술의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가 주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윤성환 대한전문병원협회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절과 척추 질환은 이제 단순한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 돌봐야 할 보건의료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중증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필수의료 체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제라면서 필수의료는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권과 직결된다. 전문병원은 이런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재훈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은 현재 중증의료평가 체계는 여전히 질환 중심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고령 환자들이 겪는 복합질환과 수술 위험도, 기능 저하와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판단과 제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고령 환자의 관절척추 수술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걷고 움직이는 기능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의료이지만, 이런 치료의 가치가 중증 의료와 필수의료 체계에서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고령 관절척추 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의료 정책 발전에 대한 발제를 맡은 최유왕 전문병원협회 이사(강북연세병원장)는 중증도에 대한 정의 확장과 필수의료 편입 분야, 전문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유형 진료체계를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관절척추 분야의 질병분류 체계가 복합골절, 노인성 골절, 재수술 등 세부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형외가 영역 전체가 저평가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관절척추 분야 의료도 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만성 내과 질환을 동반한 고령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고,고관절슬관절 인공관절, 고령 골절, 척추수술은 선택 수술이 아닌 와병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핵심의료 행위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이지만, 관련 제도의 뒷받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척추관절 질환에 대한 중증도 분류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의학적으로는 중증이지만, 제도적으로는 비중증인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유왕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사가 '고령 관절·척추 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의료 정책 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8_138308_4558.jpg" />
<figcaption>최유왕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사가 고령 관절척추 질환의 중증도 평가와 필수의료 정책 발전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현행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평가가 특정 질환의 말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령환자에게 흔히 동반되는 중등도 내과질환은 중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먼저 중증 정의부터 확장해야 한다.

고령(70세 이상) 환자가 심부전(EF 40~45%), 만성신부전(stage 3), COPD(gold 2), 간경화(Child-Pugh A등급 이상), 항응고항혈소판 치료 지속 필요 등 중증 내과 질환을 동반한 경우 주요 정형외과 수술에서 중증 환자로 분류해야 하며, 인공관절 재치환술, 고관절슬관절 재수술, 70세 이상 환자에서 재수술과 동반질환이 중첩되는 경우 역시 중증도를 인정해야 한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고관절대퇴부 골절 등 위험 질환에 대한 필수의료 편입도 시급하다.

70세 이상 고관절대퇴부 골절은 1년 사망률이 높고 2436시간 이내 조기수술이 사망률과 합병증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 관절척추 분야에서 시간은 곧 기능이고, 기능은 곧 삶의 존엄으로 작동한다. 뚜렷한 시간-민감 필수의료에 해당한다는 진단이다.

최유왕 이사는 고령환자의 골관절염은 단순한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보행 장애를 통해 낙상, 와병, 사회적 고립으로 이환되는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중증 관절염은 노인우울증과 유의한 연관성을 가지며, 만성 통증과 이동성 상실에 따른 자살사고 증가와도 관련된다라면서 고령 인공관절 수술은 우울증, 자살, 장기요양 진입 예방의 사회적 개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공관절 수술의 경우에도 70세 이상, 중증 통증, 보행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장애, 낙상 고위험, 사회적 고립, 중등도 이상 내과 질환 동반 등의 경우에는 필수의료에 편입시켜야 하는 이유다.

고령 척추수술 역시 진행성 신경학적 결손, 감염, 기능 붕괴를 동반한 경우에는 수술 지연 시 영구적 장애와 사회적 의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형외과 중증도 분류체계는 관절 위주로 설계돼 있어 척추 영역의 세부 난이도는 저평가돼 있다. 현행 복잡행위 인정기준은 지난 2014년 이후 12년째 미개정 상태로 유지되면서, 척추 재수술, 후종인대골화증, 고도 골다공증 동반 수술, 암환자, 고령 척추수술 등 자원 소모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군이 경증으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정형외과 영역에서 초고령 환자 증가에 따른 적정 지원과 보상도 필요하다.

고령환자 수술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중증필수의료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담인력에 대한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또 내과 동반질환 관리비용 산정, 중환자실 없는 병원의 특별 병상 운영 지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전문병원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공유형 진료체계도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과 관절척추 전문병원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방점이 찍힌다.

전문병원은 실제로 전문의 중심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방형 진료체계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중증 관절척추 질환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증증도 분류 기준 강화로 전공의 수련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간 순환근무 및 합동수련프로그램 도입, 교육 전담 지도 전문의제도 전문병원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최유왕 이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수술 분야는 후학 양성이 단기간에 어렵다. 중증도 평가는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령의 척추관절 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면서 중증 환자 중심의 중증도 인정체계 도입과 관절척추 중증 수술 영역 확장, 고령 인공관절척추 수술의 필수의료 편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3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8_138309_4611.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윤석준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는 권세광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부회장, 이동찬 대한전문병원협회 수석부회장, 김학선 대한정형외과학회장, 이금숙 서울경제TV 기자, 유보영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도 고령수술 활성화를 위한 4대 정책 지원 방안으로 ▲필수의료 지정 수가 신설 ▲내과 동반질환 관리 수가 산정 ▲중환자실 미운영 전문병원의 특별 병실 지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원보상 방안도 단순 종별이나 중환자실 유무가 아닌 연령(70세 이상)+내과 동반질환 기반의 총 위험도 체계 개편과 중환자실이 없더라도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용하는 전문병원에 고위험군 전담 관리가산 신설, 중증 정형외과 질환의 전문진료질병군 편입, 수술 후 응급 상황 발생 시 전문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전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원수용 가산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중중도 분류에 대해서는 유착과 해부학적 변형으로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척추 재수술, 합병증률이 20에서 40퍼센트에 이르는 후종인대골화증황색인대골화증압박성척수증, 나사못 해리 위험이 매우 높은 중증 골다공증 동반 환자, 장기 생존율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암환자 척추수술, 섬망과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80세 이상 초고령 환자, 그리고 사지마비와 호흡부전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부 경추 수술 등 6개 질환군에 대한 중증도 상향을 통한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군 지정이 시급하다는 중론이다.

의료 현장 중심의 개혁과 납득할 수 없는 진료비 심사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편의 여파가 정형외과에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 정형외과는 교수들이 이탈하면서 전공의를 지도할 전문의가 없는 형국이다. 가장 큰 핵심 이유는 상급종합병원 중증 적합 질환 분류 체계가 정형외과의 중증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판단이다. 또 심사체계 문제도 짚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의 50%가 삭감되는 현실이다. 삭감이 이어지면 결국 좋은 진료로 이어질 수 없다는 토로가 나온다. 전문과목 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수로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존엄한 노후 지키는 필수의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0ogszt04K7w"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7_138306_3338.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8월 13일 오후 3시, 제 7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폭력 양형기준 마련 긍정 평가 
복지부 분만사고 배상범위 확대방안 환영 
관리급여 헌법소원 진행 
해외 재난지역 의료지원 및 국제 의료봉사활동 강화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

제75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5_138305_2132.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에 대한 정의는 따로 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결정을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되는 시기에 미리 할 수 있도록 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휴업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작성하는 문서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이른 이후에는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제안이유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가 스스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와 함께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손질한다.

현행법에서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 시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설인력 등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한 뒤 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때 호스피스 이용 환자와 대기 환자에 대한 보호,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연계 등을 담은 조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조치계획의 타당성과 해당 기관의 폐업이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휴업 기간도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은 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설인력 등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신고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이른 시점부터 보장하는 동시에 호스피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하면 연명의료계획서가 임종 직전의 의료적 결정에 국한되지 않고, 말기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환자가 자신의 치료 방향과 삶의 마무리에 대해 의료진과 논의하는 사전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등 변경신고와 폐업휴업 신고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까지 확대 추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1_0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올해 말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의료계,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대상 환자 범위와 안전한 의약품 처방 수령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하위법령에 촘촘히 담겨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라며 세세한 기준의 바탕에는 꼭 현장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보니 정책토론회에는 비대면진료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가 자리했다. 비대면진료를 직접 경험한 환자부터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및 중개플랫폼 업체 대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토론자로 나섰다. 관계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도 참석했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쟁점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 초진 환자 처방약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등이다.

의료계와 약계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제시했던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에 기반해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3_042.jpg" />
<figcaption>김형갑 의협 정보통신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형갑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는데 700쪽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대면진료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의 세세한 내용들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주부터 전문학회 의견 조율을 통해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는 환자들이 진료를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개인적으로 초진 처방일수는 3일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사회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총의를 모아 7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초진 재진 허용 문제는 이미 의료법 개정 전부터 결론이 난 문제로 산업계는 초진을 허용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재진을 하는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할 때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도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짚으며 ▲재진 인정 기간은 최소 현행 만성질환 재진 기준(동일 상병 90일) 이내로 ▲오남용 및 안전사고 우려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종류 제한 ▲처방일수는 최대 7일, 급성기는 3일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2_027.jpg" />
<figcaption>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김헌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있는 비대면진료에서 핵심은 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된 현시점에서 의사는 자율성과 재량권, 책임을 갖고 처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라며 이 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의료계가 무조건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오남용 문제는 처방하는 의사의 자율성재량권과 책임책무의 이슈라며 만성질환 영역에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 미용비급여 처방 규제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지속 복약 중인 환자에게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7일만 처방하는 것은 환자의 불필요한 재진 부담과 치료 단절을 유발한다라며 3일이냐, 7일이냐 등 일률적 수치 규제 대신 의사가 환자 건강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임상적 자율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처방 가능한 약 제한에 대해서도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플랫폼 역시 의사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위법령이 의사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업체 운신의 폭이 보다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행정적 초진 분류 기준과 일률적인 7일 처방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지속성을 훼손해 치료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며 초진이라는 행정적 문턱을 두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이 할 일은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 토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4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83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334"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4_138304_056.jpg" width="263" />
<figcaption>박정환 복지부 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경험, 현장 목소리 하위법령에 담겠다

정부는 수년 동안 진행해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과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환자 편의성과 안전, 의료의 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키겠다고 했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단순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고민하겠다라며 의료진의 비대면진료 주도성과 책임을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 과거 진료기록 확인과 비대면진료 관련 규범을 어떻게 연계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매체와의 협력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 과장은 정부는 오용이나 과다 처방 등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중개매체와 지역단체 등 관련 주체들과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특정 요건을 좁히기 위해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의·약계 "대면진료 보완 원칙 지켜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3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이 13일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3_138300_3824.jpg" />
<figcaption>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13일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13일 동아ST메쥬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병동에 동아ST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기반으로 메쥬의 웨어러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하이카디(Hicardi)와 중앙 모니터링 플랫폼 라이브 스튜디오 X를 비롯해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스마트 ID카드(전자명찰)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성애병원은 환자의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의료진의 신속한 대응 체계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메쥬의 하이카디는 패치형 웨어러블 기기로, 심전도체온호흡 등 환자의 생체신호를 연속 측정해 무선으로 전송하는 원격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제세동 보호회로와 온디바이스 연산 방식을 적용해 응급 상황에서도 생체신호를 끊김 없이 수집분석할 수 있다. 메쥬의 라이브 스튜디오 X는 환자의 생체신호를 스테이션과 모바일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통합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요 부정맥을 비롯한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해 의료진에게 즉각 알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플앤드테크놀러지의 스마트 ID카드는 E-paper 기반의 병상관리 시스템으로, 병원정보시스템(HIS)과 연동해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간호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봉규 광명성애병원장과 김영진 성애병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병원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병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는 더욱 안전한 입원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효율적인 진료지원체계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동아ST 관계자는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병동 구축에 함께하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공급해 한층 안전하고 정밀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애병원 AI 스마트병원 전환 '가속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5822_138299_32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응급의료진의 활동을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 및 소방대119구조대119구급대 등의 소방구조구급활동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는 등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중요한 사항은 응급의료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이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구조이송 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는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 ▲형량 감경 대상이면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대상이면 징역 1년4년권고 ▲가중사유가 여러개면 응급의료방해 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선고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단순 폭행 ▲상해 ▲중상해 ▲사망으로 나눠 양형기준을 마련했는데, 단순 폭행의 기본 양형은 징역 4개월징역 1년 6개월,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6개월2년, 그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기본 36년이고 가중사유가 있으면 5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폭력범죄의 특성과 업무 방해 또는 공무집행 방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응급의료 방해가 긴급성이나 위급성의 측면 및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호가치가 높은 업무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성격,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이 유사한 범죄군의 집행유예 기준 및 판결 사례 등을 참고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기준 마련에 대해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과 그 밖의 응급의료방해 등에 대한 죄질 및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의협과 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해 왔다며 이번 양형기준 마련은 이러한 목소리가 관철된 결과라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 및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응급실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