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1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4_128617_562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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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항문외과는 단순히 수익 차원을 넘어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현행 저수가 구조가 진료는 물론 병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장항문외과학회는 최근 개원의봉직의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대장항문외과는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한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90%).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지난해 10월 20올해 2월 14일)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수가 구조에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치질수술(치핵근치술)의 현행 수가는 의원 기준 약 30만원, 병원 기준 약 2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응답자 90% 가 100%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31%는 300% 인상을 요구했으며, 일부 개원의는 1000% 인상, 일본 수준 수가 반영, 행위별 수가 인정 등 강력한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

응답자 3분의 2가 DRG가 환자의 치료 질을 저하한다(67%가)고 답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가 재료 사용의 제약 ▲복합질환 수가 미인정 ▲환자 맞춤치료 제한 등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DRG 선택제 도입 ▲복수 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수술치료 행위 DRG 제외 행위별 수가 인정 등을 제안했다.

전문과 특성 상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나타났다. 대장항문외과는 상대적으로 의존성 적은데다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개선에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저수가, 의료소송, 의료전달체계 등을 주요 항목으로 꼽았으며,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장항문외과 개원가의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 비중이 적고, 시행되는 수술 대부분이 DRG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응답자 99%가 의료소송 증가 상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실제 진료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86%).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형사 면책 ▲공적보상제도 ▲무분별한 소송 방지 장치 ▲사법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외과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외과 직업만족도는 보통 이상(63%)으로 낮지 않았지만, 외과를 후배에게 추천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High risk, low return ▲외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 ▲소송 리스크 ▲낮은 삶의 질 등을 꼽았다. 이렇다보니 외과에 대한 미래 전망도 부정적(63%)이었다.

학회에 바라는 요청사항도 수가 개선에 모아졌다. 정부에는 필수과 금전 지원, 형사소송 면책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학회에 ▲수가 현실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 강화 ▲TFT 지속 운영 ▲내시경양성질환 교육 확대, 정부에는 ▲DRG 제도 개선 ▲필수 외과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응급수술 수가 현실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 제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동현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장항문외과가 단순한 수술과 진료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면서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근복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수가·DRG·의료소송…외과, 존립 자체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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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3_128611_5315.jpg" />
<figcaption>(전라남도의사회)</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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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8일간 이어진 경북 산불피해 재난지역 의료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의료지원 활동에는 전남의사회원은 물론 지역 사직 전공의들도 동참했고, 지난 제주항공 참사 때 의료지원 도움을 받았던 유족들도 의사회를 통해 수액을 전달하는 등 힘을 보탰다.

앞서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8일 전라남도와 뜻을 합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의료지원단을 급파한 바 있다. 전남의사회의 의료지원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경북 청송군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이뤄졌다.

이번 의료지원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과 제갈재기 총무이사 등 전라남도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물론, 지역 사직 전공의들도 적극 동참했다.

최운창 회장은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료지원에 나섰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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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3_128614_54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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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에 함께 해준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목포에서 피해지역은 차로 5시간 가량이 걸릴 만큼 먼 곳임에도 많은 전공의들이 동참해주었다며 사직 전공의들 역시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감으로 선뜻 나서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지난 8일간의 의료지원 활동으로 주민 589명을 진료하고, 100여 명 분의 수액처치를 시행했다. 이와 별도로 이재민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지난 제주항공 참사 때 전라남도의사회의 의료지원을 받았던 유가족들도 의료지원단을 통해 이재민들에 위로를 전했다. 제주항공 참사 유족 측은 의료봉사단에 600여명 분의 수액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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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3_128612_53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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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3_128613_53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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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3_128615_55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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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지역 지킨 '희망의 연대', 전남 의료지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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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투석협회는 6일 제28회 심포지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2_128610_85.jpg" />
<figcaption>대한투석협회는 6일 제28회 심포지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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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석협회가 대국민 투석 시기 늦추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발병 후 투석 치료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투석 기간을 늦출 수 있는 예방 역할에도 힘을 쓰겠다는 결심을 밝힌 것이다. 일차의료현장에서 예방적 진료 역할을 충실히 할 경우,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제언도 함께다.

대한투석협회는 6일 제28회 심포지엄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신대체 요법이 필요한 만성 콩팥병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약 5만여 명이던 말기 콩팥병 환는 2022년에는 13만여 명으로 13년 만에 2.3배 증가했다. 말기 콩팥병 발병률 역시 2010년 대비 2022년에 1만 8598명으로 약 2배가 증가했다.

만성 콩팥병의 발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시행할 경우, 말기 콩팥병으로의 진행을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김성남 대한투석협회 이사장은 투석협회는 지금까지 주로 말기 콩팥병 환자들의 투석 치료에 중점을 뒀었다. 이제는 만성 콩팥병의 예방과 조기 관리 영역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만성 콩팥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김성남 이사장은 한 때, 국가에서 국가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를 제외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신장학회와 투석협회의 적극 건의로 인해 지켜낸 일이 잇었다며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한 만성 콩팥병 조기 진단을 적극 권장하고, 국가건강검진 제도를 활용한 선별 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적 진료로서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 만성 콩팥병의 위험 요인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상담을 제공하고, 콩팥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김성남 이사장은 만성 콩팥병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 진행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콩팥 건강의 중요성과 만성 콩팥병의 예방 및 조기 진단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정부 역시 국민들에 대한 홍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방적 역할은 결국 국가 의료비 절감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다. 투석협회에 따르면, 현재 혈액투석 행위 하나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2.2%3.3%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특히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투석을 시행하는 방식의 복막투석과 병원을 방문해 4시간 가량의 투석을 주 3회씩 행해야 하는 혈액투석은 모두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해당 기간을 미룰 수록 국가적 비용과 환자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신 치료 옵션을 통한 효과적 관리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새로운 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통점은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초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약물 조합과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투석협회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개인별 맞춤 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면서 신장질환 전문가 집단으로서 말기 콩팥병 환자의 진료뿐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 관리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석협회, 대국민 투석 늦추기 프로젝트 가동 '이젠 예방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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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1_128609_383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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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고위험 임산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대로라면 인력 부족 문제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을 지킬 전문의가 없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부인과 분만 의료 인프라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 시급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분만 의료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줄어들었으며, 의료진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분만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분만 의료기관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만 병원이 전무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산과 의사 부족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서울 주요 병원들이 분만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은 개원가 산과 전문의를 긴급 수혈받고 있다면서 야간에 병원으로 실려오는 고위험 산모는 많은데 이들을 진료수술할 산과 인력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등으로 인해 빅5 병원 산과 전임의 수는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고, 게다가 지난해 의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공의들마저 병원을 떠났다며 이런 가운데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과 교수가 빠지면, 동료 의사들도 당직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병원마다 개원가 산과 의사를 당직 인력으로 뽑기 시작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58명인 산과 교수가 2032년엔 125명, 2041년엔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과 인력 감소와 함께 수도권 환자가 지방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과 기피는 저출산 외에도 낮은 수가와 큰 소송 부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도 문제라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3명 중 1명꼴로 법정 정년인 60대 이상이었다라며 30대 이하 전문의는 708명으로 전체의 11.6%에 불과하며, 그중 30세 미만 전문의는 9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을 보면 경북(60.8세), 전북(59.6세), 전남(59.1세) 순으로 높았다라며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세), 경기(53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4개 지역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24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또 산부인과 의사의 고령화가 심했던 경상북도는 여성 인구 1000명당 0.16명으로 전문의 수가 가장 적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의사의 산부인과 재취업 관련 정책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뿐아니라 분만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은 3월 12일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보상의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한 바 있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외에 지역 분만병원까지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역 기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진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병구 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영국에서는 산모 건강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임신출산산후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각 지역 내 의료기관이 협력해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는 계층별 주산기 네트워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을 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가정의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진 인센티브 확대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임산부 치료 의사가 없다…분만 인프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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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9000_128608_5444.jpg" />
<figcaption>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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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제5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마련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 즉각 중단 및 의료계와의 협상을 즉각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이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진정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김재연 회장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위한 합리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독단적으로 추진된 모든 의료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사태는 산부인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출산 환경 악화, 여성 건강 위협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처우,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의료분쟁으로부터 안정적인 진료와 경쟁력 있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협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5월 이전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산부인과의사회, "윤 정부 추진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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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이과학회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70차 학술대회(5∼6일)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난청, 이명, 어지럼 등 귀 질환 관련 기초·임상 분야 최신 연구성과을 공유했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산하 8개 임상연구회별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9_128605_3835.jpg" />
<figcaption>대한이과학회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70차 학술대회(56일)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난청, 이명, 어지럼 등 귀 질환 관련 기초임상 분야 최신 연구성과을 공유했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산하 8개 임상연구회별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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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과학회가 산하 8개 임상 연구회를 중심으로 국민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통해 귀 질환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인식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대한이과학회는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제70차 학술대회(56일)를 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난청, 이명, 어지럼 등 귀 질환 관련 기초임상 분야 최신 연구성과을 공유했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산하 8개 임상연구회별 주요 현안을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시내 회장(서울성모병원), 박홍주 이식형청각기기연구회장(서울아산병원차기 회장), 박무균 보청기연구회장(서울대병원), 김진 안면신경연구회장(동탄성심병원), 허동구 내시경귀수술연구회장(경상국립대병원), 오세준 외이재건연구회장(부산대병원), 문일준 총무이사(삼성서울병원), 서재현 학술이사(서울성모병원), 최병윤 공보이사(분당서울대병원), 나윤찬 공보위원회 간사(고려대안산병원), 최진웅 공보위원(충남대병원), 안용휘 학술위원(노원을지대병원), 남동우 국제위원회 간사(충북대병원) 등이 참석했다.

이과학회는 산하 연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질환 정보에서부터 인식 개선까지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난청, 이명, 안면마비 등 증상을 겪을 때 MRI검사가 필요한 이유부터 설명했다.

머리 MRI는 귀와 뇌신경, 혈관을 매우 정밀하게 촬영하기 때문에 난청, 이명, 안면마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MRI검사를 통해 종양, 혈관이상,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병변을 조기에 확인해야 한다.

노인 난청환자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하면 치매 위험이 줄고, 인지기능도 개선된다고 전했다.

고령자의 청력 저하를 단순한 노화현상으로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 치료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와우 수술이 치매를 완전하게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기능 저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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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구회는 올해 이명 치료방법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를 신의료기술로 도입할 예정이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의 부적응적 사고와 행동을 재구성해 이명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치료로, 효과가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5월에는 세계이명학회(드래곤시티5월 1518일)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어지럼연구회는 어지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책자 발간을 진행한다. 어지럼의 주요 원인인 이석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알리기에도 주력한다. 이석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중추성질환과의 감별, 일부 환자의 경우 내이질환과 동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연구회는 지난해 이석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석증 정복하기를 출간했다.

안면신경연구회는 안면신경마비를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이유도 밝혔다.

국내에서는 해마다 910만명의 안면마비 환자가 발생한다. 그 중 67%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벨마비, 람세이헌트 증후군이며, 13%는 귀 주변을 포함한 두부외상, 10%는 귀나 침샘의 종양염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나머지 10%는 선천성, 의인성, 중추성 안면마비가 원인이다. 이와 같이 안면마비 90% 이상이 귀 안, 귀 주변 질환과 연관되며, 단순히 찬바람이나, 뇌졸중이 주요 원인이 아니다.

보청기연구회는 국민에게 보청기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일반인 대상 책자를 펴낼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연구와 정보 공유를 통해 보청기 및 청각 재활 분야 발전을 선도하고, 학술모임과연구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관질환연구회 주도로 지난해 이관 기능의 객관적 진단과 평가를 위한 음향이관 측정법, 이관고실공기역할측정법 등을 사용한 검사가 신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관풍선확장술의 술후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외이재건연구회는 선천성 경도 귀 기형에 대한 비수술적 교정 방법도 소개했다.

선천성 귀 기형은 생후 2주내 교정을 시작하고, 늦어도 23개월까지는 마칠 것을 권장한다. 조기에 교정을 시작할 수록 교정효과가 좋다. 생후 초기 경도 귀 기형은 교정기를 통해 성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내시경귀수술연구회는 지난 2023년 보험급여가 이뤄진 내시경 귀수술의 유용성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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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귀수술은 기존 현미경 수술에 비해 덜 침습적이며, 고막 생착, 진주종 제거, 청력 개선 등에 임상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귀수술 항목은 고막 절개, 중이내튜브유치술, 고실성형술, 고막성형술,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이소골재건술 및 고실천자 등 7가지다.

이식형청각기기연구회는 현재 귀 한 쪽에만 적용되는 인공와우 이식술에 대한 급여를 양쪽으로 확대하기 위한 학문적인 근거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해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서의 인공와우 이식술 효과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했다. 한쪽 귀는 70dB HL보다 좋고, 반대측은 70dB HL보다 좋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청력이 좋은 귀에 보청기를, 좋지 않은 귀에 인공와우를 착용해 수술 6개월 후 청각재활 결과를 평가했다. 연구결과 소음환경에서의 청각수행능력 개선, 소리의 방향인지 능력 향상, 이명 개선 등이 확인됐다. 연구회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비대칭성 감각신경성 난청환자에서의 인공와우이식술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고실내(중이강내) 약물 전달 투과도 향상을 위한 물질 개발(한재상박시내 가톨릭의대 교수) ▲청신경 종양 절제술과 인공와우 이식술의 동시 시행 결과 보고(문인석 연세의대 교수) ▲기존 소음하 청력검사를 대체할 한국형 소음하 숫자 이용 청력검사 개발(이효정 한림의대 교수) 등의 주목할 연구성과도 공개한다.

주요 심포지엄으로는 ▲이식형 청각기기 수술의 최신지견 ▲이관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패널 토론 ▲대한이과학회-대한청각학회 공동학술지 SCIE 등재 추진 등이 진행된다.

이과학회 "국민 귀 건강 위해, 국민 속으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2860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8_128604_1458.jpg" />
<figcaption>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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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탄핵되었다.

서슬퍼런 윤석열정권을 상대로 용산경찰의 폭압과 수많은 기동대에게 맞고 수모를 당하면서 의대생, 전공의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1년의 투쟁 시간을 보냈던 사람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윤석열이 공권력을 앞세운 의대증원 의료계엄 포퓰리즘 공포 정치를 추진한지 정확히 1년 57일만이다.

출퇴근 투쟁 도중 전격 선포한 전공의 처단이라는 계엄선포의 공포스런 그날 밤도 생각 난다. 이걸 재미로 했다고?? 재미로 던진 돌에 개미는 목숨을 잃는다.

윤석열 정권이 왜 탄핵되었을까?

그 전적 원인은 첫째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잘못된 정책을 힘을 내세워 할 때 충언을 하지 않고 잘한다 잘한다 부추킨 간신배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정책 정권 몰락의 1등 공신 박민수,장상윤, 조규홍,이주호는 사퇴가 아닌 형사처벌의 죄값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런 국민을 등돌리고 나라를 파탄내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직언이 아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부추킨 이 사회에 병폐 전광훈 세력들도 윤석열 정부 몰락 1등 공신이다.

아직도 전광훈은 추종자들 더 이용할 것이 남았는지

윤석열 자신의 지도자로서 심히 부적절한 자세도 윤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지도자로서 치명적 결점 듣는 자세가 매우 부족했다고 본다.

참모들에게 네가 뭘 아냐는 식의 발언이 많았다고 한다. 소위 대통령이 되고 나니 눈에 뵈는 것이 없었다는 표현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섰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가르친다.

계엄도 부하 군지도부를 불러 술판을 벌여 의기투합하여 벌인 일이라고 하니 한 나라를 술판으로 의기투합하여 좌지우지하려 했던 오만한 자세도 매우 잘못된 것이었다.

덕치가 아닌 술판으로 밑에 사람 의기투합하여 교만하게 나라를 좌지우지한 것, 천공같은 미신을 가까이 한 것 이런 미신 정치를 한 윤석열 정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목사들도 이해하기 힘들다.

옛말과 성경이 틀린 말이 거의 없다.

1. 충언역이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 양약고구이어병(良藥苦口利於病) 
행실에 이로운 충언은 귀에 거슬리고 병에 이로운 양약은 입에 쓰다

2.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장12절)

윤석열이 이제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오만을 잘 반성하면 좋겠다.

나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다.

윤석열 정권 몰락시킨 십상시들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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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7_128603_461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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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당일(4일) 저녁,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조속하게 이루기 위한 투쟁 로드맵을 잠정 확정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대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를 낸 다음 (가칭)전국의사궐기대회까지 연다는 일정이다. 동시에 조기 대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따로 꾸리기로 했다.

의협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임이사회 논의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13일 오후 전국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후 20일에는 (가칭)전국의사궐기대회 여는 식으로 투쟁 로드맵을 계획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논의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을 필두로 의료계 전 직역과 지역에서는 헌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의료 농단을 주도한 주요 책임자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기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다.

의협 역시 이 같은 주장에 보다 힘을 싣기 위해 실력행사를 기획한 것. 김택우 집행부 출범 이후 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외부를 향해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었다. 전공의, 의대생이 목소리를 직접 내는 기회도 별로 없었다라며 대통령 탄핵 이후 가변성이 생겼다. 적어도 의료계가 1년 넘도록 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그 후…의협, 의료 정상화 위해 '실력행사' 나선다 

경상권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의사회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연일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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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6_128601_2657.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4~5일 산불 피해지역인 청송군을 찾아 의료봉사를 한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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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4일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윤경희 청송 군수에게 영양제와 응급약 등 2000만원 상담의 의료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악의 인명 재산 피해를 남겼다. 청송군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피해 면적만도 9320헥타르(ha)로 의성(1만 2821ha), 안동(9896ha)에 이어 세 번째로넓다.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생활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해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응급약과 진통제, 드레싱 세트 등의 의료용품을 지원했다. 동시에 서울시청이 주관하는 산불 피해 지역 봉사에 5일까지 이틀 동안 참여도 한다. 4일은 장영민 의료봉사단장이, 5일은 노준래 부단장이 참여한다. 의료봉사는 경북 청송국 진보문화센터에서 한다.

장영민 단장은 산불화재 현장이 시골지역이다 보니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과 요양병원에서 대피한 고령 환자가 많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화재 현장 노출에 따른 호흡 기능 약화 및 전반적인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소방대원, 봉사자도 의료 지원 및 수액제 투여를 통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보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형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고통과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피해지역 이재민들과 소방대원, 산림청 진압대원들 모두가 건강은 물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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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6_128602_278.jpg" />
<figcaption>강원도의사회는 의협과 경북의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총 3000만원 성금을 기부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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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도 산불 피해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경상북도의사회,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총 3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이재민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바라는 강원도의사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였다.

이정열 강원도의사회장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산불로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지역 주민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사회, 연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의료지원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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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5_128600_3347.jpg" />
<figcaption>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영상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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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의료계는 지역과 직역 구분 없이 환영의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동시에 현 의정갈등 사태를 유발한 정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차기 정부에는 의료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4일 국민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들의 피해를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으로 차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가 무너졌다는 게 대공협의 평가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자체적으로 전국 보건지소 실태조사와 모범사례 개발을 통해 공보의 배치의 적절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예산 책정을 강조하며 전역한 공보의와 지역 청년의사가 보건소 관리의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독단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정부 행태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위배했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회 릴레이 성명 의료계엄도 즉각 해제하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헌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다.

전라도 지역 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사회도 정권 수장의 파면에도 의료계업 주범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료시스템을 말살하는 모든 정책과 음모를 중단하고, 의료붕괴 정책 설계와 추진에 가담한 정부 당국자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사회 모두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의료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도 졸속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시나 의료붕괴 사태 책임자 즉각 문책 및 관련 정부 관계자 경질, 의대정원 증원 및 4대 의료개혁안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미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의료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국가 생존을 위해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을 앞세웠다. 순리를 거스르고 상식을 벗어난 한 권력자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청년 의학도는 아직도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경남의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상처 입은 젊은 의학도에게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한다라며 고통받은 모든 국민과 환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놨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의료개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농단 관련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시급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도 파면된 전 대통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 전공의와 의대생이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 관계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고위관계자는 의료인 및 대국민 사과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 지역·직역 구분 없이 "윤석열 파면 환영"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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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4_128599_14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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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 기조를 올해 5월부터 진행하는 수가협상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관련해 작년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이중규 국장은 다만 필수의료 쪽에서 재정 중 일부를 쪼개서 특정 부분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도 전략적으로 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이 약 30조 정도 있어 인상의 폭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재정운영위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협상 과정의 공개도 어렵다는 점을 공언하며 사실 협상 같은 걸 오픈하는 것 어느 나라도 그게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협상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의료계에서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진료 과목이나 기관에 따라 진찰료 비중이나 초재진 비중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환산지수를 쪼개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없이 선별적 인상을 하는 땜질식 수가인상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수가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수가협상 난항 예상…환산지수 쪼개기 '꼼수'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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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3_128598_1251.jpg" />
<figcaption>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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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 대한민국이 대선 정국에 돌입했다. 여야 각 당은 탄핵 직후 사과 입장과 환영 입장을 내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대선 정국의 신호탄이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으로, 대선 정국 첫 발을 내딛었다. 돌이킬 수 없는 판결에 불만을 표하기 보단 신속히 받아들인 뒤 민심을 수습하는데 집중하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사과드린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 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 모두 달게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무엇보다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이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여당에서 배출했던 전 대통령의 계엄사태를 부각, 국민적 심판이 파면에서 끝나선 안 된다는 메시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긴급 입장 발표에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만큼,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할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끝이 아님을 짚은 뒤 국회가 국민의 헌신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책무라며 향후 대선에 대한 의지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개혁신당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파면 결정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개혁신당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유일하게 출마 선언을 마쳤다.

개혁신당은 최고위 주요 내용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지칭, 대통령 선거 돌입을 다시 한 번 공식화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2030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디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 사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며 국힘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했다.

계엄 초기부터 탄핵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해 왔음을 짚은 뒤 저보다도 오래 정치를 했다면서 결정적인 국가의 위기 순간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들의 시대는 간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강경 보수 세력에게 소구해보고자 흔들렸던 사람들은 이제 젊음과 소신, 패기에게 길을 터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 외치겠다면서 좌도 우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대선 정국 신호탄…여·야 '민심잡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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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2_128596_5649.jpg" />
<figcaption>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 [사진=송성철]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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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벌어진 의정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명령과 통제로 일관된 보건행정의 관료적 권위주의와 90년대 문민정부에서 태어난 새로운 젊은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대한의학회가 발행한 E-NEWS LETTER 기획특집 의정 사태의 배경을 통해 이같이 진단하고,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했다. 안덕선 원장은 의사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유신시대 관료적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않는 한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안덕선 원장은 고도성장기에 몸으로 경험한 사회적 가치관은 과도한 정치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어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 가능하다는 논리가 통했다. 불행히도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와 관료의 입장은 젊은 학생과 전공의 의견마저 반체제 활동이나 반사회적 활동으로 규정하려 한다면서 정권이나 관료에게 순종하지 않는 집단은 자기 이익 이외는 돌보지 않는 사악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국민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철저히 통제받아야 한다는 이념이 강하게 지배하는 듯하다. 과거 70년대의 가치관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정 충돌 사태의 근본 원인 역시 명령과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 관료적 권위주의와 새로운 세대 가치관의 충돌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과거 70년대의 가치관이 아직도 존속하며, 이제 90년대 이후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와 적절한 변화와 적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안덕선 원장은 아직도 의사의 집단행동은 다 불법이고, 문민정부가 부활시킨 유신시대 긴급조치인 업무개시명령이 살아있는 한 신구 세대 간 인간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은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제재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1년 범위에서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로는 업무개시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면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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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법적 절차다. 현행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적 제재(1년 이하 자격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 편집=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2_128597_057.jpg" />
<figcaption>업무개시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적 제재(의료기관: 1년 이내 개설허가 취소/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사진 편집=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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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련병원의 전공의 교육과 직무 역시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덕선 원장은 일제 강점기 의국이 모체가 된 전공의교육은 주임교수 중심의 극심한 수직적 위계 속에서 주어진 직무를 어떤 상황에서도 충실히 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면서 의국이라는 독특한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국제적 동향이나 전공의의 조직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정부 관료만큼이나 변화하지 않은 수련교육 문화의 문제점을 짚었다.

문민정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전공의가 과거 고도성장기의 전공의인 지금의 교수진과 전공의 교육에 대한 시각이나 기본적인 사회적 가치관을 공유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안덕선 원장은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에 전공의 과정을 밟았던 선배들과 경제적으로 중진국에서 시작하여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태어난 후배 전공의의 기대치는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세대가 과거에 공유했던 가치를 유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근면성실수월성 추구 등의 보편적 가치는 세월이 변해도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안덕선 원장은 새 세대는 전공의에게 합리성을 상실한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고, 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직무는 전문 직업성과 부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정 사태 원인? '관료적 권위주의' vs 신세대 '가치관' 충돌!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던 D법인이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의사회가 해당 법인을 준사무장병원으로 보고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5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2859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61"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1_128595_2112.png" width="287"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관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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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D사회복지법인과 A이사장을 1일 불구속 기소했다. D법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A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혐의다.

2019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은 시와 구에 사전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부설의원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서울시, 서울시의회,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며 준사무장병원 폐해를 알리기 시작했다. 해당 법인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건강 위해,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 교란,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3년이 지나 2022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 공문을 발송했다.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 정관에 규정됐으면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정관을 개정하게 했다. 실제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은 65세 이상 환자에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의사회는 자정 활동에도 불법적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 D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2023년 11월 고발했다. 고발 결과가 1년 5개월 만에 나온 것. 당시 고발을 주도했던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 굉장히 기쁘다라며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전문가평가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2019년 발족한 전문가평가단 노력이 이제 빛을 발한 것 같다라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중 12곳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사회가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례가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및 기능강화,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근거가 되는 동시에 공정한 의료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65세 이상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유인 의료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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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90_128591_9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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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단 포고령...대통령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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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일 국제학술대회(IPBM 2025/4∼5일·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췌장·담도 질환 현황과 함께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우상명 학술이사, 송태준 총무이사, 서동완 이사장, 유병무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9_128592_1148.jpg" />
<figcaption>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일 국제학술대회(IPBM 2025/45일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췌장담도 질환 현황과 함께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왼쪽부터 우상명 학술이사, 송태준 총무이사, 서동완 이사장, 유병무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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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내시경 초음파(ESU),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등 췌장담도 질환 치료 술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췌장담도 질환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 장비나 의료기술이 규제에 묶여 학문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4일 국제학술대회(IPBM 2025/45일그랜드워커힐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췌장담도 질환 현황과 함께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동완 이사장, 유병무 회장, 송태준 총무이사, 우상명 학술이사, 현종진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동완 이사장은 췌장암이나 담도암은 5년 생존율도 낮고 예후도 나쁘다. 우리 학회는 예후를 좋게 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치료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기본적으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시행하지만, 최근 내시경 초음파(ESU),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등이 발전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 술기 역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치료 성적 역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 보다도 좋은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췌장암의 연간 발생자 수(2022년 기준)는 8500여명으로 전체 암 중 8번째를 차지한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건강검진 활성화 영향으로 19932020년 국내 전체 암 생존율은 30%이상 증가했지만, 췌장암은 5% 안팎에 그치면서 암종 사망자수에서는 네 번째다.

치료 예후가 좋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한국의 치료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신 치료 술기가 관련 규제에 가로막혀 발전이 더딘데는 아쉬움도 크다. 

서동완 이사장은 ESU, ERCP 등 신의료기술은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런데 신의료기술 인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시술 분야별로 별도 임상을 진행하고 다기관 연구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학문적 성과를 내는 데 많은 장애가 따른다라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FDA를 따라가는 게 합리적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규제대로라면 밥 먹는 숟가락으로 허가받을 경우 국을 떠먹으면 불법이 된다. 담도에 넣도록 허가받은 의료기구를 췌장에 넣을 경우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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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4일 열린 대한췌장담도학회 기자간담회는 현종진 대외협력이사(오른쪽)의 사회로 진행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9_128593_1234.jpg" />
<figcaption>4일 열린 대한췌장담도학회 기자간담회는 현종진 대외협력이사(오른쪽)의 사회로 진행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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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담도 양성질환도 흔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인게 담석증이다.

미국은 전 인구의 1015%에서 담석증이 발견될 정도로 유병률이 높다. 국내 역시 식단이 서구화되면서 10년동안 환자가 2배 늘었다(2011년 11만명, 2022년 24만명).

담석 환자의 1025%에서는 복통 등 증상이나 급성 담낭염담도염, 담석성 췌장염 등 합병증을 경험하게 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 위중 질환이다. 게다가 담석증은 담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담도암 발생 빈도는 공식 통계에서 췌장암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 환자가 간암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췌장암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담도암 역시 암종별 사망자 수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예후가 나쁘지만, 국내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 학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동완 이사장은 올해 일본, 대만, 태국 등과 협력해 아시아-태평양췌장담도협회(APPA)를 창립하고 췌장담도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서동완 이사장은 APPA는 췌장담도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료 표준을 선도하고 신기술 개발 및 임상 연구와 협력 확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세계 의료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췌장담도 질환 환자에게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PBM 2025에는 30개국 600여명이 온오프라인이 참석하며, 31개국에서 제출된 337편의 초록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플레나리 세션과 6개의 프리 페이퍼 세션에서 발표된다. 췌장담도질환, 종양, ESU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제 발표도 이어진다.

3회째를 맞는 특화 프로그램 Experience Zone에서는 췌장담도 시술에 사용되는 최신 의료장비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라이브 시술도 진행된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독일, 대만, 스페인, 스웨덴, 일본, 태국 등의 저명 학자가 대거 초청됐으며,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췌장담도 질환의 최신동향, 성공적 치료사례, 실질적 치료 전략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췌장·담도 질환 치료 술기 세계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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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28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8_128594_186.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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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정부가 강행해 온 일련의 의료개혁 정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4월 말까지 운영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수장을 잃으면서 운영 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큰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중단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 관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동력을 당연히 잃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4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의개특위의 운영 연장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추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온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SNS를 통해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시행하는 계획이 유력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과 차기 정부에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의 방향을 새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차기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조규홍 장관이라든지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2개월간의 대선 국면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달 간의 시간을 막연하게 흘려보내기보다 의료계가 가장 목소리를 크게, 강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며 의료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차기 정부와 잘 소통해나가며 해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직속 의개특위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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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285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285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4/158987_128589_26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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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전공의도,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헌법재판소 선고에 희망을 기대했다. 교수들 역시 그동안 이뤄졌던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가 대가를 치러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발표하며 포고령에 의료인을 겨냥한 조항을 넣으며 의료계 반발을 가중시켰다. 해당 포고령 내용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시각 개인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했던 경험을 꺼내며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4일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하며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들도 같은 날 40개 의대 학생대표 이름으로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라며 그 결과 여전히 의대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의료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 없도록 재발 방지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세 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윤석열의 악업을 하나씩 지워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도 4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었던 의대증원 등을 전면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의료정책 강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 전의교협은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단 대상이었던 전공의도 "독단적 의료정책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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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입장문을 내며 지난 1년 이상 지속돼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료계에도 청명과 같은 날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했다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고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도 응당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향해서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의협은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법과 제도, 안정적인 의료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헌재 선고를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박단 의협 부회장도 개인 SNS에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직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보인 바 있다.

박 부회장은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라며 이제 수습의 시간이다. 현 정부는 윤석열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탄핵 지켜본 의협 "민주주의 살아있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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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에 의료계가 환영입장을 밝히고, 의료농단 책임자의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라고 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고 환기하고 이번 결정을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면서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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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환영하며, 의료농단 책임자 심판 및 즉각적 사태 수습을 촉구한다!

전라남도 의사회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무능과 독선으로 얼룩진 정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락한 자들에게 내려진 강력한 철퇴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의료농단이라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의료교육을 철저히 망가뜨렸다.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였으며,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몬 무책임의 극치였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본인들의 자리를 잃고 병원과 강의실을 떠나 있으며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으로 내몰려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만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의료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전라남도 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하라.

2. 탄핵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 하여 시행하라.

전라남도 의사회는 이번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의료농단의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 궤도로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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