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역·직역 구분 없이 "윤석열 파면 환영" 한목소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의료계는 지역과 직역 구분 없이 환영의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다. 동시에 현 의정갈등 사태를 유발한 정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차기 정부에는 의료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도 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4일 국민건강을 외면한 정책에 대한 엄중한 평가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들의 피해를 전했다.

정부는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무분별하게 대학병원으로 차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취약지 공보의 배치가 무너졌다는 게 대공협의 평가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의료 위기를 정쟁과 무리한 정책으로 악화시킨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통령 파면은 국민적 상식과 정의의 실현이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공협은 자체적으로 전국 보건지소 실태조사와 모범사례 개발을 통해 공보의 배치의 적절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역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와 예산 책정을 강조하며 전역한 공보의와 지역 청년의사가 보건소 관리의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환영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독단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정부 행태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위배했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단이라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사회 릴레이 성명 의료계엄도 즉각 해제하라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도 헌재 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다.

전라도 지역 의사회인 전라남도의사회와 광주시의사회는 가장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비과학적 막무가내식의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관련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의사회도 정권 수장의 파면에도 의료계업 주범인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부역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의료시스템을 말살하는 모든 정책과 음모를 중단하고, 의료붕괴 정책 설계와 추진에 가담한 정부 당국자는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사회 모두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있는 의료 현장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당부도 더했다.

경기도 용인시의사회도 졸속 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시나 의료붕괴 사태 책임자 즉각 문책 및 관련 정부 관계자 경질, 의대정원 증원 및 4대 의료개혁안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미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라며 의료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하며 국민 건강과 국가 생존을 위해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사필귀정(事必歸正,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간다)을 앞세웠다. 순리를 거스르고 상식을 벗어난 한 권력자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우리나라 의료는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고 청년 의학도는 아직도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경남의사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했던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상처 입은 젊은 의학도에게 무릎 꿇고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한다라며 고통받은 모든 국민과 환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놨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의료개악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헌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농단 관련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라며 시급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원도의사회도 파면된 전 대통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라며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 전공의와 의대생이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정부 관계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고위관계자는 의료인 및 대국민 사과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