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윤 정부 추진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해 온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제53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재검토 ▲의대정원 증원 정책 즉각적인 철회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마련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 즉각 중단 및 의료계와의 협상을 즉각 시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라며 이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진정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철회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의료정책 중단을 제시했다.

김재연 회장은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심화시켰다라며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위한 합리적인 필수의료 패키지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독단적으로 추진된 모든 의료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김재연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사태는 산부인과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출산 환경 악화, 여성 건강 위협 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처우,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의료분쟁으로부터 안정적인 진료와 경쟁력 있는 처우를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하는 협상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5월 이전에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