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 난항 예상…환산지수 쪼개기 '꼼수' 이어진다

정부가 지난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일명 환산지수 쪼개기 기조를 올해 5월부터 진행하는 수가협상에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일괄 인상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올해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관련해 작년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힌 이중규 국장은 다만 필수의료 쪽에서 재정 중 일부를 쪼개서 특정 부분을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도 전략적으로 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재정 누적 적립금이 약 30조 정도 있어 인상의 폭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재정운영위의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협상 과정의 공개도 어렵다는 점을 공언하며 사실 협상 같은 걸 오픈하는 것 어느 나라도 그게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가협상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다.

의료계에서는 환산지수 쪼개기는 진료과별, 의료기관별 갈라치기하는 것이라며 진료 과목이나 기관에 따라 진찰료 비중이나 초재진 비중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환산지수를 쪼개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건보재정에 추가 투입 없이 선별적 인상을 하는 땜질식 수가인상 형태가 반복되는 것은 기존 수가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