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직속 의개특위도 올스톱?

지난해 12월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정부가 강행해 온 일련의 의료개혁 정책이 사실상 동력을 잃었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4월 말까지 운영 예정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수장을 잃으면서 운영 연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경고성호소용 계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며,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료 정책들이 동력을 잃고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이 큰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희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은 중단될 것이라 기대했다.

이 관계자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동력을 당연히 잃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4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의개특위의 운영 연장은 당연히 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위원회에서의 논의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의 추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나온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SNS를 통해 모든 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 시행하는 계획이 유력한 가운데, 대선 주자들과 차기 정부에서 현재 의정갈등과 의료개혁의 방향을 새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차기 정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조규홍 장관이라든지 박민수 차관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이 갑자기 그동안 해 온 일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2개월간의 대선 국면이 중요하다. 정치권이 가장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두 달 간의 시간을 막연하게 흘려보내기보다 의료계가 가장 목소리를 크게, 강하게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며 의료계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차기 정부와 잘 소통해나가며 해법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