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DRG·의료소송…외과, 존립 자체가 힘들다"

대장항문외과는 단순히 수익 차원을 넘어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고 있다.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현행 저수가 구조가 진료는 물론 병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대장항문외과학회는 최근 개원의봉직의 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대장항문외과는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한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90%).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지난해 10월 20올해 2월 14일)는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수가 구조에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치질수술(치핵근치술)의 현행 수가는 의원 기준 약 30만원, 병원 기준 약 2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응답자 90% 가 100%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31%는 300% 인상을 요구했으며, 일부 개원의는 1000% 인상, 일본 수준 수가 반영, 행위별 수가 인정 등 강력한 주문을 내놓기도 했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

응답자 3분의 2가 DRG가 환자의 치료 질을 저하한다(67%가)고 답했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고가 재료 사용의 제약 ▲복합질환 수가 미인정 ▲환자 맞춤치료 제한 등을 꼽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DRG 선택제 도입 ▲복수 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 인정 ▲수술치료 행위 DRG 제외 행위별 수가 인정 등을 제안했다.

전문과 특성 상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에 대한 인식차도 나타났다. 대장항문외과는 상대적으로 의존성 적은데다 실손보험비급여 진료 개선에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저수가, 의료소송, 의료전달체계 등을 주요 항목으로 꼽았으며, 실손보험과 비급여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장항문외과 개원가의 진료 특성상 비급여 항목 비중이 적고, 시행되는 수술 대부분이 DRG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료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응답자 99%가 의료소송 증가 상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실제 진료에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86%).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형사 면책 ▲공적보상제도 ▲무분별한 소송 방지 장치 ▲사법부의 객관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외과에 대한 암울한 전망도 이어졌다.

외과 직업만족도는 보통 이상(63%)으로 낮지 않았지만, 외과를 후배에게 추천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절반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High risk, low return ▲외과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무관심 ▲소송 리스크 ▲낮은 삶의 질 등을 꼽았다. 이렇다보니 외과에 대한 미래 전망도 부정적(63%)이었다.

학회에 바라는 요청사항도 수가 개선에 모아졌다. 정부에는 필수과 금전 지원, 형사소송 면책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응답자들은 학회에 ▲수가 현실화를 위한 대정부 협상 강화 ▲TFT 지속 운영 ▲내시경양성질환 교육 확대, 정부에는 ▲DRG 제도 개선 ▲필수 외과 인력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응급수술 수가 현실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 제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동현 대한대장항문학회 일차의료기획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대장항문외과가 단순한 수술과 진료를 넘어, 국민 건강을 지탱하는 필수 의료의 핵심 축임에도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면서 학회와 정부 모두 근본적인 정책 개선과 실효성 있는 수가 인상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근복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