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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고위험 임산부 치료 의사가 없다…분만 인프라 붕괴

이정환 기자2025.04.06 12:37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국내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고위험 임산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대로라면 인력 부족 문제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국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고위험 산모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의료 현장을 지킬 전문의가 없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부인과 분만 의료 인프라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를 향해 시급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조산아, 저체중아, 다태아 비율도 함께 상승하면서 고위험 분만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지만, 분만 의료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분만 의료기관이 줄어들었으며, 의료진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면서 안정적인 분만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분만 의료기관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만 병원이 전무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산과 의사 부족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서울 주요 병원들이 분만실에서 일해본 경험이 많은 개원가 산과 전문의를 긴급 수혈받고 있다면서 야간에 병원으로 실려오는 고위험 산모는 많은데 이들을 진료수술할 산과 인력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등으로 인해 빅5 병원 산과 전임의 수는 2007년 20명에서 올해 9명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고, 게다가 지난해 의정 갈등이 불거지면서 전공의들마저 병원을 떠났다며 이런 가운데 분만을 전문으로 하는 산과 교수가 빠지면, 동료 의사들도 당직 등 부담이 가중되면서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병원마다 개원가 산과 의사를 당직 인력으로 뽑기 시작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58명인 산과 교수가 2032년엔 125명, 2041년엔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과 인력 감소와 함께 수도권 환자가 지방 대학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산과 기피는 저출산 외에도 낮은 수가와 큰 소송 부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도 문제라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3명 중 1명꼴로 법정 정년인 60대 이상이었다라며 30대 이하 전문의는 708명으로 전체의 11.6%에 불과하며, 그중 30세 미만 전문의는 9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을 보면 경북(60.8세), 전북(59.6세), 전남(59.1세) 순으로 높았다라며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세), 경기(53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4개 지역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 인구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 0.24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또 산부인과 의사의 고령화가 심했던 경상북도는 여성 인구 1000명당 0.16명으로 전문의 수가 가장 적었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의사의 산부인과 재취업 관련 정책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뿐아니라 분만 병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참여기관은 3월 12일26일까지 약 2주간 모집한 결과, 총 10개 기관이 사업에 신청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보상의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이미 적용한 바 있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외에 지역 분만병원까지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지역 기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진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병구 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영국에서는 산모 건강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임신출산산후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각 지역 내 의료기관이 협력해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는 계층별 주산기 네트워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을 배정하는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 산모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가정의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의료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구 총무이사는 지역 내 의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진 인센티브 확대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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