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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처단 대상이었던 전공의도 "독단적 의료정책 즉각 중단하라"

박양명 기자2025.04.04 13:25
ⓒ의협신문
ⓒ의협신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 당시 포고령에 처단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던 전공의도,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헌법재판소 선고에 희망을 기대했다. 교수들 역시 그동안 이뤄졌던 정부의 일방적 보건의료정책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했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가 대가를 치러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발표하며 포고령에 의료인을 겨냥한 조항을 넣으며 의료계 반발을 가중시켰다. 해당 포고령 내용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였다.

대전협 비대위는 해당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도 덧붙였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시각 개인 SNS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면했던 경험을 꺼내며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4월 4일 윤 대통령을 독대하고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전하며 소모적이고 지난했던 시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의대생들도 같은 날 40개 의대 학생대표 이름으로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군을 처단하겠다는 대통령이었다라며 그 결과 여전히 의대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의료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 없도록 재발 방지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세 개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윤석열의 악업을 하나씩 지워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교수들도 4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이었던 의대증원 등을 전면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의료정책 강행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 전의교협은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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