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35 max-width-198 float-left" data-idxno="13053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임승관 제4대 질병관리청장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12_130535_3646.jpg" />
<figcaption>임승관 제4대 질병관리청장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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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4일 취임사를 통해 넥스트 팬데믹 대응 등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활성화 계획도 전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먼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재난을 비롯한 공중보건위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국가 보건안보 역량을 높이겠다며 국가 보건안보 역량 강화를 약속했다.

한국의 팬데믹 대응 과정을 되돌아보며 부족했던 점, 취약했던 점을 다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여 앞으로 나아가겠다면서 그 간 질병관리청이 준비한 각종 중장기계획과 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이 주도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넥스트 팬데믹 대응의 핵심열쇠로 mRNA 플랫폼 국산화를 꼽으면서 올해부터 시작한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이 축적한 우수한 보건안보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살던 곳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활성화 계획 역시 함께 전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감염병에 대해 낮아진 관심, 불안정한 국제사회 흐름 등 당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상 속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임승관 신임 질병청장은 제4대 청장으로, 아주의대를 졸업한 뒤 감염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추진단장,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대한감염학회 정책기획이사,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조교수감염관리실장,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임상강사 등을 역임했다.

'감염내과 전문의' 임승관 질병청장 "보건안보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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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11_130534_3128.jpg" />
<figcaption>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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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 관련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발의됐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성실한 제출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4일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근거 규정에도 불구, 공직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또는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인사 검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해 버티기 청문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현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빠듯한 인사청문회 일정 속에서 후보자가 자료제출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후보자의 자질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예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출된 자료의 공개로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엔 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거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지만, 대부분 불성실한 자료제출 속에서 갈등과 정쟁만 더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료제출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개인정보 이유, 제출 거부? 금지 법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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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10_130533_21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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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전원 학교 복귀할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32 max-width-299 float-left" data-idxno="130532"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9_130532_574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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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많은 기성의사들이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걸어온 길 위에 쌓였던 시간과 감정들이 허망하게 흩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듯한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켜내려 했던 명분과 소신, 그리고 헌신했던 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였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동안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학생들의 마음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젊고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현실은 차갑고 거셌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그 시간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교정으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단지 후퇴나 굴복이 아닌, 더 단단해지기 위한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선배로서, 그리고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끝까지 고민하며 자리를 지켜준 여러분의 용기와 진심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학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마주할 그 미래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우리 기성세대 의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지켜내겠습니다.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혼란과 상처를 훌훌 털어내고, 더욱 깊이 있는 성찰과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을 수련해 주세요. 그리고 부단히 노력해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주세요. 
기술이 아닌 사람을, 지식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는 의사가 되어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병원에서, 혹은 현장의 한복판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운 후배로, 믿음직한 동료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디 건강하게, 단단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자라나 주세요.

의대생 향한 선배의사의 응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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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7월 14일 오후 1시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8_130536_3940.jpg" />
<figcaption>7월 14일 오후 1시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이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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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대협 비대위)의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결정을 지지하는 의료계의 지지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협 비대위 복귀 선언 이후 1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지지성명을 발표한 이후 충청남도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경북의사회, 대구경북병원협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별도의 지지성명을 내, 의대협 비대위의 복귀선언을 지지함과 동시에 정부와 대학 측에 휴학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의 의료개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충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대협 비대위의 전원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에 전폭지지를 표하고 그들이 학교에 돌아가서도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받고 충청남도 지역의료계를 위한 참일꾼으로 성장해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복귀한 뒤에 수업을 줄여서 받거나 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고 밝혔다면서 모든 손익계산을 떠나 정부와 국회, 교수님들을 믿고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를 선언한 만큼 정부와 학교 당국도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직 남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도 의사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늘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정상화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제대로 된 인력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때까지 충남의사회 회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합심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의 난제들이 발생해 혼란스러울 때마다 결코 피하지 않고 늘 그 최일선에 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같은 날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대구경북병원회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의대생들의 복귀 결정을 지지함과 동시에 의료계와 정부, 사회 모두 함께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자고 촉구했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의료 시스템 붕괴 직전의 현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의 건강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의료 인프라의 불안정성과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고, 이는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공공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전환점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는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무너져가는 의료 시스템을 복원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면서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에 전폭적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또한 의대생들의 복귀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한다면서 의료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의대 교육 및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또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의대생들의 결단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대생들의 복귀는 단순히 학업 재개를 넘어, 우리사회가 건강한 의료환경을 회복하고 미래의료 인재 양성에 다시 힘을 모으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시의사회는 의대생 한사람 한사람의 용기와 결단에 존경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도 이들의 복귀를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하는 한편 의대생들이 환자와 사회를 위한 참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같은 날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도 성명을 내어,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대생들의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국회의료계의 공동 책임 아래 이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불가피하게 중단되고 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처하게 되어 응급, 중증환자, 의대생, 전공의가 큰 피해를 입었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갈등을 멈추고, 교육과 진료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귀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 학사 일정의 유연한 조정,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치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치권의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존중받는 정책 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료정책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3일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어, 의대협의 복귀 선언을 지지하, 의대생 복귀선언이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협의 이번 복귀 결정이 단지 형식적인 복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과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져야 함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젊은 세대 의료인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불이익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 지원 ▲미복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정치권, 대학 측에 ▲의대생과 전공의들 개혁적 요구사항 수용 ▲유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종주 단체로서 사직 전공의들의 희생에 가까운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계, 의대생 복귀에 지지선언 잇따라...“언제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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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수도권 최대 규모의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컨소시엄인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10일 'MEDICAL DATA AI CHALLENGE'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7_130527_3118.jpg" />
<figcaption>수도권 최대 규모의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컨소시엄인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10일 MEDICAL DATA AI CHALLENGE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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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은 1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주관하는 2025년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MEDICAL DATA AI CHALLENGE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컨소시엄은 서울성모병원이 주관하며,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의 창의적 활용을 독려하고, 미래 의료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병원이 보유한 고품질 임상 데이터를 외부 기관과 공유하고, 실질적인 연구 협력과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의 병원 역할을 되새겼다.

사전 공모에는 다양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가했으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력, 실현 가능성, 임상적 유의성, 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엄정한 예선을 거쳐 총 8개 본선 진출팀을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환자 예후 예측 AI 모델 ▲진단 보조 알고리즘 ▲병원 내 자원 최적화 솔루션 등 의료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기술들이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시상식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스마트병원장상과 함께 수상자에게 상금을 수여했으며, 향후 컨소시엄과의 공동연구자 매칭, 공동심의 등 서울성모병원 컨소시엄 내 특화된 공동 데이터 활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Feasibility(대상) ▲KONNECT(최우수상) ▲K-PRISM(우수상) ▲리소리우스 및 STROKEAI(장려상) 등 총 5개 팀이 아이디어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실제 임상과 연계된 실용 기술로 평가받아 실적을 인정받았다.

김대진 스마트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은 이번 경진대회는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사업의 핵심 가치인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과 개방형 협력 생태계 구축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병원의 데이터를 민간 기업과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헬스케어 AI와 정밀의료 솔루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창출하고, 병원-산업 간 협력 모델을 선도하는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컨소시엄을 이끄는 주관기관으로, 초고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2023년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2024년 CDM(Common Data Model) 기반 경진대회 운영에 이어, 2025년에는 데이터 활용 범위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DW)로 확장하며 외부 연구자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병원-산업-연구계를 잇는 실질적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데이터 활용 개방형 생태계 구축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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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5_130530_331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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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료재단이3년여 간 추진해 온 차세대 검사정보시스템(LIS)구축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씨젠의료재단은지난 6월 25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검사정보시스템 씨엘아이에스(SeeLIS) 구축 종료 및 오픈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씨엘아이에스는 검사 품질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일선 병의원에 최적화된 진단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준정보(Master Data) 체계정비, 영업관리 체계 개선, 화면 표준화 및 기능 통합 등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약 4500종에 달하는 진단검사 항목을 검사 방법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해 표준화하고, 검사 단계별 오류 및 불량 사례를 실시간으로 파악추적할 수 있는 불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 품질 관리 수준을 향상시켰다.

아울러 국내 다수 검체검사 수탁기관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웹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함으로써 데이터 통합의 신뢰성과 업무 편의성, 해외 현지화 적용 용이성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한규섭 대표의료원장강신광 대표병리원장 등 경영진과 행정검사사업 부문 책임자들이 참석했으며, 씨엘아이에스 개발을 담당한 주사업자 두산DDI와 협력사 RNBIDR화산시스템Cat Soft등 관계자들도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역 검사센터도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통해 함께했다.

천종기 이사장은 차세대 LIS 구축은 우리 재단의 숙원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며 고도화된 데이터 처리분석 기능과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를 바탕으로 진단의 정확성, 업무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씨엘아이에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단시장에서 신속성정확성신뢰성의 3대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해외 진단검사 네트워크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씨젠의료재단은 2023년 7월 해외 의료진출 전담 법인인 오픈헬스케어를 설립하고 카자흐스탄미국베트남 등 글로벌 거점에서 검사센터와 클리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씨젠의료재단은 씨엘아이에스는 해외 진출의 핵심 인프라로서, 글로벌 표준화와 지역별 현지화 전략을 뒷받침하며 선도적인 진단검사정보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과 검사 품질 혁신을 멈추지 않고, 글로벌 진단시장으로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질병검사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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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5_130529_325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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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차세대 검사정보시스템 'SeeLIS'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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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는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산 지역 내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환자 20명을 선정하여 총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4_130526_5011.jpg" />
<figcaption>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는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산 지역 내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환자 20명을 선정하여 총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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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는 지역사회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산 지역 내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환자 20명을 선정하여 총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의 추천을 통해 수혜 대상자를 선정했다. 11일 마산회원구청에서 전달식을 열고,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의료비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철 회장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마산의사회는 지난 1991년부터 30년 넘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해마다 이어오고 있으며, 진료를 넘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마산의사회, 저소득층 의료비 1000만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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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3_130525_42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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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백스앤카엘은 최근 자사 신약 후보물질 GV1001의 항우울 효과를 살핀 논문이 국제 학술지Behavioural Brain Research에 게재됐다고14일 밝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뇌과학과 유성운 교수팀이 수행한이번 연구는 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 유사 행동과 기억력 저하를 완화시키는GV1001의 효과를 짚은 것으로,논문의 제목은만성 억제 스트레스 동물모델에서 인간 텔로머라제 유래 펩타이드GV1001의 항우울 효과이다.

GV1001의 항우울 효과는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Hypothalamic-Pituitary-Adrenal Axis, HPA axis)의 기능 회복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HPA축은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중추 내분비 시스템으로,이 축이 과도하게 작동하면 기분 저하수면장애식욕 변화인지기능 저하 등 우울 증상이 유발된다.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 조건에서 시상하부 내c-Fos발현 세포 수가 유의하게 증가했지만GV1001을 투여한 동물모델에서는c-Fos발현 세포 수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c-Fos는 신경세포 자극 시 빠르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초기 반응 유전자로,뇌의 스트레스 반응 민감도를 보여준다. 연구 결과GV1001은HPA축 기능의 균형 회복에 기여했으며,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코스테론수치를 정상화함으로써 우울증에 의한 증상을 개선했다.

연구진은본 연구는GV1001이 시상하부 내 신경세포의 과활성을 억제하고HPA축 기능을 안정화함으로써, 스트레스 기반 우울증의 병태생리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젬백스 관계자는이번 논문은 다양한 신경 보호 효과를 보이는GV1001에 대한 항우울 효능의 과학적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이자,주요 신경내분비 시스템인HPA축의 과활성화를GV1001이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GV1001의 다양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젬백스는 앞서GV1001의 항우울 효과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 및PCT국제출원을 완료한 바 있다.

젬백스 “GV1001, 우울증 치료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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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uUFm6wNwoTU"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2_130524_2758.jpe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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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와 7월 12일 오후 8시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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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폐고혈압악회는 11일 국제학술대회(PH Korea 2025·마곡 코엑스)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고혈압에 대한 '전문질환군 코드 A' 지정 필요성, 약제 도입, 환자 생존율 향상 방안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1_130522_5919.jpg" />
<figcaption>대한폐고혈압악회는 11일 국제학술대회(PH Korea 2025마곡 코엑스)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고혈압에 대한 전문질환군 코드 A 지정 필요성, 약제 도입, 환자 생존율 향상 방안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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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망률 2위를 차지하는 중증 심혈관질환에 대한 질병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급성기 심장질환에 제한적으로 지원되다보니 중증 심부전 등은 법적 규정도 없이 외면받는 상황이다.

폐고혈압은 더 심각하다. 폐고혈압은 전문질환군 코드도 부여돼 있지 않고 기타 순환기질환으로 분류돼 있으며, 환자들은 산정특례 적용도 받지 못한다.

게다가 뒤처진 약제 사용도 문제다. 지난해 리오시구앗(바이엘)이 국내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세계 첫 폐고혈압 전용 치료인제인 에포프로스테놀(GSK)는 개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한폐고혈압악회는 11일 국제학술대회(PH Korea 2025마곡 코엑스)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폐고혈압에 대한 전문질환군 코드 A 지정 필요성, 약제 도입, 환자 생존율 향상 방안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욱진 회장(가천의대), 김기범 학술이사(서울의대), 김대희 총무이사(울산의대), 장항제 보험이사(인제의대), 허란 홍보이사(한양의대) 등이 참석했다.

대한폐고혈압학회에는 대한심장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등 4개 학회가 참여하는 다학제 학회다.

폐고혈압(Pulmonary HypertensionPH)은 폐혈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치료가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이다. 국내 유병 추정 인구는 약 50만명에 이르며, 세계 인구 유병률은 약 1%로 알려져 있다.

폐고혈압은 원인에 따라 5개의 분류군으로 나뉘며, 특히 1군인 폐동맥고혈압(PAH)은 폐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희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40대 중후반의 여성에게서 가장 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국내 5년 폐동맥고혈압 평균생존율은 암 평균 생존율보다 낮으며(71.5%),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대표 증상은 호흡곤란, 만성 피로, 흉통, 실신 등이며,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 예후도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에게서 자주 발견되며,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면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에 불과할 수 있다. 이유없이 숨차다면 꼭 의심해 볼 질환으로 심장초음파검사로 스크리닝이 가능하다.

정욱진 회장(가천의대 교수)은 폐고혈압은 조기에 진단하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아직까지 인식 부족과 치료 접근성의 한계로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중증 폐고혈압 환자에 대한 전문질환군 지정과 필수 약제 도입은 시급하다. 폐고혈압 치료 환경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Dedicated to Cure PH를 주제로 열린 올해 학술대회에는 16개국 400여명이 참석해 20개의 전문 세션을 진행했다.

김기범 학술이사는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심부전학회와의 공동세션을 통해 다학제 협력 모델을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폐고혈압 치료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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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1_130523_5941.jpg" />
<figcaption>정욱진 대한폐고혈압학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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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약물치료가 핵심인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도 짚었다.

김대희 총무이사는 현재 폐고혈압은 통합된 진단코드로 분류되어 있고, 정부의 전문질환군 지정 기준은 수술시술 중심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약물 치료가 핵심인 폐동맥고혈압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면서 전문질환군 코드 A로 분리 지정해 집중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구조 전환 적합 질환군 구성에도 포함돼야 한다. 폐고혈압 전문센터의 유무에 따라 환자의 생존율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진료체계 개편은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치료 약제 도입은 지난해 일부 신약이 들어왔지만, 개발된 지 30년이 지난 에포프로스테놀 등은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에포프로스테놀은 정맥주사용으로 세계 첫 폐고혈압 전용 치료제다. 현재 일본은 미국유럽 못지않게 병합요법이 활성화되면서 폐고혈압 치료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장항제 보험이사는 해외에서 이미 표준 치료로 사용되는 신약들에 대해 국내에서도 점차 허가 및 보험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일부 약제는 급여화를 위한 평가 단계에 진입한 상태로, 조만간 국내 폐고혈압 치료 옵션의 지형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심사와 폐고혈압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희귀질환 치료 효과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폐고혈압학회는 폐고혈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폐미리 희망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허란 홍보이사는 폐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불분명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기 인식을 위해 의료진 교육자료 개발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질환 정보 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라면서 캠페인 이후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 성과가 개선된 환자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인식 개선이 생존율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고혈압, 전문질환군 코드 A 분류·필수약제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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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300_130521_1646.jpg" />
<figcaption>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미래의료포럼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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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학사 유연화, 정상화를 위한 방안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 것은 특혜가 아닌 피해자 보상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3일 미래의료포럼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제1회 전국의사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학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고범석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은 12일 의대생들이 복귀의 단초를 열며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서 의대생들의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12일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며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범석 부회장은 심포지엄 패널 토의에서 일각에서 학사일정 유연화를 두고 왜 의대생만 편의를 봐주냐, 특혜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 너희들이 왜 나가서 하고 싶은대로 하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냐는 거다며 그러나 특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대한민국 의료가 후퇴한다는 생각에 저항한 것이고 의대생들은 피해자다며 그 피해자들에게 뭔가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 자리에서 의대생 복귀에 대한 단초를 열며,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해 많은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며 복귀의 단초를 연 것이지만 헤쳐나가야 될 문제는 여전히 많다. 정부와 국회에 대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교육 여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가 이 사태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위원장과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의학 교육 및 수련 환경의 문제점과 현실에 대해 짚은 조병욱 정책위원장은 의학교육은 하드웨어적 문제, 전공의 수련은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의학교육과 관련해 의학 지식 암기와 관찰 중심의 임상실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료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점, 기초의학 교우 정원 미달과 임상 교수진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 실습환경 속에서 해부실습 기증 시신 수급편차,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수준 편차, 임상 실습 교육 병원 여건 편차 등을 언급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지방의대 교육 질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는 점도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에는 전공의의 피교육자 지위와 근로자 지위 등 이중적 신분과 과도한 업무 부담과 과중한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 도제식 교육의 한계, 형식적인 지도 전무의 제도, 불충분한 교육 기회 등을 꼽았다.

조 정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학교육과 관련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엇박자가 나거나 서로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며 결국 개선을 위해서는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독립기구가 있거나 통합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교육 및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 정재현 부회장은 ▲의학교육 인프라 붕괴와 재건방안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및 경력 단절 해소정책 ▲지속 가능한 전공의 수련 시스템 구축 등을 언급했다.

정 부회장은 새로운 수련 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듈 기반 프리랜서형 수련제도를 통해 수련과정을 모듈화 하고 프리랜서형 수련 계약, 모듈 이수와 인증을 통해 모듈 종료시 시행되는 평가를 통과하면 해당 모듈의 역량을 획득한 것으로 그 내용이다며 (가칭)전문의 수련 인증원 설립 및 계약수련 관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사 정상화'가 의대생 특혜다?…"피해자 보상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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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9_130520_15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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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복귀를 선언한 날 전공의들은 교수들과 먼저 신뢰 회복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과 의대교수협은 의료계 전통적 가치인 사제지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수련 단절과 교육 단절을 포함해 현재 의료시스템이 직면한 상황에 대해 위기의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련 과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전공의에게 최적의 교육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보, 지도전문의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정책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수련환경 질적 향상을 위한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이 12일 복귀를 선언하면서 의료 사태 또 다른 축인 전공의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대전협은 지난달 대화와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는 신임 비대위원장 선출 후 협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데 이어 의대교수협과 수련환경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작했다. 14일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의견도 전달할 예정이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도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며 전공의와 논의는 의대생과 별도로 하고 있으며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복귀 선언 날, 전공의는…교수와 '신뢰' 회복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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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8_130519_583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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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 깜짝 복귀 선언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대생의 복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이번 결단은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자 깊은 고뇌 끝에 나온 용기 있는 판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12일 의협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교육이 멈춰 선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며 학생이 교실로 돌아오고 수련이 재개되고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의 복귀 결단은 회복의 시작점이고 의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가 보여준 유연한 태도 또한 의료계와 소통에서 실질적 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 개선이 가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학생의 복귀가 불안과 고립이 아닌 존중과 환영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제 갈등이 아니라 연대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는 이런 의료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과 변경 시 꼭 의료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적극 반영하기 위한 실질적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국회와 의료계 제안에 환영으로 화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같은 날 오전 개인 SNS에 큰 일보 전진이 다행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해법을 계속 숙고해왔고 정부에 주문해왔다라며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 고통이 모두에게 너무 크고 깊었다.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의료 사태 해결의 뜻을 보였다.

교육부 역시 환영의 입장을 내며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일정과 교육여건,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생 깜짝 복귀 선언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 "전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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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7_130517_1546.jpg" />
<figcaption>의협 재택의료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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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문진료 일명 왕진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마침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내년 3월로 다가오면서 의료계 안에서도 방문진료 참여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문제는 동네의원 5곳 중 4곳이 1인 의원인 현실이라는 것. 단독개원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방문진료가 과연 가능할까. 대한의사협회 재택의료특별위원회가 12일 오후 개최한 포럼에서는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

개원 5년 차인 경문배 원장(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은 2023년 9월 처음으로 방문진료를 시작했다. 방문진료에 대해 묻는 환자가 있었고 용기를 내서 진료실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게 경 원장의 시작이다.

방문진료를 시작한 지 3년 차인 현재, 24명의 환자에 대해 96회의 방문진료를 했다. 1년을 50주라고 한다면 1주일에 한 건 정도인 셈이다. 그는 앞으로도 방문진료를 꾸준히 늘려나갈 예정이다.

경 원장은 방문진료를 위해서 진료를 줄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손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경 원장도 방문진료 시간을 어떻게 할지, 직원과 동해했을 때 대우는 어떻게 할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단독 개원 형태에서 방문진료를 하려면 시간과 자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1인 의원이니 방문진료를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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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05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7_130518_1557.jpg" />
<figcaption>경문배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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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동네의원은 전국에서 364곳에 불과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의원 1100여개 중 32% 수준이다. 전체 동네의원 숫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 원장은 1차 의료기관 중에서도 1인 의원이 방문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로 ▲새로운 진료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시간과 자본, 노력 투자 대비 대가가 매력적이지 않음 ▲의료사고 부담감 ▲외부에서 진료 시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2년이 넘는 경험을 통해 경 원장은 1인 의원이 방문진료로 할 수 있는 것은 만성질환 정기방문, 드레싱, 영양수액 정도라고 했다.

방문진료를 특화하고 있는 이상범 대한재택의료학회 총무이사(서울신내의원)도 만성질환관리 등 외래 연장선에 있는 환자는 1인 의원에서도 충분히 전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환자는 방문진료를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의원이 개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인 의원에서 처음 방문진료를 시작할 때는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 위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범 총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방문진료를 시작해 현재는 매월 방문진료건수만 300여건에 달한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고용하고 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물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건강 시범사업 등 관련 정부 사업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신동일 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 및 의학정책분과 위원장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방문진료를 본사업으로 전환해 신규 개원의의 진입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상반기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지 않았다라며 재택의료센터를 목적으로 해서 해당 시범사업 참여를 계획한 상태로 개원한 의사들도 있는데 사업 참여를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11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또는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장은 보건복지부는 10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한 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참여 공모도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동네의원 85% 단독 개원 현실…방문진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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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6_130516_58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는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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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학교를 떠난 학생들이 돌아가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국회와 12일 저녁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복귀를 발표했다. 입장문 발표 현장에는 국회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참석해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있었고, 김택우 회장도 서울 지역 의대 학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련의 사태를 놓고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사태로 우리 사회는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라며 특히 미래를 준비하던 수많은 젊은이와 그 가족, 교육현장 교수와 병원 의료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은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왔다. 그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허리를 숙였다.

이선우 위원장 역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으로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이 심각하게 흔들렸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 긴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공동 합의문의 배경에는 이선우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의료계와 정부 대화가 한동안 중단됐었다라며 그러던 중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보자는 의견을 교환하고 학생들을 만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선우 학생은 1년 가까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제안하지 않다가 국회에 교육 환경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김택우 회장도 그 제안을 보고 이 정도면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다에 합의가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이) 학습 환경을 제안했는데 교수도, 학생도 동의했고 그런 내용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협, 의대협은 공동으로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기로 했다. 동시에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복귀한 의대생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세 조직은 대통령과 정부에도 공식 건의했다. 하나는 학사일정 정상화로 의대생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초래된 의료 현장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며 전공의와 논의는 별도로 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는 이해 당사자와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사 유연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가 계속해왔던 교육 압축이나 날림 없이 교육 총량, 질적 차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의대 교육 과정에 비교적 느슨했던 여백이 존재한다. 방학이나 계절학기 등도 모든 시간들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교육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도 화해,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의대 특성상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해하고 융합해야 하는 친구들이다. 같은 학년인데 분리가 일어나면 다시 친구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다. 융합을 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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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정책 실패가 만들어낸 참담한 결과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할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끝에, 결국 의료공백이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될 국민이 의료공백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태가 더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를 길러낼 교육의 터전이 더욱 망가진다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통령님과 정부에 두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첫째,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 및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하여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의대생 학사 정상화를 시작으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5. 7. 12.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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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교로 돌아간다 "국회와 정부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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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의대는 11일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제하의 성명을 통해 상처 입은 의료계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5_130515_3941.jpg" />
<figcaption>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의대는 11일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제하의 성명을 통해 상처 입은 의료계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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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반목과 대립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지역 의사회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조속하고 원활한 학업 복귀에 뜻을 모았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의대는 11일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제하의 성명을 통해 상처 입은 의료계의 치유를 위한 첫걸음으로 의대생들이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학업 복귀를 준비하거나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기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라면서 경남도의사회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의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상국립의대는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 이후 의학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에게는 행정적 유연성 보장을 제안했다.

두 기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의 길을 여는 배려이지 처벌과 통제의 연장이 아니다라면서 청년 의학도의 복귀는 무너진 의료 체계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된다. 의학도들이 불이익 없이 돌아와서 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도 주문했다.

두 기관은 의료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이며, 의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의료 정책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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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함께, 의료의 미래를 다시 세우며

지난 1년 6개월, 무리하고 무지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강행과 소통의 부재로 시작된 의료 농단 사태는 청년 의학도들을 거리로 내몰고,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와 혼란의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정치가 의료를 집어삼킨 그 순간부터 상식은 사라졌고, 의학은 멈췄으며, 청년 의학도들은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 정책 강행의 주범들은 물러났고 의료계 스스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길게 이어진 어두운 터널 끝에 서서 의학도로의 복귀를 준비하거나 이미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반목과 대립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은 작금의 시간이 상처 입은 의료계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청년 의학도들이 다시 학업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손을 마주 잡자.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의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또한 교수진과 함께 학생들의 복귀 이후의 의학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청년 의학도의 복귀를 위한 행정적 유연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지금 필요한 것은 회복의 길을 여는 배려이지, 처벌과 통제의 연장이 아니다. 청년 의학도의 복귀가 무너진 의료 체계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주춧돌이 될 것임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길을 잃은 의학도들이 불이익 없이 돌아와서 의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의료 정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의 가치이다. 의료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앞으로의 의료 정책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 합동 성명서를 계기로 청년 의학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간절히 바라며, 그 길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5. 07. 11

경상국립대학교의과대학 
경상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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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경상국립의대 "이젠 회복과 치유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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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4_130512_1737.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소아 희귀질환 치료의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 장애로 이르거나 사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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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희귀질환치료제의 높은 가격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타 국가의 사례를 참조, 소아 희귀질환 신약 급여화에 대한 후평가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이미 진행 중임을 밝히며 정례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소아 희귀질환 치료의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만성적 장애로 이르거나 사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희귀질환치료제는 대부분 고가로, 환자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나 허가평가협상 연계제도 시범사업 등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신약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등재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다.

김진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부장 발제 중에는 연합회가 진행한 희귀질환 환우 대상 국가 지원실태 조사가 포함됐는데, 참여자 704명 중 건강보험 적용 치료제를 투약 중인 경우는 약 6%에 불과했다.

정부 역시 고민은 크다. 정해진 재원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 급여를 승인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 환자 입장에선 아무리 비싼 약제라도, 작은 효과를 보이는 약제라도 간절하겠지만 건보 재정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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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4_130514_195.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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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영 의원은 독일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만 나면 또 해외에서 이미 국제적 표준 등으로 활용된다면 신약에 대한 평가나 가격 협상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며 12년 평가를 거친 후 비용효과가 너무 없으면 어느정도 가격을 다시 책정하거나 너무 효과가 없으면, 또 허가과정에서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가신약 선등재 후평가와 유사한 제도를 소개한 것.

선등재 후평가는 대체 약제가 없는 신약으로 임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등재를 진행하고,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 평가를 추후에 진행해 약가를 정한 뒤 환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해당 방식이 가격 협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독일의 사례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 외 외국의 좋은 사례를 다양하게 평가해, 우리나라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세계적으로 쓰이는 국제 표준 수준의 약제라면 얼마든지 도입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지 않는 주관적 호전 지표가 반영되기 어려운 현실도 조명했다.

암의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객관적 지표의 경우 약의 효과를 명료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반면, 정부도 주요하게 보는 삶의 질 등에 대한 지표는 객관화되기 어려워 증명이 쉽지 않다고 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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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4_130513_1816.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아 희귀질환치료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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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패널 토론을 통해 한정된 재원에서 급여 여부나 수준을 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임상적 유용성이나 재정 역량을 볼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희귀질환에 대한 신속한 급여 결정을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 허가심평원 급여 평가공단 협상을 통합하는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을 대표적 예로 들었는데, 해당 시범사업의 정례화에 힘쓰겠다는 발언도 했다.

김연숙 과장은 치명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다. 신약이나 대체 약제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며 다만 케이스가 많지 않다보니 살펴보는 자료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의도와 달리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한다. 시범사업 결과가 잘 정리돼서 하루 빨리 정례화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아 희귀질환 신약 '선급여 후평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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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1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3_130509_739.jpg" />
<figcaption>11일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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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6년이 넘게 후속입법이 되지 않아 입법공백 장기화로 법적, 사회적, 의학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법조계의 주장이 다시 한번 제기됐다.

오랜 사회적법적 논쟁을 거쳐 결국 헌재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고 실질적인 법적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끝내야 한다는 것.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1일 임신중단 관련 법적 공백 해소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6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속입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위협, 그리고 의료인들의 법적 책임 부담과 불법적인 낙태약 복용 문제 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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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3_130511_1014.jpg" />
<figcaption>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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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의학적으로 낙태 관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체적 법정비를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먼저 모자보건법의 대상에서 태아를 포함하는 것과 임산부 자궁 내의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학적 지원을 하는 것이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는 정비 후, 모자보건법에서 임공임신중절을 삭제하고, 해당법은 형법으로 옮기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 모성과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고위험 임산부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분만 관련 의료소송 국가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재는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고, 모성 사망률이 증가하는 시대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임신 예후가 안 좋은 결과(모성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등)에 대한 의료 소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임산부의 안전과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은 모성과 태아,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법이라면서 이 목적에 반대되는 어떠한 법률안도 모자보건법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예를 들어, 약물 낙태 도입 등이 모자보건법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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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05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안나 한국의료정책학교 교장(강릉의료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3_130510_910.jpg" />
<figcaption>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강릉의료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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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강릉의료원장,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 문제의 본질은 법적, 사회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본질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불법 약물을 먹고 집에서 아이들을 낳고 유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법적, 사회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최 교장은 70~80년대 정부에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권 중심으로 모자보건법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모성과 태아의 건강은 도외시 한 채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출산 억제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발전은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이뤄진 것이라며 (이제 사회가 발전해) 여성계에서는 전 주기 낙태 허용하라고 주장하고, 종교계에서는 단 한 건의 낙태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사들에게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몇 주 태아까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 임신했어도 존중 받으며 당당하게 출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낙태, 난임,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준비 안 된 임신은 없다, 준비 안 된 사회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공백 장기화에 대한 문제점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적 정비 촉구했다.

한지윤 한국여성변호사회 생명가족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202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형법상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의료진은 인신중단 시술 시행에 법적 책임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여성, 특히 미성연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임신 중단 약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SNS나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불법 임신중단 약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며 부작용에 대한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적 공백 상태가 계속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헌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권리들이 오히려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무엇보다 임신중단과 관련한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 전공)는 헌법재판소가 숙고 끝에 선고한 낙태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철저히 존중해 헌재가 인정한 낙태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해 형법상 낙태죄에 관한 규정이 세밀하고 조화롭게 마련되고, 그를 토대로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정부는 2020년 10월 7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 안을 입법예고해 후속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개정안 골자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되,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임신중단 허용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사유 제한 없이 모든 임신중단이 가능해져 임신중단을 전면 자유화한다는 의견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임신중단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그 외에 개정안의 임신중단 허용주수의 적정성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무분별한 임신중단 예방을 위해 조건 없는 임신중단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임신중단 허용 시기를 축소해 허용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결국 사회적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2월 31일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2024년 6월 14주를 기준으로 임신중단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작업과 인공임신중단 허용 한계를 형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기도 했지만, 법무부는 이와 같은 기사에 관해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6년 입법공백...“언제까지 논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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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0507 max-width-906 float-center" data-idxno="1305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07/160291_130507_435.png" />
<figcaption>강석호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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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가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기 위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KSER)은 11일 KSER Academic Festival 2025 를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 KSER의 위상과 국제 저널 창간 소식을 알렸다.

KSER은 세계적 전문가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로봇수술 교육과 술기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7월 개최되는 KSER Academic Festival은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진행된다.

첫날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 아시아 지역 등 세계주요학회가 참여한 국제 세션이 마련되면서, 내비뇨기과학 및 로봇수술 분야의 최신동향과 술기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둘째날에는 Live 및 Semi-live 수술 영상이 소개되는 수술 워크숍이 진행되며 로봇, 복강경, 내시경 수술 분야의 실제 임상 술기를 생생하게 공유됐다. 이를 통해 젊은 전문의들이 술기를 체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밀도 높은 교육이 이뤄진 것.

마지막 날에는 로봇 및 결석 수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Plenary Session 마련 및 대한비뇨종양학회와의 joint 심포지엄도 함께 열릴 계획이다.

앞서 KSER은 지난해 의정 사태 속에서 세계내시경로봇학회를 국내에 유치해 국제적으로 위상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국제 학술대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목표로 준비됐다.

강석호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장(고대안암병원, 비뇨의학과)은 미국, 유렵, 일본을 포함한 국제 학회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로봇 수술 관련 학회 중 가장 규모가 큰 세계 로봇 수술 학회의 초청으로 오는 19일 의료 소외지역 환자들을 위한 로봇 원격수술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비뇨내시경로봇학회와 공동으로 로봇근치적방광암수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발한 공동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강석호 회장은 학술대회는 항상 국제화를 추구해왔다며 국제적 연구자가 되어야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념 아래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KSER의 공식 영문 저널의 창간 행사도 진행됐다.

TiER(Theater in Endourology and Robotics) 제목의 저널은 동영상 기반 원고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저, 증례, 리뷰 논문을 함꼐 수록하는 독창적 포맷으로 이뤄졌다.

매년 7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발행될 예정인 TiER은 로봇수술, 내시경수술, 소아비뇨기,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BPH, 여성비뇨기, 남성생식기, 요로재건, 최신 기술 및 기기 등에 이르는 전 분야를 포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는 특히 술기시연, 합병증 관리, 술기 최적화 등에 초점을 맞춘 동영상 논문은 교육적 효과가 탁월해 전 세계 술기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TiER의 창간을 통해 KSER는 학회 중심 교육을 넘어 글로벌 온라인 술기 교육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