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760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황재윤 ㈜리하온 대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4_137609_287.jpg" />
<figcaption>황재윤 ㈜리하온 대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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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한 기업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황재윤 ㈜리하온 대표이사는 최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발전후원회 사회사업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리하온(LIHAON)은 1986년 현대스프링으로 출발해 약 40년간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온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이다. 경남 울주군 온산읍과 밀양 등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첸나이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공헌,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실천하며 사람 중심의 ESG 경영을 선보이고 있다.

황재윤 대표는 당장 치료가 시급함에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해져 건강을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양재욱 부산백병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환자들을 위해 선뜻 큰 나눔을 실천해주신 황재윤 대표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부해 주신 뜻을 소중히 이어받아 도움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백병원 발전후원회와 인당후원회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단체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의료와 경제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선정, 후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출산 지원취약계층 미숙아 치료아동학대 피해 아동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의 치료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황재윤 ㈜리하온 대표, 부산백병원 1억원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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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3_137608_25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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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료계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을 직접 하는 등 의료계 자율정화 시스템 정착에 앞장 서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6일 국민의 신뢰를 의료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물의를 일으킨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대다수의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묵묵히 진료에 임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는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의료윤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사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재까지 총 79건의 사건을 전문가평가단을 통해 조사심의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물 부정처방 등 의료질서를 훼손한 15건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계 자율정화 시스템 정착에 앞장서 왔다.

황규석 회장은 의료계의 자정 노력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의료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윤리 위반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정부와 국회도 의료계의 책임성과 자정 의지를 신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주장했다.

의료윤리 확립과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황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인의 윤리와 책임을 더욱 엄중히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처방 행정처분 의뢰' 자율정화 앞장 서울시醫, '자율징계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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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9a83eTtbg1o"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2_137606_155.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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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독점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위임, 의료기관의 책임 구조 안에서 수행되는 업무인 만큼, 교육과 평가는 특정 직역 중심이 아닌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7월 2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 간협이 독점? 의협·병협·의학회, "상식 밖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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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1_137607_222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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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게스토겐(progestogen) 기반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은 양성 뇌종양인 수막종(meningioma)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주사용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위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경구 피임약과 호르몬 자궁내장치(IUD)에서도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 다만 수막종 자체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고, 약물 중단 후 5년이 지나면 초과 위험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의약품청(Danish Medicines Agency) 샬럿 베셀 스코블룬드(Charlotte Wessel Skovlund) 박사 연구팀은 지난 2일 JAMA Network Open에 발표한 연구에서 다양한 프로게스토겐 피임제와 수막종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덴마크 국가 등록자료를 활용해 수막종으로 진단받은 여성 1473명과 연령 등을 맞춘 대조군 1만 4717명을 비교하는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했다. 이후 피임약 사용 이력을 분석해 수막종 발생과의 관련성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연구에 포함된 12개 프로게스토겐 제제 가운데 8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막종 위험 증가가 확인됐다.

가장 높은 위험을 보인 것은 주사용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으로, 비사용자 대비 수막종 발생 위험이 4.55배(OR 4.55, 95% CI 2.19~9.45) 높았다.

이 밖에도 △경구 데소게스트렐: OR 1.73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OR 1.66 △사이프로테론: OR 1.61 △드로스피레논: OR 1.58 △고용량 레보노르게스트렐 자궁내장치(IUD): OR 1.58 △게스토덴: OR 1.44 △레보노르게스트렐: OR 1.40 등의 제제에서 유의한 위험 증가가 관찰됐다.

반면 노르에티스테론 복합제, 저용량 레보노르게스트렐 IUD, 노르게스티메이트, 노르에티스테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진은 최근 1년 이내 프로게스토겐을 사용한 여성에서 수막종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사용을 중단한 지 5년이 지나면 초과 위험은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절대 위험은 낮아피임 회피할 필요는 없어

연구진은 연령과 약제에 따라 위험도가 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고령 여성에서 위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은 위해를 초래하는 데 필요한 환자 수(Number Needed to Harm)가 비교적 낮아 주의가 필요했다.

반면 복합 경구피임약, 프로게스토겐 단독 경구피임약, 호르몬 IUD는 위해 발생에 필요한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젊은 여성에서는 절대 위험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기존에 연관성이 보고되지 않았던 여러 프로게스토겐 제제에서도 수막종 위험 증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최근 수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프랑스에서는 두 차례의 대규모 연구를 통해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 사용 여성에서 수막종 위험이 최대 1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으며, 미국 연구에서는 데포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사용자의 상대위험도가 2.43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표된 스웨덴 연구에서도 호르몬 피임약 사용 여성의 수막종 발생 위험이 전반적으로 76% 증가했으며, 데포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에서는 약 5배 높은 위험이 확인됐다.

이 같은 근거가 축적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말 데포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제제의 제품설명서에 수막종 위험 경고를 추가했다.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역시 환자 상담자료를 통해 관련 위험을 안내하고, 피임법 선택 시 의료진과 충분한 공동 의사결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도 사이프로테론, 노메게스트롤, 클로르마디논,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등 일부 프로게스토겐 제제의 제품 정보를 개정해 수막종 위험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멜라니 데이비스(Melanie Davies) 교수는 이번 연구가 기존 근거를 더욱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막종은 약 1만 명당 1명 정도 발생하는 드문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만으로 여성들이 프로게스토겐 사용을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게스토겐은 효과적인 피임법일 뿐 아니라 여러 부인과 질환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개별 환자의 위험도와 치료 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수막종의 최대 87%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발견되며, 임신이나 외인성 프로게스테론 투여 시 종양이 커졌다가 출산이나 호르몬 중단 후 퇴축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점 역시 이번 연구 결과의 생물학적 개연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게스토겐 피임약, 뇌종양 위험 높인다" 주사제 증가 폭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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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300_137605_13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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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총 15곳으로 확대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다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경북대병원, 연명의료 결정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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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9_137604_635.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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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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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7_137603_5412.jpg" />
<figcaption>대한비만연구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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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비만연구의사회가 개원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비만치료 전략과 최신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7월 4일 중앙대학교병원 중앙관에서 2026 대한비만연구의사회 실전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전아카데미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비만치료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만클리닉 운영과 세팅을 비롯해 GLP-1 수용체 작용제 활용법, 장기 유지요법, 소아청소년 비만 관리, 운동 및 영양관리 등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신 비만치료제의 실제 처방 사례와 체중 감량 이후 유지치료 전략, 요요현상 예방 방안 등 개원가의 관심이 높은 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민정 이사장은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의 등장으로 비만 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실제 진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중심의 실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들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만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진 회장도 비만치료는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원들이 최신 근거와 풍부한 임상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비만연구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근거 중심의 비만치료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비만연구의사회, 실전아카데미 "GLP-1 등 개원가 실전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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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6_137602_4859.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회 홈페이지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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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회가 인천에 있는 한 병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발단은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Y병원장이 작년 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다. 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Y병원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재는 응급의학회가 카르텔화돼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대로 자막으로까지 처리됐으며, 6일 현재 약 9만 9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Y병원장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이고 어떠한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비방의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학회의 명회를 훼손했다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지난달 27일 자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응급의학회는 카르텔화라는 표현은 의견을 넘어서는 허위의 사실 적시라며 카르텔은 정치 및 사회적으로 특정 파벌 및 이권이 서로 결탁해 경쟁을 차단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뜻하며 서로 손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적 의미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사회통념상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특정 파벌이나 단체를 비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이고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는 이미 지난해 말 Y병원장 발언을 인지한 즉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제소한 상태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도 발송했지만 Y병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10만회에 가까운 만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응급의학회는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윤위에 제소도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카르텔 발언은 허위사실" 응급의학회, 병원장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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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출처=김형동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5_137619_345.png" />
<figcaption>[출처=김형동 의원 페이스북]ⓒ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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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6일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을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뇌전증 치료제 등 일부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해외 공급망 변화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내에서도 해당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의료용 대마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센터를 통해 대마의 재배부터 추출, 의약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감독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의료용 대마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북 안동은 국내 최초의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관련 연구와 산업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용 대마 재배와 원료 추출, 의약품 생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인 동시에 의료용 대마 산업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법안이라며 안동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속 논의를 위해 7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 의료용 대마 국산화 법안 발의 "CBD 국내 생산 길 연다"

조승국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케이닥 대표)의 조모(故 이효숙)께서 7월 6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빈소: 강원도원주의료원 장례식장 2층 8호실(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2층.8호실) 
▲발인: 7월 8일(수) 오전 6시 30분 
▲장지: 원주추모공원 
▲부고장: 
<a href="https://www.obituary.co.kr/obt/370edc70aa47">https://www.obituary.co.kr/obt/370edc70aa47</a>

조승국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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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3_137599_241.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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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과 보수 현실화를 위한 법률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과도한 복무기간은 현 공보의 제도의 핵심 문제로 꼽혀왔다.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 인데 반해 공보의 복무 기간은 3년으로 그 2배에 달해, 의대생들의 공보의 기피가 심화되고 오히려 현역 사병 입대가 급증하면서 공보의 신규 편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긴 복무 기간은 전문 의료인력에게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이어지는 법률 개정 움직임에는 적극적인 환영과 강력히 지지의 뜻을 표했다.

전남의사회는 공보의군의관 등의 의무복무 기간을 2년 내외로 현실화하는 모든 노력에 찬성한다면서 특히 김선교 의원이 함께 추진하는 공보의 보수 현실화 조치는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공보의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 유인을 높이는 실질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무 단축과 보수 개선은 병역 형평성 회복과 지역 의료 붕괴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법, 조속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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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2_137598_2630.jpg" />
<figcaption>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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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우선 배치를 놓고 벌인 네트워크 의원 공동 창립자 간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치달은 끝에 6년 동업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안과 전문의인 B씨와 H씨는 지난 2016년 8월, 수익과 손실을 지분율에 따라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D안과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의원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확장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았다. A씨는 2022년 2월 B씨로부터 OO점 영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D안과에 합류했다.

탄탄해 보였던 동업 관계는 2022년 말 홈페이지 사진 배치를 놓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동 창립자인 H씨는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자신의 사진을 한 가운데 배치하고, 지점 소개란에 맨 왼쪽에 자신의 지점을 노출하도록 사이트를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대표원장인 B씨는 이에 반발해 자신의 사진과 지점을 중심에 노출하도록 사이트를 다시 수정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결국 H씨는 2023년 1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 원장과 함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공동 창립자 간의 다툼과 네트워크 분열에 반발한 A씨를 비롯한 지점 원장들은 결국 H씨의 편에 서서 B씨의 네트워크를 공식 탈퇴했다. 이들은 네트워크 의원 상호를 E안과로 바꾸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A씨는 2023년 2월 27일 B씨에게 더 이상 D안과 소속이 아니니, 기존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내 사진과 프로필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공식 통지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사진은 동업 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합유 재산이라면서 H씨와의 잔여 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탈퇴 후에도 약 3년간 자신의 얼굴을 사이트에 노출하며 홍보에 사용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조합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업 약정의 당사자는 B씨와 H씨 둘뿐이라면서 A씨의 사진이 조합의 합유 재산이라는 B씨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가 2023년 2월 명시적으로 사진 삭제를 요청하며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B씨가 약 3년간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삭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5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영업기회 침해 등에 따른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네트워크 홈페이지 "내 사진 먼저" 다툼…6년 동업 결국 '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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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1_137597_2412.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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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대통령 중심 업무 추진 분위기의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6일 제8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신생아학회의 호소문을 언급하며 미숙아 신생아 진료는 분만과 반드시 함께 가는 관계지만 이미 명맥이 끊겼다라며 아마 해결은 안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앞서 신생아학회는 대통령과 국민을 향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미숙아 신생아 진료 인프라가 다 무너졌고, 지방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호소문은 대통령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며 고도의 전문성으로 무장되어 현장 운영의 어려움과 해법을 가장 잘 알아야 할 단체가 주무부처의 실무자나 장관과 논의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 판단에 기초한 요구사항도 건의사항도 중심에 두지도 못한 채, 대통령과 국민만 찾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국정 운영의 현실 때문이라도 지목했다. 이 의원은 누구보다 국무와 행정을 잘 알아야 할 주무부처 장관을 병풍으로 세워두고 대통령의 호통 한마디면 온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우선순위가 무엇이든지 대통령이 슬쩍 운 만 띄워도 뜬금없는 업무들이 알아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인들은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안의 경중이나 시급성 보다 당장의 지지율에 흠집 나지 않도록 뭐라도 하는 척하느라 가뜩이나 꼬인 일을 더 망치고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상황에 국민은 학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판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논리적인 토론과 사회를 아우르는 정교한 설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고민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 된다라며 별 걸 다 참견하는 대통령은 정작 중요한 일에 입을 닫는다고 비판했다.

신생아 문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우리나라 의료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정치인들이 의료에서 손을 떼면 된다고 직언했다.

또 제대로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국가가 강제로 맺은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의사의 판단은 의사에게, 환자의 선택은 환자에게, 행정의 책임은 행정에게 돌려놓으면 된다라며 앞으로 영역을 불문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선택을 옭아매는 검열과 무늬만 민주 정치인 현 체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의원 "대통령 한마디에 국정 좌우…신생아 진료는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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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6_5751.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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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정신건강과 교육환경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실제 수련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은 6일 2026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과 2023년, 2026년 실시한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종단 비교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 1903명, 2023년 1677명, 2026년 1754명의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근무시간, 업무환경, 교육환경, 건강 및 복지, 폭력 경험, 임신출산, 의료사고 등 7개 분야의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2022년 77.7시간에서 2023년 75.4시간, 2026년 70.5시간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도 52%에서 55%를 거쳐 올해는 27%까지 떨어졌다. 특히 인턴의 평균 근무시간은 87.8시간에서 75.7시간으로 12시간 이상 감소해 가장 큰 개선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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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1_4830.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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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등 제도적 개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응답자의 44.8%는 병원 전산에 기록되는 근무시간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된다고 답해 근무시간 관리의 신뢰성 문제도 드러났다. 최근 4주 동안 평균 최대 연속근무시간은 26.2시간이었으며, 36시간 이상 연속근무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26.3%에 달했다.

그러나 근무시간 감소가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주 이상 우울감이나 절망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022년 24%에서 올해 31%로 증가했고, 자살을 생각한 경험도 17%에서 23%로 상승했다.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28%까지 떨어졌다. 특히 외과계는 우울감 경험률이 37%, 자살 생각 경험률은 30%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신체적 근무 부담 감소가 전공의의 건강 인식과 정신건강 개선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며 근무시간 단축이 업무 강도와 업무 밀도의 실질적인 완화로 이어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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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2_4857.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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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3_496.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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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련 자체에 대한 평가는 다소 나아졌다.

수행 업무가 수련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응답은 24%에서 52%로 증가했고, 수련환경 만족도도 41%에서 49%로 회복됐다. 하지만 전공의 업무 가운데 행정비진료 업무 비중은 평균 21.5%였으며, 응답자의 42.1%는 비진료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연속근무를 마친 뒤 휴식시간 동안 자신의 업무를 다른 전공의가 대신 수행한다는 응답도 56.3%에 달해 대체인력 부족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지원인력(PA)이 배치된 경우는 76.2%였으며, 전공의들은 행정업무 분담을 통한 수련 집중도 향상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지만 교육 기회 감소와 업무범위 갈등도 함께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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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594_5527.jp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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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은 여전히 미흡했다.

진료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보호수련시간(protected time)은 주당 평균 4.1시간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28%는 보호수련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5.7%는 주 2시간 이하라고 응답했다. 지도전문의에게 직접 교육받는 시간 역시 평균 4.5시간이었으며 56%가 주 2시간 이하라고 답했다.

지도전문의로부터 정기적인 지도와 피드백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고, 지도전문의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는 형식적인 지정일 뿐 실질적인 교육지도가 없다(53.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진료 업무로 교육 시간이 부족하다(42.6%)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근무시간 단축 효과 역시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외과계 전공의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은 42%로 서비스계(8%)의 5배를 넘었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주 80시간 초과 근무 경험률도 35.5%로 가장 높았다. 연구원은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련의 질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언과 폭행 경험은 감소세를 보였다. 폭언욕설 경험은 34%에서 20%로, 폭행 경험은 11%에서 2%로 줄었다. 다만 폭언을 경험한 전공의 가운데 가해자로 교수를 지목한 비율은 71.8%로 가장 높았다.

임신출산 지원도 충분하지 않았다. 임신 중 시간외근로 없이 주 40시간 이하 근무가 보장됐다는 응답은 26.4%, 출산 후 1년간 시간외근로 제한이 지켜졌다는 응답은 30.8%에 그쳤다. 동료의 출산휴가로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한 전공의도 56.3%에 달해 대체인력 부족이 출산 친화적 수련환경 조성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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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90_137600_205.png" />
<figcaption>제공=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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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에 대한 불안감도 매우 높았다.

의료분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6.4%, 분쟁 우려 때문에 방어진료를 한다는 응답은 78.1%, 의료분쟁에 대한 걱정이 전공 선택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5.4%였다.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속 기관으로부터 충분한 법률적행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은 20.3%에 불과했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외형적 개선에도 전공의 정신건강 악화와 교육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며 보호수련시간 법제화, 지도전문의 제도의 실질화, 대체인력 체계 구축, 전공의 정신건강 지원 등 수련의 질과 전공의 건강을 함께 보장하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의료사고 경험은 많지 않더라도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건은 미래 세대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 줄었는데 우울감 늘었다? 자살 생각 6%p 올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615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7615"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429"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9_137615_354.jpg" width="251"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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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KMA POLICY 2026년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찾았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규제와 전문적인 면허관리였다.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지만, 이날 강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문제가 의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의 질 관리에 관한 과제라는 점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변호사회의 전문가 규제 시스템을 소개하며 의료계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수행한다. 반면 의사는 의료법상 면허관리와 징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의료 외 범죄까지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중첩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곧바로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 스스로 더욱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이어 이명진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위원장은 주체적인 의사 면허관리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전문직은 높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면허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면허등록과 재인증, 지속적인 역량관리, 진료수행능력평가, 실효성 있는 징계체계 구축 등은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면허관리기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전문직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을 이해하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 규제가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오래 남은 메시지는 신뢰 없는 전문가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의료계는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하며, 정부 역시 의료계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전문직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규제와 전문적인 면허관리는 의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국민에게 더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책임과 신뢰가 함께 쌓일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전문직 면허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규제와 면허관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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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5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8_137586_3832.jpg" />
<figcaption>KMA POLICY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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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비도덕적 의사를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한 지 10년을 맞으면서 의료계의 숙원인 자율규제 및 의사면허 관리라는 숙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면허원 설립 정관을 채택하면서 의료계 스스로 면허 관리를 위한 첫 발을 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서 의사면허 관리 및 자율규제 문제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면허 재교부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시선으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나아가 국민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조직인 KMA POLICY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갖고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현재 의료계에 자율규제 시스템은 없는 게 아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비윤리적인 의사를 적발하는 시스템인 전문가평가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

여기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8조 개정으로 의사 면허취소 사유도 확대되면서 정부 규제권도 강화됐다. 금고형 실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도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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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8_137587_3848.jpg" />
<figcaption>문동주 변호사(왼쪽)와 이명진 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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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자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법조계도 이중규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 취소와 결합해 강력한 면허 규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며 판례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과거에 발생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이 해소된 이후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 처분이 늦어지면 재교부가 가능한 시점도 함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강화된 이상 기존의 면허 취소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고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과하다고 꼬집었다. 문 이사는 의협이 면허취소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에 있는 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협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만 수정하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전문가평가는 피어 리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시도의사회 윤리위가 1심, 중앙윤리위는 2심, 실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3심 같은 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위원장도 이제 단계적으로 면허 관리 권한을 의료계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단 전문가평가단은 법정 기구가 됐으면 한다. 현재 지역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이 있지 의협 산하에 있는 게 아니다. 정관에 들어가든 의료법에 들어가든 법정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된 면허 관리가 되면 전문적, 윤리적,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최종 목표인 국민건강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정부와 국회,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서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부 특임전문교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론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가 자율규제를 하니 엄청 좋더라, 의사가 자율규제를 못하면 위험하더라 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면허관리 제도에는 이제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며 과거는 의료윤리에 대해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마다 아직도 의료윤리, 의사 전문직 교육 편차가 심하다. 의대생 나아가 전공의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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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8_137588_38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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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느 때보다 의사 자율규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도 징계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비윤리적, 위법 행위를 한 의사가 있으면 사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응원하지 못한다고, 용납이 안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줬으면 한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에 면허 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제의 출발은 정부와 함께 가야 한다. 디테일한 것은 정부와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고 국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특히 의사면허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의협은 의사면허 관련 정보가 없다며 미가입 회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의료기관 개설은 지역의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 의사 면허 관련 현안은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면허관리·자율규제 공감대는 끝…"이젠 실행만 남았다"

김동희 의사신문 국장이 4일 부친상을 당했다. 빈소는 부산시민장례식장(부산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2층 203호실(5일 오전 10시 3층 302호실로 이동)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일(월) 오전 9시 30분에 엄수된다. 장지는 영락공원/ 부산추모공원 (마음전하실 곳: 신한은행 110016078289김동희)

김동희 의사신문 국장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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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5_137585_3123.jpg" />
<figcaption>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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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부 의료기관의 가짜 진료 근절을 위해 전례 없는 대대적인 합동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린 KMA POLICY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의 상황과 앞으로 의료계 협조 방향을 밝혔다. KMA POLICY는 대한의사협회 자율규제와 면허관리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과거 의협 중앙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수시간에 걸쳐 참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 단체 내부 회의인 만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생각했는데 4시간 반이 넘도록 처절할 정도로 타이트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감병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도 의정협의체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실질적 조사권 부여, 전문가평가단의 상호 보완기능 향상, 과도한 면허취소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제안했다며 곽 정책관을 향해 긍적적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곽 정책관은 의협이 제안한 내용들 하나하나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다라며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동시에 곽 정책관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가동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활동을 공유했다. 행정조사반의 첫 타깃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적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에 일부 요양병원과 암 환자 사이에서 이뤄지던 진료비 환급 관행을 놓고 명백한 불법인 듯하다라며 시정조치해야 겠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곽 정책관에 따르면 행정조사에는 보건복지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한 팀에 12명 정도가 투입됐다. 통상 현지조사에 4~5명의 인원이 들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셈이다.

그는 (보건복지부) 입사 이래 이렇게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인 것 같다라며 참 진료를 방해하는 가짜 진료를 뿌리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평가단, 의협 윤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집행부와도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고 있으며 참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계 자율정화 역량 확인…제도 개선 방향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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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은 3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4_137584_5556.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은 3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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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에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보건복지 현안에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조정식 의장은 응급의료체계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 안전망으로, 응급환자 특히 임산부가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회도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 증액의 중요성을 짚었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고지원금의 확대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조 의장은 2019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정부 지원율을 11.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라는 경험을 꺼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난 현재 12%대에 머무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응급의료체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급의료부터 건보 재정까지…조정식 국회의장 "국회가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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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2_32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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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 6월 25일자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 비해 보장한도는 상향하고, 자기부담 기준은 낮춰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지원대상 또한 기존 산과소아외과 계열 전문의에서 모자의료센터 소속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됐다.

올해 사업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공제조합은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내놨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무엇?

해당 보험은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고액배송 사건에 대비할 목적으로 마련된 특화보험이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수억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배상보험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데 따른 결과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소송에 따라 고가의 배상금 지급을 확정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장하도록 해 의사 개인의 고액 배상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시작,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오고 있다.

올해는 시행 2년차를 맞아 보험료 지원대상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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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3_324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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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 보험

전문의 고액배상 보험은 자기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배상 사건에 대해, 최대 16억 5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전문의가 의료사고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자기부담금의 범위인 1억 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16억 5000만원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2억을 초과한 범위에서 보장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자기부담금 규모를 1억 5000만원으로 줄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보험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 175만원이다. 의료기관에서 1인당 2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의료기관 부담금 없이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의료기간이 계약자가 되어 가입 대상 전문의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속 의료기관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권역응급권역외상소아전문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타과 포함)다.

지난해 분만소아외과계열 전문의에서, 올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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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1_2851.pn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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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보험은 2000만원을 초과한 배상 사건에 대해 최대 3억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문의 고액배상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이하는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식이다.

전공의 특화 보험의 경우에도 기존 3000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을 올해 2000만원으로 낮춰, 더 보장하도록 했다.

전공의 보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8개과 소속 레지던트다.

가입은 의료기관을 계약자로 해 의료기관 단위 단체가입하는 형태로, 보험료 1인당 30만원을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이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담 콜센터(1600-1130) 또는 홈페이지(<a href="http://www.kmama.org/main/EMMI.asp">www.kmama.org/main/EMMI.asp</a>)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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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58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5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283_137580_2845.jpg" />
<figcaption>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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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자 선정, 회원 위한 추가 특약

지난해 현대해상에 이어, 올해 사업자로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배상공제조합은 정부 지원에 더해,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추가 특약을 제공한다.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발생시 가입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지원도 실시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배상공제조합은 의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병원 순회 홍보를 진행 중으로, 지난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해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상품 가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