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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가 메드트로닉으로부터 갑상선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공식 교육기관에 지정됐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65_138637_2142.jpg" />
<figcaption>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가 메드트로닉으로부터 갑상선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공식 교육기관에 지정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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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가 갑상선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 공식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8월 31일 최신 신경 감시 장비인 님 바이탈(NIM VITAL)을 통해 갑상선 수술 중 갑상선과 주변 신경의 위치, 기능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술법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아인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근전도 신호를 바탕으로 수술 중 의료진이 신경의 위치와 기능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갑상선 수술은 환자마다 신경 위치와 해부학적 구조가 다를 수 있고, 종양의 크기나 주변 조직과의 유착 정도에 따라 성대 신경, 반회후두신경 등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 때 신경 모니터링을 활용하면 의료진이 신경의 위치와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가 축적해 온 갑상선 수술 경험과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아인병원은 향후 갑상선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의 실제 적용 경험과 술기를 국내 의료진과 공유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진욱 갑상선암센터장은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계기로 그동안 축적해 온 갑상선 수술과 신경 모니터링 경험을 다른 의료진과 공유하고, 실제 수술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갑상선 수술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한 임상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진욱 센터장은 2022년 한쪽 유륜 접근을 통한 단일공 로봇 갑상선암 수술인 SPRA를 개발한 이후 수술 경험을 축적해왔으며, 해외 의료진 대상 수술 교육과 국제 학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인병원, 갑상선수술 중 신경모니터링 교육기관 지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63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범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64_138636_1040.jpg" />
<figcaption>최범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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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해 필수의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와 지역 내 실제 진료역량 및 진료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필수의료 전체를 하나의 종합지표로 평가할 경우 특정 분야의 심각한 의료공백이 다른 분야의 공급 수준에 가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장학회는 의료기관이나 시설장비가 지역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제공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전문인력 확보 여부와 실제 진료 가능 시간, 의료의 질과 적정성, 응급재난 상황에서의 진료 연속성 등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지난 2015년 17만명에서 2023년 32만 6000여 명으로 91.5% 급증했으며,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유병률 8.4%)이 앓고 있다. 연간 투석치료 비용은 2조 6000억원에 이르지만, 지역별로 환자가 실제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할 평가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신장학회는 실질적인 역량 평가를 위해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으로 ▲성과평가 지침에 필수의료 분야별진료권별 평가기준 포함 ▲진료협력체계 기능에 재난감염병, 정전단수, 의료기관 운영 중단 등 비상상황에서의 필수의료 제공 연속성 확보 명시 ▲필수의료취약지를 부족한 분야에 따라 구분 지정하고, 명목상 자원이 아닌 실제 진료역량을 평가 ▲취약지 지정의 분야별 세부 기준지표산정방법을 공개된 고시로 운영 ▲입법예고안 제11조제1항제3호의 인용조문(법 제3조제3호)을 정의 조항인 법 제2조제3호로 정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투석을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 제시했다.

지역의 투석의료 역량은 투석기관 수나 투석기 대수가 아니라 신장 전문인력과 숙련된 간호인력 배치, 실제 환자 수용능력, 진료 가능 시간, 의료의 질과 적정성, 격리투석 역량, 복막투석 관리 및 응급상황 시 후속 진료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모든 투석의료기관에 24시간 응급진료를 요구하기보다는 권역별 거점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중환자 신대체요법과 전원 조정을 맡고, 지역 투석의료기관은 안정기 환자의 유지투석을 담당하는 기능분담체계도 제안했다.

재난감염병, 정전단수 또는 투석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 상황에서도 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투석안전망 구축 역시 절실하다.

지역별 대체 투석기관을 사전에 지정하고 비상 전력용수 확보, 환자 이송전원체계, 기관 간 보건의료자원 상호지원체계를 마련해 권역별 거점의료기관과 지역 유지투석기관, 복막투석 관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비상시 각 기관의 실제 수용 가능 여부와 이송전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범순 이사장(가톨릭의대 교수은평성모병원 신장내과)은 지역필수의료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의료기관이나 장비의 숫자를 넘어 환자가 필요할 때 실제로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투석과 같이 치료 중단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지역 내 치료 연속성과 응급 대응체계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홍보이사(범일연세내과의원)는 투석기관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지역에서 환자가 실제로 안정적인 투석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단순한 기관 수가 아닌 실제 진료역량을 기준으로 지역의 투석 의료공백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신장학회는 향후 정부와 협력해 투석 분야의 접근성과 실제 진료역량, 진료 연속성을 평가할 세부 지표 개발에 참여하는 한편, 권역별 24시간 응급중환자 신대체요법 제공 기준과 유지투석기관-거점의료기관 간 기능분담, 재난 시 투석환자 대응 표준지침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실제 치료역량 평가·'지역투석안전망' 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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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은 지난 8월 27일 조성연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 주도로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대응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연수생 감염관리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63_138633_246.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은 지난 8월 27일 조성연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 주도로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대응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연수생 감염관리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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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 환자가 밀집한 혈액병원의 감염관리는 치료 성패를 가르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은 지난 8월 27일 조성연 감염관리실장(감염내과) 주도로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대응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연수생 감염관리 교육과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임상 진료, 진단연구, 의료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등 감염 분야 실무자로 구성된 12명의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최근 복잡해지는 감염질환 양상과 국경을 넘어서는 감염병 위협에 맞서, 한국의 선진 감염관리 및 임상연구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발도상국 현지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혈액병원 측은 지난해 진행한 연수 과정에서 높은 호응과 성과를 기록한 것을 감안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기관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자 2년 연속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등 혈액암과 중증 혈액질환을 치료하는 특수 진료 영역인 혈액병원은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정상적인 면역세포까지 함께 소실되는 환자가 대부분이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로 떨어진 면역저하 상태에서는 평소 문제가 되지 않는 세균이나 곰팡이에도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병원 내 감염관리 수준이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혈액병원은 다른 진료과와 비교해 감염관리에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시설 기준이 요구된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은 현재 국내 최다 규모인 245병상을 운영 중이며, 이 중 조혈모세포이식 전용 무균치료실은 47병상에 이른다. 무균치료실에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병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양압 시스템과, 0.3마이크로미터(㎛) 이상 입자를 99.97% 제거하는 헤파필터(HEPA Filter), 양압이 유지되는 전실이 갖춰져 있어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이식 환자를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같은 시설과 관리체계를 바탕으로 혈액병원은 연간 600여 건 이상의 조혈모세포이식을 수행하며 단일 의료기관 기준 세계적 수준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이런 혈액병원의 빈틈없는 감염관리 시스템과 인프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또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춰 감염병 감시 및 집단발생 대응, 진단역학분석, 감염예방관리 표준화 등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현장 맞춤형 교육의 의미를 더했다.

노덕희 교수는 면역저하 환자의 감염 예방 및 선제 치료 주제 강연을 통해 통합적 감염관리 전략과 최신 임상 지침을 공유했으며, 이후 연수생들은 각국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임상 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토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는 조성연 교수를 비롯한 감염내과 의료진(홍한터 교수, 권혜민김동영 임상강사)과 병동간호 관리자들의 안내로 혈액병원 외래, 이식 병동, 항암 병동, 전용 주사실 및 골수검사실, 격리구역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연수생들은 원내 견학을 통해 오전에 다룬 감염 예방 이론이 실제 임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의료진의 상세한 설명이 더해져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조성연 교수는 면역저하 환자가 밀집한 혈액병원의 감염관리는 치료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병원의 감염 예방 프로세스 역시 한층 정교화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글로벌 보건의료 형평성 제고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운영 중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고(故) 이종욱 박사(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의 세계 보건 형평성 가치를 이어받아 2007년부터 추진해 온 교육 훈련 사업이다. 지난 19년간 36개국 1894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참여해 왔으며, 8개 교육 과정 중 하나인 감염병 대응 전문가 과정은 238명이 이수했다.

"혈액암·이식 환자 빈틈없는 감염관리 인상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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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62_138634_3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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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환자에게 필수라 여겼던 베타차단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한국과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한주용최기홍 교수, 임상역학연구센터 강단비 교수 연구팀은 유럽 최대 규모의 병원 그룹인 파리공공의료원(AP-HP) 산하 소르본대학 피티에-살페트리에르 병원 조안 실뱅교수 연구팀과 함께 베타차단제 중단 가능성을 밝힌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란셋(The Lancet) 최신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한국과 프랑스양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연구를 통합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 치료 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베타차단제를 중단하더라도 복용을 지속한 사람보다 건강상의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심근경색 발생 6개월이 지났고베타차단제를 복용할 다른 이유가 없거나 심부전 등 심장 기능에 문제가 없는 환자 6238명을 분석했다.

환자를 치료 중단 그룹(3092명)과 치료 지속 그룹(3146명)으로 나뉘어 3년간 추적 관찰했는데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심혈관 관련 입원 등 일차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치료 중단 그룹에서 17.2%, 치료 지속 그룹에서 15.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보고됐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등 이차 평가 지표역시 치료 중단 그룹이 6.5%, 치료 지속 그룹이 6.4%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제1저자인 최기홍 교수는 과거에는 심근경색 치료가 쉽지 않았던 탓에 베타차단제를 평생 복용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최근에는 스텐트 등 치료 방법이 개선되면서 심근경색 후 심장 기능이 회복해 안정적인 환자가 늘었다. 이런 환자에게 불필요한 약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그만큼 환자 부담도 덜 수 있다고 연구 의미를 강조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은 지난 3월에도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심근경색 후 심장기능이 안정적일 때 베타차단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세계 학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당시 연구는 국내 25개 병원이 참여한 무작위 임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십 년 째 관행으로 굳어졌던 베타차단제 처방 기준을 재검토하자는 논의를 학계에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프랑스와 합작한 이번 연구로 베타차단제 복용과 관련한 세계 심근경색 치료 가이드라인 변경 가능성도 한층 더 커졌다. 유럽심장학회는 지난 8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연례 학술대회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이번 공동 연구를 가장 주목받는 임상연구로 꼽았다.

한주용 교수는 이번 대규모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심근경색 후 환자가 안정적이라면 베타차단제 복용 중단해도 된다는 치료 표준을 만드는 데 한 발 더 다가섰다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관심 가져주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약을 쓰는 문화를 만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O한' 심근경색 환자 베타차단제 끊어도 된다? 새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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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61_138632_545.jpeg" />
<figcaption>대웅제약 오송 스마트공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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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후원하는 서울바이오헬스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바이오헬스대상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과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심사위원회는 최근 1년간의 ▲연구개발(RD) 투자 ▲산업 생태계 기여도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업을 선정했다.

대웅제약은 CD(Connect Development) 오픈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자체 신약 개발 역량과 외부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기반을 넓혀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산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속하는 한편, 바이오벤처연구기관과 협력해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온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도입한 간(Liver) 오가노이드 제작 및 약물평가 기술이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비임상 평가 체계를 OECD 시험가이드라인과 ISO 국제표준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식약처가 추진하는 간 오가노이드 독성시험법의 OECD 시험가이드라인(TG) 채택 사업에 산업계 공급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도 주요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대웅제약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1호 바이오 신약 이지에프외용액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국내 34호 신약 펙수클루, 36호 신약 엔블로를 잇달아 개발했다.

CD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외부 혁신 기술과 대웅제약의 임상생산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결합하는 시도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이노보테라퓨틱스와 장 점막 재생 기전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INV-008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웅제약이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를 맡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수상은 RD는 물론 바이오벤처와 연구기관의 혁신 기술을 연결해 함께 성장하는 CD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의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내 혁신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업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서울바이오헬스대상 수상…"R&D·오픈이노베이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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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9_138629_50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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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과 대만에서 코로나19 발생률과 사망자가 크게 늘고 국내 지표도 소폭 상승하며 지난 펜더믹 이후 바뀐 코로나19 고위험군 검사와 치료제 처방 기준에 대한 환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유전자증폭검사(PCR)로 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진단되면 증상 발생일과 중증 진행 위험, 기저질환 및 면역저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먹는 치료제 처방 여부를 의사가 결정한다.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의 라게브리오가 있다.

팍스로비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유일하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제(2026년 8월 기준)다. ▲만 60세 이상인 환자 ▲만 18세 이상 면역저하자인 환자 ▲만 18세 이상이면서 중증 진행 위험과 관련된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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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9_138630_503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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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투여를 시작했고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에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환자들은 먹는 치료제 처방 시 30정/5일(3정씩 1일 2회 복용)에 대해 5% 본인부담률(4만7090원)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는 지난 1월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용량을 추가 승인받았다. 이에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중증 감염 질환의 예후 악화 위험 요인인 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도 팍스로비드를 투여받을 수 있다.

라게브리오 역시 감염 발생 5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며, 매일 2회씩 1회당 4 알을 5일간 투약해야 한다. 식약처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노약자비만심장질환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약을 승인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6년 33주차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최근 4주간 23명(30주차),27명(31주차), 48명(32주차), 56명(33주차)으로 증가추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검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3.2%(30주차), 5.9%(31주차), 5.7%(32주차), 9.1%(33주)로 4주 전보다 약 3.4% 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대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일주일 사이 약 4.7배 증가하고, 중국에서도 7월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월보다 약 6.6배 증가한 약 52만명을 기록하는 등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지은 한국화이자 전무는 국내 코로나19 치료 접근성과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료진과 환자가 팍스로비드의 최신 허가사항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이뤄지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증가세에 바뀐 검사·처방 기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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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8_138631_522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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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은 감기약 모드콜 스트롱 연질캡슐 3종과 모드콜 이부 연질캡슐 3종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모드콜 연질캡슐 제품군은 아세트아미노펜 기반의 모드콜 스트롱과 이부프로펜 기반의 모드콜 이부로 확대됐다.

모드콜 스트롱 연질캡슐은 감기 증상에 따라 △콜드 △노즈 △코프 3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정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1캡슐당 아세트아미노펜 250㎎을 함유해 1일 복용량 기준 총 함량을 최대치인 1500㎎으로 높였다. 이 가운데 콜드와 코프에는 거담 성분인 브롬헥신염산염이 추가됐다.

모드콜 이부 연질캡슐도 △콜드 △노즈 △코프 3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제품은 발열과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이부프로펜을 1캡슐당 75㎎ 함유한다. 1일 복용량 기준 총 함량은 450㎎으로 표준제조기준상 최대치에 해당한다.

종근당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세분화해 감기 환자의 증상과 성분별 특성에 따른 선택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일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모드콜 스트롱·이부 연질캡슐 등 감기약 6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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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5_138628_452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 메가존 장지황 대표,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와임종훈 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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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AI클라우드 전문기업 메가존과AX(AI Transformation) 기반 업무 혁신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다.

양사는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AX 기반 업무 혁신 과제 발굴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타 AI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사는 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사이언스 김재교 대표는 AI는 단순한 업무 효율화 도구를 넘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미그룹의 AX 기반 업무 혁신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존 장지황 대표는 AI로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해당 산업과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함께 결합돼야 한다며 한미사이언스의 제약헬스케어 전문성에 메가존의 클라우드AI 기반 업무 혁신 경험과 역량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존은 메가존클라우드를 비롯한 국내외 33개 계열사를 기반으로 AI클라우드사이버보안디지털 마케팅핀테크양자컴퓨팅피지컬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홍콩베트남 등 글로벌 9개국 현지 거점을 구축하며 글로벌 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AX 기반 디지털 업무 혁신 가속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7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862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원용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대응TF 위원br"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4_138627_5739.jpg" />
<figcaption>이원용 대한의사협회 노인외래정액제 대응TF 위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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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왜 진료비가 더 나와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질문입니다. 어제와 같은 어르신, 같은 질환, 같은 처방인데 물리치료 한 번, 검사 한 가지가 더해졌다는 이유로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몇 배로 뛰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진료가 잘못되어서도, 청구가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25년 전의 기준에 묶여 있는 제도가 오늘의 진료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멈춰 선 기준금액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 65세 이상 어르신의 외래 진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8년에는 급격한 본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도의 핵심인 정액 본인부담 기준 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 물가도, 인건비도, 진료비도 달라졌습니다. 현재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으로 이미 기준 금액인 1만 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르신을 진찰만 해도 정액제 구간을 벗어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도의 이름은 정액제이지만, 실제로 정액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어서면 정률제 구간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10~30%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여기에 물리치료나 검사 등 꼭 필요한 진료가 더해지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부담이 얼마나 큰가 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오늘 진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총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몇백 원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계단처럼 뛰어오르는 이른바 문턱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리적인 진료 결정과는 무관한 지점에서 환자의 부담이 결정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진료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본인 부담 증가를 두고 접수 창구와 진료실에서 설명과 실랑이가 반복됩니다. 제도가 만들어 낸 문제를 의료기관과 환자가 서로 마주 보며 감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어르신이 비용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악화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당사자인 사회적 제도

2026년을 기준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 어르신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제도는 일부 환자군에 관한 세부 규정이 아니라,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의 의료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제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수가 인상 요구가 아닙니다. 이 제도는 총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의료계의 수익 구조가 아니라 어르신의 주머니 사정과 의료 접근성에 관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 대국민 서명운동이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의료계 내부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제기해야 할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구체적인 개선안은 현재 협회와 관련 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큰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준금액을 현재의 진료비 수준과 고령층의 실제 의료 이용 실태에 맞게 현실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한 번 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찰료 등 실제 진료비의 변동에 기준금액이 연동되도록 설계해야 25년 동결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정률 구간을 세분화하고 초입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조정해, 진료비가 조금 늘었다고 부담이 급증하는 문턱을 완만하게 만드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차등 적용과 같은 사안은 재정 추계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논의할 중장기 과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논의가 얼마를 올려 달라는 요구를 넘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이라는 점입니다. 재정 중립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어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시작되는 일

대한의사협회는 9월15일까지 노인외래정액제 현실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취합된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서명지와 포스터를 진료실과 대기실에 비치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오늘 진료비가 왜 더 나왔는지를 어르신께 짧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의료기관이 바로 우리 의원입니다. 그 한 분의 설명이 이 제도의 문제를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어르신들이 스스로 제도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시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 일부 시도의사회에서는 지역 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와 손을 잡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르신 단체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 언론과의 접점이 하나둘 모이면 여론의 무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도는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25년 전의 숫자로 오늘의 진료를 감당하라는 것은 어르신께도, 의료기관에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진료실의 갈등을 줄이는 일인 동시에, 1000만 어르신이 비용 걱정 없이 제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번 논의의 가장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6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3_138625_5726.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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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숫자를 배우는 일이 아니었다. 삶을 배우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를 통해 배우는 것은 기업만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 노동과 자본, 가족과 친구, 시간과 기다림이었다. 시장은 주가만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을 조금씩 성장시키는 곳이기도 했다.

김호준 참다남병원 부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 투자는 왜 늘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를 출간했다.

이 책은 경제경영서라기보다 마음 경영서이자 인문서에 가깝다. 투자서이지만 투자의 비법이나 투자처를 소개하지는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만난, 투자에 실패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투자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며 보다 건강한 투자 솔루션을 제시한다. 투자자의 불안과 인지 오류를 분석하면서도 에세이 같은 문장과 구성으로 투자자의 마음 경영법을 서사적으로 풀어낸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반복적인 손실과 조급함을 겪는다. 저자는 그 원인을 시장 분석이나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인지 오류를 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찾는다.

이 책은 PER은 기대감이다, 거래량은 목소리다 등 처럼 주식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또 투자자를 위한 마음 사전, 주식투자용 CBTACT 실천 가이드, 20가지 처방전 등 실제 투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도 소개한다.

모두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투자자는 왜 흔들리는가 ▲투자자로 살아간다는 것 ▲정신과 의사가 이해한 투자 용어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법 ▲투자자의 마음 클리닉 ▲결국 삶이다 등을 통해 마음 경영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알코올마약도박 등 중독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2014년 시와 사상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시집 너의 심장을 열어보고 싶은(2022)을 펴냈다.

[신간] 투자는 왜 늘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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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보건복지부는 C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학교법인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2_138624_5355.jpg" />
<figcaption>보건복지부는 C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학교법인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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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사건을 둘러싸고 물리적 병상 유무와 실제 수술 가능 여부 중 무엇을 수용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2026두30962)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1심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접한의료계는 현장을 외면한 판결로 응급의료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병원 측의 정당한 수용 거부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승소를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4층 높이에서 추락한 19세 환자가 119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C병원(A 학교법인 운영) 은 다른 중증외상 환자 수술 중이라 수용이 불가하다며 해당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C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A 학교법인은 시정명령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처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증외상 환자의 특성을 인정했다. 당시 C병원 외상외과와 정형외과 전문의는 다른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에 투입돼 있었고, 다른 의료진은 또 다른 중증외상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진행 중이었다. 응급실에 근무 중인 전문의 2명은 15개 병상에 수용 중인 응급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으며, 전공의 2명은 응급의학과 근무를 시작한지 3주가 채 되지 않아 온전한 가동 인력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병원 외상외과 의료진 전원이 다른 수술에 투입되어 당장 새로운 수술이 불가능했다면서 수술이 안 되는 병원에 일단 환자를 눕혀두는 것은 타 병원으로의 전원만 지연시켜 환자에게 더 해로우므로, 병원의 수용 거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였다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응급의료법상 수용 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를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C병원이 119의 단편적 전화 정보만으로 수용 불가 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타 진료과(신경외과 등)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고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수용 3대 기준을 제시했다.

항소심은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는 최종 수술뿐만 아니라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수액수혈, 활력징후 모니터링, 영상검사 등 초기 응급처치를 포함한다면서 따라서 배후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일차적 처치가 가능하다면 수용 거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C병원 응급실에는 28개 병상 중 13개 가용 병상이 있었고. 근무 의사가 4명(전문의 2명전공의 2명)이었으므로 환자를 받아 응급처치를 제공할 물리적 수용 능력이 충분했다며 물리적 병상 및 의사 수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구급대가 전달한 단편적 정보(2층 추락 추정, 의식 있음, 부종 등)만으로 수술이 필요한 다발성 장기손상이라 단정하고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타 진료과 협진이나 영상의학과 색전술 등 모든 진료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C병원 의료진의 응급환자 거부에 책임을 물었다.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 거부의 본질은 응급실 의사의 거부가 아니라, 수술을 담당할 배후 진료(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인프라의 부재에서 발생한다면서 수술은 집도의 1명뿐만 아니라 보조의사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수술실 간호사 등 최소 5명 이상의 필수 인력이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선행 수술로 수술팀이 마비된 현실을 외면한 채 응급실 의사 수+빈 침대 수로 수용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데서 비롯된 탁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배후 진료 역량이 부재한 상황에서 응급실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에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의료계와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항소심 "대구 응급환자 수용 거부 위법"…행정처분 취소 판결한 1심 파기

과보상 영역으로 꼽히는 CT MRI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 정책 직격탄을 맞게 될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영상검사가 과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동의하지만 수가 인하에 따른 질 저하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3 max-width-600 float-left" data-idxno="13862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height="297"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1_138623_481.jpg" width="300" />
<figcaption>최선형 영상의학과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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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퀸스유의원)은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같은 날 제29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약 204% 수준인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10%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내놨다. 여기에다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꼭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MRI 운영기준도 완화됐다. 영상검사의사회는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다 인력기준 완화까지 엎친데 덮친 상황을 맞은 것.

최선형 회장은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수입에 타격이 있었다라며 개인 의원의 경우에는 의사 월급도 안 나올 정도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했을 때 대학병원은 기계를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촬영 건수가 많아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 정책 지원금 형태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순 영상의학과 의원이 아니라 CTMRI를 갖고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개원가를 비롯해 중소병원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영상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수가 등 추가적인 수가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영상의학과의사회도 영상검사 양이 과도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의사회 운영 방향도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혜두 품질관리이사는정부 방향대로라면 검사수는 유지되고 비용이 줄어줘야 하는데 CT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하루에 100개를 찍었다면 이제 200개를 찍거나, 추적 검사 주기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사 수는 올라가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늘어날 수 있다라며 국가가 과하다고 진단하고 줄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줄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해주는 유인책을 함께 제시해야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형 회장은 현재 영상검사가 과도하기 때문에 검사량을 줄이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문제는 질 관리다. 적절하게 촬영해야 재촬영이 없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성호 대외협력이사(리더스영상의학과)가 선량, 조영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런천 강의를 진행했다.

최회장은 선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하며 피폭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의사회 차원에서 하나의 캠페인처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검사 수가 인하 직격타 영상의학과 "질 관리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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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0_138621_57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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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학회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 나가겠다.

대한투석협회가 실용에 방점을 찍고 실제 임상 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지식과 최신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10년을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학회에서 배운 내용을 바로 다음 날 투석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환자 중심에서 적극 고민하겠다는 것.

투석협회는 29~30일 세종대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투석의료 발전과 협회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 그 결과를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유했다.

김상욱 이사장(광명수내과의원)은 혈액투석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인데, 이를 다루는 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국제화되고 있다라며 그렇다 보니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갈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족한 부분은 협회가 실용적으로 채워보자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승헌 정책자문위원은 대한투석협회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협회가 지향해야 할 8대 핵심가치를 공식 제안했다. ▲환자 중심성 ▲현장성 ▲실용성 ▲근거성 ▲자율성 ▲동료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등 8개다.

모든 사업은 실제 투석실 문제에서 출발토록 현장성을 우선에 두고 교육과 지침은 다음 진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개원의와 봉직의를 비롯해 지역출신직위에 따른 서열을 두지 않고 의사결정, 재정 및 이해충돌을 회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회원 연대와 소통을 강화해 현장 의사가 주인이 되는 학회, 배운 내용을 바로 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날 계획이라며 현장 경험을 학술적 지식과 근거로 발전시키고 이를 다시 환자 진료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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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50_138622_5722.jpg" />
<figcaption>왼쪽부터 대한투석협회 김상욱 이사장, 김성남 정책자문단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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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식사 제공, 비윤리 낙인보다 환자 현실 봐야

투석협회가 중점에 두고 있는 실용의 문제는 사회 변화와 접목해 연구, 실제 정책 제안으로도 확장할 예정이다. 투석 과정 중 환자의 심리, 환자 몸의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 환자 가족 케어, 나아가 비윤리 행위로 손꼽혀 왔던 차량 운행과 식사 제공 문제가 모두 정책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다.

김성남 정책자문단장은 투석 받고 있는 환자 평균연령이 85세가 넘는다.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노인 가구의 단독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며 일선 의료진 역할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차량 운행, 식사 제공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고령화된 독거가정 노인들이 의료기관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가 현실적 문제로 다가왔다라며 비윤리 행태라면 국가나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식사 제공 문제만 봐도 투석에 들어가면 5시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러야 하는데 그동안 급여화된 치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다. 이는 사실 학회에서 다루는 학술적인 것을 벗어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투석협회는 한국신장장애인협회와 소통하며 투석 환자의 이동 문제 등의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 단장은 장애인이라고 할 때 신체장애인이 있고 당뇨병이나 콩팥 등 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 택시는 거동이 불편한 신체장애인에 우선 이용권이 있다고 하더라라며 신장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 이 같은 화두를 정치권에 제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비윤리적 문제로 낙인찍혔던 사안이지만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문제와 결합하면서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해 협회가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투석협회 '실용' 선언 "현장 문제 해결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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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본 사업 추진과 함께 미참여 병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9_138620_3436.jpg" />
<figcaption>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본 사업 추진과 함께 미참여 병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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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되는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병원 간 의뢰회송, 응급중증 소아 환자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더 많은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중심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규모 확대 ▲소아전문관리료 연령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본 사업 추진과 함께 미참여 병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전체 소아 진료 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 소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기관(의원)-중심기관(소아진료 병원 등)-배후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이 직통연락망정보 공류 플랫폼을 통해 신속 의뢰-수락-회송 표준화 하고, 전원 적응증, 문서, 연락체계, 시간 목표를 사전에 합의해 지연혼선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중심기관으로 참여하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은 대체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아의료체계 회복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큰 도움이 됐다(53.3%),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26.7%) 등으로 80%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을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소아진료 활성화 여부를 묻는 설문에도 매우 도움(53.3%), 어느 정도 도움(33.3%) 등으로 90% 가까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배후병원으로의 환자 의뢰회송에도 긍정 평가는 절반을 넘었다. 대체로 원활(53.3%), 보통(33.3%), 대체로 원활하지 않음(6.7%), 매우 원활하지 않음(6.7%) 순이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애로점으로는 현행 수가지원 수준이 실제 투입되는 인력비용에 비해 부족(4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실제 의뢰.전원 건수가 적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 중심기관이 참여기관과 배후병원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부담, 하나의 배후병원만으로 다양한 소아 세부 질환에 대응하기 어려움, 직통연락망을 상시 확인관리하기 위한 인력 부담, 협력 가능한 배후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기관 간 의뢰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등을 호소했다. 
 
본 사업 전환 시 개선책으로는 협력체계 유지참여 자체에 대한 기본 보상(60.0%)을 원했다

이와 함께 ▲의뢰전원 방향과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 적정 보상 ▲기관별 역할과 투입 인력업무량을 반영한 수가지원금 확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참여기관배후병원 연계 지원 ▲질환 및 진료 분야에 따라 여러 배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 ▲참여기관 및 배후병원 구성확보 기준 완화 ▲행정절차 및 실적보고 간소화 등을 선결과제로 인식했다.

시범사업 진료협력체계에 배정된 연간 지원금(약 2억원) 중 참여병원에 귀속되는 금액 수준은 절반(50.0%)이 30%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지원금의 50% 이상을 참여 인력 인건비로 집행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부적절(50%)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범사업 관련 행정업무(전용 통장 개설, 법인카드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사용내역서 제출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대부분(60.0%) 병원이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을 투입했다.

협력체계 이행률(의뢰.회송 발생 수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직통연락망 이용에 따른 행정 절차(환자 동의서, 특정내역 코드 JS019 입력 등80%)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배후기관(상급종합병원)에 별도 보상이 없어 전원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참여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 참여 수준이 낮다 등도 지적됐다.

설문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이 안 된 채 본 사업이 전환될 경우 참여 의향은 절반(50.0%)에 그쳤다. 현 조건이라면 불참(20.0%)까지 고려하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노정한다.

본 사업 전환과 참여 지역 확대의 걸림돌로는 수가 상한, 배후기관 무보상, 정책 설계심의 과정에 현장 의료기관 배제 등을 꼽았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우선 논의 과제로는 수가 구조 개편(소아전문관리료 대상 확대, 산정 상한 폐지, 가산 적용), 제도 현실화(지원금 상한집행규제 개편, 배후기관 보상 신설), 거버넌스 확보(정부 협의체 위원 진입 및 본사업 TF 공식 참여), 인력 기준 현실화(간호 인력 구인난을 반영한 기준 개정) 등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미참여 병원 대상 조사에서는 불참 이유로는 ▲해당 시동 공모 수요 없음 ▲야간공휴일 진료기준 충족 인력 부족 등이었으며, 참여 조건으로는 ▲지원금 규모 확대 ▲소아전문관리료 연량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선택했다.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한다면 소아청소년병원을 비롯 소아 진료 관련 의료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가 소아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보다 촘촘하고 면밀한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 현장과 정부 기관간 긴밀합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전원 수용률은 높은 반면 미참여 병원은 사실상 전원 불가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책으로 인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중심기관 병원의 규모나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부회장(전북 전주다솔병원장)은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중심 소아청소년병원은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조금이나마 회생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본 사업에서 보다 큰 효과를 보려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홍준 부회장(경기 김포아이제일병원장)은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소아 환자의 건강과 생존을 좌우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사회적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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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8_138619_1152.jpg" />
<figcaption>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8월 30일 KE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현장의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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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현장을 무시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법폭주와 탁상행정이 이제는 도를 넘어서 회복 불가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장을 배제한 탁상입법과 징벌적 강제수용은 응급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한다는 이유때문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KEMA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응급의료현장의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이형민 의사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치명적인 위기의 절벽 끝에 서있다고 진단하고 소아나 산모, 특정 질환에 대한 응급실 수용곤란과 이송지연은 이제는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추세로 고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법적 위험성에 대한 부담은 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응급실을 포기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탁상입법을강하게 비판했다.

이형민 회장은 지난 1년 간 수 십 개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고, 호남지역의 시범사업을 포함해 권역센터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도 개정발의 됐지만, 그 어디에도 현장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이 나빠지니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너도나도 근본적인 원인 규명 없이 여론 무마용 입법과 행정명령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만드는 법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다고도 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가혹한 현실과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오직 처벌과 강제, 통제와 감시만을 골자로 하는 입법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는 비전문가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한 번 해보는 연습장이 아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침묵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우리는 당사자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배제한 정책은 결코 수용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의료 체계의 최종적 사망 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선언한다며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존중과 의사소통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응급의학의사회에 따르는 2025년2026년 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53개이다.

이 법안들의 핵심 쟁점은 ▲응급실 뺑뺑이 및 수용전원 체계 개편(17건) ▲구급차 및 이송 인프라 관리(18건) ▲예산 확보 및 기금 재정 지원(14건) ▲의료인력 처우 및 직역 관리(13건) ▲의료취약지 및 지역 격차 해소(7건) ▲응급장비(AED) 설치 의무 확대(12건) ▲의료사고 책임 경감 및 형사면책(4건) ▲응급실 내 안전보장 및 정보공개(7건) 등이다.

무엇보다 ▲우선수용병원 등 수용 강제화 법안들 ▲병원 전 단계(이송 및 정보망) 중심 기술적 접근 법안들 ▲징벌적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중심의 법안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혁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현장을 무시한 징벌적 정보제공 의무화의 문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사법적 위협 등으로 응급의학 지원자 기피와 현장 이탈을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형민 회장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로서, 응급실의 수용곤란과 응급의료시스템의 개혁과 개선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법안들을 보면 이러한 목표달성은 거의 불가능해보인다라며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이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원인을 무시한 조급함이 뒤엉킨 탁상행정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재혁 정책이사도 응급의료법의 입법폭주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를 포함한 응급의학 전문의와의 사전 협의나 심도 있는 대화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의사회는 오래전부터 응급의료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적 위험성 감소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 ▲취약지와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얘기해왔다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성의 있는 노력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혁 정책이사는 무너져가는 배후진료 인프라는 방치하고 단지 언론에 보도되고 환자 치료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현장의 의료진을 여론과 법정에 세우고 가두는 사회에서 응급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탁상입법으로는 당 한 명의 응급환자도 더 살리지 못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모든 법안과 규제는 응급의료의 선의를 범죄로 만들고, 남아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마저 현장에서 사지로 내모는 응급의료 붕괴 촉진제가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형민 회장은 당장 올해 하반기에 향후 5개년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우리 의사회는 현장의 전문가 자격으로 공식적으로 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이젠 시범사업이나 발전계획 위원회처럼 비전문가들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데리고 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형민 회장은 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임상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절대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보건당국과 국회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없는 징벌적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개선되는 모습으로 현장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현장 배제 '탁상입법·'징벌적 강제수용' 응급의료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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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7_138614_532.jpg" />
<figcaption>조선대학교와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지역의사제 정책포럼을 열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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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다.

당장 어떤 이들을 선발해 어떻게 교육수련시키고, 교육이 끝난 뒤 이들이 지역의료 현장에 남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지가 고민인데,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지역의료계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모아야 한다는데 모두가 뜻을 함께했다.

조선대학교와 전라남도의사회는 28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정책 포럼을 열고 지역의사제와 이를 위한 교육 플랫폼, 지역의사회와 지자체의 역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의사,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앞서 정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3548명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490명을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로 선발하도록 정했다. 수도권 중심의 의료인력 쏠림과 지방 필수과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역의사는 출신지역과 연계한 일종의 특별전형으로, 재학 기간 중 이들의 등록금과 교재비임상실습비 등을 전액 국가와 지자체 지원하며, 졸업 후 10년간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광주권역에서도 당장 내년 전남의대 31명조선의대 19명 등 총 50명을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지역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고민은 어떤 학생을 선발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수련하며 지역병원 및 지자체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기존 지역인재전형과의 차별점부터 최저성적 설정 기준, 특성화 교육 과정 설정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분담,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범위는 다양하고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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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1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7_138616_588.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조선의대 학장,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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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역에서는 대학과 지역의사회가 함께 답을 찾아 나서고 있다. 지역의사회가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면서, 대학 교육 과정에 아예 이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이 반영될 전망이다.

핵심은 △지역사회 조기 노출을 통한 지역의료 정체성 형성 △1학생-1병원-1멘토 기반의 지속적 관계 형성 △지역병원 중심 교육과 필수의료 현장경험 강화 △지역수련 및 지역정책을 연계한 경력경로 지원이다.

먼저 예과 12년 때는 방학 기간에 지역병원 캠프를 운영, 입학 초기부터 지역병원에 반복 노출해 병원 소속감과 지역의료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주기로 했다. 학생별로 내 병원을 지정하고, 동일병원을 4차례 반복 방문토록 해 연대감을 키우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설계다. 
 
본과 12년에는 전공선택 1학점 지역의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학생이 직접 지역병원과 지역사회의 의료문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남의사회와 공동으로 발표회를 운영해 학생의 성과가 지역에 환류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본과 34년에는 지정 지역병원 임상실습을 시행하도록 한다. 기존 학생 자유 선택실습을 대학 지정 지역병원 실습으로 전환해 모든 학생이 지역의료 현장을 경험하도록 표준화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학생은 4학년 1학기에 동일 권역 병원에서 2주의 심화실습을 추가, 총 54주의 임상실습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의 완결은 지역 정착까지다. 졸업 이후 수련병원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정착을 돕는다.

전남의사회는 이 과정에서 지정병원 매칭과 지도전문의멘토단 구성 등을 핵심 지원한다. 지역의사 특강과 현장프로그램 지원조정 등의 역할도 맡기로 했다.

의사 하나 만드는데 온 지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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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7_138618_2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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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조선의대 학장은 지역의사는 해당 지역 의료진과 관계를 맺고 해당 지역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경험해야 하며, 졸업 후 지역에서 좋은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전형이 아니라 학생의 선발과 교육임상실습수련 그리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 인재 양성 체계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은 결코 대학이 홀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도 밝힌 김 학장은 대학은 교육의 질을 책임지고 지역 병원은 학생과 의사가 성장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며, 의사회는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자체는 이런 교육수련의 정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역병원을 어떻게 학생을 보내는 병원에서 의사를 키우는 병원으로 만들 것인지, 어떻게 10년을 근무하는 지역의사가 아니라 10년 후에도 지역에 남을 의사를 만들 것인지가 고민의 핵심이라며 의과대학이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이들이 지역의료의 인재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과 사람을 중계하는 역할을 지역의사회가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은 지역의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도 짚은 최 회장은 지역의료기관과 지역 의료인, 그리고 학생을 연결하는 일 외에도 이들의 교육 수련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이나, 정치권을 향한 지원 요청 등에도 지역의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도 지역의사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혔다.

안영준 조선의대 교수는 지역의사제 대응의 핵심은 단순히 선발 준비가 아닌 지역의료 교육수련 생태계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및 재정 지원에 더해 정착 인프라 조성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병원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전이양 완도대성병원 원장 또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자체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협력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남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증진과장은 10년의 의무 복무만으로 지역의사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적절한 보상과 주거 지원은 물론 경력 개발과 직무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는 않은 상황이나 전체적으로 틀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490명' 지역의사, 어떻게 선발·교육·수련할 것인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11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861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6_138611_4759.png" />
<figcaption>이동훈 용인시의사회장ⓒ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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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협상의 한가운데에 있다.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은 물론이고, 의료기관의 경영과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을 둘러싼 협상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탁검사 관리와 관련된 제도 변화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기관의 수익구조와 검사 운영 방식, 나아가 일부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의 결과에 따라 폐업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회원들의 생존과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협상 결과를 과연 집행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가?

최근 SK하이닉스 노조의 사례는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최종 합의안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협상의 전문성과 신속성은 집행부에 맡기되, 최종적인 선택은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의료계 역시 이와 같은 원칙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의협과 노동조합은 법적 성격과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두 조직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회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대표자는 회원을 대신해 협상할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 위임이 모든 사안에 대한 무제한적인 최종 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가협상처럼 매년 반복되고 회원 전체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 또는 수탁검사 관리와 같이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협상 과정까지 회원들에게 일일이 공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협상에는 전략과 기밀성이 필요하다. 집행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와 협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야 한다.

최종 합의안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장단점,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한 뒤 회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것이다.

즉,

협상은 집행부가 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회원이 한다.

이 원칙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최근 수탁검사 관리 제도 개편 등 현안과 관련해 지역 의사회 등 현장에서 최종 합의안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라는 목소리가 공식 제기된 바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을 떠나, 회원의 생존과 권익에 직결된 이슈에서 회원에게 최종 의사를 물을 기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오늘날 의료계가 지향해야 할 대표성과 민주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의협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지 않다.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협상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협상일수록 오히려 회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집행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정부와 협상하는 집행부가 이 합의안은 회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협상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반대로 회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한다면 내부 갈등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협상에 전회원 투표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일상적인 행정이나 경미한 정책 결정까지 회원투표에 부칠 이유도 없다.

대신 일정한 기준을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수가체계의 중대한 변경, 의료기관의 경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에 대한 최종 합의, 회원의 경제적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상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전회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집행부를 비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앞으로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더라도 적용되는 의료계의 새로운 거버넌스 원칙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할 때 회원에게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해왔다면, 협상이 끝난 뒤에는 회원에게 이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의협의 의사결정 구조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집행부에게 협상의 권한을 주되, 회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회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협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의료정책 협상에서 의료계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지막 선택만큼은 회원의 몫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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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과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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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은 집행부가, 최종 결정은 회원이 해야 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10 max-width-191 float-right" data-idxno="13861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5_138610_451.png" />
<figcaption>조원영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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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의료혁신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표지에는 예방과 지역사회라는, 반대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놓여 있다. 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노쇠와 복합만성질환, 다제약물 문제를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방향은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문서의 안쪽에 있다. 권고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나는 본문보다 각주에서 더 자주 멈췄다.

각주 한 줄이 의료의 범위를 바꿨다

재택의료 항목에 이런 각주가 달려 있다.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재택간호, 가정간호, 방문건강관리 등 집에서 이루어지는 의료를 통칭. 무심히 지나가기 쉬운 한 줄이다. 그러나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 간호인력이 의사의 진단이나 지시 없이 수행해 온 보건사업이다. 지금까지 어떤 법령도 이를 의료라 부르지 않았다. 그 사업이 각주 한 줄로 의료가 됐다.

각주에서 그쳤다면 용어 정리의 부주의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런데 본문이 이어받는다. 재택의료를 보편적 일차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분절된 서비스들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한다. 순서를 다시 보자. 각주가 방문건강관리를 의료에 편입시키고, 본문이 그 의료를 보편적 일차의료로 격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세 단계를 통과하고 나면 의사의 지시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서비스가 일차의료의 지위를 얻는다.

이 문서 어디에도 일차의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없다. 정의는 보건의료기본법 또는 별도 법률에 규정하겠다며 뒤로 미뤄 놓았다. 그런데 무엇이 일차의료에 포함되는지는 각주가 이미 정해 두었다. 정의는 비어 있는데 범위는 확장되어 있는 문서를, 나는 처음 본다.

수행할 사람들을 빼놓고 설계된 제도가 어떤 경로를 밟는지 우리는 여러 번 보았다. 성과 검증이 끝나기 전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시범사업들, 현장과의 협의 없이 시행된 뒤 유예와 보완을 반복한 사업들. 그때마다 비용은 제도가 아니라 환자와 현장이 치렀다. 의사를 배제하고 설계해서 좋아진 제도가 있었다면 하나라도 듣고 싶다.

도입 권고 없는 등록, 감시 장치는 먼저 설계됐다

등록이라는 단어 앞에서도 오래 멈췄다. 고난도 환자 지원 항목의 각주에는 세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다. 위험도 보정에 기반해 고난도 환자를 등록하면 수가를 상향하고, 등록관리 비율을 기관 질 평가 지표에 반영하며, 등록 회피를 모니터링한다. 첫 항목만 보면 인센티브다.

그러나 등록률이 평가지표가 되고 회피가 감시 대상이 되는 순간, 등록은 선택이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문서 어디에도 환자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권고가 없다는 것이다. 제도의 도입은 묻지 않은 채, 불응을 감시하는 장치부터 설계됐다.

등록이 왜 중요한가. 등록 명부는 인두제의 기술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지불제도를 바꾸겠다는 말은 이 문서에 없다. 그 말이 없다는 것이 안심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명부가 완성된 뒤에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올리는 일에 가깝다. 등록과 지불제도는 별개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별개라면 되묻고 싶다. 지불제도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회피 감시까지 미리 설계해 둘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 항목도 그냥 넘기기 어렵다. 권고안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환자 동의에 기반하여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같은 시스템의 용도로 대상자 발굴을 명시했다. 발굴은 정의상 동의 이전의 행위다. 아직 어떤 서비스에도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데이터를 살펴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이 발굴이다. 동의 기반이라는 원칙과 발굴이라는 기능은 같은 문단 안에서 양립하지 않는다. 이 설계가 성립하려면 동의 이전 단계의 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권고안은 그에 대해 침묵한다.

작은 것들도 있다.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공급을 지역의사 배치와 연계한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아직 입법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첫 의사가 현장에 나오는 것은 10년 뒤다. 그 1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적혀 있지 않다. 시작도 하지 않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벌써 기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으로 수행하라는 권고가 붙었다. 시범사업으로 검증한 뒤 확산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지켜 온 원칙이다. 공모요강을 읽고 신청서를 낸 의료기관들에게, 시행 전의 틀 변경 권고는 어떤 신호가 되겠는가.

주민들 가까이가 순화된 표현이 아니기를 바란다

권고안의 대외 요약본에서는 본문의 지역 완결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이 주민들 가까이에서 해결로 바뀌어 실렸다. 다듬어진 것이기를 바란다. 표현만 순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그렇게 확정한 것이기를 바란다. 주민이 어디에서 진료받을지는 주민이 정한다는 원칙이 본문과 요약본,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법령에서 같은 문장으로 확인된다면, 나는 이 권고안의 많은 부분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첫 단추는 어렵지 않다. 일차의료의 정의와 기관, 인력을 법에 담기 전에, 그 정의 속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마주 앉으면 된다. 각주는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을 때 오해가 없다.

의료혁신위 권고안, 본문보다 각주가 무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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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북부지법 항소심(제4민사부) 재판부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술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38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4_138608_4256.jpg" />
<figcaption>서울북부지법 항소심(제4민사부) 재판부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술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38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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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추정해 입증 책임을 지워선 안된다는 항소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제4민사부) 재판부는 A씨가 B대학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술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38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2019년 1월 라오스 여행 중 10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다 얼굴을 부딪쳐 B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우측 안와하내벽 골절로 진단한 의료진은 일주일 뒤 전신마취 하에 부러진 뼈를 맞추고 인공대체물(메시)을 삽입하는 1차 안와벽재건술을 진행했다. 1차 수술 후 A씨는 극심한 통증과 안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시야 일부가 까맣게 보이지 않는 결손 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 오전 CT 촬영을 거쳐 기존보다 크기가 작은 인공대체물로 교체하는 2차 재수술을 시행했다. A씨는 결국 우안 하측 시신경 위축상측 시야 결손안구운동장애 등의 영구 장해를 입게 되자 C학교법인을 상대로 1억 2892만원(위자료 1000만원 포함)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술 전에는 시력 저하나 시야 결손 증상이 없었는데 1차 수술 시 삽입한 인공대체물의 크기(2515mm)가 너무 커 시신경을 압박해 악 결과(시신경 손상시야 결손 등)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종료 전 안구 강제당김검사(견인검사) 등을 통해 연부 조직이 끼어있는지, 시신경 압박이나 안구운동장애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하나, 진료기록부 등에 이를 시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수술 치료상 과실을 인정했다. 1차 수술 직후 환자가 이상 증상을 호소했을 때 시력 및 동공반사 검사와 12시간 간격으로 추적 관찰하고, 조기에 CT 검사를 시행해 응급 재수술을 했어야 함에도 진통제 투여냉찜질 등 보존적 치료만 하다가 다음 날 오전에야 CT를 찍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처치 지연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안와벽재건술 시 시신경 손상이나 실명 위험이 0.1%로 희박하더라도, 일단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안와골절 수술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어려운 수술인 점, 시신경 손상은 진행 속도가 빨라 조기 처치해도 치명적일 수 있는 점, 다이빙 사고라는 최초 외상 자체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면서 일실수입과 치료비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해 382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중 부러진 뼈를 노출하고 낀 조직을 빼내는 과정에서 안와 내 조직들이 불가피하게 자극을 받아 심한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다이빙 사고라는 초기 외상으로 인해 이미 광범위한 골절과 안와 탈출이 진행된 상태 자체가 수술적 조작과 맞물려 시신경 손상을 초래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악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과 관찰 및 처치 지연에 관한 1심 판단도 뒤집었다. 항소심은 의료진이 1차 수술 직후 진통제를 투여하고 안압 상승을 막기 위해 반좌위 자세를 유지시키며 냉찜질을 하는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보존적 치료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봤다. 특히 1차 수술 직후에는 통증과 복시 외에 시신경 손상을 확진할 만한 명확한 소견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다음 날 오전 CT 검사를 하고 당일 오후 곧바로 2차 응급수술에 돌입한 조치를 지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항소심은 대법원 판례를 주된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특정한 진료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 2011다29666 판결) ▲막연하게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대법원 2004년 10월 28일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9년 6월 23일 선고 2006다31436 판결) ▲과실의 존재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등을 통해 의료과실의 증명 책임과 인과관계 추정에 관한 법리를 확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1심을 취소하고, 수술상 과실을 전제로 산정한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액을 전부 기각했다.

다만, 수술 전 부작용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점을 참작해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 중 일부인 300만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C학교법인)가 부담토록 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수술 결과 좋지 않다고 과실 추정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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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3_138606_104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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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 해당 의사의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이 같은 입법이 최근 우리나라 의료법제가 지향해 온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법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별개로,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다루기보다 책임보험과 분쟁조정, 사고 보고와 재발 방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최근의 법제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조정학회장)는 지난 8월 8일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 논의를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의료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자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607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607"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조정학회장)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8/166043_138607_3355.jpg" />
<figcaption>유병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한국조정학회장) [사진=고려대학교 홈페이지]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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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 교수는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짚으면서, 이소희 의원이 추진 중인 법안이 최근의 법제 흐름과는 배치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027년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필수의료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과 사후 설명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배제하고, 일반 의료행위에서도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의료분쟁조정 성립 등을 전제로 환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유 교수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의료사고를 무조건 형사절차로 연결하기보다 보험과 분쟁조정을 통해 피해를 보상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정책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봤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의료사고를 곧바로 형사절차로 연결하기보다 책임보험과 분쟁조정, 성실한 설명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즉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사고 발생 이후 국가 대응에서 형사처벌보다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환자안전 분야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고 원인을 분석학습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체계를 두고 있다. 사고를 숨기거나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하기보다 의료현장에서 사고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환자안전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접근이다.

유 교수는 이러한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 원리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제시했다.

공정문화는 의료인의 잘못을 무조건 면책하는 개념이 아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는 책임을 묻되, 선의의 실수는 사고 보고와 원인 분석, 시스템 개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안전법의 보고학습시스템과 함께 2027년 시행 예정인 환자기본법 등을 통해 이 같은 환자안전 중심의 법체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게 유 교수의 설명이다.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 환자기본법을 개별적인 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환자안전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법정책적 흐름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확정판결 이력을 별도로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법제와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유 교수의 핵심 진단이다.

유 교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입법은 단지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형사처벌 중심에서 조정과 회복, 보고와 학습으로 전환한 국가 법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자의 알권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국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고 분쟁조정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별도의 공개제도를 추가할 경우 정책적으로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환자의 알 권리와 생명신체의 보호는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개별적인 정책 목적뿐 아니라 기존 법체계와의 조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입법의 일관성과 체계정당성은 법치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원리라며 기존 의료법제가 구축해 온 분쟁조정환자안전 중심의 체계와 새 제도가 충돌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