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검사 수가 인하 직격타 영상의학과 "질 관리 유인책 필요"

과보상 영역으로 꼽히는 CT MRI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 정책 직격탄을 맞게 될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타개책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영상검사가 과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줄이려는 정부의 방향성에는동의하지만 수가 인하에 따른 질 저하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최선형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장(퀸스유의원)은 30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같은 날 제29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약 204% 수준인 CTMRI 검사 수가를 올해 150% 수준으로 낮추고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110%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6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내놨다. 여기에다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꼭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MRI 운영기준도 완화됐다. 영상검사의사회는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다 인력기준 완화까지 엎친데 덮친 상황을 맞은 것.

최선형 회장은 의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수입에 타격이 있었다라며 개인 의원의 경우에는 의사 월급도 안 나올 정도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했을 때 대학병원은 기계를 24시간 가동하기 때문에 촬영 건수가 많아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 정책 지원금 형태로 보상도 있기 때문에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순 영상의학과 의원이 아니라 CTMRI를 갖고 있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개원가를 비롯해 중소병원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영상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수가 등 추가적인 수가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영상의학과의사회도 영상검사 양이 과도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의사회 운영 방향도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혜두 품질관리이사는정부 방향대로라면 검사수는 유지되고 비용이 줄어줘야 하는데 CT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하루에 100개를 찍었다면 이제 200개를 찍거나, 추적 검사 주기를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검사 수는 올라가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늘어날 수 있다라며 국가가 과하다고 진단하고 줄이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줄이더라도 합리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보상을 해주는 유인책을 함께 제시해야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선형 회장은 현재 영상검사가 과도하기 때문에 검사량을 줄이는 것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문제는 질 관리다. 적절하게 촬영해야 재촬영이 없기 때문에 의사회 차원에서도 회원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이성호 대외협력이사(리더스영상의학과)가 선량, 조영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런천 강의를 진행했다.

최회장은 선량을 줄이고 화질을 개선하며 피폭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의사회 차원에서 하나의 캠페인처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