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회복 마중물? "더 많은 지원, 규제·제한 풀어야"

올해 말 종료되는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병원 간 의뢰회송, 응급중증 소아 환자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더 많은 소아청소년병원들이 중심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규모 확대 ▲소아전문관리료 연령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28일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 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본 사업 추진과 함께 미참여 병원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전체 소아 진료 의료기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 소아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기관(의원)-중심기관(소아진료 병원 등)-배후기관(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이 직통연락망정보 공류 플랫폼을 통해 신속 의뢰-수락-회송 표준화 하고, 전원 적응증, 문서, 연락체계, 시간 목표를 사전에 합의해 지연혼선의 최소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에 중심기관으로 참여하는 소아청소년병원들은 대체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아의료체계 회복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큰 도움이 됐다(53.3%),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26.7%) 등으로 80%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시범사업을 전국 소아청소년병원으로 확대할 경우 소아진료 활성화 여부를 묻는 설문에도 매우 도움(53.3%), 어느 정도 도움(33.3%) 등으로 90% 가까운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배후병원으로의 환자 의뢰회송에도 긍정 평가는 절반을 넘었다. 대체로 원활(53.3%), 보통(33.3%), 대체로 원활하지 않음(6.7%), 매우 원활하지 않음(6.7%) 순이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애로점으로는 현행 수가지원 수준이 실제 투입되는 인력비용에 비해 부족(46.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실제 의뢰.전원 건수가 적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움, 중심기관이 참여기관과 배후병원을 직접 구성해야 하는 부담, 하나의 배후병원만으로 다양한 소아 세부 질환에 대응하기 어려움, 직통연락망을 상시 확인관리하기 위한 인력 부담, 협력 가능한 배후병원을 확보하기 어려움, 기관 간 의뢰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음,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등을 호소했다.

본 사업 전환 시 개선책으로는 협력체계 유지참여 자체에 대한 기본 보상(60.0%)을 원했다

이와 함께 ▲의뢰전원 방향과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한 기관에 적정 보상 ▲기관별 역할과 투입 인력업무량을 반영한 수가지원금 확대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참여기관배후병원 연계 지원 ▲질환 및 진료 분야에 따라 여러 배후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 ▲참여기관 및 배후병원 구성확보 기준 완화 ▲행정절차 및 실적보고 간소화 등을 선결과제로 인식했다.

시범사업 진료협력체계에 배정된 연간 지원금(약 2억원) 중 참여병원에 귀속되는 금액 수준은 절반(50.0%)이 30%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지원금의 50% 이상을 참여 인력 인건비로 집행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부적절(50%)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범사업 관련 행정업무(전용 통장 개설, 법인카드 관리, 지출결의서 작성, 사용내역서 제출 등)에도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대부분(60.0%) 병원이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을 투입했다.

협력체계 이행률(의뢰.회송 발생 수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직통연락망 이용에 따른 행정 절차(환자 동의서, 특정내역 코드 JS019 입력 등80%)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배후기관(상급종합병원)에 별도 보상이 없어 전원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 참여 의원의 야간.휴일 진료 참여 수준이 낮다 등도 지적됐다.

설문에서 드러난 문제점 개선이 안 된 채 본 사업이 전환될 경우 참여 의향은 절반(50.0%)에 그쳤다. 현 조건이라면 불참(20.0%)까지 고려하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노정한다.

본 사업 전환과 참여 지역 확대의 걸림돌로는 수가 상한, 배후기관 무보상, 정책 설계심의 과정에 현장 의료기관 배제 등을 꼽았다.

소아청소년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우선 논의 과제로는 수가 구조 개편(소아전문관리료 대상 확대, 산정 상한 폐지, 가산 적용), 제도 현실화(지원금 상한집행규제 개편, 배후기관 보상 신설), 거버넌스 확보(정부 협의체 위원 진입 및 본사업 TF 공식 참여), 인력 기준 현실화(간호 인력 구인난을 반영한 기준 개정) 등을 제안했다.

시범사업 미참여 병원 대상 조사에서는 불참 이유로는 ▲해당 시동 공모 수요 없음 ▲야간공휴일 진료기준 충족 인력 부족 등이었으며, 참여 조건으로는 ▲지원금 규모 확대 ▲소아전문관리료 연량횟수 제한 개선 ▲지원금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선택했다.

최용재 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경기 의정부튼튼어린이병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화한다면 소아청소년병원을 비롯 소아 진료 관련 의료기관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국가 소아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다. 보다 촘촘하고 면밀한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 현장과 정부 기관간 긴밀합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전원 수용률은 높은 반면 미참여 병원은 사실상 전원 불가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책으로 인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중심기관 병원의 규모나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부회장(전북 전주다솔병원장)은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에서 중심 소아청소년병원은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조금이나마 회생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본 사업에서 보다 큰 효과를 보려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홍준 부회장(경기 김포아이제일병원장)은 시범사업과 본사업은 소아 환자의 건강과 생존을 좌우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물론 국회, 범 사회적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