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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8_137749_1524.jpg" />
<figcaption>12일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학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황과 과제 세션이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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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맞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신규 유입 확대와 철저한 배치 타당성 조사에 기반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학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황과 과제 세션이 열렸다.

이날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전 회장은 지역보건의료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위기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일윤 대공협 부회장은 지역보건의료 정책 재편 속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방향성을 통해 제도 개선의 대안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보의 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병무통계연보를 근거로 신규 편입 공보의 규모가 20152022년에는 연 5008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으로 급락한 데 이어 2026년에는 98명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군의관(의무장교) 입영 실적 역시 7008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의대생이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현역병으로 입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과거와 달리 선배나 동료의 현역병 입대 경험이 공유되면서, 입대 예정자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공보의나 군의관 지원자가 더욱 감소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순회진료비대면 진료 강화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등 공보의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우려했다.

박 회장은 공보의 제도의 현실적인 여건과 제도 본연의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해 운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윤 대공협 부회장 역시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지만, 계획대로 도입되더라도 2032년부터 4년간 공보의 수급이 급감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보의 배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개선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환 전 회장에 따르면, 전국 1228곳의 보건지소 중 64.4%는 하루 환자 수가 5명 이하에 불과하며, 13.8%는 하루에 단 한 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지소의 41.3%는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발표자들은 공보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학적인 배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공보의가 적절한 복무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공공의료 질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성환 전 회장은 진료 외에 지역보건사업 등에 공보의를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은 처우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회장은 대안으로 현재 일반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나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공보의 배치계획 적정성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이날 논의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의협은 현재 국회와 관련 사항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보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에 공보의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위기 맞은 공보의 제도, 살릴 방안은 결국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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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7_137745_00.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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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1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가 열리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비전 2030 선포식을 갖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또 학술심포지엄은 ▲세계를 이끄는 한국 여자의사의 힘 ▲AI와 데이터-임상 현장의 혁신 ▲초고령사회시대, 기술과 감성 ▲100년을 향한 약속 등의 주제를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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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7_137747_056.jpg" />
<figcaption>한국여자의사회 학술심포지엄에서 연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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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심포지엄에 이어 열린 창립70주년 기념식에서 김향 제33대 한국여자의사회장은 1956년 출범된 한국여자의사회를 70년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발전시켜주신 회원들의 사랑과 헌신, 희생과 은혜를 항상 명심하겠다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한국여자의사회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한국여자의사회는 70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으로 우뚝 서고 있다. 실력과 헌신으로 신뢰를 쌓아왔고, 스스로 길을 만들고 후배들이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여성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에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도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하겠다. 많은 후배의사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70년의 역사를 있게 해준 선배 의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현재 의료현실은 편안하지 않다면서 어려운 현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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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7_137746_023.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영상 축사)이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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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영상 축사)이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70주년을 축하했다.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70주년의 기록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면서, 지난 7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봤다.

이어 축하 떡 케이크 컷팅식을 하고,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성으로 의학의 미래를 이끌고, 공감으로 세상을 치유한다는 비전을 선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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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7_137748_124.jpg" />
<figcaption>김향 한국여자의사회장 등 기념식에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비전 2030을 선창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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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는 1956년 1월 6일 대한여자의사회 창립을 위한 발기회를 가져 오늘날 한국여자의사회가 창립됐고, 창립 8개월여 만인 1956년 9월 10일 보건사회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명실상부한 여성의료전문가 단체가 됐다.

시대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수선한 때였지만 그래도 여자의사회를 창립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외국 의대를 졸업했거나 유학으로 견문을 넓혔던 몇몇 선각자들이 세계정세를 읽고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도 국제조류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안목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창립 5주년 시점이었던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으로 대한여자의사회도 해체됐다. 당시 정부는 포고령(1961. 5. 29.)을 발동해 모든 사회단체의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정권이 안정화 기반에 접어들자 1976년 10월 18일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여자의사회로 법인 인가증을 받아 재창립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76년 10월 18일 열린 제17차 정기총회는 한국여자의사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됐다.

대한여자의사회 해체 이후 법인체의 공백기가 10년이었지만 그동안 역대 집행부가 회원들을 규합하는 노력을 지속해회원 수도 대폭 늘어나 전국 여의사 회원들을 규합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자의사의 긍지와 단합을 통해의권 옹호, 선진 회무시스템 구축과 발전, 국민 보건의 지도계몽, 의학발전 및 학술 진흥, 의료봉사 등의 사회공헌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 70주년 기념식…비전 2030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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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6_137743_41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계와 정책학계 수장에게 듣는다: 한국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할 길를 주제 연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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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정책 결정 구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료계와 정책학계 수장에게 듣는다: 한국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할 길를 주제로 연탁회의가 진행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 강의 이후 이어진 원탁회의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 등이 연자로 참여했다.

김택우 회장은 원탁회의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논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정책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구조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선결정 후논의 구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대다수에 반대 입장을 피력할 수 밖는 상황이라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거치는 과정으로 가다보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한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을 한 이후 시점부터 의료계가 분석을 하고 찬반을 논하다보니 당연히 반대하는 정책이 대다수다.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단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결정하는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예방의학과가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아니다보니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

김택우 회장은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행위원회라는 구조 속에서 논의가 한번 더 있어야 하고,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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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6_137744_449.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 강의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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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장의 날 선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제약은 예산이다며 제약된 예산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정해진 예산으로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정에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보건의료정책 결정 구조에 많이 분포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하고 조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방의학과 전문의들 역시 의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상 경험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의학을 비교적 일반인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 이형훈 차관은 충분히 더 대화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의견 역시 공무원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은 현장의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은 신뢰의 회복이다. 의료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동반자로서 정책을 같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존중해야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정책 제안과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형훈 차관은 이날 강의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비전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5가지로 설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해당 비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5년 내 공공의료 강화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정책 방향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과제와 관련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언급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 정책 방향이 의료 공급보다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진우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과제는 공급보다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냐이다며 의료 개혁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 저격, 김택우 회장 "의료정책 '선결정 후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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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36_32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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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인공지능(AI)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모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의 장을 열었다.

이번 대회는 AI 활용의 윤리와 책임,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전공의 수련, 지역의료 등 의료계 핵심 현안을 총망라한 프로그램에 다채로운 문화행사까지 더해 종합학술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1일 열린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개회식에서 우리는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사회 구조에 걸맞은 의사의 모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대주제로 삼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김택우 회장은 AI는 이미 임상 현장에서 단순한 도구를 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가 가져올 임상적 편리함과 효율성뿐 아니라 진단 보조와 의료기록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법적 책임, 환자와의 신뢰 유지 방안까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지역의료와 노인의료의 지속가능성, 다학제 통합돌봄 체계에서 의사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행사를 넘어 국제적인 의료 협력의 장으로 거듭났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세계의사회(WMA), 미국의사협회(AMA), 일본의사회(JMA) 등 글로벌 의료 리더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AI와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미래 의료 리더십을 논의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직역별 세션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결속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영상 공모전과 인문학 강연 등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계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전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의료환경의 격변기일수록 전문가 집단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확고한 전문직업성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의사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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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37_342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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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종합학술대회인 만큼 회원들이 오랜만에 만나 학문과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정갈등으로 지친 회원들이 잠시 숨을 고르고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교웅 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의사회와의 공동 세션을 비롯해 의료정책보험의료감정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의학교육전공의 수련 등 명실상부한 학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문화 프로그램 역시 AI 영상 공모전과 의인문학전,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 대회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사의 정당한 권익과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돼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흔들리지 않는 의사로서의 자긍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축사를 통해 AI와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의료환경 변화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며 AI와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기술은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현장 의료인의 적극성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첨단 디지털 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든든한 정책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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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38_3524.jpg" />
<figcaption>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축사를 하는 모습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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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현장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호소했다.

유 회장은 의정갈등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의료현장은 혼란을 겪었고 국민도 큰 불안을 느꼈다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의사와 병원이 함께할 때 가장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의 헌신으로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시작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고 의사가 소신껏 진료하며 병원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의정갈등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의료교육과 수련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의료정책으로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교육과 수련의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의학회는 전공의 수련교육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전반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의정갈등을 통해 드러난 의료계의 과제를 성찰하고, AI와 초고령사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학문은 의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소통과 연대는 의료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격려했다.

의료 대전환 시대 핵심: AI가 아닌 인간 의사 스스로 의료 본질 지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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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플레너리 리더십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하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39_3619.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플레너리 리더십 세션에서 기조발제를 하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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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프로그램인 플레너리 리더십 세션(Plenary Leadership Session)에서는 초고령사회와 AI 시대,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글로벌 의료계의 대응 전략과 미래 리더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택우 의협회장을 비롯해 세계의사회(WMA), 미국의사협회(AMA), 일본의사회(JMA)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택우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기술을 수용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50년에는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인 인구는 전체의 18.9%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등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I 역시 의료현장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도 AI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며 보건의료 분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의료계가 어떻게 활용하고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의료계의 책임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답변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과 허위 의료정보 확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을 언급하며 AI가 의료현장에서 활용될수록 정보를 검증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가 허위 의학정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짜 질병 정보를 사실처럼 인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국민 상당수도 AI를 활용한 의료상담을 경험했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진위를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그 방파제 역할은 의료계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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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Jacqueline W． Kitulu 세계의사회장, Willie Underwood 미국의사협회장, Yukihiko Ikebata 일본의사회 부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42_462.jpg" />
<figcaption>Jacqueline W． Kitulu 세계의사회장, Willie Underwood 미국의사협회장, Yukihiko Ikebata 일본의사회 부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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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의사의 역할도 새롭게 제시했다.

미래 의료환경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할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성 강화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의료윤리와 인간적 가치 수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 의료를 꼽았다.

특히 과거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AI까지 함께하는 협력 구조가 될 것이라며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의사라는 숙련된 운전자가 통제해 환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끄는 구조가 미래 의료의 모습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표준화된 반복 업무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AI가 제공한 정보는 반드시 의사가 검증하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윤리와 공감 능력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AI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허위 의료광고, 의료정보 유출 등 새로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맞는 AI 의료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전문가를 관리하는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전문성 교육 강화와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마련, 통합돌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의료계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미래 의료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비판적 검증자, 그리고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휴머니즘을 갖춘 의료인이라며 환경은 바뀌더라도 의료의 본질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술보다 사람을, 변화보다 의료의 본질을 우선하는 의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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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우용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과 홍순원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이 Plenary Leadership Session에서 좌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40_3810.jpg" />
<figcaption>이우용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과 홍순원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이 Plenary Leadership Session에서 좌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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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부터 의료정책까지현안 총망라한 학술 프로그램

의협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학술 세션을 마련했다.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세션에서는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의 철학과 윤리 ▲세계 의사면허 자율규제 모델 비교 ▲한국형 지속전문직업개발(CPD) 도입 ▲한국형 의사면허원 설계 ▲의사면허 자율규제의 법제도적 실행 전략 등을 다루며 의료계 자율규제 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의료정책 세션에서는 진료권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과제, 바람직한 보건행정 거버넌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보험 세션에서는 최근 건강보험 정책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중심으로 향후 보험제도 방향을 진단했다.

젊은 의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공의 세션에서는 2026년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환경 변화와 역량 중심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 통과 이후 진행된 설문으로, 근무 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 분석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복무 단축 이슈로 조명받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세션에서는 지역보건의료에서 공보의 제도의 역할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문화 프로그램도 풍성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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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4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5_137741_4440.jpg" />
<figcaption>의협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했다.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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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와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 대회에서는 초중등학생들이 신비한 우리 몸, 의학의 미래를 주제로 그린 수상작이 전시돼 미래 의료를 바라보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공유했다.

AI 영상 공모전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AI, 의사의 진심을 그리다를 주제로 제작된 작품들이 상영돼 의료와 첨단기술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였다.

의인문학전 흰 가운 너머에에서는 의사들의 문학 활동과 저서를 소개하며 진료실 밖 의사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조명했다. 행사장에서는 의인문학동호회의 활동과 의사들이 직접 집필한 도서, 의인문학상 수상작 등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여자의사회는 비전 2030 선포식을 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 큰 박수를 받았다.

7년만에 개최된 의협 대면 학술대회, AI·초고령화 맞아 의사가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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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4_137733_4239.jpg" />
<figcaption>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한 선결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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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해 한국형 일차의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 의료자원 관리, 병상공급 재정립,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의료정책 1 세션에는 진료권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강의에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한 선결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일차의료의 특성을 우선 짚은 문석균 부원장은 우리나라 개원가 95%가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일차의료가 게이트 키퍼의 역할에 치중되어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3차 분류 구간에 있는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전문의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수직적인 체계로만 이뤄지기보다 수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문석균 부원장은 동네 의원들 사이에서도 타 전문 과목 간의 의료를 할 때 수가 가산을 해주거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원신고를 지역의사회를 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 내 전문의 분포를 파악하고 끈끈한 협력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해 영유아와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영역으로 넓히고 (가칭)건강증진관리료를 신설해 보상하는 방안, 외과계 의원을 살리기 위해 수술 환자관리료를 만들어 수술 전후의 관리와 처치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개방병원 제도 실질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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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왼쪽)과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오른쪽)이 좌장으로 의료정책 1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4_137734_4256.jpg" />
<figcaption>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왼쪽)과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오른쪽)이 좌장으로 의료정책 1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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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문석균 부원장은 데이터기반 의료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도 짚었다. 의료자원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문석균 부원장은 지역 내 유병률, 질환 발생률이 다 다르다. 의료수요 정보의 정확한 데이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입하면 과다 경쟁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연령별 다빈도 질환, 의료 이용량 등을 철저히 분석해 의료이용 지도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인력 추계에서도 투명한 데이터가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한 문석균 부원장은 인구 및 질환 발생률 통계에 기반한 의료기관 적정 배분 지표는 국가 전체에 필요한 전문과목 별 전공의 정원과 전문의 배출 규모를 산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정부가 전담하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와 지표 산출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해서는 권역 내 진료가 의무화되는 의견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석균 부원장은 상급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병원이라는 인식을 줘 경증 환자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들을 일차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장기처방 제한해 외래환자의 1회 의약품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등 건강보험지불체계를 대폭 수정하고 권역 내 진료가 의무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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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4_137735_4313.jpg" />
<figcaption>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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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의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과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진료권과 국민이 생각하는 진료권의 괴리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계현 연구부장은 행정구역 기반 진료권은 일일생활권, 자유로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의 중진료권 정책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목표로 하나 지역 내 진료가 적정한 진료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역완결 의료체계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단계화 하거나 지역의료 유인정책을 병행해야한다는 점을 짚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법률정비와 지역 의료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빅5병원으로의 쏠림도 문제이지만 소진료권, 중진료권의 붕괴가 더 큰 문제라며 지역의 병의원이 약화되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이는 환자 안전에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진료권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소진료권은 붕괴 직전이다며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료생활권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소진료권의 붕괴를 막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종병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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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쿠보 요시히로 국제생리과학연맹 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3_137728_4011.jpg" />
<figcaption>■ 쿠보 요시히로 국제생리과학연맹 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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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구는 더 이상 세계적 수준이 아닙니다.

대한의사협회 43차 종합학술대회 기초의학 세션 특강 연자로 참석한 쿠보 요시히로 국제생리과학연맹(IUPS) 회장은 일본 기초의학의 쇠퇴와 차세대 인재 양성 과제를 짚고, 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NIPS)와 국제생리과학연맹(IUPS) 사례를 통해 한국 기초의학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의 기초의학이 단기 성과 중심 체계를 넘어, 장기 탐구.인재 양성.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쿠보 요시히로 회장은 일본은 전체 연구 논문 수에서 3위5위, 상위 10% 저널 투고논문 비중에서도 9위13위로 떨어졌다. 기초생명과학 상위 10% 저널 논문 순위는 2001년 4위에서 2021년 12위로 추락했으며, 박사과정 진입자 수 역시 200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쿠보 회장이 진단한 일본의 연구 환경 문제는 한국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했다.

쿠보 회장은 fragmented funding(자금이 여러 출처.프로그램에 흩어져 통합.조정이 어렵고, 기회 포착과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상황), 경쟁과금(경쟁에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 의존 심화, 성공 확률 10% 안팎의 저성공률, 포스트닥터 기간제.저임금 등을 이유로 젊은 연구자들이 산업계나 임상의사로가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라면서 단기전문의학적 성과 강조로 탐구 중심 기본연구가 위축되고 있으며, 의사연구자의 연구시간이 교육.행정.보고 등에 빼앗기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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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3_137727_3937.jpg" />
<figcaption>■ 허영범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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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시 기초의학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지만, 정부 지원과 NIPSIUPS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

일본은 6년마다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AI의료 등 전략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사연구자를 위한 연구시간 보장, 연구지원전문가, AI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과학연구지원프로그램(약 8500만 달러)을 신설했다.

일본 국립생리의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Physiological Sciences.NIPS)는 대학 공동이용기관으로, 7T11T MRI, 초분광300kV CLIO-EM 등 대형기기 공유하면서, 2000건 이상의 대학 협력 연구, 4000명 이상 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세대 연구자 국제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IUPS는 70개 국가별 생리학회와 2만 5000명에 이르는 생리학자를 연결해 개발국 포함 글로벌 생리학 진흥, 국제 멘토링, 교육워크숍, 학생대회, 지역회의 지원으로 기초의학의 미래 세대를 육성하고 있다.

쿠보 요시히로 회장은 탐구 중심의 기초의학 가치 재확산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장기 탐구, 인재 양성, 연구기관 간 협력 체제를 만들고, ▲탐구 중심 기초의학 가치 재확산 ▲기초의학학제간 연구핵심 학문 연구 강화 ▲안정적 경력연구 자율성 보장 ▲다양성중규모기관재정 지원 ▲장기 성과 평가 ▲대학 공동이용연구원.VR 기반 가상센터 운영 ▲글로벌 협력 및 한일 공동연구 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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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종일 한국의사과학자협회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3_137729_4056.jpg" />
<figcaption>■ 김종일 한국의사과학자협회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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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과학자가 바라보는 기초의학 현실은 어떨까.

김종일 한국의사과학자협회장(서울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기초의학 발전 전략 강연에서 국내 기초의학 인력 구조 변화와 의사과학자 양성의 제도적 과제를 짚었다.

김종일 회장은 기초의학 인력의 흐름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전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한 교실에 다수의 의과대학(MD) 출신 연구자가 꾸준히 유입됐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신규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며 장기적으로 인력 기반이 약화됐다. 과거에는 의대 졸업 후 곧바로 기초의학에 진입하는 경로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임상 수련을 거친 뒤 연구로 진입하는 융합형 의사과학자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김종일 회장은 전통적 의미의 생기초 인력은 사실상 감소했고, 대신 임상 경험을 가진 인력이 연구로 유입되면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정부 주도의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이 시작되면서, 전문의 취득 후 기초연구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교실 단위 인력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초의학자와 의사과학자의 개념 정의는 여전히 모호한 과제로 지적됐다. 기초의학자는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학문 영역을 의미하는 반면, 의사과학자는 임상과 연구를 넘나드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임 연구 여부, 임상 참여 정도, 소속 등에 따라 경계가 불명확해 정책 설계와 통계 산출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김종일 회장은 정부에서도 의사과학자 규모를 파악하려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확한 통계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며 연구비 수혜 여부나 자기보고 방식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추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 사례도 유사한 한계를 보인다. 의사과학자 비율은 약 12%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MD-PhD 여부, 연구비 수주, 자기보고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한 추계일 뿐 단일한 정의에 기반한 수치는 아니다.

김종일 회장은 의사과학자는 자격이 아니라 현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과학자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는 연구에 대한 관심, 재정적 지원, 진로상 이점, 그리고 체계적 프로그램의 존재가 제시됐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구 경험이 인기 임상과 진입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이후 학부-전공의-박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가 구축됐으며, 병역 대체가 가능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핵심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과학자 트랙 진입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결 과제도 있다.

김종일 회장은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단계라면서 초기 양성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독립 연구자로 정착할 수 있는 연구비, 시간, 제도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선배 세대의 실패는 곧 후속 세대의 진입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의사과학자 양성 예산 확대 ▲다양한 진입 경로 구축(MD-PhD 등) ▲전공의 수련과 연구의 연계 강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안정적 유지 ▲연구 전념 시간 확보 ▲통합적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상설 협의체 또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종일 회장은 현재 제도는 부처와 사업별로 분절돼 있어 종합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라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사과학자협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조직으로, 의사과학자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 제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종일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소통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라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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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공인덕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3_137730_4120.jpg" />
<figcaption>■ 공인덕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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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 역량 강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기초의학연구원 설립 방안도 재조명됐다.

공인덕 대한의학회 기초의학이사(연세원주의대 융합의과학부 교수)는 기초의학연구원 설립 강연을 통해 기초의학 위기의 실체와 해외 사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기초의학의 위기 해소와 보건의료 RD 체계 통합을 위한 기초의학연구원 설립을 제안했다.

연세의대 기초의학 교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기초의학의 위기는 그대로 노정됐다.

공인덕 이사는 기초의학 교수들은 기초의학이 위기라면 위기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주요 원인으로 연구 역량과 정체성 약화, 커리어 패스 단절, 인력 기반 축소 등을 꼽았다라면서 게다가 현재 의대 졸업생 중 연구 진로 학생은 1% 미만이고, 기초의학 대학원생 중 의사과학자 비율도 9% 수준으로 국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미국은 1964년 MSTP.MD-PhD 프로그램으로 국가 차원 의사과학자 양성을 지원하고, 일본은 1977년 NIPS를 설립해 대학 간 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했다. 독일은 지역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통해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초의학 전담 국가 기관이 없고, 법적으로도 생명공학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진단이다.

한국형 기초의학연구원 설립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인덕 이사는 기초의학 활성화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담론을 종합해 한국형 기관 모델을 제안한다. 핵심 정책으로 ▲통합 거버넌스 기관 설립 ▲양성 트랙 명시화 ▲연구 보호 시간 보장 ▲기초의학 전문의교육 인증제 도입 ▲부처 통합 RD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기초의학연구원 설립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지만, 기초의학 발전 방안 중 우선순위 해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관련 담론을 모아 체계적 논의와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초의학 세션에서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에서 해부학교실 교수로 삶의 경로를 바꾼 최형진 서울의대 교수(해부학교실)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서 디지털헬스 기반 웹랩 연구를 주도하며 빅데이터 연구분야를 이끌고 있는 연동건 경희의대 교수(디지털헬스학교실) 등 두 의사과학자의 강연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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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최형진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3_137731_4143.jpg" />
<figcaption>■ 최형진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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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진 교수는 진료 현장에서 발견한 환자 식욕 문제에서 출발해, 식욕억제제가 심혈관질환 사망률까지 낮출 수 있다는 뇌과학적 증거를 찾고 있다. 그는 식욕 중독과 뇌 회로를 이해하면 비만.심혈관질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형진 교수는 현재 식욕억제제는 증상 치료제일 뿐, 근본적 병인 치료제는 없다라며 도파민.중독 회로를 타격하는 항체 치료제나 뇌 자극 치료로 햄버거.아이스크림 중독을 한 번에 고치는 근본 치료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실제로 최형진 교수 연구팀은 식욕 유형을 4가지(냄새.감정.중독.제한)로 분류해 MBTI처럼 16유형 진단법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자액.뇌 자극.디지털 치료제(챗봇.코칭) 등을 접목한 개인 맞춤 프로토콜을 구축 중이다. 70명 임상 시험에서 56일 심리 치료 후 환자 혈당 프로파일이 빨강초록으로 바뀌고 도너츠.피자 대신 두부.삶은 계란을 섭취하는 식습관 변화가 확인됐다.

최형진 교수는 의대생은 자기 성찰을 통해 진료가 행복하지 않으면 기초과학.신경과학.뇌-대사 분야 등 열려 있는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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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연동건 경희의대 디지털헬스학교실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3_137732_4214.jpg" />
<figcaption>■ 연동건 경희의대 디지털헬스학교실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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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건 교수는 전통적인 의사과학자인 MD-PhD 모델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되는 디지털헬스 분야는 새로운 대안이자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헬스는 현재 국가 첨단 12대 전략기술 중 하나로, 서구.아시아.미국 모두에서 AI.헬스케어 결합이 가장 잠재적 영향이 큰 분야로 꼽힌다. 다만 헬스케어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도입 속도가 느리고, 허가.인증 등의 절차가 많아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연동건 교수는 디지털헬스는 임상과 기초가 중간에 위치해 임상과 기초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중계 연구자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의대생과 함께 AI.빅데이터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이미 100회 이상 고인가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연 교수는 디지털헬스는 임상과 기초를 연결하는 웹랩.라브랩을 통해 연구 성과와 임상 성과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모델이라면서 AI.빅데이터는 높은 산업 수요를 갖고 있고 산업 협력.기술화 속도가 빠르다. 디지털헬스는 미래 의과대학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학문이라고 단언했다.

디지털헬스 분야는 의사과학자로서의 발전적 지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연동건 교수는 디지털헬스는 기초의학을 대체하는 학문이 아니라, 기초의학.임상.산업.기술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학문이라며, 젊은 의사과학자의 빠른 커리어 성장과 임상.기초 융합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디지털헬스 기반 의사과학자 커리어는 기초의학의 경계를 넘어서, 의과대학.임상.바이오.산업.기술의 융합을 실현하는 미래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초의학연구원' 설립…기초의학 역량 강화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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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9일 열린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총 11건의 인간대상 연구 과제를 심의하며 본격적인 연구윤리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심의 과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 및 퇴원 예측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과 로봇보조 보행훈련 효과 ▲발·발목 중심 재활프로그램 ▲고관절 골절 환자 기능 회복 ▲폐렴성 비사용증후군 환자 재활 ▲낙상 예측 및 보행 기능 분석 등이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2_137726_539.jpg" />
<figcaption>9일 열린 아이엠재활병원 생명윤리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 및 퇴원 예측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과 로봇보조 보행훈련 효과 ▲발발목 중심 재활프로그램 ▲고관절 골절 환자 기능 회복 ▲폐렴성 비사용증후군 환자 재활 ▲낙상 예측 및 보행 기능 분석 등11건의 인간대상 연구 과제를 심의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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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재활병원이 환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재활의료 연구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명윤리위원회(IRB)를 공식 출범했다.

아이엠재활병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조광연 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을 비롯해 전운현주연우 위원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했다. 외부 위원으로는 오덕원 청주대학교 교수(물리치료학과)이중호 경동대학교 교수(물리치료학과)를 위촉,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9일 열린 제1회 정기회의에서는 총 11건의 인간대상 연구 과제를 심의하며 본격적인 연구윤리체계를 가동했다. 주요 심의 과제는 ▲뇌졸중 환자의 기능 회복 및 퇴원 예측 ▲웨어러블 외골격 로봇과 로봇보조 보행훈련 효과 ▲발발목 중심 재활프로그램 ▲고관절 골절 환자 기능 회복 ▲폐렴성 비사용증후군 환자 재활 ▲낙상 예측 및 보행 기능 분석 등이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 환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적 타당성윤리성연구 대상자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엠재활병원은 지난 2023년 5월 아이엠회복기재활연구원을 개원, SCI급 국제학술지에 ▲뇌졸중 환자의 보행 재활을 위한 로봇 보조 치료: 종합적 고찰(A Comprehensive Review: Robot-Assisted Treatments for Gait Rehabilitation in Stroke Patients / Medicina) ▲파킨슨병 환자의 독립 생활 촉진을 위한 일반적 치료 및 보행 개선을 위한 물리치료 접근법: 종합적 고찰(General Treatments Promoting Independent Living in Parkinsons Patients and Physical Therapy Approaches for Improving Gait-A Comprehensive Review / Medicina) ▲회복기 재활병원 내 독립 보행 수준이 낮은 뇌졸중 환자의 균형 기능에 미치는 다양한 유형의 로봇보행훈련(RAGT)의 효과(The effects of different types of RAGT on balance function in stroke patients with low levels of independent walking in a convalescent rehabilitation hospital / Open Medicine) ▲뇌졸중 환자를 위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내 조기 및 집중 재활의 영향 평가(Evaluating the impact of early and intensive rehabilitation in convalescent rehabilitation medical hospitals for stroke patients / Rawal Medical Journal) 등 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매주 수요일 마다 회복기 재활 분야 저널 리뷰를 계속하고 있다. 
 
연구와 조사는 환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밝힌 우봉식 아이엠재활병원장은 연구와 조사, 학술에 대한 열정은 대학병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 한다면서 자체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회복기 재활에 대한 더욱 신속하고 활발한 연구를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65일 쉬지 않는 재활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엠재활병원은 제1기부터 제3기까지 보건복지부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됐다.

지난 6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회복기 재활 환자를 위한 가족회의(Family Conference)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족회의는 영국(Multidisciplinary Team Meeting)미국(Family Conference)일본(회복기 재활병동 가족회의) 등 회복기재활 선진국에서 정립한 개념이다. 입원 초기에 주치의병동 간호사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환자보호자와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기능 회복 목표와 퇴원 후 생활 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공동 의사결정 프로그램이다.

우봉식 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과 한국회복기재활연구소장을 맡아 회복기 재활 분야에 관한 연구출판번역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이엠재활병원, 생명윤리위원회(IRB)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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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1_137725_1849.jpg" />
<figcaption>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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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은 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146일)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124일)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부 종사자로부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코드를 입력하거나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진료차트를 분리해 급여를 청구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공익신고 자료에는 비만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차트를 두 차례로 나눠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것처럼 청구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과 방문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자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는 LA357(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LA357 코드로 청구한 9978건 가운데 병원 진료기록부에 PDNB(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바-25아) 시술을 하지 않은 허위청구로 분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마취료 7억 3539만원과 의료급여 마취료 4203만원을 허위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학요법료치료재료비검사료 등을 인정기준 외로 별도 징수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374만원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3만7000여원을 과다 징수하고,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허위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각각 146일과 12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 원장은 척수신경총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를 시행함에 있어 진료기록부에 PDNB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것만으로는 마취료를 거짓청구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각 수진자에 대한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내원일수 거짓청구 역시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를 확정한 방식과 근거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부당청구명단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마취료 거짓청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면서도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2007년 1월 12일 선고 2006두12937)는 대법원 판결을 들어 피고의 증명 책임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 자료의 한계 ▲부실한 처분 근거(자필 메모 한 장이 유일) ▲PDNB라고 적혀 있지 않은 차트는 모두 가짜 시술이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PDNB 약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적 근거 부존재 ▲소명 거부 사실 자체가 부당청구 입증을 대신할 수 없는 점 ▲부당청구로 단정한 9978건에 대하여 환자별 개별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시술을 하지 않고 마취료를 거짓 청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증명 없는 보건복지부 업무정지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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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20_137724_4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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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수 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J한방병원과 J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유는 J한방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 백언원을 챙겼다는 보험사기 혐의.

의협 한특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일뿐 정작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전조제 허용이나 조제실제제 예외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환자별 맞춤 처방을 가장해 미리 대량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인 만큼, 관련 예외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수사를 지켜봐야 할 단계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일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경증환자는 물론 소아환자에게까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바, 이번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이뤄져 관련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심히 우려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품질관리의 문제라면서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대규모 한약 조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 수사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평가 강화,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전면 개선, 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계 역시 더 이상 정치적 주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한방 의료기관 내 비정상적 진료 관행을 성찰하고,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등 내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선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약 불법조제 및 관리 체계의 부실 등 원외탕전실 문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제조와 처방 간 불일치, 사전조제.대량생산, 한약재의 안전성.품질관리 미흡,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으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조제전담인력의 실태는 한의원 47.9%, 한방병원은 33.7%(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였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한약실태조사에서 조제전담인력 관련 조사항목이 삭제되어 무자격 한약조제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더라도2024년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2조 7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8% 증가했는데, 그 중 한방 분야의 총진료비는 1조 6151억원으로 전년보다 8.48% 증가했다.

이는 의과 진료비에 비해 약 5100억원이 더 많은 수치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 또 종별 환자 수도 한의원이 약 8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이 약 78만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의협 한특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 환자가 의과 환자를 역전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한방 의료기관의 구조적 진료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보다 반복적인 첩약 처방,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진료를 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는 환자의 회복을 우선해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환자를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태로, 의료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건전한 진료 관행은 윤리적 문제를 넘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 "수 백억 보험사기 혐의 한방병원 수사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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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9_137723_571.jpg" />
<figcaption>[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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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에게 소송 과정 자체가 형벌...기소 공포에 필수의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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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mGd508Lqjs8"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8_137722_55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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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오후 3시, 제 7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관련 
쇼닥터 문제 자율정화 지속 대응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개최

제70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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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7_137720_217.jpg" />
<figcaption>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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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사실상 단독으로 결정한 뒤 일부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주요 상임위가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저녁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제출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일방적으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협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 자체를 문제 삼으며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직 수용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하반기 국회가 6일부터 열렸지만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채로 파행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17일 전까지는 원 구성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원 구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에 열린 제88차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 법안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헌정 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라며 제헌절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 전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특검법과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민생 보이콧을 이어간다면 이번 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오후에 열린 제144차 의원총회에서도 국회가 일하지 않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다름 아닌 국민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 상황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로 돌아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정헌 원내부대표도 잇따라 국민의힘을 향해 맹목적 비난이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하고 일하자며 원 구성을 요구했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공전이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넘긴 상임위 중 하나에 포함되면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심사와 주요 현안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5명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며, 여당 간사로는서영석 의원이 내정됐다. 여기에 김윤, 남인순,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남았다. 권칠승, 김교흥, 박용갑, 박지원, 이인영, 허종식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후반기 보건복지위에 새롭게 합류했다.

복지위 의원들도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더이상 정치적 계산 뒤에 숨지 말고 지금 즉시 원구성에 협조하라라며 간호법, 사회보장급여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은 물론 통합돌봄, 필수의료, 사회안전망 강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장을 야당에 넘긴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대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주장하며 7개는 야당에 넘기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때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2년 만에 판단이 달라진 것. 그러자보건복지위원회를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가 상당 부분 입법 단계까지 마무리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근거 마련 법 개정을 비롯해 필수의료특별법 제정,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등 주요 과제로 삼았던 의료정책 관련 법안 상당수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있는 보건의료 관련 내용 중 큼직한 부분은 입법 완료했다고 본다라며 복지위 현안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남은 과제들은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복지위원장을 맡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은 강화될 수 있다. 국정감사와 현안질의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개혁 후속 대책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 필수의료 정책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 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고 7개 상임위를 야당에 제시하자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나머지 상임위도 포기하는 선택을 했다. 당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을 야당에 내줬고, 2022년 대선 패배라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현재 국힘 내부에서는 7개 상임위라도 받자는 의견과 모두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 등이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선 수가 높은 의원 중심으로 한 국힘 상임위원장 명단이 만들어져서 도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야당도 내부 상황이 혼란한 터라 원구성이 언제 완료될지 전혀 예측할 수조차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7월도 넘길 수 있다라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9월이 돼서야 정식 일정을 진행한 경험도 있긴 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회 안갯속…민주당이 복지위를 양보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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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2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6_137721_243.jpg" />
<figcaption>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처분 기준에 명시한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업무정지 1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급여비용의 사후 통제 및 감독 기능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약사 개인이 입게 될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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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 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거부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령 역시 헌법상 평등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거짓 청구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협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자료 위변조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긴급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행정지원을 받아 대상 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 첫날 현지조사팀과의 면담에서 과거 건보공단 현지확인 당시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음에도 조사자로부터 범죄자라는 폭언을 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트라우마로 두려움이 앞서 현지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지조사팀은 A씨가 현지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자 거부 시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날 대면상담에서도 A씨가 현지조사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각각 1년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지조사 거부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규정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약국을 폐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적인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거부와 거짓청구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 사무장 병원이나 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확보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사권은 투명한 급여체계를 감독할 바탕이 되는 권한이므로, 이를 무력화하는 거부 행위는 부당 청구와는 차원이 다른 불법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거부 시 객관적인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려면 조사 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제재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과징금은 업무정지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덜 침해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농촌지역인 D면 내 유일한 약국이고, 업무 정지 시 주민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감경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D면 내에는 B약국 외에 다른 약국과 보건진료소치과의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사관의 폭언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인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할 합법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에 협조해 부당 청구가 적발된 기관은 최대 1년의 업무정지뿐 아니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까지 받는다면서 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과징금 전환이나 처분 감경을 쉽게 허용한다면, 사후 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어 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처분 기준에 명시한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업무정지 1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급여비용의 사후 통제 및 감독 기능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약사 개인이 입게 될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B약국에 대한 1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1년 약국 업무정지'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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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5_137719_102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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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성형외과 수술실 내 의료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공개한 사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현장의 신뢰와 적법한 의료분쟁 해결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권리 보호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권리 역시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환자 김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 의료진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환자를 대리한 변호사가 해당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편집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데서 비롯됐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의료진 간 대화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하급심은 변호사가 녹음파일을 발췌편집해 자극적인 영상 형태로 제작게시하고, 이를 추가 사건 수임 등 경제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여론전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환자가 진료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권리 행사는 의무기록 검토, 전문가 감정, 의료분쟁조정, 수사와 재판 등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결과와 치료 과정에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한계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모든 불만과 갈등이 무단 녹음과 편집 공개, 온라인 폭로, 환불이나 합의금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박진식 변호사도 최근 수술 결과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적법한 절차보다 자극적인 폭로나 여론전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우려가 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공개와 사익 추구 행위에 명확한 한계를 제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윤리적 진료와 수술실 안전, 환자 설명 강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계도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반준섭 회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나 공익이라는 명분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불안을 자극해 분쟁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분쟁이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나 온라인 폭로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의료진 대화 녹음·공개에 대법원 유죄 확정…성형외과의사회 "신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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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24년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집단행동 교사 금지 등 행정 명령을 내리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4_137718_1618.jpg" />
<figcaption>2024년 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발,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집단행동 교사 금지 등 행정 명령을 내리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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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사태 와중에 사직한 뒤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에게 추가수련 기회를 주지 않고, 4년차 레지던트 임용을 불허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3일의 추가수련만 하면 4년차 수련이 가능함에도, 법적 근거 없이 3년차 과정을 1년 더 밟으라고 요구한 과도한 침익적 처분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A씨가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상대로 낸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소송(2025구합5625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학교법인 B대학교에 통보한 A씨에 대한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A전공의는 과거 C수련병원 레지던트 1년차로 근무하던 중 불의의 골절상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A전공의는 1년차 수련연도 중 총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했다. 현행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하면 그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총 13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했다.

이후 2, 3년차 수련을 이어가던 중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벌어지자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 속에 수련을 중단하고 C수련병원을 사직했다. 공백기 동안 자녀를 출산한 A전공의는 육아를 위해 연고지를 옮기면서 인근에 있는 D수련병원 4년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수평위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근거로 내세우며 A전공의는 1년차 때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까지의 과정을 완전히 이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수련병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전 병원에서의 결손일을 새로운 병원에서 보충하는 추가 수련도 불가능하다고 A전공의의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결국 A씨는 4년차 임용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D수련병원은 A씨를 3년차로 정정 보고해 임용할 수밖에 없었다.

3년차 과정을 1년 동안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A전공의는 법원에 수평위의 부적합 통보를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수련병원 변경 시 추가수련을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전문의수련규정과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원고와 같이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 수련을 받을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수평위가 제시한 중도 사직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 수련을 해당 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내부 업무처리방침에 대해서도 행정규칙은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년 7월 11일 선고 2017두38874)를 들면서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방침만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2021년 11월 11일 선고 2021두43491)를 제시하며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고지되지도 않은 내부 방침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 수련을 허용하면 전공의 수련 제도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수평위의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전국 수련병원이 표준화된 전문과목별 수련 교과과정과 학회 전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병원을 옮기더라도 동질성 있는 수련이 가능하다면서 A전공의가 보충해야 할 기간은 고작 13일에 불과해 D수련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D수련병원 응급의학과장 역시 구체적인 수련 계획을 밝히며 연속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추가수련을 다른 병원에서 허용하면 전공의들의 선호 병원으로 이동으로 인해 제도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수평위의 우려에 대해서도 추가수련 대상자가 아닌 전공의는 현재도 자유롭게 수련병원을 변경하여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고, 사직 전공의에게는 1년 동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가 단지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1년 동안 수련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평위는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지침을 앞세운 행정당국의 침익적 처분으로 수련 연차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던 응급의학과 사직 전공의가 상급심에서도 온전한 연차를 인정받고 직업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립 
2020년 8월 25일. 서울 A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설립 정책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수련일수 13일 부족하다고 1년 유급?…'사직 전공의'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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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3_137715_41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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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 43개가 법제화 되면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장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했다.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는 43개다.

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기관절개관(T-Tube) 제거,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동맥혈 천자, 분만과정 중 내진, 골수천자, 복수천자,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등이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의사회를 비롯해 간호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간호사 제도 본격 운영…수행 가능행위·관리체계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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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2_137716_545.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12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료:AI와 초고령사회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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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가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료:AI와 초고령사회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종합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7년 만에 개최되는 대면 학술대회로, 의료계의 학술 교류를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속에서 국민과 함께 나아갈 시대적 생존 전략을 도출하고,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AI 미래의학의 새로운 표준에 대한 의협의 최종 해결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학술대회는 기존의 임상 중심 학술대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와 미래의학, 의료 리더십, 국제협력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AI는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현장과 연구, 교육에 가져올 변화와 함께 의료윤리, 안전성, 책임성 등 다양한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미래 의료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의사회장, 미국의사회장, 일본의사회 부회장 등 각국 의료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제 리더십 세션을 마련했다.

초고령사회와 AI 시대를 맞아 의료환경 변화와 의료 리더십, 의사단체의 역할 및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올해는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기여해 온 여성의사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의료에서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문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우리 몸 그리기 대회와 AI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행사장에서는 수상작을 감상하실 수 있다. 또 의료와 인문학의 가치를 조명하는 의인문학전도 함께 마련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의료의 전문성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AI 시대 의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설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국민 약속과 대회원 약속 두 가지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필수의료와 보건의료체계의 혁신을 선도하겠다면서 아울러 회원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약속으로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공론화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상생하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의협이 먼저 제안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인프라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회원 약속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면허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의사면허 가치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료계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부당한 규제를 타파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안전망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이우용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은 AI미래의학 등 첨단 의료 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의 삶과 진료실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학의 표준을 정립하고 미래세대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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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2_137717_543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이우용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홍순원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홍석주 학술위원회 간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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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용 학술위원장은 ▲진료실 중심의 AI 미래의학 구현 ▲실용적 학술 패러다임제공 및 미래세대 육성을 이번 종합학술대회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우용 학술위원장은 AI미래의학,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실험실에 머물게 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실제 진료 현장에 안전하게 접목하겠다면서 기술 도입에 따른 전문직업성 유지 및 의료기술을 안전하게 통제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의, 봉직의, 연구자를 아우르는 최신 지견부터 다학제적 세션까지 폭넓게 다뤄 학술 역량 제고로 전문가의 권위를 지키고,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 등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의학교육 및 수련교육 혁신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순원 종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홍순원 문화위원장은 차가운 의학 지식을 넘어, 의인문학전, 우리 몸 그리기 대회, AI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곁에서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따뜻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발전을 넘어 환자와 의사가 상호 공감하는 소통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전개해 권위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민의 든든한 이웃으로 다가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 공동체 내부의 따뜻한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예술 전시 및 인문학적 소통 세션을 마련해 회원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특히 특별세션으로 클림트와 의학을 통해 클림트 예술의 자양분이 되었던 빈 1900년의 의학, 과학문화를 조명하고, 비엔나의대와 국내 해부학자의 시선으로 의학과 예술, 역사, 인문학을 연결하겠다고 했다.

홍석주 학술위원회 간사는 이번 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홍석주 간사는 AI미래의학의 진료실 중심 현실화, 초고령 사회 대미 및 의료정책 대전환, 의료계의 미래 세대와의 소통 및 의학교육, 수련교육 혁신, 의술을 넘어 마음으로 통하는 문화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다양한 세션들이 준비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연구 및 임상에서 AI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고,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심도깊게 샆펴보는 시간, 그리고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교육의 혁신 방안 논의, 한국형 의사면허원 설립 등에 대한 심층 토론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7년만 오프라인 개최…의협 제43차 종합학술대회 3일간 개최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냈다.

■국장급 승진 
최종희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과장급 전보 
안윤진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실 손상예방정책과장

질병관리청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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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77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연도별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건수(2019-2023)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10_137712_2235.jpg" />
<figcaption>연도별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건수(2019-2023)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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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관리 체계를 의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원급 진료환경에 맞춘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0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예방 전략과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2019~2023년), 국내외 문헌, 의료분쟁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위험 영역과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2만 273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6571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인 의원급 역시 국가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이라는 의미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달리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병원 중심의 안전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 결과 의원급 환자안전사고는 인력 부족과 표준화된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알레르기 병력 확인 누락, 의료진 간 의사소통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낙상, 진정 및 조영제 관련 사고, 근골격계 질환 진단 지연, 신경차단술 합병증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고위험 영역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개인의 단순 실수로 보기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추가 인력이나 고가의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예방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확인 절차 표준화 ▲처방 전 5단계 확인 ▲주사 전후 표준 점검표 활용 ▲낙상 위험군 선별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책 방향 역시 병원 중심의 규제와 인증 확대보다 의원급 현실에 맞춘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환자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향후 제3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KOPS 자율보고 활성화와 의원급 맞춤형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해 자율적인 학습과 개선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과 연계한 환자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표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은 병원 수준의 조직과 인력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급 진료환경에 맞는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30%는 의원급서 발생…'의원 맞춤형 안전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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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09_137713_3450.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백남종 서울대병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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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사업자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9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요청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지난해 사업의 경우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기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상 의료인 모두가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정부 지원에 더해,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추가 특약을 제공하는 점도 적극홍보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자에 대해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 발생시 가입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지원도 실시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며대상 의료인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달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주요 병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박명하 이사장이 한양대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면담과 홍보 협조요청 등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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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77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77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7/165409_137714_3654.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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