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은 공보의 제도, 살릴 방안은 결국 두 가지…

위기를 맞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신규 유입 확대와 철저한 배치 타당성 조사에 기반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제43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학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보건의료에서의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황과 과제 세션이 열렸다.

이날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전 회장은 지역보건의료에서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역할과 의미를,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위기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일윤 대공협 부회장은 지역보건의료 정책 재편 속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방향성을 통해 제도 개선의 대안을 짚었다.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공보의 제도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들은 병무통계연보를 근거로 신규 편입 공보의 규모가 20152022년에는 연 500800명 선을 유지했으나 2024년 249명, 2025년 250명으로 급락한 데 이어 2026년에는 98명까지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군의관(의무장교) 입영 실적 역시 7008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의대생이 2020년 150명에서 2024년 1363명,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현역병으로 입대하면서 군의관공보의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과거와 달리 선배나 동료의 현역병 입대 경험이 공유되면서, 입대 예정자들 사이에서 현역 입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공보의나 군의관 지원자가 더욱 감소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순회진료비대면 진료 강화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 등 공보의 제도가 폐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우려했다.

박 회장은 공보의 제도의 현실적인 여건과 제도 본연의 목적을 균형 있게 반영해 운영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윤 대공협 부회장 역시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 공보의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결하려 하지만, 계획대로 도입되더라도 2032년부터 4년간 공보의 수급이 급감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보의 배치 타당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개선 필요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성환 전 회장에 따르면, 전국 1228곳의 보건지소 중 64.4%는 하루 환자 수가 5명 이하에 불과하며, 13.8%는 하루에 단 한 명의 환자도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지소의 41.3%는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발표자들은 공보의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학적인 배치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통해 공보의가 적절한 복무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공공의료 질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성환 전 회장은 진료 외에 지역보건사업 등에 공보의를 활용하려면 그에 걸맞은 처우와 법적 지위를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일 회장은 대안으로 현재 일반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의료사고나 환자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공보의 배치계획 적정성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이날 논의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의협은 현재 국회와 관련 사항을 긴밀히 논의 중이며,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보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에 공보의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