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수 백억 보험사기 혐의 한방병원 수사 철저"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경찰이 수 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J한방병원과 J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유는 J한방변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 백언원을 챙겼다는 보험사기 혐의.

의협 한특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한의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일뿐 정작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전조제 허용이나 조제실제제 예외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환자별 맞춤 처방을 가장해 미리 대량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인 만큼, 관련 예외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수사를 지켜봐야 할 단계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일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경증환자는 물론 소아환자에게까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바, 이번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이뤄져 관련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심히 우려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품질관리의 문제라면서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대규모 한약 조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 수사와 함께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평가 강화,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전면 개선, 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한의계 역시 더 이상 정치적 주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한방 의료기관 내 비정상적 진료 관행을 성찰하고,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등 내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선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한약 불법조제 및 관리 체계의 부실 등 원외탕전실 문제는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제조와 처방 간 불일치, 사전조제.대량생산, 한약재의 안전성.품질관리 미흡,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으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 조제전담인력의 실태는 한의원 47.9%, 한방병원은 33.7%(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였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한약실태조사에서 조제전담인력 관련 조사항목이 삭제되어 무자격 한약조제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4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더라도2024년 자동차보험 총진료비는 2조 7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48% 증가했는데, 그 중 한방 분야의 총진료비는 1조 6151억원으로 전년보다 8.48% 증가했다.

이는 의과 진료비에 비해 약 5100억원이 더 많은 수치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한다. 또 종별 환자 수도 한의원이 약 8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이 약 78만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의협 한특위는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 환자가 의과 환자를 역전하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한방 의료기관의 구조적 진료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일부 한방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치료보다 반복적인 첩약 처방,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방식의 진료를 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는 환자의 회복을 우선해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환자를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킨 행태로, 의료윤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불건전한 진료 관행은 윤리적 문제를 넘어,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