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격, 김택우 회장 "의료정책 '선결정 후논의' 구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차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정책 결정 구조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에서는 의료계와 정책학계 수장에게 듣는다: 한국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할 길를 주제로 연탁회의가 진행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방향 강의 이후 이어진 원탁회의는 김택우 회장을 비롯해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 등이 연자로 참여했다.

김택우 회장은 원탁회의에서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논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 정책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결정한 이후에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구조라고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선결정 후논의 구조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정책 대다수에 반대 입장을 피력할 수 밖는 상황이라는 답답함도 토로했다.

이미 정책을 결정하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거치는 과정으로 가다보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한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을 한 이후 시점부터 의료계가 분석을 하고 찬반을 논하다보니 당연히 반대하는 정책이 대다수다.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는 단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결정하는 구조의 한계도 짚었다. 예방의학과가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아니다보니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

김택우 회장은 정책 초기 입안 단계에서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실행위원회라는 구조 속에서 논의가 한번 더 있어야 하고,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수장의 날 선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즉각 해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건강보험 제도의 가장 큰 제약은 예산이다며 제약된 예산 하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정해진 예산으로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 결정에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해놓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예방의학과 교수들이 보건의료정책 결정 구조에 많이 분포되어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하고 조언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방의학과 전문의들 역시 의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임상 경험이 없다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의학을 비교적 일반인들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 이형훈 차관은 충분히 더 대화하고 경청하고 소통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의견 역시 공무원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책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에서 보건의료 정책 결정은 현장의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은 신뢰의 회복이다. 의료정책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없고 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동반자로서 정책을 같이 설계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파트너로 존중해야하고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정책 제안과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형훈 차관은 이날 강의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비전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 제약,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등 5가지로 설명했다.

이형훈 차관은 해당 비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5년 내 공공의료 강화 기반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정책 방향 이야기할 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과제와 관련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언급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의료 정책 방향이 의료 공급보다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진우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과제는 공급보다 급속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어떻게 관리하냐이다며 의료 개혁이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하느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