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위한 방안은?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해 한국형 일차의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고 데이터 기반 의료자원 관리, 병상공급 재정립,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11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과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의료정책 1 세션에는 진료권과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주제의 강의가 있었다.

이날 강의에서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한 선결과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일차의료의 특성을 우선 짚은 문석균 부원장은 우리나라 개원가 95%가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일차의료가 게이트 키퍼의 역할에 치중되어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3차 분류 구간에 있는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일차의료에서 전문의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가 수직적인 체계로만 이뤄지기보다 수평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

문석균 부원장은 동네 의원들 사이에서도 타 전문 과목 간의 의료를 할 때 수가 가산을 해주거나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지역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개원신고를 지역의사회를 통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지역 내 전문의 분포를 파악하고 끈끈한 협력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차의료의 역할을 확대해 영유아와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영역으로 넓히고 (가칭)건강증진관리료를 신설해 보상하는 방안, 외과계 의원을 살리기 위해 수술 환자관리료를 만들어 수술 전후의 관리와 처치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개방병원 제도 실질화 등을 제언했다.

의사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문석균 부원장은 데이터기반 의료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도 짚었다. 의료자원에 대한 데이터 정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문석균 부원장은 지역 내 유병률, 질환 발생률이 다 다르다. 의료수요 정보의 정확한 데이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입하면 과다 경쟁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 연령별 다빈도 질환, 의료 이용량 등을 철저히 분석해 의료이용 지도를 구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의사인력 추계에서도 투명한 데이터가 공개해야한다고 지적한 문석균 부원장은 인구 및 질환 발생률 통계에 기반한 의료기관 적정 배분 지표는 국가 전체에 필요한 전문과목 별 전공의 정원과 전문의 배출 규모를 산출하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은 정부가 전담하되,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설계와 지표 산출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 재설계를 위해서는 권역 내 진료가 의무화되는 의견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문석균 부원장은 상급이라는 단어가 가장 좋은 병원이라는 인식을 줘 경증 환자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며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들을 일차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장기처방 제한해 외래환자의 1회 의약품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등 건강보험지불체계를 대폭 수정하고 권역 내 진료가 의무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션의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과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공통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진료권과 국민이 생각하는 진료권의 괴리가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김계현 연구부장은 행정구역 기반 진료권은 일일생활권, 자유로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의 중진료권 정책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목표로 하나 지역 내 진료가 적정한 진료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결국 지역완결 의료체계는 환자의 의료이용을 단계화 하거나 지역의료 유인정책을 병행해야한다는 점을 짚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법률정비와 지역 의료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빅5병원으로의 쏠림도 문제이지만 소진료권, 중진료권의 붕괴가 더 큰 문제라며 지역의 병의원이 약화되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이는 환자 안전에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진료권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소진료권은 붕괴 직전이다며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료생활권을 고려해 중진료권 내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소진료권의 붕괴를 막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