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는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01_138946_3433.jpg" />
<figcaption>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는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의료사고 설명 의무의 범위와 시점, 형사특례 적용 기준 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 개정의 취지는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환자와 의료인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는데, 하위법령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임상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조정학회는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개정법의 세부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7일 이내 설명 기산점범위 논란안 날 해석 두고 의견 분분

개정법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후 조치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분쟁조정위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01_138947_365.jpg" />
<figcaption>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분쟁조정위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료분쟁조정위원장)는 발제에서 이번 설명 제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기존의 사전 설명의무나 요양지도 설명의무와 달리, 사고 이후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백경희 교수는 사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사망이나 장애가 의료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불가피한 질환 경과인지 판단하려면 임상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어느 시점을 안 날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설명 범위인 사고 경위내용사후 조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됐다.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어느 수준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이동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은 해외 디스클로저 제도가 조사사과보상재발방지까지 포괄하는 것과 달리, 국내법의 7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윤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은 제도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설명 과정에서 표한 위로나 유감이 민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적 책임 인정으로 해석될까 우려하는 시선이 존재한다.

백 교수는 의료인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 지원팀의 역할은 무엇인지 세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어 정립부터 재검토해야중대과실 12개 확대 적용 경계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차동현 차의과대학교 차병원 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01_138948_377.jpg" />
<figcaption>차동현 차의과대학교 차병원 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현장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핵심 취지인 필수의료 인력 보호를 위해서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을 구분하고,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동현 차의과대학교 차병원 원장은 패널토의에서 특히 의료사고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에서는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error), 과실(negligence), 의료과오(malpractice) 등을 구분해 사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의료사고라는 표현이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과 좋지 않은 결과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면서 의료인의 잘못을 전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차동현 원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사고라는 말 자체가 의료인이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행위에는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의료진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 당시 임상 상황에서 허용될 수 있는 위험과 오차의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원장은 아주 숙련된 의사가 수술할 수도 있고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수술할 수도 있다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는 의대생이나 전공의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을 해보면서 배우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그런 오차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개정법의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과도 연결된다.

개정법은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 의료기구나 이물질의 체내 잔존, 전공의 등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 진료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 잘못된 투약수혈수술 등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했다.

차 원장은 12개 항목은 너무나 확대 적용될 확률이 높다며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진 고려의대 교수(소화기내과) 역시 중대한 과실 12개 항목과 환자안전 시스템 간 충돌 가능성을 문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12개 중대과실 항목에 있는 내용들은 병원에서 환자안전 지표로 상당히 많이 보고받는 것들이라며 이런 것들이 환자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지표이지, 이것을 중대한 과실로 처벌할 항목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환자안전 시스템과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비처벌 원칙 아래에서 보고를 열심히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법으로 중대과실로 규정된다면 보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해온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가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한 과실로 해석될 경우,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사고 보고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하위법령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되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하위법령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중증도 분류 기준만으로는 실제 임상현장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실제로 현장에서 과연 K-TAS나 K-PAS에 적용되는 환자들만 문제가 될 것이냐고 반문하며 계획된 수술이나 응급상황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의료행위를 고려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평가할 때는 결과를 알고 난 뒤의 판단과 당시 의료진이 실제로 마주했던 임상적 상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행위 당시의 임상적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보험감정위원 확대 등 과제 산적보건복지부 11월까지 하위법령 확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01_138950_3752.jpg" />
<figcaption>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개정법에는 책임보험 의무가입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조정 절차의 자동개시 대상 확대 등도 담겼다.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도 기존 분만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사고까지 확대했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부담 등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폐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지도 과제다.

감정위원 확대에 따른 전문성 확보도 쟁점으로 꼽혔다.

개정법은 감정위원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2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된 경우 관련 진료과목의 감정위원 또는 자문위원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감정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 등이 있을 경우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감정위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정 결과가 형사책임과 민사상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원별 전문성과 경험 차이에 따른 판단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하고, 중소 의료기관에는 설명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들어가면서 7일의 기산점, 설명 완료 및 입증 기준, 사망의식불명 시 설명 대상자 설정 등 수많은 쟁점이 확인됐다며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지원팀 구성 및 중소 병원 대상 멘토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설명의무 7일·중대과실 12개' 곳곳이 쟁점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4 max-width-281 float-left" data-idxno="13894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영근 연세의대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00_138944_3256.jpg" />
<figcaption>김영근 연세의대 교수</figcaption>
</figure>

국내 폐렴구균 예방백신 시장을 호령했던 프리베나가 캡박시브라는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났다.

김영근 연세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감염내과)는 캡박시브 허가 1주년 기념 미디어 세미나에서 국내 성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으로 캡박시브(21가)를 제쳐두고 프리베나20(20가)을 접종해야 하는 이유는 찾지 못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MSD는 11일 캡박시브 허가 1주년 기념 미디어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영근 교수에 따르면, 소아 대상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NIP)으로 프리베나20을 도입한 한국과 같은 국가의 경우 간접예방 효과를 고려하면 성인은 프리베나20에 없는 혈청형을 11개 포함한 캡박시브를 접종받아 더 많은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를 누리도록 하는 게 보건예방학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퀘벡주와 오스트리아프랑스호주 등 20가 백신을 소아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국가들이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혹은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예방에 한해 캡박시브를 프리베나20보다 우선 권고하는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은 2014년 5월부터 10가와 13가 백신을 만 12세 이하 소아에게 NIP 방식으로 무료 접종하다 2024년부터 프리베나20으로 접종 백신을 업그레이드했다.

MSD 역시 캡박시브 임상시험 등을 통해 프리베나20보다 유용한 데이터 등을 집중 강조했다.

캡박시브의 허가 근거가 된 STRIDE-3 연구에 따르면 캡박시브는 프리베나20과 공유하고 있는 10개의 혈청형에 대해 동등한 효과를 입증했으며, 캡박시브만이 가진 11개 혈청 중 10개 혈청형에 대해서는 프리베나20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였다. 캡박시브만의 11개 혈청 중 15C 혈청형에 대해서만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동등한 효과만 확인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5 max-width-296 float-right" data-idxno="13894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양경선 한국MSD 의학부 이사"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300_138945_3314.jpg" />
<figcaption>양경선 한국MSD 의학부 이사</figcaption>
</figure>

양경선 한국MSD 의학부 이사는 캡박시브가 단순히 프리베나20보다 혈청형이 한 가지 많은 게 아니라, 폐렴구균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성인이 갖춰야 할 21개 혈청형에 대한 예방 효과를 확보한 백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며 캡박시브 백신의 우수성을 부각시켰다.

캡박시브는 2025년 8월 27일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21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PCV21)이다. 18세 이상 성인에서 백신에 포함된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IPD 및 폐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

소아 폐렴구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간접 효과로 성인에서도 발생이 감소한 혈청형 9개(1, 4, 5, 6B, 9V, 14, 18C, 19F, 23F)를 제외하고 현재 질환을 유발하는 혈청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국내 성인 폐렴구균 예방백신 시장은 프리베나20이 소아에 이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캡박시브가 올 3월 본격 출시되면서 프리베나20의 점유율을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관련 통계업체인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캡박시브가 출시 1년 만에 미국 성인 폐렴구균 시장의 최대 48%를 점유하며 프리베나20의 52%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교수는 캡박시브의 출시에도 프리베나20을 맞춰야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혈청형 4번에 따른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발생률이 전체 폐렴구균 질환 발생률의 30%를 넘길경우 프리베나20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단단히 마음먹은 캡박시브, 국내에서 프리베나 지운다?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례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 조짐을 인지하고 호흡기감염병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때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질병청은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호흡기감염병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11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36주차(8.30~9.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5.3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기준(12.9명)을 초과했고, 전년 동기간 6.6명 보다 높은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7~12세(75.1명), 1~6세(49.8명), 13-18세(31.3명) 순으로 학령기 및 유‧소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6주차 병원급 표본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300명으로 지난주 166명 보다 약 2배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23명보다는 10명 이상 폭증했으며 입원환자 연령층은 65세 이상이 60%로 가장 많았다.

주로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형(H1N1)pdm09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비슷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유행 상황과 백신 공급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역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등 집중 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접종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고 있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위험군들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를 특히 당부했다.

그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 대비 이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유행 시작 시부터 국민들과 관계부처가 함께 대비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추진해 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적시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산하 감염병대응위원회를 가동하고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유행 우려에 따른 대비책을 점검하는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생활화하고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2 max-width-835 float-center" data-idxno="1389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9_138942_53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벌써 독감이?" 질병청, 유행주의보 발령…의협도 "각별히 주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V55HinWXkSg"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8_138941_5226.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2026년 9월 11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3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우 의협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국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모두가 군의관과 공보의 공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7_138938_422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주관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우 의협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국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모두가 군의관과 공보의 공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계·국회 여야 모두 '군의관·공보의' 공백 문제 '공감'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2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2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심부전학회는 국제심포지엄 ‘Heart Failure Seoul 2026'(HFS 2026/10∼12일·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인식 개선, 심부전 국가관리체계 강화, 국제 표준 진료지침 개정 등 진료실을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심장질환 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서기로 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6_138925_2744.jpg" />
<figcaption>대한심부전학회는 국제심포지엄 Heart Failure Seoul 2026(HFS 2026/1012일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인식 개선, 심부전 국가관리체계 강화, 국제 표준 진료지침 개정 등 진료실을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심장질환 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서기로 했다.</figcaption>
</figure>
</div>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심장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심뇌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심부전 진료지침 개정에 국제 표준 근거 평가 체계인 GRADE(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s) 방법론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심부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조기 진단과 올바른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와 의료진 교육을 이어가고, 뇌사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등 장기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주력한다. 

대한심부전학회는 국제심포지엄 Heart Failure Seoul 2026(HFS 2026/1012일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기간 중 간담회를 열고, 장기기증 인식 개선, 심부전 국가관리체계 강화, 국제 표준 진료지침 개정 등 진료실을 넘어선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심장질환 치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에 나서기로 했다.

유병수 이사장은 HFS 2026은 단순 학술대회를 넘어 심부전 치료의 미래를 그리는 국제 플랫폼이라며 장기기증 캠페인과 심부전 국가관리체계 강화, 기반 진료지침 개정,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진료실을 넘어 생명과 사회를 잇는 학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HFS는 세계 22개국 약 1750명이 참석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심부전 학술대회다.

올해 심포지엄 캐치프레이즈는 Reimagine, Rethink, Revolutionize Heart Failure Care(심부전 치료의 새로운 구상, 새로운 사고, 혁신)로, 70개 세션과 133편의 연구 발표, 해외 석학 18명 초청 강연, 미국유럽일본중국 심부전학회와의 Joint Session 등을 통해 최신 지견과 임상 전략을 공유한다.GRADE

특히 젊은 연구자와 임상가를 위한 Agora에서는 심실보조장치 Hands-on Module, AI 활용 논문그래픽 제작 교육, 심폐운동검사 실습, Meet the Expert, Life Beyond HF Clinic, Vaccine and Heart Failure 퀴즈쇼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됐다.

사회봉사공헌위원회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현장에 뇌사 장기기증 안내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부스는 10일 오전 10시오후 5시 40분, 11일 오전 8시오후 5시 50분 5층 아고라에서 열리며, 전문 인력이 기증 절차와 의미를 안내하고 희망 등록 상담을 제공한다.

김계훈 사회봉사공헌위원회 이사는 심부전 의료진은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기증 결정을 가장 가까이서 마주한다라며 회원의 자발적 등록이 환자보호자와 사회 인식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뇌사 장기기증은 2024년 397명에서 2025년 370명으로 감소했으며, 인구 100만 명당 기증자 수는 7.75명으로 스페인(53.93명), 미국(49.70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 심부전학회는 심부전 의료진의 정확한 이해와 참여가 기증 문화 확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8월 두 차례 Cambodia-Korea Cardiology Webinar를 통해 캄보디아 의료진과 심부전 진단치료 경험을 공유했다. 동남아시아의 질병 부담, HFpEF 진단,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치료(GDMT), 급성 심부전 진료 체크리스트 등 실제 임상 과제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심부전학회는 장기기증 캠페인을 정례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캄보디아 등 아시아 의료진과의 교육임상 교류를 지속해 학술 성과가 지역사회 건강 가치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체계의 근간인 심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뇌혈관질환 정의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으로 국가 관리 대상 질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젠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 체계의 명확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심부전학회는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심부전을 국가 관리 대상 질환으로 명확히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심부전은 모든 심장질환의 최종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고, 표준 치료 이행률은 낮은 반면 6개월 내 사망재입원율은 국제 수준과 격차가 크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질환 정의가 명확해져야 질환별 코드와 국가통계, 진료체계 및 지원사업 마련이 가능하며, 심부전의 중증전문질환군 포함 등 후속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부전 진료지침 2026 개정에 국제 표준 근거평가 체계인 GRADE 방법론을 전면 도입했다. 김현정 코크란연합 한국지부장(고려의대 근거중심의학연구소)과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심부전 분야에서는 2025년 캐나다심혈관학회(CCS)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첫 사례다.

GRADE는 근거의 질과 권고 강도를 분리 평가하고, 사망재입원삶의 질 등 환자 중심 결과를 4단계로 명시하며, 이득-위해 균형환자 가치관의료자원형평성 등을 종합하는 EtD(Evidence-to-Decision) framework를 적용한다.

이번 지침은 회복된 심부전(HFimpEF) 치료 감량, HFpEF/HFmrEF에서 SGLT2 억제제ARNI비스테로이드성 MRAGLP-1 작용제, ATTR 심장아밀로이드증 신약, 급성심부전 조기 치료 등 8개 핵심질문을 다룬다.

진료지침개발위원회는 GRADE 도입은 학회의 판단 근거를 임상 현장과 환자, 국제 학계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이라며 한국형 지침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근거평가 언어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 기간 중 진료 지침 개정안 공청회도 열린다. 진료지침은 유관 학회 인증 및 대한의학회(KAMS) 임상진료지침 인증 절차를 거쳐 올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홍보위원회는 올해 심부전주간(3월 2328일)을 중심으로 TBS 호호호 캠페인, 세바시 인생질문(유병수 이사장 출연), 유튜브 심봤다! 심부전 TV, 전국 병원 시민강좌 등을 진행했다.

심봤다! 심부전 TV는 부종영양제유전성 심장질환백신운동 등 일상 속 궁금증을 전문가가 쉽게 풀어내는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의료진 대상 교육 동영상과 감염백신 교육자료도 제작배포했다.

9월 심장의 날에는 심부전 홍보부스를 운영해 국민을 직접 만나 증상과 위험성, 조기 진단관리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심부전 등 중증 심장질환 국가 관리 대상 명시해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2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5_138922_19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현안이 후순위로 밀린다면 그 이후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후반기 국회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국방부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현안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향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방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하면서다.

국방부는 복무기간 단축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관심을 국방부의 움직임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청중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의료계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토론회 말미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여건이 개선되는 와중에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이 계속 동일하게 유지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라며 병역 환경 변화를 고려해 현재 군의관뿐만 아니라 학군 학사 전체 장교의 복무 기간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또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택우 회장은 재차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방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말만 하고 있는데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며 어느 순간 해당 안건이 또 후순위로 밀린다면 유인책이 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8000~9000명의 의대생들이 현역으로 다 가버리고 나면 군의관 공보의 자원조차 없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며 후반기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도 시간이 촉박하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마련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더 건설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5_138923_194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젊은의사들이 나서는 이유? 미래를 위한 목소리

토론회에는 의대생부터 전공의까지 젊은의사들이 다수 참여해 제도 개선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남성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근거를 강화했다. 의대협은 이화의대를 뺀 39개 의대 남성 의대생 8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 의대생의 79.8%는 재학 중 현역병 복무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재학 중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게 이후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근무하는 것보다 학업 및 진료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미필자 의대생 중 82.3%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군의관과 공보의를 선택하겠다고도 했다.

이미 수천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군대를 간 상황에서 남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도 군의관, 공보의 지원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손연우 의대협 회장은 청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내려놓고 일정 기간 국가가 정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데 개개인의 소명의식이 기대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국가는 왜 제도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지, 요즘 의대생들은 소명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2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5_138924_19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젊은의사들은 복무기간 단축 현안이 현재의 본인과는 분명 관련이 없지만 미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한결 의협 홍보이사는 2017~18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활동 경험을 꺼냈다. 당시 우리는 오늘도 대한민국 의료의 빈틈을 채우다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활동했었는데 그 빈틈이 커져나는 것만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이사는 의정 갈등도 있었고 여러가지 대외적인 상황도 변하면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 전체의 공공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며 제도가 개인의 유인을 어떻게 설계해 왔는가, 그리고 그 유인이 과연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돼는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직역과 형평을 지키려다가 공보의, 군의관 씨가 마르게 생겼다라며 지금처럼 정책의 창이 열릴 때가 자주 오지 않는다. 어떻게든 조속하게 결단이 나서 결론이 지어져야 제도의 존속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목표로 할지 더 명확히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수 대공협 법제이사는 충남 괴산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2년 차 공보의다. 그는 복무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이미 근무 중인 공보의는 그 혜택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장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대로 공보의 제도가 무너지면 취약계층 주민의 생명권부터 먼저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뼈져리게 느꼈다고 호소했다.

또 당장 2027년도 모집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급 담당부처인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면 당장 내년부터 수많은 지역 주민의 생명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라며 지역의료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회장, 국방부 향해 "복무단축 시급, 확실히 매듭짓자" 일침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4_138920_4311.jpg" />
<figcaption>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두고 법학계의 공개적인 중단 촉구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엔 한국조정학회장의 입을 통해서다.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장)은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조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 입법에 대해 어렵게 구축한 사법안전망과 환자안전 중심의 법체계를 거꾸로 되돌릴 우려가 있다며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병현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를 직접 언급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공개하자는 입법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와 생명신체의 보호가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의료법제는 이제 선의의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형사처벌과 낙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피해구제와 설명조정, 보고와 학습을 통해 환자안전의 문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바로 그러한 법정책적 선택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의료사고 관련 판결 이력을 다시 공적인 낙인의 대상으로 만드는 입법은 이러한 의료법제의 기본 방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 도입 논의에 대한 사실상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앞서 이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토론회를 열고 환자가 진료수술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관련 확정판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 당사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수술대에 오르는 국민은 없어야 한다며 객관적인 공개 기준과 의료인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이력이 공개될 경우 사고의 원인이나 진료 난이도 등 맥락과 관계없이 해당 의료인이 사고 의사로 낙인찍힐 수 있고,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방어진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4_138921_4450.jpg" />
<figcaption>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장)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유 회장은 앞서 지난 8월 법률신문 기고를 통해서도 의료사고 이력 공개제 도입이 단순한 정보공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법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책임보험과 분쟁조정, 사후 설명 등을 통한 피해구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과 사후 설명의무 이행 등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배제하고, 일반 의료행위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의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회장은 이를 두고 의료사고를 곧바로 형사절차로 연결하기보다 책임보험과 분쟁조정, 성실한 설명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유 회장은 어렵게 구축한 사법안전망과 환자안전 중심의 법체계를 거꾸로 되돌릴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이후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는 최근 입법 흐름에서, 확정판결 이력을 별도로 공개하는 제도를 추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상반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유 회장의 판단이다.

특히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추궁에만 머무르게 하기보다 사고 이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의료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조정 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감정이 그 토대가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담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사고 사후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기존 의사의 설명의무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 의료현장에서 무엇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이소희 의원 '의료사고 이력 공개' 중단 촉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3_138917_231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왼쪽)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가 머리를 맞댔다. 국회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 모두가 군의관과 공보의 공백에 문제를 지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서명옥 의원, 유용원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하며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운을 띄웠다.

의과 군의관 신규 편입이 2024년 741명에서 225명으로, 공보의가 249명에서 98명으로 감소한 현 상황을 짚으면서다.

김택우 회장은 원인은 분명하다며 지난 10여 년간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줄어드는 동안 군의관과 공보의의 36개월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군사교육기간까지 더하면 38개월이다고 지적했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조정될 경우 의대생 90%이상이 군의관 및 공보의로 가겠다고 답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조사결과를 공개하기도 한 김택우 회장은 왜 안가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1년 줄이면 자원이 준다고 우려한다. 지금처럼 두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지 않는다며 한두 해의 전환기를 함께 감내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가 지속적으료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고 덧붙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3_138918_2341.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며, 정부에 조속한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에는 여야 문제가 없어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다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군의관과 공보의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데 그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기도 한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개선을 주문했다며 정부가 조속히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방위원회 간사) 역시 여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날의 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현장의 문제와 국방부, 보건복지부가 고민하는 인력 운영의 현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접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교육위원회)은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문제가 특례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단순히 몇 개월을 근무하는게 정당한지를 보자는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에서 포기해야하는 총 시간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한다고 밝혔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3_138919_241.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환 기자]ⓒ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응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서면 축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국방위원회 간사)는 인구 절벽 속에서 병력 자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현실, 군 의료 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게 될 장병들의 건강권, 그리고 모든 병역 이행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의 기준을 함께 놓고 살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군의관과 공보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38개월에 머물러 있다. 같은 청년에게 병역의 무게가 이토록 다르게 지워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복무기간 현실화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 백종헌 의원은 변화된 병역환경에 맞춰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부의장)은 현재 국회에서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낼 때라며 복무기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처우와 근무환경, 법적 보호, 의료취약도를 반영한 배치체계 등 제도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가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며 병역환경의 변화에 맞춰 복무기간을 현실화해야 공보의로 복무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르 지킬 수 있다. 군의관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 수급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관·공보의 "왜 안가느냐 아닌 어떻게 하면 갈까 해법 찾아야"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2_138915_1624.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GC녹십자는 자사의 코로나19 mRNA백신 후보물질GC4006A의 국내임상2상 시험계획서(IND)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11일 밝혔다.

이번 임상2상에서는 만19세~85세의 건강한 성인 및 고령자를 대상으로 활성대조군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GC4006A의 최적 임상 용량 및 면역원성을 평가한다.

회사는 연내 첫 환자 투약을 시작으로 임상2상에 본격 착수하고 오는2027년 임상3상IND를 제출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2028년 국산mRNA백신 자급화를 목표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 국책 과제 일정을 지연 없이 진행하다.

회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검증된 자체mRNA-LNP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백신 상용화를 넘어 차세대 면역항암제,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 등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재우GC녹십자 개발본부장은이번 임상2상IND승인은 자사의mRNA-LNP플랫폼을 임상을 통해 확실히 검증해 국산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검증된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백신 자급화는 물론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파이프라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2상 IND 승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숫자가 급감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이들의 감소는 필수지역의료의 공백이라는 위기로 닥쳤다.

2024년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은 학생들의 현역병 선택 분위기를 가속화 시켰다. 의료계는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도 이에 응답해 현재 7개 의원실에서 단축 법안을 발의했다. 단축 기간도 24개월부터 30개월까지 다양하다. 단순히 공보의와 군의관만 아니라 전문 직역 군은 해당된다.

어느 때보다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 속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손을 잡고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축하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1_138916_1931.jpg" />
<figcaption>한동우 의협 학술이사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주제발표에 나선 한동우 의협 학술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와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복무기간 단축이 급선무라는 공통된 주장을 펼쳤다.

신규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해 98명으로 전년 250명 보다 크게 줄었고 같은 기간 신규 군의관도 631명에서 225명으로 3배 가까이 급감했다. 반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해 8월 기존 2838명을 기록했는데 2024년 1363명 보다도 2배 이상 늘었다. 의정갈등 발생 전까지만 해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의대생은 100~200명대에 머물렀다.

이들은 지난해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활용했다. 보고서에는 공보의 320명, 의대생 2469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들어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97.9%의 의대생이 사병보다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을 꼽았고 처우, 과중한 업무 부담은 각각 57%, 25% 수준이었다.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면 94.7%의 의대생이 공보의 복무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26개월일 때는 62.9%가 30개월일 때는 19.4%가 공보의 근무를 선택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 이사는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복무 인원이 줄어들면 군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 2회 정기 모집 체계, 운영복무기한 단계적 감축, 취약지 우선 배치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군사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 체계 구축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연계 강화 ▲공보의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사이 경력 연계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1_138914_1553.jpg" />
<figcaption>박재일 대공협 회장 [사진=이정환 기자]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군의관공보의는 제도 시행 후 단 한차례의 조정 없이 36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 다른 특수병과 역시 장기복무 부담 때문에 미충원의 문제가 시작됐다라며 병역 환경 변화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특수병과라도 제도 목적, 인력 유입 구조, 경력 보상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 복무기간만으로 형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제도 목적과 수급 현실을 반영해 복무기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공협 회장인 만큼 공보의 제도 개선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공보의 전문성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전문임기제공무원 신분을 명확화 하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체계에 준하는 보수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중보건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등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임상 역량 유지를 위한 교육 및 공공의료 경력 프로그램 지원, 의료취약도와 진료수요 반영 배치평가체계 필요도 제안했다.

공보의 2년차를 맞은 박 회장은 복무기간 단축 문제를 공보의가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복무기간 줄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보의가 지역의료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입장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변하는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짊어지는 부담과 건강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역환자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위기의 공보의·군의관 수급 해결책은 "복무기간 단축"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90_138913_128.jpe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div>

유한양행은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제1회프리갈리앵코리아시상식에서 자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최우수 제약제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프리갈리앵은197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적 권위의 생명과학 분야 시상이다.인류의 건강 증진에 크게기여한혁신적인의생명과학기술을기리는상으로,공공및민간연구성과를균형있게조명하여대상을선정한다.

올해 아시아 최초로 한국 프리갈리앵코리아 시상이 진행돼최우수 제약제품을비롯해최우수바이오제품, 최우수 의료기술, 최우수디지털헬스솔루션, 최우수 스타트업 등 5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렉라자는 혁신성과 임상적 가치, 사회적 기여도를 인정받아 최우수 제약제품 상을 받았다.

렉라자는 국산31호 신약으로, 한국형 개방형 혁신RD모델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렉라자는더 나은 치료 옵션을 기다려 온 폐암 환자들을 위해 연구진, 의료진, 환자 및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낸 혁신의 결과라며지속적인 혁신 신약 개발을 통해 전 세계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고,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렉라자, ‘프리 갈리앵 코리아’ 최우수 제약제품상 수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2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891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8_138912_1210.jpg" />
<figcaption></figcaption>
</figure>

퓰리처상 수상, 뉴욕타임스 선정 21세기 최고의 책 100선, 뉴욕타임스 북 리뷰 올해의 책, 타임 100대 논픽션.

공감과 객관성을 탁월하고 균형 있게 조화시킨 꼭 읽어야만 하는 대중 의학서라는 찬사를 받는 암-만병의 황제의 역사(개정판)이 출간됐다.

싯다르타 무케르지 미국 컬럼비아의대 교수가 쓴 이 책은 지난 2010년 출간 이후 수천년 전부터 현세의 이르기까지 인류가 암 정복에 다가서는 역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말 그대로 암의 모든 것을 녹여 낸 전기다.

이 책은 2010년 출간 즉시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수천년 전 최초로 기록된 암의 출현에서부터 2000년에 걸친 치료, 통제, 정복의 역사를 지나 암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이해에 이르기까지, 암에 대한 탁월한 탐색을 이어간다.

개정판은 초판 출간 이후 15년 동안 암의 진단, 예방, 치료, 이해에서 이뤄진 새로운 발전을 조명하는 4개 장이 추가되면서, 암에 대한 웅장하고 심오하며 인간미 넘치는 전기로서의 무게를 더했다.

이 책은 암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동시에 세포의 역할에 대한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다. 또 앞으로 마주한 새로운 연구들과 미래 전망까지 놓치지 않는다.

저자의 표현을 빌면 이 책은 암의 과거를 주유하는 여행기이자 종양학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다. 그리고 그를 도전의 길로 이끌며 새로움으로 향하게 하는 환자들이 저술의 이유가 됐다.

모두 868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끓지 않는 검은 담즙 ▲성급한 전쟁 ▲호전되지 않으면 내 삶을 끝내줄래요? ▲예방이 곧 치료 ▲우리의 정상 자아의 일그러진 형태 ▲오랜 노력의 결실 ▲황제의 새 여행 등 7부로 구성됐다.

이 책의 견줄 수 없는 우월성은 주요 언론의 평가에서 고스란히 전해진다.

꼼꼼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파노라마 같은 역사서. 무케르지의 서술이 이토록 놀라운 이유는 수십 년에 걸친 고된 실험실 연구에 대해 미스터리 소설 같은 긴장감과 스릴러 소설 같은 긴박감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의 가장 난해한 개념들을 마치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풀어내는 놀라운 재능을 지녔다. 보스턴 글로브

매혹적이고 강력하다. 이 특별한 책은 소중한 의료 자원을 현멍하게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촉발한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단숨에 읽어 내려갈 만큼 매혹적이고 놀랍다. 저자는 명확하고 단호한 필력을 지녔다. 겸허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책이다 로스앤젤리스 타임스

풍부하고 몰입도가 높다. 진정한 과학자의 통찰력과 인내심으로 여러 갈래의 이야기들을 한 권의 일관되고 흥미진진한 책으로 엮어냈다. 이코노미스트

야심찬 저술이다. 뛰어난 이야기꾼 기질과 복잡한 의학 개념을 쉬운 언어로 풀어내는 재능을 만끽할 수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

4000년에 걸친 암의 역사를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다(☎ 02-735-8998).

암-만병의 황제의 역사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_BQFNgyZleUt=16s" target="_blank"><img alt="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7_138911_911.png" /></a>
<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9월 10일 오후 3시, 제 7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이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 대한의사협회 브리핑문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증가에 따른 각별한 주의 당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 토론회 개최 
건강보험료율 동결에 대한 입장 
일회용 주사기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 
대구 응급실 사건 관련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에 대한 입장 
2026 CMAAO 서울총회 성료, 의사의 전문성자율성 강조

제79차 의료현안 관련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1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6_138910_22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6월 임상심리사 측의 반발로 시행령 개정을 잠시 중단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시행령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등의 재활생활작업훈련,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교육 등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기존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을 가목부터 자목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추진됐다가 중단된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됐고, 재난 현장에서도 재난심리지원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입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시행령은 이들의 공통 업무와 함께 직역별 개별 업무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에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심리평가와 심리교육, 환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 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이 명시돼 있다.

정신건강간호사는 간호 필요성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및 간호활동,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사회서비스 지원 관련 조사와 사회복지서비스 상담안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작업 수행 평가와 작업치료 등을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직역별 개별 업무와 별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네 직역의 공통 업무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논란의 핵심은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심리상담을 별도의 교육수련 기준 없이 공통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직역 간 추가 논의를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시 중단했다. 당시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업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직역 간 전문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입법예고 이후에도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직역별 양성수련 과정이 다른 만큼 모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동일하게 이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현장에서는 정신건강간호사 등을 비롯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상담과 교육, 위기개입, 치료 연계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심리상담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수련 기준 등은 담기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까지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 재추진…직역 갈등 불붙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5_138909_432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의사가 분신술까지 써야하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4_138908_1150.jpg" />
<figcaption>최혁진 의원 [사진=최혁진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응급실 안전을 담당하는 보안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환자와 의료진 안전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보안인력 안전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보안인력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협박에서 보호하는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환자는 폭력과 난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치료받아야 하고 의료인은 어떠한 위협도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특히 응급실은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공간인데 폭언과 폭행, 협박과 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3381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676건에 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하루 한 건 이상은 발생하고 있다는 소리다.

최 의원은 난동으로 진료가 중단되고 의료인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면 그 치해는 시급을 요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아간다라며 궁극적으로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실에 폭력과 난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제지하고 보호에 나서야 하는 보안인력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있다. 보안인력이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해라도 생기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개정안은 제12조 제3항을 개정해 보안인력을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에 추가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이나 진료 방해,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을 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이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하는 조항도 넣었다.

아울러 위급한 순간 보안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관리책임도 강화했다. 보안장비 설치 후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토록하고 보건복지부가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을 지키라고 보안인력을 배치해 놓고 정작 위험한 순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제도라면 바꿔야 한다라며 보안인력을 폭행과 협밥박에서 법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며 보안인력을 보호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료인은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진료가 멈추는 순간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안전한 치료환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환자·의료진 지키는 보안인력도 보호해야" 의료법 개정안 발의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3_138907_433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대한의사협회가 대구 응급환자 미수용 사건에서 대법원이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한 병원에 내린 정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응급의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졸속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학교법인의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A학교법인) 패소를 선고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A학교법인이 승소했지만, 2심(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뒤집고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의료법 제2조를 근거로 외상외과 수술팀을 비롯한 배후 진료 인력이 타 수술에 투입돼 최종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응급실 의료인력이 기도 확보, 산소 공급, 수액수혈을 통한 순환 유지, 활력징후 모니터링, 뇌출혈장기 출혈 확인 검사 등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방지할 초기 응급처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용 능력의 판단 기준으로 배후 수술 인력 가동 여부가 아닌 응급실 내 물리적 자원을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19 요청 당시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포함해 의사 4명이 근무 중이었고, 전체 28개 병상 중 13개의 가용 병상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어, 응급실의 물리적 수용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외상 수술 불가를 이유로 환자를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급대 및 상황실의 전화 정보만으로 환자 상태를 단정 지어 선별 거부한 점을 위법 사유로 짚었다.

이와 관련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항소심이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판단했다는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그 판결이 향후 응급의료 현장의 환자 수용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면밀한 심리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짚었다.

특히 당시 배후 수술 인력이 있었는지, 환자를 수용한 뒤 실제로 응급수술이 가능했는지 등 핵심 쟁점을 충분히 살펴 항소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았어야 한다면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하면 재이송 과정에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핵심 쟁점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대법원이 상고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졸속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배후진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응급처치만을 할 수 있기에 환자 수용을 하라고 한다면, 이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모두 진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초기 응급처치가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배후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 환자 수용을 요구하려면, 국가가 이후 필요한 치료와 이송을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밝히고 이러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까지 개별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인 응급의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조속히 응급,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악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처벌을 우선시한다면, 지금의 체계는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응급의료체계가 응급에 처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응급의료체계가 응급·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0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8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1_138906_385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figure>
</div>

정부가 지역 주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들과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6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14억원의 주요 사업과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도별 구체적 실행방안 등 이다.

특히 3605억원의 예산 투입될 예정인 지역 주도 의료공백해소의 경우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2551억 원이 편성되어 인력기반 시설(인프라)인공지능 전환협력체계 구축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필수진료과 신규채용 및 장기재직 교수진 보상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빅5 수준 육성 ▲공공의료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등 임상데이터 연결 및 AI 기반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시도 및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건강관리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해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섬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실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지역 설계 '지역완결 의료체계' 새 판 짠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제15회 국제학술대회(ICoLA 2026/10∼12일·콘래드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에 대한 학회 차원 대응 방안 ▲건강검진 주기·급여기준 등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0_138904_1556.jpg" />
<figcaption>■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제15회 국제학술대회(ICoLA 2026/1012일콘래드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에 대한 학회 차원 대응 방안 ▲건강검진 주기급여기준 등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figcaption>
</figure>
</div>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11.9%(2010년) 30.3%(2024년) 2.5배 이상 높아졌으며, 여성(32.8%)이 남성(27.9%)보다 높았다. 이상지질혈증은 인지율(45.5%70.8%), 치료율(35.8% 64.8%), 조절률(28.6%58.9%)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환자 10명 중 4명(40%)은 미조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이 폐경 이후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50대 이상 여성의 심혈관 위험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약물치료는 스타틴 단독요법은 91.8%55.4%로 감소한 반면, 복합요법(스타틴+에제티미브 등)은 7.9% 38.8%로 급증했다. 고강도 스타틴 처방도 20.7% 49.4%로 2배 이상 늘었다.

새 진료지침에서는 위험군을 관상동맥질환군, 비심장성 혈관질환군, 당뇨병군, 중등도위험군, 저위험군 등 질환에 기반해 정비하고, 치료 목표 설정에 활용하는 위험강화인자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LDL 콜레스테롤 55 mg/dL 미만 목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당뇨병만성신장병 등에서 더 공격적인 관리를 권고하는 등 위험도에 따른 치료 목표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상지질혈증과 스타틴 치료에 대한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잘못된 의료정보는 또 하나의 심각한 심혈관 위험인자라고 지적하고, 스타틴은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혈관질환 예방 치료제라고 단언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제15회 국제학술대회(ICoLA 2026/1012일콘래드서울)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학술대회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팩트 시트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에 대한 학회 차원 대응 방안 ▲건강검진 주기급여기준 등 정책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현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김학령 학술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순환기내과), 문민경 홍보이사(서울의대 교수서울시보라매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재훈 진료지침위원(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심장내과), 박상민 의료정보이사(을지의대 교수노원을지대병원 심장내과), 이상엽 보험법제이사(중앙의대 교수중앙대광명병원 순환기내과), 배재현 홍보위원(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등이 참석했다.

김상현 이사장은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국민이 접하는 건강 정보가 다양해질수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앞으로도 충실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이어가며 국민의 심혈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학술대회는 Bridge to Excellence, Toward Cardiometabolic Health를 모토로 LDL-C 중심의 지질 관리를 넘어 심혈관대사 위험 전반을 아우르는 예방과 치료 전략을 다룬다.

학술대회 기간 중 30개 이상의 심포지엄과 구연포스터 세션이 진행된다. Lp(a), 초저 LDL-C, 염증, 잔여 위험(residual risk), 차세대 지질저하 치료를 비롯해 비만당뇨병신장질환 등 심혈관대사질환의 통합 관리와 AI디지털헬스 등 최신 주제를 폭넓게 다룬다. 또 4개의 기조강연에서는 리포프로테인(a)(Lp(a)) 표적 치료와 ASCVD 잔여 위험 등 심혈관질환 예방의 핵심 쟁점을 집중 조명한다.

또 유럽동맥경화학회(EAS), 일본동맥경화학회(JAS), 대만지질동맥경화학회(TSLA)를 비롯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과 공동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 학술 교류와 다학제 협력을 확대한다.

이상지질혈증은 폐경 후 여성이나 당뇨병고혈압비만 등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치료 약제로는 스타틴이 가장 많이 처방됐으며, 최근에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중심으로 한 2제 병용요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iv style="text-align:center">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8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8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문민경 홍보이사가 2026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280_138905_1710.jpg" />
<figcaption>■ 문민경 홍보이사가 2026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있다.</figcaption>
</figure>
</div>

진료지침에서는 위험강화인자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연령가족력Lp(a)만성염증 등 10개 인자를 1차 예방에서도 적극 반영해 치료를 시작하며 치료강도를 결정토록 했으며, 생활요법은 식사운동금연음주 관련 권고를 최신 근거에 맞춰 정비했다. 약물요법에서는 새로운 지질저하 치료제를 반영해 스타틴 불내성미달 때 ▲에제티미브 ▲PCSK9 억제제(알리로쿠맙에볼로쿠맙) ▲인클리시란 ▲벰피독산 ▲아이코사펜트 에틸 등을 단계적 추가했다.

스타틴=위험, 스타틴이 간손상근육통치매당뇨병을 유발한다 등 가짜 의학정보의 심각성도 되새겼다.

지질동맥경화학회 의료정보위원회는 지질 및 동맥경화 관련 잘못된 의료정보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논문화 작업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이상지질혈증과 스타틴 치료에 관한 허위왜곡 정보가 확산되고 있으며,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일반인이 의료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학회는 공식 디지털 콘텐츠 확대, 온라인 의료정보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국민 대상 교육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정확한 의료정보 확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지질혈증 관련 보험 정책 현안도 짚었다.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2026년부터 이상지질혈증 확진검사 시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됐지만, 검사 주기를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학회는 관련 연구와 경제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진 주기 단축을 위한 추가 분석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의 보험 급여기준 현실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방안과 질병관리청 만성질환 등록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관련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지질동맥경화학회 학술상은 박철영 성균관의대 교수(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가 수상했으며, 신진학술연구비 수혜자로는 정한나 한림의대 교수(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김병식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심장내과)가 각각 선정됐다.

박철영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The Quiet Signal, No Longer - Triglyceride at the Crossroads of Insulin Resistance and Cardiometabolic Risk를 주제로 강연한다.

지질동맥경화학회는 이날 공개된 이상지질혈증 팩트시트와 진료지침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