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핵심과제 꼽은 복지부, 방법은?

보건복지부가 핵심 추진 과제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체계 개편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1일부터 보건복지부 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운영되면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중에는 지방주도성장 과제를 주제로 한 ▲지역완결 의료제공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공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에는 국립대병원 집중투자, 지방공공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확보, 보상체계 전환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오는 8월까지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프라인력AX 등 집중투자를 통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공공의료기관 역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응급수술중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심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하며 내년부터 보상체계를 전환한다는 구조 아래서다.

이를 위해 행위별 보상구조를 공공기능 수행기반 기관단위 성과보상 구조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의사와의 비대면협진을 활성화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일차의료 기능 유지를 위해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하고, 보건진료소와 연계하는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투자보상인력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도 주도 지역완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로 연 1조 2000억원을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필수의료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멀수록, 취약지일수록 지원 확대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역 자율성 강화 등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인력 확보를 위해 단계적으로는 내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오는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신설 및 지역의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정상화 과제를 짚으며 가짜 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올해 개정 목표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예고도

보건복지부는 국가정상화 과제를 짚으며 특사경 제도 도입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국가정상화 과제 중 하나로 꼽힌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정상가짜진료행정조사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도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신속한 근거법률 개정을 올해 내 완료하고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해선 편의점 상비약 품목 및 무약촌 판매장소 확대를 언급했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은 최대 2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분석전문가 자문을 통한 편의점 판매 상비약 품목 확대안을 마련하고 판매점 기준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품목 지정 고시개정과 함께 약국24시간 편의점없는 무약촌 내 판매점 기준 완화 약사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