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무지서 비롯된 정치적 결정, 낙태약 도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의 경구용 임신중지약물 조기 허용 촉구 발언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의학적 근거없는 정치적 결정으로,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입장문을 내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한 마디로 이루어지는 유산치료제 도입은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산치료제 도입은 반드시 의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구 유산유도제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으로, 투약 전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외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 확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약 후에도 대량 출혈, 감염, 불완전 유산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관리 부실 시 응급 수술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한 바른의료연구소는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의 건강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도입 여부와 기준은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어떤 조건에서, 어느 임신 주수까지, 어떤 관리 체계 하에 투약을 허용할 것인지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행정부가 방향을 먼저 정하고 추진을 주문하는 방식은 가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생략한 채 정책이 관철될 위험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대통령의 의사 재량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현장 의료진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모자보건법 개정 등 허용 주수와 기준을 명시한 법률적 테두리 없이 판단을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할 제도 정비 의무를 의료 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의료진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에 노출시켜 안정적 진료 환경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