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3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303"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손병철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2_134303_4359.jpg" />
<figcaption>손병철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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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내 결절종의 발생기전이 밝혀졌다.

손병철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로버트 스피너(Robert J. Spinner) 메이요클리닉 신경외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최근 말초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내 결절종(intraneural ganglion cyst)의 복잡한 발생 기전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신경내 결절종은 관절 내부의 활액이 신경 지배 분지를 타고 역류해 신경 줄기 내부에 낭종을 형성하는 질환으로, 과거에는 원인이 불분명해 수술 후에도 재발이 잦고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됐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18년 국제학술지 Asian Journal of Neurosurgery에 발표한 손병철 교수의 증례 보고 비골신경 마비를 유발하는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손병철 교수는 2016년 메이요 클리닉 연구팀이 처음으로 확인해 학계에 보고한 신경곁조직 아래막(subparaneurial) 결절종이라는 매우 희귀한 변이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신경외막(epineurium) 내부의 결절종과 달리, 신경을 감싸는 더 깊은 층인 신경곁조직 아래 공간을 따라 낭종이 확산되는 독특한 병태생리를 규명한 전환점이 됐다.

특히 손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이 일반적인 결절종보다 신경 섬유에 더 밀착돼 있으며, 신경 줄기를 따라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낭종 제거술로는 완치가 어려운 만큼, 관절과 연결된 신경 분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교한 수술 기법 적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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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허리에서 시작해해 엉덩이 뒤쪽을 지나 다리 뒤편 허벅지, 종아리를 따라 발까지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굵은 신경다발인 좌골신경에서 발생한 희귀 난치성 양성종양 '신경내 결절종'(화살표 부분) MRI 영상 검사 사진."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2_134301_437.jpg" />
<figcaption>■ 허리에서 시작해해 엉덩이 뒤쪽을 지나 다리 뒤편 허벅지, 종아리를 따라 발까지 내려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굵은 신경다발인 좌골신경에서 발생한 희귀 난치성 양성종양 신경내 결절종(화살표 부분) MRI 영상 검사 사진.</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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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수는 지난 8년간 비골신경, 척골신경, 요천추신경총, 궁둥신경 등 인체 전반의 말초신경에서 발생하는 증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임상 데이터를 축적해 왔다. 2025년 메이요 클리닉과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는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팀은 신경곁조직 아래막 결절종이 신경의 주 경로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 분리된 여러 신경 분지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병태생리 파트 1, 2 논문을 완성했다. 이는 활액이 이동하는 미세한 해부학적 통로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재발 없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이번 병태생리 규명을 통해 향후 임상 현장에서도 보다 정교하고 근본적인 신경내 결절종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신경 해부학적 구조 내에서 낭종의 이동 경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수술 중 불필요한 신경 조작을 줄이고 재발 원인이 되는 관절 분지를 더욱 확실하게 제어하는 정밀 수술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원인 모를 재발과 마비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말초신경 질환의 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손병철 교수는 지난 2018년의 희귀 사례 보고를 시작으로 메이요클리닉과의 협업을 통해 말초신경 질환의 세계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라면서 이번 연구 성과는 단순한 질환 보고를 넘어, 신경내 결절종 환자들이 정확한 해부학적 진단을 바탕으로 마비의 위험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말초신경 마비 유발 '신경내 결절종' 발생기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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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1_134299_345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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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의사 부족 전망과 정반대 결과로, 향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정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세미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하며 의협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FTE 기준 추계머릿수 아닌 실제 노동량으로 봐야

의협 추계의 가장 큰 특징은 FTE(Full-Time Equivalent)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면허 의사 수(Head count)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의료노동이 공급되는지를 기준으로 의사 인력을 환산했다.

의협은 2025년 기준 의사의 연간 실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설정하고, 주 40시간 근무(연 2080시간)를 1 FTE로 환산했다. 이를 토대로 활동의사 수를 FTE 기준으로 재계산한 결과, 2035년 활동의사를 15만 4601명, 2040년에는 16만 4959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공급 추계에는 △의사 국가시험 평균 합격률(2010~2023년 평균 95.28%) △임상활동 비율(92.07%) △은퇴사망률(연 0.55%) △해외 이주율(0.01%) 등이 반영됐다.

의료수요 추계에서는 정부 추계와 같은 ARIMA(시계열) 기법을 활용하되, 데이터 사용기간과 시나리오 적용 방식에서 차별화를 뒀다.

의협은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성연령별 입원외래 이용량을 추계하고, 입원과 외래의 업무량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비 가중치 3.9:1을 적용했다.

여기에 △AI 도입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의료전달체계 개편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반영한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했다.

적용 결과, FTE 기준 필요 의사 수는 △2035년 14만 2844명(복합 시나리오 적용 시 14만 634명) △2040년 15만 275명(복합 시나리오 적용 시 14만 6992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급 추계와 비교하면, 2035년에는 최소 1만 1757명에서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소 1만 4684명에서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부 추계, 의료이용량의 무제한 증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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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1_134300_3546.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수행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5년에는 최대 1만 3967명, 2040년에는 최대 1만 7967명의 의사가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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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결과가 이와 정반대가 나온 이유로 비현실적인 가정을 지목했다.

의협 분석에 따르면 종별 입원일수 증가율은 2004~2010년 연평균 11.8%에서 2010~2023년에는 1.9%로 급격히 둔화됐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장기간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60~64세 남성의 1인당 외래 이용일수는2024년 16일에서 2050년 3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다.

의협은 비현실적 가정의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의료이용 증가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고 비판했다.

데이터 이용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정부 추계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기 의료이용 데이터를 ARIMA 모형에 적용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2010년 전후로 발생한 의료이용 구조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AI는 생산성 높이는데, 정부는 근무일수 감소 가정

의협은 정부 추계가 AI 도입으로 의사 생산성이 6% 향상되는 동시에 근무일수는 5% 감소한다는 가정을 동시에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 발전의 결과지만, 근무일수 감소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 변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두 변수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는 AI 도입으로 판독 시간 60% 이상 단축, 의무기록 작성 시간 40% 단축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의료 AI를 통한 행정진료 효율화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의협은 정부 추계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 신호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계위 회의록에 따르면 204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약 250조원, 2050년에는 400조원, 2060년에는 7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내부적으로 제시됐다.

정부 추계가 인구 감소 국면임에도 전체 의료이용량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해 구조적 과잉을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인구는 줄고 생산가능인구의 보험료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전환 필요

의협은 대안으로 미국네덜란드처럼 개별 의사의 근무형태, 은퇴, 생산성, 대체 인력(PA전문간호사) 등을 반영하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반 수급추계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가치점수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FTE 기반 추계를 보완하고, 충분한 시간과 데이터를 확보한 뒤 정교한 추계모형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의 이번 추계는정부가 진행한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진행한 추계에서는2035년 기준 의사 부족분을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의협은 세미나를 통해 자체 추계한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가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의대정원 확정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제한된 변수만으로 장기 의료체계를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계 시점이 잘못되면 10년, 20년 뒤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원과 정책학회 등과 함께 별도의 추계를 진행한 데 대해 보다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 추계는 달랐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 8000명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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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지난 2025년 12월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고, 피신하는 의사를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며 가해하려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70_134298_544.jpg" />
<figcaption>지난 2025년 12월 23일, 4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의원을 찾아가 의사를 협박하고, 피신하는 의사를 지하주차장까지 쫓아가며 가해하려한 집요하고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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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의사 흉기 협박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불만도 폭력과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피의자 A씨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사건은 해당 의사의 생명권을 위협한 것을 넘어,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야 마땅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에 대한 상시적인 위협 가능성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켜, 결국 의료인의 소신 진료를 어렵게 하고,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 이토록 참혹한 위협이 반복되고 있음에 전국 14만 의사들은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경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B 의원 문 옆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매목했다. 이어 C원장이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C원장이 도망치자 지하 주차장까지 뒤쫓아가며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추격전 와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의사가 처방한 약 때문에 힘들어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최근 A씨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특수폭행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조만간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부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범죄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그것만이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의협 "의사 흉기 협박 범죄 엄중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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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에 관한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험난한 유방암 치료 여정에 늘 곁이 되겠습니다.

대림성모병원이 새해 종합병원 첫 보건복지부 지정(20262028) 유방전문병원으로 첫 발을 뗐다.

유방암은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이다.

대림성모병원에서는 유방외과를 주축으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이 협업해 유방암 환자의 최적 치료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암 진단,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합병증 관리, 상지 기능 재활 케어 등이 이뤄지고, 지난한 시간을 이겨낸 환자에게는 회복과 생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유기적으로 펼친다.

유방암은 과정의 질환이다. 치료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단계 하나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대림성모병원에서는 유방암이 의심되면 내원 당일 조직검사가 이뤄지고, 검사 이틀 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원 없는 유방 질환 토털 진료 시스템은 이렇게 시작된다.

유전성유방암클리닉, 유방재건성형클리닉, 암스트레스클리닉, 암생존자클리닉, 미세석회화클리닉, 암재활림프부종클리닉 등 특수클리닉 운영과 환자 장기 추적관찰, 생존자 관리를 통해 대학병원에서는 시스템상 구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틈새를 구성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채운다.

이뿐 아니다. 진료에서는 일방적 지시나 전달이 아닌 열린 소통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열고, 상세한 설명으로 공감을 이끈다. 의학적 결정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함께 한다.

김성원 이사장은 유전성유방암 분야 권위자로 서울의대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유방외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춘부장(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의 뜻을 잇기 위해 대림성모병원에 부임했다.

그는 지금 이 곳에서 유방질환 치료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손길은 지난 10년간 대림성모병원에 어떻게 새겨졌을까. 그가 예비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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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9_134297_023.jpg" />
<figcaption>■ 김성원 대림성모병원 이사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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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최초로 유방전문병원에 지정됐다. 부임 이후 가장 큰 변화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의미있는 일이다. 종합병원으로서는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 우리의 전문성과 안정적 의료 인프라를 인정받았다. 하나의 성과이지만 무거운 책임의 시작이기도 하다. 높아진 잣대에 어울리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학제 협진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다. 촘촘하게, 신속하게 환자에게 다가선다.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다학제 협진은 물론 전문병원의 신속한 진료까지 더했다. 유방 질환 중심 구조를 갖추고 환자 맞춤형 진료를 구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방암 상담에는 박사급 상담사가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 수술 전후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한다. 여러 전문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차별화된 협진시스템은 치료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유방암 5년 생존율이 97.3%에 이른다.

암 진단부터 회복까지의 여정을 오롯이 맡겠다는 의지다.

우리의 모토는 유방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병원이다. 전문병원 이름에 걸맞는 치료 경험과 역량으로 환자들의 삶으로 향한다. 유방암 치료는 진단의 정확성뿐 아니라 치료로 이어지는 속도와 환자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환자 곁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나가겠다.

암 환자들이 피할 수 없는 항암방사선 치료는 환자 친화적으로 이뤄진다.

항암방사선치료는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검증된 표준치료가 시행된다. 대학병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전문병원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대학병원은 항암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열, 감염 등 부작용으로 입원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가능하다. 또 항암 치료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상당히 많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한 항암방사선 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있다.

암면역클리닉(가칭)도 준비 중이다. 중심에는 늘 환자가 있다.

유방암에 대한 표준치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들을 도와줘야 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음 단계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경구항암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사실 너무 힘들다. 의료진이 약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 돼야 한다. 환자가 암을 이겨낼 때까지의 여정에 우리의 손길을 놓지 않겠다.

성형외과가 없지만 연평균 200례의 유방재건술이 이뤄진다. 외과의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유방재건은 단순한 미용 측면보다 유방암 치료의 일부분으로 봐야 한다. 유방암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재건하면 안 되는 데 재건이 시행되고, 재건이 꼭 필요한 데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더군다나 재건 후 합병증 치료에도 외과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다. 재건과 다른 편 유방 확대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하고, 유방확대와 암수술이 함께 이뤄지기도 한다.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에도 주력한다.

21개 전문과에 49명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유방전문병원 지정으로 다른 전문과 진료가 위축되면 안 된다. 유방전문병원에 지정되면 입원환자 중 유방 질환 환자 비율 30%를 지켜야 한다. 다른 질환 입원환자가 늘어서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 전문성을 지키면서 종합병원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겠다.

유방갑상선은 물론 지역사회 중심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다진다.

지금까지 유방갑상선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는 지역사회 거점 병원으로서 질적 수월성과 역량을 인정받겠다. 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 환자 중심 진료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겠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종합병원의 안전성과 전문병원의 탁월함을 모두 갖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

김성원 이사장 "험난한 유방암 치료 여정 늘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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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8_134296_481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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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성분명 처방이 해법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필수상용 의약품 품절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대안으로 거론되는 성분명 처방의 실효성과 한계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근본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김충기 정책이사를 비롯해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한양태 대한파킨슨병협회 대외협력이사,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의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국가와 제약유통사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물론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분명 처방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 관리, 제도 개선을 병행해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토론회가 단편적인 처방 방식 변화에 대한 논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울시의사회, '의약품 수급 불안'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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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3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3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7_134317_1553.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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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결정을 문제점 보완 없이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1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개최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공동기획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정부가 추계 과정의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의대정원 확정 절차를 밀어붙일 경우,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이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향후 최소 5년간의 의대정원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열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과학적합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기구였다며 그러나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제기된 우려가 무시된 채 절차가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짧은 추계 기간과 방식의 한계를 동시에 문제 삼았다.

김택우 회장은 외국은 추계센터 설립 이후 기관 모집과 분석에만 2~6년이 소요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5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며 시간에 쫓겨 방향을 정해놓고 추계를 맞춰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제한된 변수만으로 장기 의료체계를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추계 시점이 잘못되면 10년, 20년 뒤 엄청난 오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20242025학번 교육만으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각 과의 강의실을 빌려 수업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해결 방안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증원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협이 의료정책연구원과 정책학회 등과 함께 별도의 추계를 시도한 이유는 보다 정밀하고 검증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강행한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학계 역시 정부의 추계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석환 한국정책학회장은 정부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학적 방법론으로 만들어진 추계모형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검증과 검열의 과정이 생략됐다며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이 추계 결과를 검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의사인력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며 수급추계는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그 결과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한 과정과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정치 일정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모두발언을 통해 젊은 의사들은 의사 인력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속도와 시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 이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혁신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기획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을 언급하면서는 당시 준비되지 않은 증원이 교육 현장 파행과 수련 병원 마비로 이어졌고, 그 혼란은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원 확정이 가져올 후폭풍 역시 경고했다.

한 회장은 정원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장 후보들이 의대 정원 확대나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가 교육 역량이나 의료 수요가 아닌, 지역 표심을 겨냥한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는 의료 균형 발전이 아니라 의료 생태계의 정치적 오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정부 주도의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계 결과를 근거로 의대정원 확정을 서두를 경우, 의료계와의 충돌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택우 의협회장 "졸속 의사인력 추계 강행 땐 물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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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6_134294_3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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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못하는데...의대 신설·정원 증원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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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5_134293_3926.jpe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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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BH3120이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다. 일부 환자에서 초기 항종양 신호도 관찰됐다.

한미약품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면역종양학 학술대회 ESMO Immuno-Oncology Congress 2025(ESMO IO 2025)에서 BH3120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BH3120은 암세포 표면의 PD-L1과 면역세포 표면의 4-1BB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후보물질이다.

이번 임상 1상은 표준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 요법과 MSD의 항 PD-1 면역항암제 키트루(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 요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글로벌 다기관 임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용량 증량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용량제한독성(Dose-Limiting Toxicity, DLT)은 보고되지 않았다. 일부 환자에서는 종양 크기 감소 등 초기 항종양 반응이 관찰됐다.

BH3120과 관련된 전임상 연구 결과는 지난해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도 공개됐다. 한미약품은 간독성 평가 모델과 스페로이드(spheroid)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통해 체내 작용 기전과 안전성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4년 4월 MSD와 BH3120 병용 임상을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해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병용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 MSD는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키트루다를 공급한다.

한미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글로벌 초기 임상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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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4_134292_284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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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근시안적인 2027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결정은 우리 국가의 인적 자원을 한곳에 몰아넣고 고사시키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3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의대정원을 증원하려는 계획을 멈추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지금 대한민국은 의대 쏠림이라는 집단적 열병을 앓고 있다면서 유치원생부터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비정상적인 풍경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자해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무로를 향해 미래를 잃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의대라는 감옥에 가두지 말 것을 호소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다며 화려한 수치를 제시하지만, 그 통계에는 다가올 공급의 혁명이 빠져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로보틱스 기술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교통사고 외상 수요는 급감할 것이며, 지능형 로봇은 의료 현장의 노동을 획기적으로 분담할 것이라면서 지금 늘려놓은 의대생들이 현장에 나올 10년 뒤, 그들은 이미 기술에 자리를 내어준 유휴 인력이 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대교수협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야 할 곳은 좁은 진료실이 아니다. 세계 시장을 호령할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인류의 삶을 바꿀 로봇 과학 현장,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성찰하는 인문학의 바다로 똑똑한 인재들이 몰려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존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대교수협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의대라는 안전해 보이는 감옥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지난 정부가 선전했던 의사 고소득의 환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를 강요하는 대신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꿈을 꾸고,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가치를 향유하는 철학적 인간으로 자라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의학교육과 관련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치는 눈앞의 선거를 보지만, 교육과 의료는 백 년 뒤를 보아야 한다면서 현재 전국 의과대학은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유례없는 더블링사태로 신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대부분 대학은 평년의 두 세배, 일부 대학은 평년의 4배 이상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고, 이들이 본과에 진입하는 2027년부터는 해부학 실습조차 불가능한 교육불능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학생들이 본과 3학년에 진입하는 2029학년도에는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한 채 참관 위주의 실습만이 가능 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충분한 병상과 교육 인프라 없이 급조된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정부의 폭력적인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뒤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증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가의 소중한 인적 자원을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 가두는 중복 과잉 투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들은 연구실에서 질병의 근원을 찾고 인류의 생명을 연장할 기술을 개발할 때 가장 행복한 학자들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의대 광풍은 우리로 하여금 연구실 문을 나서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가 만든 근시안적 통계는 수많은 인재를 입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한 의대교수협은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의 백년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민과 정부 앞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과학적 인력 수급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것을 엄중히 제언했다.

증원된 의대생 10년 뒤에는 '유휴 인력' 될 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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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3_134291_5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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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거점국립대 의대에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학생 가운데 10명 중 9명은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진학 행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3일 국가거점국립대 10곳(KNU10)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21~2025년 최근 5년간 과학고영재학교를 졸업하고 거점국립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총 205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명에서 2023년 41명, 2025년 48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2025년 의대 모집정원 확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이전까지 모집인원이 유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추세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학교 유형별로는 과학고 출신이 113명, 영재학교 출신이 92명이었다. 영재학교 재학생 규모가 과학고의 절반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학생 대비 의대 진학 비율은 영재학교가 더 높았던 셈이다.

의대별로는 A대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B대 50명, C대 28명 순이었다.

특히 N수생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가운데 N수로 국립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2021년 23명에서 2025년 46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과학고는 같은 기간 13명에서 26명으로, 영재학교도 1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배가 됐다.

5년간 N수생 비중은 87.80%에 달했다. 과학고 출신은 96.47%, 영재학교 출신은 77.17%였다. 국립의대로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 열 명 중 아홉 명이 N수생인 셈이다.

연도별로도 N수 비중은 상승했다. 2021년 79.31%에서 2025년 95.83%로 급증했다. 과학고는 최근 3년간 당해연도 졸업생의 의대 진학이 한 명도 없었고, 2023~2025년은 100% N수생이었다. 영재학교 역시 2025년 들어 N수 비중이 90%를 넘겼다.

반면 당해연도 졸업생의 의대 진학은 급감했다. 2022년 8명에서 2025년에는 2명에 그쳤다.

김문수 의원은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졸업한 뒤 의대로 향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고, 특히 N수생의 인원과 비중이 증가세라며 거점국립대만 집계한 수치인데, 29개 사립의대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고 설립 목적에 비춰 적절한지, 제재 방안과 N수 증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부와 학교가 점검해야 한다면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과학고 선발 구조, 학교 문화, 진학 경로, 대학과 교육청의 역할까지 관계기관이 숙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 공립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교육감이, 국립 영재학교는 과학기술원이 각각 관리감독하고 있다.

의대 간 과학고 출신 10명 중 9명은 N수생…5년간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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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창원지방법원 전경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1_134288_3927.jpg" />
<figcaption>창원지방법원 전경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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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의무실에 근무할 전문임기제공무원(의료업무담당, 가급)을 채용한다.

근무조건은 전일제 근무 또는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시간제로 담당업무는 ▲1차 진료 및 상담(처방전의뢰서 발행) ▲만성질환 관리외상처치응급처치기초의학 검사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의료 관련 업무 등이다. 근무기간은 1년이며,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보수는 연봉 한계액(상한: 없음, 하한: 69,663,000원) 범위 내에서 근무조건에 의해 추후 결정하며, 가족수당직급보조비 등 각종 수당은 별도다.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의료기관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전문 연구기관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 중 개업하지 않은 일반의 또는 전문의(가정의학과내과 전공자, 보건소공공기관 진료 경력자 우대)는 응시할 수 있다. 성별 제한은 없으며,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라야 한다.

채용원서 접수는 1월 2226일이고, 1월 28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1월 30일 면접을 진행하며, 2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원서는 창원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changwon.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총무과 인사계[우편번호 [51456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1) 창원지방법원 5층]에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55-239-2032 총무과).

창원지방법원 의무실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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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9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60_134290_5952.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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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이 자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에 대한 미국 신약 허가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HK이노엔은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 파마슈티컬스의 계열사이자, 소화기 의약품 전문 기업인 브레인트리가 지난9일 케이캡 신약 허가 신청서(NDA)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NDA는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NERD) 치료 △미란성 식도염(EE) 치료 △미란성 식도염 치료 후 유지요법 등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동시 승인을 목표로 한다.

이번NDA 제출은2000명 이상의 미국 환자가 참여한 3상 임상시험TRIUMpH 프로그램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다수의 평가지표에서 기존 치료제인 PPI 약물 대비 임상적 우월성을 확인했다는 결과다.

세벨라는 올해 예정된 주요 학회에서 TRIUMpH 프로그램의 전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앨런 쿡 세벨라 파마슈티컬스대표는6500만명의 미국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가운데35%~54%는 기존 치료제로도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다며 테고프라잔은 중증의 미란성 식도염 환자의 지속적인 치유 효과에서 PPI 대비 우월성을 입증했고,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환자에서24시간 가슴 쓰림, 야간 가슴 쓰림, 위산 역류 증상에 대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FDA와 협력해 미국 허가 승인을 획득해 내년1월 환자와 의료진에게 테고프라잔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달원 HK이노엔대표는 대한민국 신약 케이캡이 미국에서 우수한 임상시험 결과로 신약 허가 절차를 밟게 돼 기쁘다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Best in class)제품으로써 유럽 수출 및 일본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신약 허가 신청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428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변관수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9_134287_813.jpg" />
<figcaption>변관수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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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관수 고려의대 교수(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가 최근한국간재단 3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지난 2011년 설립한 한국간재단은 국내 간질환의 연구진료교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학문적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기 위해 대한간학회가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신임 변관수 이사장은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고려대구로병원장과 대한간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과 간암 분야의 진료 및 연구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온 변 이사장은 향후 재단의 사명인 국민 간 건강 증진과 간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끌게 된다.

변관수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간질환 진단과 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B형 및 C형 바이러스 간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도입으로 중증 질환 진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간암 및 간이식 분야에서도 국제 사회의 높은 신뢰와 주목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한민국 간질환 분야의 학문적 우수성을 강조했다. 대한간학회가 발행하고 한국간재단이 지원하는 공식 학술지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는 최근 저널 영향력 지수 16.9점을 기록하며, 전 세계 간질환 분야에서 손꼽히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했다.

한국간재단은 지난 15년간 해마다 간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에게 간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려왔으며,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 워크숍과 학술연구비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써 왔다.

변관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대한간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술적 성과가 실질적인 국민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도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간질환 극복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 재단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관수 고려의대 교수, 한국간재단 이사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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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8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7_134286_2725.jpg" />
<figcaption>[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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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갖는 것에 반발하는 가운데, 건보공단이 2월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단속 등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 4050명의 인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정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에 지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법안 통과를 위한 대외협력 및 효율적 제도 도입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 구축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회와 관련 정부부처,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방문, 설명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논리도 고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단체 회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해당 법안 개정 추진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전하는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개설심의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 8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포함시키고 건보공단 등이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사전사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및 재정 틈새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암적 존재로 근절돼야한다. 다만, 효과적인 사전예방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이런 대안들은 무시한채 특사경 도입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특사경 지정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마땅하다. 국회에서도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화 세부 계획보니…건보공단 2월 내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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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6_134285_2524.jpg" />
<figcaption>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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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중점 추진 과제중 하나로 비급여 관리를 꼽았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된 3개 항목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급여 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오는 14일에는 질병관리청 등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중점 추진 계획으로 비급여 관리를 꼽았다.

심평원은관리급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한다는 것.

세부적으로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하고, 올해 상반기 내 수가급여기준 등을 검토해 급여를 전환한다는 목표다.

급여 전환은 총 4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1단계 실무검토, 2단계 학(협)회 의견 요청 및 전문가 자문, 3단계 평가 및 심의, 4단계 고시개정 순이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과, 언어치료는 적응증별 치료필수성 등을 세부 검토한 후 관리급여 항목에 포함할지 재논의할 것이라는 계획도 알렸다.

심평원은 관리급여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리급여의 별도 평가기준 신설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과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모니터링 고도화와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특히 비급여 모니터링 고도화를 통해 비급여 발생유형 및 진료유형별 진료비 규모, 사회적 이슈 및 의료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 보고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급여 보고항목은 2023년 594개에서 2026년에는 1411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분류체계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위원회는 건보공단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비급여 항목 분류 및 표준 명칭코드 심의, 의료행위 분류체계 개발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정책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올해 '비급여 관리' 강화 나선 건보공단·심평원…계획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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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A씨 외 25명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5_134284_4938.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A씨 외 25명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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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보험금 청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시행한 고주파 절제술은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손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는 최근 A씨 외 25명이 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비독성 단순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2021년 8월 B손해보험에 총 4억 7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학계가 권고하는 치료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주파 절제술이 정당한 치료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인정 기준은 ▲결절의 크기(결절 크기가 2cm보다 크고 계속 증가하는 경우. 2cm 이하는 추적 관찰 권고) ▲조직검사 횟수(최소 2회 이상의 미세침 흡인 검사를 통해 양성 결절 확진 시) ▲임상 증상(미용상 문제이물감통증 등 뚜렷한 증상이 동반 시) 등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대부분 결절 크기가 1cm 미만으로 작았으며, 진단 당일 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들은 주치의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정을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주치의의 결정에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학회의 진료 지침을 어기고 조직검사 결과도 없이 시행된 수술은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결정이라는 취지다.

환자들은 보험사가 가입 당시 결절 2cm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직검사 결과나 결절 크기 등의 기준은 수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의학적 고려 요소일뿐 약관 내용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과잉치료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들은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의 건강보험 급여 인정 기준은 결절 크기가 2cm 이상이면서 통증이나 이물감 등 증상이 있어야 하며, 두 번 이상의 미세침 흡인 검사(FNA)를 통해 양성이 확정돼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로 분류, 환자가 전액 부담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해 왔다.

하지만 실손보험사들이 적정 진료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청구 대비 지급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메리츠)는 수술 전 조직검사 결과지와 초음파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며,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권고안(크기 2cm 이상 등)을 준수했는지를 따져 수술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의학적 가이드라인 어긋나면 실손보험 지급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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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4_134283_338.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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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오와주가 전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가장 적은 주로 나타난 가운데, 현지 산부인과학회가 의료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주법 시행을 지목해 주목된다.

연방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자료를 분석한 KFF 분석에 따르면, 아이오와주는 인구 대비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산부인과 인력 부족이 저체중아 출산, 산모영아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아이오와주의 임신 6주 낙태 금지법은 유산, 자궁외임신, 조기 양막 파열 등 응급 산과 상황에서 표준 진료조차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며,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아이오와 산부인과학회장인 칼라 솔하임(Karla Solheim) 박사는 11일 미국의 전문 의료 저널리즘 매체인 MedPage Today 인터뷰에서 낙태 제한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이오와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솔하임 박사는 과거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의 낙태를 시행한 뒤,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수 차례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출혈 수치가 충분히 낮았는지, 혈압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지 끝없이 질문을 받아야 했다며 결국 분만 진료를 중단하고 외래 중심 진료로 전환했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속되는 법적정신적 압박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실제 아이오와 농촌 지역 병원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9병상 규모의 그리넬 지역 의료센터는 1년 넘게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 가능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병원이 분만실을 폐쇄한 이후 출산 건수가 급증하면서, 기존 의료진은 주말 동안 하루에 여러 건의 분만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료센터 측은 과거에는 대기만 하면 됐던 당직이 이제는 연속적인 분만 업무로 바뀌었다며 의료진 소진(burnout)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역시 최근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주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오와의 한 의대 4학년 학생은 인터뷰에서 근거 중심 진료를 충분히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아이오와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낙태 제한 주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대규모 이탈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치로 포착되지 않는 진료 위축, 업무 회피, 의료 만족도 저하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낙태죄 폐지한 한국과 대비주수 규제 관련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이후 임신중단 허용 주수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오와 사례는 임신 주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이 같은 논쟁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신중단 관련 법안들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안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 등 총 4건이다.

4개 법안은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의료진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과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주, 산부인과 의사 '최저'…6주 낙태 금지 원인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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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2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3_134282_1343.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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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 및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나눔 성금 전달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8일 경상북도의사회 4층 대의회의실에서 열린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에서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회장 김재왕)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성금전달에 앞서 경상북도의사회와 (사)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은 지역의사회와 협력해 포항경주안동경산 지역의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과 미성년자 보육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900만원 상당의 쌀(300kg), 생필품, 밥솥, 히터, 에어컨 등 생필품을 지원했다.

또 합창단 공연 등 문화 나눔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정서적 위로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 회장 겸 (사)사회공헌사업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대형산불 발생 당시에도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로 3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이는 등 소중한 기부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공헌사업단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료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북의사회,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희망나눔 성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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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A씨는 2020년 1월 28일 우안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우안 각막궤양 수술 및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5일 각막 천공 소견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2차 수술을 받았으며, 11월에도 추가 수술을 받았다. A씨는영구적인 각막혼탁으로 손의 움직임만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에 이르자 수술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2_134281_246.jpg" />
<figcaption>A씨는 2020년 1월 28일 우안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우안 각막궤양 수술 및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5일 각막 천공 소견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2차 수술을 받았으며, 11월에도 추가 수술을 받았다. A씨는영구적인 각막혼탁으로 손의 움직임만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에 이르자 수술한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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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수술 후 8개월 만에 병원을 찾아 다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시력이 악화됐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술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근거로 시력 저하는 의료 과실이 아닌 질환의 자연적 경과나 환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 28일 우안 각막궤양 진단을 받고 우안 각막궤양 수술 및 안구표면 양막이식술을 받았다.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5일 각막 천공 소견으로 다시 병원을 찾아 2차 수술을 받았으며, 11월에도 추가 수술을 받았다.

현재 A씨의 우안은 영구적인 각막혼탁으로 인해 손의 움직임만 겨우 감지할 수 있는 실명 상태다.

A씨는 수술 직후부터 약 2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염증(혼탁)이 심화됐다면서 비효율적인 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치료 적기를 놓쳐 불가역의 장애를 입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수술의 내용위험성부작용 등에 관해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다며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차 수술과 2차 수술 사이의 8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극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수술 이후는 그 원인과 진단 내용, 시간적 간격에 비춰볼 때 처음 받은 수술의 후유증이라기보다 원고의 관리 잘못이나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미 2차 수술 전부터 각막혼탁으로 인한 시야 장애가 발생해 있었다는 점도 짚었다.

A씨는 의료진이 각막에 공기를 분사하는 부적절한 방식으로 안압을 측정해 상태를 악화시켰고, 효과 없는 약물을 2년 8개월간 장기 처방하며 상급병원 전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선택한 비접촉식 안압 측정은 각막궤양 환자에게 오히려 더 안전한 방식이며, 이것이 궤양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피고들의 항생제 처방이 증세를 악화시켰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해 치료 적기를 놓쳤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각막궤양은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각막혼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원고와 같이 중심부이면 시각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 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A씨가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수술 8개월 뒤 발생한 각막혼탁 "의료진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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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7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2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립응급병원은 단기간 동안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으로서 응급상황이 해결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립응급병원은 군 병원과 함께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운용할 수 있다. 과거 국가 재난대응 대책으로 제시한 이동식 재난응급병원도 국립응급병원의 초기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1_134279_4135.jpg" />
<figcaption>국립응급병원은 단기간 동안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으로서 응급상황이 해결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립응급병원은 군 병원과 함께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운용할 수 있다. 과거 국가 재난대응 대책으로 제시한 이동식 재난응급병원도 국립응급병원의 초기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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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과거 고 문태준 대한의사협회장은 야간응급환자 후송체계를 발족하여 현재의 119 응급체계의 기틀을 만든 전례가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는 국가 차원의 응급구조 체계가 아예 없었다. 야간에 아프면 택시를 잡거나 차를 빌려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다. 당시 문태준 의협 회장은 민간단체인 의협의 주도로 야간응급환자 후송센터를 개소하고 소방차 전용 번호인 119를 응급환자 신고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소방(이송)과 의료(진료)를 결합한 119 구급대 체계를 선보였다.

행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응급실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숙제이며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조직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인 경찰청과소방청이있다.

소방청에 있는 119 응급시스템은 응급환자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터미널이 부족하여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외국에서는 중증외상센터가 이러한 응급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응급병원시스템의 부재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급실은 사립 대학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약 414개소로, 2010년 593개소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자원 집중중점 응급센터 강화의료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문제가 가장 크다.아울러 우리나라 앰뷸런스는 119 공공구급차 약 1625대와 민간구급차 약 3834대로 합산하면 대략 5400대 이상의 규모다. 2010년 6940여대와 비교하면 약 22% 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이는 2012년 민간부문 구급차 운영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19(소방청)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합운영한 결과로서 정부의 정책 오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통합운영 이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기능 약화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 악화 ▲경증과 비응급환자 대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5,132만 5,329명으로 2010년 약 4,858만명보다 270만명(약 5%)이 늘어났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약 30%)과 앰뷸런스(약 22%) 숫자는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앰뷸런스 시스템과 응급실의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응급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국립응급병원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280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4280"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장선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킹세종이비인후과의원 대표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1/162951_134280_4156.jpg" />
<figcaption>장선호 세종특별자치시의사회장(킹세종이비인후과의원 대표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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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응급상황이나 재난발생 시 이를 맡아 단기간 동안 처리할 국립응급병원을 설립할 시기가 도래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운영한 특수병원 사례처럼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센병을 관리치료하는 국립소록도병원, 결핵관리를 위한 국립목포결핵병원, 정신질환관리를 위한 국립나주병원 등이 그러하다. 그외에도 625 한국전쟁 시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치안경찰관들을 위한 국립경찰병원, 내년에 준공예정인 국립소방병원 등이 그러하다. 

국립응급병원은 단기간 동안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으로서 응급상황이 해결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립응급병원은 군 병원과 함께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운용할 수 있다. 과거 국가 재난대응 대책으로 제시한 이동식 재난응급병원도 국립응급병원의 초기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현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믿는다. 2026년 병오년이 국립응급병원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