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문제 해결에 관한 국가 대책 방안

최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과거 고 문태준 대한의사협회장은 야간응급환자 후송체계를 발족하여 현재의 119 응급체계의 기틀을 만든 전례가 있다. 197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는 국가 차원의 응급구조 체계가 아예 없었다. 야간에 아프면 택시를 잡거나 차를 빌려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다. 당시 문태준 의협 회장은 민간단체인 의협의 주도로 야간응급환자 후송센터를 개소하고 소방차 전용 번호인 119를 응급환자 신고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소방(이송)과 의료(진료)를 결합한 119 구급대 체계를 선보였다.

행정부의 올바른 정책추진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응급실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숙제이며 국민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대표적인 국가조직으로는 행정안전부 소속 산하기관인 경찰청과소방청이있다.

소방청에 있는 119 응급시스템은 응급환자 발생 시 최단시간 내에 응급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문제는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응급터미널이 부족하여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외국에서는 중증외상센터가 이러한 응급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응급병원시스템의 부재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응급실은 사립 대학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약 414개소로, 2010년 593개소와 비교하면 약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자원 집중중점 응급센터 강화의료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저수가 의료정책 문제가 가장 크다.아울러 우리나라 앰뷸런스는 119 공공구급차 약 1625대와 민간구급차 약 3834대로 합산하면 대략 5400대 이상의 규모다. 2010년 6940여대와 비교하면 약 22% 정도 감소한 상태이다.
이는 2012년 민간부문 구급차 운영체계를 전면개편하고, 119(소방청)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합운영한 결과로서 정부의 정책 오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통합운영 이후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기능 약화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 악화 ▲경증과 비응급환자 대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2023년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5,132만 5,329명으로 2010년 약 4,858만명보다 270만명(약 5%)이 늘어났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약 30%)과 앰뷸런스(약 22%) 숫자는 오히려 대폭 감소했다는 것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과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앰뷸런스 시스템과 응급실의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하며 최우선적으로 응급 통합관제를 할 수 있는 국립응급병원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 사료된다.

이제는 응급상황이나 재난발생 시 이를 맡아 단기간 동안 처리할 국립응급병원을 설립할 시기가 도래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운영한 특수병원 사례처럼 국가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한센병을 관리치료하는 국립소록도병원, 결핵관리를 위한 국립목포결핵병원, 정신질환관리를 위한 국립나주병원 등이 그러하다. 그외에도 625 한국전쟁 시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치안경찰관들을 위한 국립경찰병원, 내년에 준공예정인 국립소방병원 등이 그러하다.

국립응급병원은 단기간 동안 응급환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으로서 응급상황이 해결된 환자는 민간병원으로 후송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국립응급병원은 군 병원과 함께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재난발생 시 자원봉사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운용할 수 있다. 과거 국가 재난대응 대책으로 제시한 이동식 재난응급병원도 국립응급병원의 초기모델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현 정부의 기본 의무라고 믿는다. 2026년 병오년이 국립응급병원이 시작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