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주, 산부인과 의사 '최저'…6주 낙태 금지 원인 지목

미국 아이오와주가 전국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가장 적은 주로 나타난 가운데, 현지 산부인과학회가 의료 인력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주법 시행을 지목해 주목된다.

연방 보건자원서비스청(HRSA) 자료를 분석한 KFF 분석에 따르면, 아이오와주는 인구 대비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산부인과 인력 부족이 저체중아 출산, 산모영아 사망률 증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아이오와주의 임신 6주 낙태 금지법은 유산, 자궁외임신, 조기 양막 파열 등 응급 산과 상황에서 표준 진료조차 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며,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아이오와 산부인과학회장인 칼라 솔하임(Karla Solheim) 박사는 11일 미국의 전문 의료 저널리즘 매체인 MedPage Today 인터뷰에서 낙태 제한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이오와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솔하임 박사는 과거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의 낙태를 시행한 뒤,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수 차례 소명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출혈 수치가 충분히 낮았는지, 혈압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지 끝없이 질문을 받아야 했다며 결국 분만 진료를 중단하고 외래 중심 진료로 전환했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지속되는 법적정신적 압박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토로했다.

실제 아이오와 농촌 지역 병원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9병상 규모의 그리넬 지역 의료센터는 1년 넘게 산부인과 전문의와 분만 가능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근 병원이 분만실을 폐쇄한 이후 출산 건수가 급증하면서, 기존 의료진은 주말 동안 하루에 여러 건의 분만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료센터 측은 과거에는 대기만 하면 됐던 당직이 이제는 연속적인 분만 업무로 바뀌었다며 의료진 소진(burnout)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역시 최근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주의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오와의 한 의대 4학년 학생은 인터뷰에서 근거 중심 진료를 충분히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기적으로 아이오와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낙태 제한 주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대규모 이탈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수치로 포착되지 않는 진료 위축, 업무 회피, 의료 만족도 저하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낙태죄 폐지한 한국과 대비주수 규제 관련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이후 임신중단 허용 주수와 관련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이오와 사례는 임신 주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이 같은 논쟁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임신중단 관련 법안들과도 맞닿아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안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안 등 총 4건이다.

4개 법안은 모두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신중단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의료진에게 어느 수준의 책임과 보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