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62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3862"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황건 이화의대 해부학교실 초빙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8_133862_2121.jpg" />
<figcaption>황건 이화의대 해부학교실 초빙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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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 세기를 건너온 한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것은 전투의 함성도, 승전의 나팔도 아니다. 수술실의 침묵 속에서 이어져 온,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던 한 군의관의 낮은 호흡이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공군 군의관으로 복무했고, 이후 미국에서 외과의로 평생을 보냈다.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다. 같은 전쟁을 겪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말과 글을 읽을 때면, 내가 지금 서 있는 병원 복도와 그가 한때 걸었을 야전병원의 바닥이 겹쳐 보인다. 시간은 우리를 멀리 떼어 놓았지만, 기억은 그 간격을 조용히 메워 왔다.

그는 최근 내가 쓴 백마고지 기행문을 읽고(백마고지에서 배운 책임의 언어, 국방일보 2025. 12. 16. 제18쪽,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51216/1/ATCE_CTGR_0050030000/view.do), 시간의 흐름과 기억, 그리고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젊은 시절 읽었던 작은 책 아라비아 사람의 천막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조차 시간의 파도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지만, 그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것은 바로 추억이라고.

나는 그 문장을 읽고 오래 멈추어 서 있었다. 전쟁은 시간을 상처로 만든다. 상처는 아물어도, 시간은 그 자국을 기억한다. 그러나 추억은 다르다. 추억은 견디는 힘이다. 시간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구조를 안쪽에서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백마고지에서 내가 느꼈던 침묵도 그러했다. 포성이 멎은 자리, 말라버린 능선,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생명들. 그곳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을 기다리는 침묵이었고, 이어질 책임을 요구하는 침묵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다.

백마고지의 침묵은 잊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진 약속이다.

그는 이 문장을 읽고 제1차 세계대전의 추모시, 존 맥크레이의 In Flanders Fields 마지막 행을 떠올렸다고 했다.

If ye break faith with us who die. 그는 이 문장에서 faith를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약속으로 읽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했다. 힘이 빠져 가는 손으로 다음 세대에게 봉화를 건네며, 싸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약속 말이다.

그 해석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약속은 관계 속에서 지속된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질 때, 시간은 비로소 극복된다. 누군가는 지켜 왔고, 누군가는 이어 왔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잠시 맡아 들고 있다.

그의 삶은 그 약속의 한 형태였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칼을 내려놓지 않았다. 국적이 바뀌고 언어가 달라져도, 그의 손은 여전히 사람의 몸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영웅적 서사가 아니라, 조용한 지속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지속이 시간을 이긴다.

나는 지금 군의관으로서, 그가 지켜 온 약속의 연장선에 서 있다. 전방에서 후송된 장병들의 얼굴과 손을 수술할 때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이름들과 마주한다. 그러나 그 이름들 뒤에는 언제나 과거의 약속이 있다. 누군가는 지켰고, 누군가는 이어 왔으며, 이제는 내가 잠시 맡아 들고 있는 봉화다.

이 글을 한 노(老) 군의관에게 바친다. 한 세기를 건너 우리에게 도착한 기억의 증언으로서, 그리고 시간의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의 실체로서. 우리가 기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과거에 머무르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함임을 그는 이미 삶으로 보여 주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씻어 간다. 그러나 약속은 남는다. 그리고 그 약속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있을 때, 역사는 다시 숨을 쉰다.

시간의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6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86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성래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7_133860_238.jpg" />
<figcaption>김성래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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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래 가톨릭의대 교수(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가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1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2001년 한국지질학회와 대한동맥경화학회가 통합돼 창립된 학회로, 지질대사 이상과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분야의 임상의학 및 생명과학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학회는 관련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학술 연구, 진료지침 개발,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지질동맥경화 분야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김성래 교수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학회의 학술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지질대사 이상과 심혈관질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성래 교수는 현재 질병관리청 전문 자문위원,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Editor 등을 맡고 있다. 2026년 1월부터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임기 2년)도 맡게 된다.

김성래 교수,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회장 선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5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385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연수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5_133859_124.jpg" />
<figcaption>이연수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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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수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병리과)가 최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연수 교수는 유전자검사의 질적 향상과 생명윤리 준수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헌신하며, 국가 차원의 유전자검사 숙련도 평가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민 보건 증진과 유전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연수 교수는 2005년 생명윤리법 발효 당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설립의 기초를 닦는 데 참여한 이래,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원의 원장 및 이사장을 역임하며 국내 유전자검사 분야의 신뢰도 향상 및 평가 체계를 체계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인증서 발급 절차를 전면 개편해 온라인 평가 인증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유전자 검사 기관의 행정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 생명윤리법 개정 과정에서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의 질 평가를 숙련도 평가 체계로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으며,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기관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유전자검사의 질적 상향평준화를 이뤄냈다.

아울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등 급변하는 신기술 도입에 맞춰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유전자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연수 교수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설립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국민 건강과 유전정보 보호라는 소명을 실천해 온 노력을 인정받아 깊은 영광을 느낀다라며 이번 표창은 급변하는 생명과학 시대 속에서 헌신해 온 모든 동료를 대신해 받은 것이다. 앞으로도 유전자검사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전자 검사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연수 교수는 가톨릭의대 병리학교실 주임교수,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종양학회 회장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병리학 관련 분야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연수 가톨릭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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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5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4_133856_1957.jpg" />
<figcaption>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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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한 의사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가 배상 범위를 넓히고, 반의사 불벌 특례 확대 등을 통해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20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 정책 워크숍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사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도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사법리스크 완화방안을 논의해왔던 상황.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당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년 전 변호사 시절 뇌성마비 소아 의료사고 소송을 맡은 바 있었는데, 나중에는 의사에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a href="https://www.youtube.com/shorts/5ZttsGhAxMw">KMA TV: 대통령의 고백 의사들 상대로 소송...미안해서 못 하겠더라</a>

당시 이 대통령은 의학교과서에는 5분마다 저산소증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가는 여기에) 하나도 못 미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출산 수가는 50만원인데 이것으로는 전혀 비용이 안된다더라면서 돈은 50만원 밖에 안주고 요구되는 것은 500만원도 더 되고, (의사들이) 70만원 어치 정도 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사고나면 집안 망하고...그러니 산부인과 할 수 있겠느냐며 저수가와 사법리스크가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저수가 문제와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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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4_133858_201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의료분쟁 현황 및 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의료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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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분위기다.

강준 과장은 의료는 신의 영역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과 환자가 개인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와 함께 고액배상이 필요한 필수고위험 진료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민사 배상 분야에 대한 개입이 의료인 형사고발을 막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나아가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 전문가 중심의 심의위가 필수의료 해당 여부, 중대한 과실 유무 등을 판단해 수사기관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대과실: 수사기소 △단순과실: 피해 배상 조정 △불가항력: 국가보상 등의 프로세스를 따르게 한다는 구상이다.

의료사고 양형기준과 관련해 사법부와 협의 구조를 마련, 법 집행 과정에서 고도한 형벌화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강준 과장은 과거 아동학대 양형기준과 관련해, 대법원과 상의한 바 있다면서 당시에는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으나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의료사고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보다 중립적인 용어선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힌 강 과장은 제도 개선안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과 재정지원 모두 안정적으로 끌어 나가겠다. 의료현장에서 한발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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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5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5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4_133857_20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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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주목한 의사 사법리스크, 보건복지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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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51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38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3_133851_304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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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을 차질없이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증액 추진이 국회에서 무산됐음에도 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12월 보건복지부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 예산을 신규 증액안 형태로 제안한 것은심의과정에서 제외했다.

고도화 예산은 의료기관 EMR 처방시스템과 약국 조제청구시스템, 복지부-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상호 연동해서 의약정 편의를 높이는 원스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법률안이 먼저 통과되고 사후에 예산을 요구해 그런 것 같다고 분석하며 내년에 정식 예산 편성 작업 때 고도화 예산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지만, 정보시스템은 내년 1월 테스트 작업을 진행한 후 2월부터 본격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실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전산화가 쌍방 확인이 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운영할 것이라며 의사 처방내역과 약사 대체조제 내역에 대한 최소한의 간단한 정보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수준이므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국 청구프로그램이나 의료기관 EMR을 연동하는게 고도화 작업이고 지금 준비 중인 정보시스템 오픈은 그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서 계획에 문제없이 예정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보시스템은 약사가 최소한의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고 의사는 본인이 처방했던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하나씩 팩스, 전화 이렇게 사후통보 받는 것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사도 자신이 처방한 내역의 대체조제 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편의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은 심평원 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전담하도록 하려고 심평원이랑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 제도의 부정적 평가는 86.9%로 압도적으로 높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예산 증액 무산에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추가는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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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8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2_133848_472.jpg" />
<figcaption>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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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김진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짚는 간담회가 열렸다.

해당 법안 추진을 위해 힘 써온 김진주 교수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방지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의 의미를 되짚고,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공백과 추가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철수 의원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려 노력했던 법안이 다행히 이번에 처리됐다며 진료뿐 아니라 보호자와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기존 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법을 고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법이 손질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응급실뿐 아니라 다양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폭행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했다. 폭행 피해를 입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고,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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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8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2_133850_4850.jpg" />
<figcaption>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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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회장은 의원께서 직접 나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기사 등 병원 내 다양한 종사자들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진주 교수는 전공의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도 여러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던 젊은 의사들에게, 이번 법이 안전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든든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보완점으로는 병원 보안 인력의 법적 한계를 짚었다.

김진주 교수는 외상센터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은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인력으로, 실제 폭행 상황에서 적극적인 제지나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야간 당직 등 취약한 시간대에는 여성 의료진만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도 전하며 보안 인력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장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원실에도 입법 경험이 풍부한 인력들이 있는 만큼, 필요한 사안은 신속하게 법안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의 역할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은 의학이나 과학처럼 미래 지향적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위기가 닥치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도와 규제를 먼저 정비해 길을 닦아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현장 역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미리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국가 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수급 문제도 조명됐다.

김진주 교수는 아주대 외과 레지던트 경쟁률이 1.3대 1로,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라며 필수의료를 소명과 사명감으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이들이 현장에 남기 위해서는 안전과 사법 리스크 완화, 적정한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회장 역시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는 의사들이 많다며 안전과 책임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준다면, 현장과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안전 문제뿐 아니라 수가 재조정 등 필수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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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8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2_133849_4744.jpg" />
<figcaption>김진주 아주의대 교수(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감사)은 19일 성남 소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 안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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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법' 맞아가며 지킨 응급의료, 국회가 응답 "이제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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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9일 열린 동아대병원 별관 준공식에는 준공식에는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을 비롯해 안희배 동아대병원장·김정기 경동건설 사장·허동윤 상지건축 회장 등 100여 명의 내빈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1_133846_3852.jpg" />
<figcaption>19일 열린 동아대병원 별관 준공식에는 준공식에는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을 비롯해 안희배 동아대병원장김정기 경동건설 사장허동윤 상지건축 회장 등 100여 명의 내빈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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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병원은 19일 별관 준공식을 개최, 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환자 안전과 중증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준공식에는 정휘위 동아학숙 이사장을 비롯해 안희배 동아대병원장김정기 경동건설 사장허동윤 상지건축 회장 등 100여 명의 내빈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신축 별관은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339㎡ 규모다.

별관에는 일부 의료시설을 이전배치, 앞으로 외래센터동과 연계해 더욱 효율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희배 동아대병원장은 별관 준공은 병원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면서 미래의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의료시설 확충과 의료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아대병원 '별관' 준공...의료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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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발표한 '의료법 제1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과 최근 제정한 '간호법' 간의 불분명한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50_133845_2414.jpg" />
<figcaption>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발표한 의료법 제1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과 최근 제정한 간호법 간의 불분명한 관계를 분석하면서이같이 역설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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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을 폐지하고 의료법에 통합해 법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 분야 법률이 지나치게 많아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규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의료법학] 최근호에 발표한 의료법 제1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과 최근 제정한 간호법 간의 불분명한 관계를 분석하면서이같이 역설했다.

정 교수는 의료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며,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래 의료법이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의 기본법적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면서, 의료행위의 초점이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의료와 공중보건, 국가 책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법률로 제시했음에도 실제로는 의료법과 규율 대상이 중첩되거나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기본법은 법적 권리와 의무 규정이 거의 없어 윤리적 선언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의료법이 의료인의 업무에 보건 지도나 보건 활동 등을 규정하고, 대법원의 의료행위 정의에도 질병 예방 개념을 포함한 만큼 의료법이 현행 법체계상 보건의료를 포함하는 기본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이라는 개념 때문에 의료법과 독립된 보건의료기본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새로운 법을 만듦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사고는 법치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2024년 제정한 간호법과 관련, 기존 의료법에 규정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별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독립된 법률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된다면,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총칙적 규정의 성격을 유지하고, 개별 의료 전문영역별로 하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의료 관련 법령들의 지나치게 많은 수와 불분명한 관계는 결국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에게 혼란과 법적 불안감을 초래하여 방어적 진료나 과잉 진료를 낳고, 의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면서 법 체계 정비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이 의료를 규율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의료행위와 의료제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규율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보건의료기본법 규정을 의료법에 보충한 후 보건의료기본법을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폐지하고 의료법에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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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8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9_133844_345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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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정원부터 논의 내용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추계에 사용할 변수 선정을 놓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8월부터 약 4개월여 동안 9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수급 추계 방식과 회의 운영에 대한 잡음만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급하게 결론만 도출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추계위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진행하면서 회의를 10번 진행하고 결론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었다. 다만, 9차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회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의료계 역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추계위 회의 운영 아쉬움을 전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추계위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를 수행하기보다 핵심 변수와 추계 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결론 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변수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결과만 도출하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회의 행태도 비판하며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변수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데이터들부터 수집 분석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추계위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의료계는 수급 추계를 위해 근무일수(FTE)의 활용 필요성을 지속 강조하지만, 자료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수차례 회의에서 FTE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9차 회의에서 문석균 부원장은 의료기술이 발달됐고 검사 기계들이 발달된 상황에서 그만큼 의료비용량이 많아졌고 들어가는 자원이 많아졌다며 이왕 추계를 할 거면 정확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아니냐. 대충대충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방법 FTE를 활용해야한다고 다시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자료 필요성 강조에도 9차 회의까지 FTE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위원회 간사인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FT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한달 반째 못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협조 요청하겠다며 설명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역시 FTE 등 중요 지표에 대한 정리된 자료나 분석 결과가 끝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비난했다.

김경태 회장은 자료는 요청만 되었을 뿐 제공되지 않았고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분석이나 대안 검토는 사실상 배제되고 과거 추계 방식에 그대로 의존한 채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추계위가 결론을 서두르는 분위기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면서 빠른 결론 도출 자체가 목적이 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계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들 역시 단기간 내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신정우 간사는 9차 회의 끝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며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봤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12월까지 마치자라기 보다 올해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기존의 것들을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작했으니까 조금 부족한 것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계위 위원장인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역시 22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보는 걸로 알고 있겠다며 충분히 토의하고 많은 것을 반영하면 최상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시간적인 걸 고려 안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의사 근무일수 자료 요구' 추계위 불수용?...'졸속 결론'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384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시 전문잡지 [시와 사상] 2025년 겨울호(127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8_133841_260.jpg" />
<figcaption>시 전문잡지 [시와 사상] 2025년 겨울호(127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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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AI-윤동주는 가능한가?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이 2025년 겨울호(127호) 기획특집을 통해 시 혹은 시인과 AI를 조명했다.

김웅기 문학평론가는 알고리즘의 밤-인공지능 시인 만들기에서 챗GPT와 함께 지은 다섯 편의 시를 짓는 경이로운 경험을 들려준다. 김웅기 평론가는 저서 챗GPT와 시 읽기를 통해 AI와의 새로운 연결을 보여줬다.

차성환 시인은 인공지능과 시에 대한 단상을 통해 문학장르에서 인공지능 도입을 기정사실화한다면서 AI-윤동주는 영원히 죽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시를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은 시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고리를 파괴한다며 인공지능은 시인의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경계했다.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강혜성) 겨울호는 김언 시인을 비롯해 임혜라천향미이경욱김지숙안규봉서유김광명김도우 편집운영위원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신작시 특집에서는 1982년 월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최휘웅 시인의 신작시(해파리로 퇴화 중)근작시(김언희 시집 호랑말코)와 배옥주 평론가의 작품론(해파리와 안개도시의 논쟁)을 세웠다.

신작시 1부는 김종해이상국윤지영강기원이은림윤성택이현승이동호김미령황성희박성준최백규임헤라오영미강혜성박장 시인의 작품을 담았다.

신작시 2부는 안효희정겸이효림안성덕한보경부현철김근희조은설김결황주현김재언장대한 시인의 작품을 소개했다.

내일을 여는 시는 2025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노은 시인(덤플링덩블링럼블링러브)과 2020년 아무 해도 끼치지 않는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새해 시인(가정법)을 꼽았다.

제35회 시와 사상 신인상을 수상한 김수하 시인의 노빔과 무늬 외 4편의 시와 당선소감과 박강우 주간의 심사평(美에서 醜까지 또는 키치에서 클래식까지-그 사이의 미적 조각들을 이어 만든 퀼트)도 담았다.

소설시는 1998년 월간문학으로 등단한 김서련 소설가의 불의 심장-다나킬 저지대에서를 소개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로는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시로 등단한 이달희 시인의 근작시(두물머리에서 외 2편)와 남송우 문학평론가의 인물론작품론을 실었다.

 
계간 시평은 201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복희 시인의 헛소리를 게재했다. 무인도의 사랑(이영광)올드뉴스(이장욱)도착(강성은)에 시인의 눈길이 닿았다.

시집 서평은 정훈 평론가가 허만하 시인의 시집 별빛 탄생(문학동네, 2025)을 읽고 느낌을 다듬어 적은 생각이 지나가는 자리에 선 흰빛의 눈을 담았다.

새로 나온 시집들에는 최근 시집을 낸 김광명정선우한보경류성훈함기석김근희이선락최정란신정민송진김형로김참서화성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이며 출발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과 시와사상 후원회(후원회장 김상겸)의 응원에 힘입어 31년째 시집을 발행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이번 겨울호 발행을 위해 애쓴 편집운영위원을 비롯해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준 김상겸 후원회장과 조병우(조병우이비인후과의원)양만석(양만석내과의원)김재헌(자애내과의원)문주봉(아이엠성형외과의원) 원장을 비롯한 의사시인수필가교수독자 등 후원회원과 정기구독자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와 사상]은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과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와 사상]은 기존 시와 사상 시인선과 시와 사상 서정시선을 통해 우수한 시인의 시집 출판도 돕고 있다. 시집 출판은 오로지 시인의 입장에만 시선을 맞추어 진행하며, 시인이 주체가 되어 편집운영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겨울호 '시인과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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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4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8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대려도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제4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7_133842_265.jpg" />
<figcaption>18일 오후 7시, 서울 강남 대려도에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제4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를 열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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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 제46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및 송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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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6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안다즈 서울 강남 비욘드 더 글라스에서 열린 제2회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송년의 밤에 참석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6_133839_225.jpg" />
<figcaption>18일 오후 6시 30분, 김택우 의협회장은 안다즈 서울 강남 비욘드 더 글라스에서 열린 제2회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송년의 밤에 참석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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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의학바이오기자협회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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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3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83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1시,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범대위 제6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5_133837_1924.jpg" />
<figcaption>18일 오후 1시, 의협회관 1층 대강당에서 범대위 제6차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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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제6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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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3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383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4_133836_172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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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사관학교, 2029년 개교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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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34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8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9차 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disinformation 과 misinformation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3_133834_1711.jpg" />
<figcaption>18일 오후 3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3-9차 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disinformation 과 misinformation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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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차 의료정책포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Disinformation 과 Mis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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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32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8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8일 오전 7시 30분,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2_133832_1232.jpg" />
<figcaption>18일 오전 7시 30분,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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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국회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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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8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1_133831_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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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한의계는 연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입장문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 난임치료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한의사들이 실시한 한방 난임 임상연구는 2019년 Medicine지 논문 심사과정에서 터무니없고(ludicrous) 비과학적이며(This is not science) 임상연구가 아니기 때문(This is not clinical research)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다.

해당 논문의 리뷰를 담당했던 잭 윌킨슨 영국 맨체스터대 보건과학센터 연구원이 자신의 SNS에 논문의 황당함을 게재하면서 국제 망신까지 당한 바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이런 상황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면서 한방 난임치료는 정은경 장관과 해외기관이 지적한 비과학성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안전성, 특히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바른의료연구소 등에서도 한방 난임치료의 문제점을 수 차례 지적한 것도 함께 언급했다.

의협 한특위는 우선 한약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태아의 기형이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 사업에 사용하는 한약(조경종옥탕, 계지복령환, 가미소요산, 온경탕, 배란착상방 등)가운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한약재(목단피, 도인 등)가 들어있음은 이미 밝혀져 있다고 알렸다.

특히 2022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조경종옥탕 등 난임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3종의 처방이 심장독성을 나타낸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국내는 물론 홍콩중문대 등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임신 중 한약 복용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대만 타이페이의대 연구에서는 난임 여성이 한약 복용 시 체내 납 수치가 높고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도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 난임 사업의 유산율은 인공수정에 비해 오히려 3배 높으며, 출산 실패율을 최대 8배까지 높인다는 데이터가 있다면서 난임 한약은 임신 전부터 임신 후 검사를 통해 인지할 때까지 복용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유산 위험을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태어난 아이의 뇌신경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최소한의 안전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한약을 난임 여성에게 처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 성공률은 심지어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에도 못 미친다는 결과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한방난임치료는 출산에 성공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된 보조생식술(시험관 아기 등)을 제쳐두고, 한방 치료에 매달리게 하는 것은 난임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소중한 임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거듭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적 근거가 전무하고 위험성만 가득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즉각 폐기 ▲보건당국은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과 최기형성(기형 유발), 유산 비율 및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철저히 전수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 ▲한의계는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을 멈추고, 난임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과학적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면서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한방 난임 사업에 소중한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한방 난임치료가 실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라면, 무작위 대조시험, 객관적 임상지표, 안전성 자료를 토대로 공개된 자리에서 검증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공개 토론을 하자고 한의계에 제안했다.

"산모·태아 생명 위협 한방 난임치료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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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29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8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박명하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40_133829_639.jpg" />
<figcaption>17일 오후 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5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박명하 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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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미래전략기획 특별위원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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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38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39_133828_3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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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수용불가 사전고지를 하도록 하고,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가 응급의료 현장을 모르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1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송전원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도입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며, 특히 응급의료종사자의 형사처벌 면제 범위를 확대한 점에 대해 응급의료 현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전된 조치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위기는 단순한 병상 조정 실패나 정보 제공 미흡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치료로의 신속한 연결 실패 및 인프라 부족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 ▲응급의료 전문인력 부족 ▲응급의료 전문적 조정 체계의 부재 ▲낮은 응급의료 수가 ▲과도한 의료법적 부담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근본 원인에 대한 지원책 없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 통제와 의무 부과를 강화하는 방식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반납 및 전문의 이탈을 가속화해 오히려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단순 감시통제보다 병상인력 등 필수의료 자원의 실질적 가용성 확보(실시간 모니터링 보다는 병상인력수술실 등 상시 가용성 확보 및 병목 완화 중심의 구조적 접근 필요) ▲기계적 행정 기준보다 현장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 우선 존중 ▲명확한 법적 면책 보장(불가항력적 상황 및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응급의료 대응 및 수용 곤란에 대한 기준, 법적 면책 방안 마련) ▲적극적 수용과 전원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수가 인센티브 제공(자발적 수용과 전원 협력 유인을 강화해응급환자 흐름을 자연스럽게 개선) 등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이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전면적인 수정 및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처벌행정의무 부과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 ▲적정 수가 보상 ▲취약지 운영비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원을 받아 최종치료를 적시에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성과 기반의 재정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수용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이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채 행정기준을 우선하는 구조를 강화해 의료현장에서의 자율성전문성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도 재차 언급했다.

의협은 복잡한 응급상황에서의 판단은 행정기준보다 의료인의 종합적 의학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하며,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수용 원칙과 근무 인력 구조 강제는 의료기관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태에서 의무와 책임만 확대될 경우, 의료진의 반발과 응급의료기관 기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실효적 대책 마련 없이 의무책임만 확대하면 의료기관의 부담 증가와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개정안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며, 충분한 전문가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최종치료 정의 신설과 관련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의 응급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수술, 시술, 처치 등의 포괄적인 의료행위라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또 경증환자 과밀화로 인한 구조적 병목과 응급처치 후 수술입원 등을 담당할 배후 진료 인력과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라면서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환자 상태가 악화될 경우, 단지 1차로 수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실이 최종치료 결과에 대한 과도한 법적도의적 책임까지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수용불가 사전고지 의무화의 비현실성 및 부작용을우려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수용불가 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분초를 다투는 응급의료 현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의 수용 능력은 단순 병상 수가 아닌 실시간 환자 중증도 변화, 돌발적인 응급 수술,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복합적 변수에 의해 초 단위로 급변한다면서 과거 실시간 정보 시스템 구축이 실패한 원인 또한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동되는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데이터화해 입력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상기시켰다.

더군다나 사전고지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10002000명의 전담 인력과 연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의 인력과 재정 수준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수용 여부를 행정 직원 등에게 일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실제 진료 역량과 입력된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당한 처벌의 근거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과거 행정 중심의 분류 체계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단순히 행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의료적 전문성에 기반한 중증도 분류(Triage)와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갖춘 의료적 전문성을 존중하는 협력적 컨트롤 타워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 전문의 24시간 상주 및 2인 1조 의무화, 당직체계 강화의 비현실성도 꼬집었다.

의협은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실 전담 전문의 2인 1조 24시간 근무 및 최종치료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는 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을 도외시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수의 지방 의료기관이 인력난으로 진료를 축소하는 비상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장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고 했다.

또 개정안 시행 시 기준 미달에 따른 처벌을 회피하고자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자진 반납하거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현행 수가체계는 책임만 강화하고 보상은 미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응급실 수 감소와 의료 접근성 악화를 초래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생존율을 저하시키는 치명적 역효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의협은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증환자 차단 및 원활한 이송전원 체계 확립 ▲의학적 판단 존중과 합리적 면책체계 구축 ▲의료전문가 기반의 통합 컨트롤타워 및 전원 인센티브 강화 ▲기능역량 중심 지정 및 합리적 보상체계 개편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 및 보호 강화를 제안했다.

수용불가 사전고지에 2천명 인력·연간 500억 소요 어쩔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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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3827 max-width-740 float-center" data-idxno="1338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512/162638_133827_327.jpg" />
<figcaption>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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