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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 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1_134919_4340.jpg" />
<figcaption>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 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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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66개 안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특별법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해당 법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7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유일한 기권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본회의에서 법안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의료 격차 지원 근간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의료 특수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제정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당초 본회의에는 필수의료특별법 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쑤정,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미화의원 대표발의) 등도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종 안건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필수의료특별법 국회 통과…157명 찬성·이주영 의원 유일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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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80_134918_1739.jpg" />
<figcaption>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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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 의학교육 현장 복구를 위한 의학교육협의체와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 회원들에게는 한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학교육 부실과, 무분별한 의사 증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2년 가까이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며 투쟁했던 전공의, 의대생들의 시간, 그들이 주장했던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 등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향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투쟁했던 대상인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부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온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24, 25학번이 합쳐져 교육받고 있고 이들이 27년에 본과에 진입하는데, 기초의학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기에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많다고 걱정했다.

또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7년 증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임상실습에 들어갔을 때 200명이 8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과 200명이 40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이 같은 수준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에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의학교육협의체와 의정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도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무너진 의학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시 발족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직결된다는 것도 우려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도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의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을 불러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현재도 위태로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저수가 체계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짚고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증원 발표 후 회원들의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추계위의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정심에서는 교육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 앞으로의 감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생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한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힘을 믿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가겠으니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의협, '의학교육협의체'·'의정협의체' 즉각 구성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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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9_134917_40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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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중증도를 인정받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행위재분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를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이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

특히 정형외과를 예시로 든 유정민 과장은 슬관절고관절 수술처럼 유사해 보이는 수술이라도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고난도 수술이 있다며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이들 수술이 하나로 묶여 있어 통계상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난다고 현행 체계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수술을 할수록 독특한 방식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청구할 곳이 없어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든 수술은 삭감할 일이 아니라 인정해줘야 한다. 복잡고난도 수술이 분리되면 중증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의료기술을 빠르게 진입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도 될 수 있다고 전망한 유정민 과장은 기존 기술에 포함할 때 똑같은 분류로 넣지 않고 차원을 달리한다던지, 재분류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의견을 거쳐 상대가치 점수를 따로 만들 계획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중 급여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제외 여부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안을 올리고 3월부터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며 위원회 안건 및 우선순위는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政, 의료행위재평가위 가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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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8_134912_534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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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속 전문의를 둬야한다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선언문을 발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편 과정에서 전문인력 부족을 이유로 인력 기준만을 원포인트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 예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를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기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으로 1명 이상 두어야 하지만, 해당 배치기준을 비전속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했다.

완화 배경으로는 진료현장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취약지 등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MRI와 같은 고가고난도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영상의 질은 곧 진단의 정확성과 직결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의료영상 품질관리 책임자로서 장비의 정도관리 결과를 확인하고 영상화질을 평가하며 매일 시행되는 임상영상의 판독을 통해 장비가 실제 진단에 적합한 결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검증해 왔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단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MRI 영상의 질과 판독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전속 제도는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고, 불필요한 재검사나 오진으로 인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영상 품질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꼬집은 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전속 전문의 제도의 약화는 이러한 MRI 영상의 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라며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가 개편되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오는 3월 1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12일 현재까지 총 46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된다.

영상의학과, MRI 설치 의료기관 의사 배치기준 개정에 뿔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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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3_5522.jpg" />
<figcaption>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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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감소 등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 제도를 일종의 수련체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향후 지역의료 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해 여성 또한 해당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함께다.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이 주최한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제안 중 하나로 공보의 과정도 일종의 수련과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충이 아닌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건희 원장은 지금 공보의는 1년 차와 3년 차의 역할 차이가 거의 없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도 없다며 3년 복무 기간을 지역의료 수련과정으로 설계해 3년 차가 되면 지역 1차의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이 제도화된다면 군복무 대체 인력이라는 한계를 넘어 지역의료 전문의 트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군 복무와 무관하게 여성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경로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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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이 주최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6_5838.jpg" />
<figcaption>12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이 주최한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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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중보건의사는 한때 1500명 수준에서 최근 600~700명대로 급감했다. 1300여 개 보건지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 원장은 올해는 300~400명이 1300곳을 담당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위기이지만 동시에 지역 1차의료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기회라고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 외래 진료 중심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평창군의 경우 인구 4만 명 중 약 1만 5000명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매년 상당수가 합병증 단계로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원장은 연간 50만 원 수준의 의료비가 드는 건강군이 만성질환을 거쳐 합병증 단계로 가면 20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며 지금 제도는 악화 이후의 의료에 보상이 집중돼 있고, 200만 원 단계에서 묶어두는 예방관리에는 인센티브가 없다고 지적했다.

평창군에서 10년 넘게 시행해 온 노쇠 예방근감소증 관리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6개월간 운동영양약물 점검 등을 포함한 다학제 개입에 약 100만 원을 투입한 결과, 5년 추적 관찰에서 장기요양비와 의료비를 합쳐 1인당 약 9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운동과 영양 관리, 약물 재조정 등 기본적인 1차의료 개입만으로도 입원과 장기요양 진입을 줄일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런 관리가 현행 수가체계에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에 허브-스포크 구조의 1차의료 모델도 함께 제안했다.

읍면 단위에는 500~1000명을 담당하는 1차의료 전문간호사를 배치하고, 중심지에는 의사 여러 명이 근무하는 종합의원(허브)을 두어 야간진료, 방문진료, 상급병원 연계, 응급 대응 등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박 원장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 의원급 의료기관 형태로 재설계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핵심은 팀 기반 1차의료가 가능하도록 규모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이 먼저 모형을 만들고, 지불보상 제도를 개편해 민간까지 확산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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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4_5737.jpg" />
<figcaption>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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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진료소 1인 체계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발의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에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는 공보의 감소가 단순 인원 문제를 넘어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수 교수는 공보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인력 의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지역의료 인력을 일회성 배치가 아니라, 지역 기반 교육수련 체계 속에서 양성정착시키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수련받은 의사가 해당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돼 있다며 의대 교육 단계부터 지역의료 노출을 확대하고, 공보의 과정을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제도 개편 논의가 의사 인력 확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김진환 위원은 의료취약지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숫자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프라와 재정,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며 지역의료 전문의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예산 지원과 공공병원 기능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법제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건세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보의 제도 개편을 계기로 지역의료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세 교수는 공보의를 전문의 과정으로 전환하는 논의는 단순 제도 손질이 아니라, 지역 필수의료를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병원, 민간의료기관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인력재정평가체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료는 응급분만외상 등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분야가 핵심이라며 이 영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의사에게 전문성과 경력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공중보건의 감소 대응 종합보건지소 모델로 기능 개편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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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7_134915_581.jpg" />
<figcaption>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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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지역 의료 공백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과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지역은 공공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단기적 공백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응급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기능 개편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철수하는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순회진료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활용해 기존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비대면진료와 AI 기술을 보완적으로 접목해 진료의 연속성과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임 과장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통합적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구상 중이라며, 가칭 종합보건지소 모델을 통해 인력과 기능을 집중화하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보건진료소는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방문진료, 돌봄까지 포괄하는 지역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료취약지 몇 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회계가 신설될 경우 해당 예산을 활용해 지자체의 기능 개편과 투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 과장은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입법적 조치도 함께 고민하겠다며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제도, 지역의료 전문의 과정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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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5_134911_4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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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해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폭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료 교육과 수련의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온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부족 추계는 출발점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는 반영이 안 되었고, 단순한 입내원일 기준만을 내세워 전문과목별 수요 분석과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추계 모형은 자의적으로 축소재구성됐고, 의사 부족 규모는 정책 결론에 맞춰 부풀려졌다면서 이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 숫자를 앞세운 행정 편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다수 의과대학은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강의실, 실습 기자재, 해부 실습을 위한 카데바 확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교수진 이탈과 수련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넘어, 정상적인 의사 양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불투명한 행정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다면서 검증 자료 공개 요구를 외면한 채 숫자부터 확정하려는 시도는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책임, 열악한 근무환경, 비정상적인 보상 구조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체계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체계 불안을 초래하는 고위험 실험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가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미래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의대정원 증원은 단기간의 숫자 확대만 남기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중요한 과학적 변수와 근거를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의사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련 공백 해소 없이는 어떠한 증원도 불가함을 명확히 인식하라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법으로 숫자 확대가 아닌, 보상 체계 개선과 법적 안전망 구축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사회 각계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의료붕괴 가속 폭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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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4_134908_558.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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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품 인공지능(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12일자로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AI도입을 위한 전담 조직인식의약 인공지능 전환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업 추진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중 하나인 AI 신약심사의 일환으로, 신약 심사 기간을 전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해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첫 해인 2026년에는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료 의약품 규격과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심사 등의약품 심사 업무 지원에 적합한 AI 모델과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2027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 의약품, 2028년에는 의약외품과 신약까지 그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번역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산출이나 반복적정형적 업무를 자동화하며 ▲업체가 자료 제출 전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 시스템도개발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구축은 규제과학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심사자의 전문적 판단을 보조하고 산업계를 지원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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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4_134910_555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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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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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3_134907_3710.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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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가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된다.

내일부터는 해당 의약품 구입과 처방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의약품 보관시에도 다른 마약류와 동일하게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로 두어야 하는 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를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전환, 관리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부터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판매구입폐기투약 등 모든 단계가 NIMS 취급 보고 대상이 되며,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다른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절하게 보관관리해야 한다.

이는 제도 시행일 전에 구입해 향정신성의약품 라벨이 붙은 제품도 마찬가지다. 기존 보유 제품을 반품하지는 않아도 되나, 그 취급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와 더불어 SNS웹사이트 등 온라인 상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광고에 대한 기획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사이트 삭제 및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 정황 등이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며,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에토미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토미데이트' 13일부터 마약류 전환, 관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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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2_134905_3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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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여당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향후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을 정부가 담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12일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원은 먼저 지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의 문제는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 이제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부가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는 첫 발을 뗐다며 공공의료 강화 기조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급여 통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직접 계도하고 지급 거절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핵심진료의 명맥을 국가가 공백 없이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 인력의 질 관리 ▲비급여 및 민간 영역 규제에 따른 혁신 위축 가능성 ▲의과대학수련병원 교육 기능 재건을 제시했다.

특히 2425학번 더블링과 휴학생 복학이 겹치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의 의대 교육,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배출될 역사상 최대 규모 의사들의 학문적기술적 품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유능한 의사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 영역을 억압하면서 공공의료 정책만으로 값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동시에 달성한 전례는 없다며 공공의료는 안전망으로 강화하되, 민간의료의 자율성과 혁신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10년 뒤 저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의 질과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영 의원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 신호탄…의사 수보다 '질' 담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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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71_134903_37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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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면학회와 필립스코리아가 수면무호흡증 인식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필립스코리아는 11일 가톨릭성빈센트병원에서 대한수면학회와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수면무호흡증에대한대국민인식개선을위한상호협력관계를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면무호흡증과 그로인한 프로감과 집중력 저하 등 정신신경학적합병증, 고혈압과 동맥경화심부전 등 심장및호흡기계합병증,뇌혈관계합병증등의위험성을알림으로써수면무호흡증관리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을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찬순 대한수면학회회장(가톨릭성빈센트병원이비인후과)는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따르면,국내수면무호흡증환자수는2018년4만 5067명에서2024년18만 4255명으로4배이상증가했다며 하지만여전히국내수면무호흡증환자의질병자각비율은낮고,표준치료법인양압기사용률도저조한 상황이라고밝혔다.

박도현 필립스코리아수면및호흡기케어사업부대표는지난해3월수면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71.4%가수면무호흡증의치료필요성은인지하고있었지만,양압기치료요법에대한인지도는26%,치료에효과적이라는인식은29.7%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며수면무호흡증의조기진단과적절한치료의필요성을널리알리고자한다고말했다.

대한수면학회·필립스, 수면무호흡증 인식 개선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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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9_134901_23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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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즉각 철회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도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668명 의대 증원 방침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이라며 증원 결정은 절대 불가이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라고 천명하고 5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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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요구안

1.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모든 독단적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 
3.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의학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선행하라! 
4. 학생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라!
</div>

이어 대의원회는 이번 정원 결정은 ▲과학적 근거와 검증 가능성이 결여된 부실 정책이며 ▲교육 현장의 임계점 도달과 의료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고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며 조목조목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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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668명 증원 방침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파멸로 규정하고절대 불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결정은 의료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교육 여건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폭거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1. 과학적 근거와 검증 가능성이 결여된 부실 정책이다

정부는 장래 의료수요 추계 방식에 대해 학계의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인력 수급 추계의 핵심적인 전제 조건과 변수조차 불투명하게 가려져 있다. 이는 정책의 객관적 검증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며, 근거 없는숫자 늘리기에 매몰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2. 교육 현장의 임계점 도달과 의료 질 저하가 명약관화하다

현재 국내 의과대학의 교육 인프라, 교수 인력, 임상실습 환경은 이미 수용 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누적된 교육 공백과 이른바 더블링(Doubling) 현상은 의학 교육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무분별한 증원은 결국 수련 체계의 부실화, 의료 전문성 저하, 필수의료 기피 심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우선이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의 본질은 의사 수의 부족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기형적인 의료 전달체계에 있다. 정부가 이러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증원이라는 손쉬운 정치적 도구만 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고사시키는 행위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과학적 근거 없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무시한 채 강행되는 모든 독단적 증원 정책을 중단하라! 
3. 무분별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의학 교육 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과학적인 인력 수급 계획을 선행하라! 
4. 학생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실질적 회생을 위한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 구조 개혁에 착수하라!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2월 12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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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졸속 의대 정원 결정 '모든 수단 동원해 저항'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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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90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8_134900_486.jpg" />
<figcaption>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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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수가가 낮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개편안을 만들고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대가치 조정 및 행위별 수가 조정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의료비용 분석과 그 결과에기반해 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전체 보상 체계의 흐름 안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행위별 수가도 균형 조정을 할 예정이다. 검체검사와 CT, MRI 등 과보상된 부분의 재정을 이동시키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이동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줄어든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줄어든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히며 종별, 과목별로 영향을 충분히 보면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낮은 진찰료 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진찰료에변화를 주려한다고 운을 띄운 유정민 과장은 진찰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각계에서 3분 진료나 너무 짧은 진료가 만연화 돼 있고, 별도의 교육과 상담수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찰료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상담 수가 신설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 설명 위해 20분을 쓰는데 진찰료 수준은 똑같다.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개선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빨리 진찰받고 가는 환자도 있겠지만,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형태를전환하는 모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충분한 진찰했을 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유정민 과장은 내부적으로 진찰료를(종별) 일괄 인상하는 기전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제 진찰이야기도 있는데 당장 진료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진찰료 개편안을 만들어 하반기에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것이라고 밝힌유정민 과장은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시할 안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보완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진찰료 인상, 교육상담 수가 신설 계획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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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7_134899_2649.jpg" />
<figcaption>재판부는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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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시술 후 입원 중인 환자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자 30분 만에 MRI 검사를 진행하고 1시간 내에 상급병원으로 이송한 것을 의료 과실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가족이 B병원 경영진과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8일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B병원에 입원, 다음 날 경막외 척추신경 성형술을 받았다. 시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A씨는 8월 3일 오전 11시 35분경 갑자기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는 우측 편마비와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다.

병원 의료진은 오전 11시 50분경 뇌혈관 사고로 추정했다. 12시 5분경 MRI 검사를 통해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한 의료진은 12시 38분경 인근 D병원으로 이송했다. 12시 58분경 D병원에 도착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4분 정맥 혈전용해제를, 오후 4시 56분경 동맥 혈전 제거술을 받았으나, 결국 뇌병변 경증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와 가족은 의료진이 시술 전 뇌질환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증상 발생 즉시 이송하지 않고 자체 MRI 검사를 하느라 시간을 지체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과 감정결과를 토대로 뇌경색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거나 뇌경색증 증상 발현 후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시술 전후 환자의 혈압맥박 등 활력 징후가 정상 범위였고, 척추 시술 전 경동맥심장 초음파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며 뇌경색증 예견 가능성을 일축했다.

뇌졸중 증상 발현 즉시 MRI 검사를 실시한 것 역시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특히 뇌경색증 진단과 이송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원고 A씨는 증상 발현 후 뇌경색증 치료 골든타임인 270분 이내에 정맥 혈전용해제 투약치료를 받았다.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감정인도, 적절한 시간 내에 치료가 진행되었고,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보고되는 시간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판단된 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이송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30분 만에 급성뇌경색 진단…신속 전원했지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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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6_134898_4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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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의료붕괴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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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5_134896_37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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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가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국비 593억 2500만원을 투입, 106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정부는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1차년도 신규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3일 의료기기 분야 산학연병 연구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식약처과기정통부 산업부복지부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국고 8383억원+민자 102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 및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목표로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한다.

본 사업의 첫해인 올해는 국비 593억 2500만원을 투입해 106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획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동향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구 목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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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5_134897_3752.jpg" />
<figcaption>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과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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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로벌 플래그십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올해 총 5개 과제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34억 25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조향 연성 내시경 및 체내이식형 뇌-AI-로봇 실시간 연동 시스템, 전신용 디지털 PET, 디지털 PCR, 방사선 암치료기기 등이 그 세부 과제다.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부분에는 총 68개 과제, 연구개발비 355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퇴행성 뇌질한 진단 시스템 및 디지털 수술 보조 로봇 협동시스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및 의료용 로봇, 신생아소아용 인공호흡기 국산화 작업 등이 세부과제로 확정됐다.

신규과제 공고는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상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www.iris.go.kr) 또는 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누리집(www.kmdf.org)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공고와 설명회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집중 지원,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93억원 풀린다'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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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4_134895_232.jpg" />
<figcaption>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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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내일(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서도 제외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재정 기반 마련은 속도를 내는 반면, 플랫폼 규제 논의는 여전히 이해관계 충돌 속에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에 필수의료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고,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회계를 구성해서 약 1조 3000억원 가까이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재원은 필수의료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당초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국가재정 법안 두 개를 한 번에 올리기 어려워 미뤄진 만큼, 이번 본회의에는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본회의에 오르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한 것이다.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이 도매업을 설립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 중인 만큼,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업 구조 전면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계류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산업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시급한 안건들을 먼저 정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여서 다른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다음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불발될 경우, 설 연휴 등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월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필수의료특별법' 12일 통과 유력…닥터나우법은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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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3_134892_343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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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의사를 대표하는 수장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박정율 국제협력위원장(고려대안암병원 신경외과)이 주인공.

박정율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811일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열린 제76차 세계의사회(WMA)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1985년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세계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40년만의 쾌거다.

대한의사협회는 1949년 세계의사회(WMA)에 가입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세계의사회 운영과 주요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85년에는 고(故) 문태준 의협회장이 세계의사회장으로 취임하며 한국 의료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고, 그 이후에도 의협은 꾸준히 이사국으로 참여하며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WMA는 전 세계 118개국 의사 중앙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규기구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UN)과 함께 3대 기구에 속한다. WMA는 회원국의 회비,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만큼 독립성과 자주성, 자율성을 지키고 있다.

박정율 차기 세계의사회장은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여가 쌓여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세계의사회장이 선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출은 한국 의료계가 겪고 있는 현실과 고민이 더 이상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임을 보여주는 계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의 전문성과 윤리를 지켜온 한국 의료계의 경험은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논의할 가치가 크다고 보며, 동시에 국제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연대를 통해 한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의사회장으로서 각국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보건의료 과제에 대응하는 한편, 한국 의료가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 역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의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세계의사회장에 당선된 박정율 회장은 2월 11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핵심 과제를 비롯해 최근 한국에서의 가장 큰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한 마디 했다.

한국의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WMA가 한결같이 강조해온글로벌 스탠다드를 근거로 의학 교육및 수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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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3_134893_3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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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올해 10월부터 세계의사회장 임기를 시작하는 박정율 회장은 세계의사회장직은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현재 한국 의료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마음 한편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나 국내 현안에만 치우칠 수 없는 위치이기도 하다면서 전 세계 의료계의 공통 가치와 원칙을 대표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 역시 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임기 동안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기고 싶은 핵심 과제가 있다고 했다.

박정율 회장은 의사들의 전문적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립이 핵심 과제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이 가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 세계의사회장으로서 모든 회원국의 의사들이 정치적행정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때, 최첨단 의학과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고, 이는 결국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로 이어지며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반이 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정율 회장은 궁극적으로는 특정 국가들을 대변하는 회장이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최고의 윤리지침과 규범을 바탕으로 전문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리더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가 정치나 이념의 도구가 아니라, 과학과 윤리, 그리고 환자 중심의 가치 위에 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낸 회장으로 남는 것이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율 회장은 세계의사회는 매년 약 2030개의 주요 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그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성명서(statement), 결의안(resolution), 선언문(declaration) 등으로 구분해 발표한다면서 이런 문서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의사사회의 공식 입장으로,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의료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이어 WMA의 선언과 결의문은 추상적인 윤리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와 법윤리 체계에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는 과정이다. 대한민국 입법부와 학계가 사실상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WMA의 헬싱키 선언(피험자의 복지는 과학적사회적 이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법 조항에 거의 그대로 반영)이었다.

다음으로 2008년 서울에서 열린WMA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 전문가 자율성에 관한 서울 선언(Declaration of Seoul)은 한국 의료계에 매우 실질적인 기준과 논리를 제공했다.

이 선언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료 정책, 예를 들어 원격의료의 일방적 추진이나 포괄수가제 확대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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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3_134894_352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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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2017년 WMA 총회에서 개정된 제네바 선언(현대판 히포크라테스 선언)이 국내 의사윤리강령에 즉각 반영된 사례다. 당시 개정된 제네바 선언에는 의사의 의무로서 환자뿐 아니라 의사 본인의 건강과 자기 관리(Self-care)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박정율 회장은 WMA의 헬싱키 선언, 제네바 선언 등 주요 결의문이 단순한 선언적 문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의료 제도와 법률, 그리고 의사 윤리 기준의 방향을 설정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정율 회장은 적정 의사 수 확보와 배출 관련 문제는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증원 논의에 앞서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의료 수준이나 요구도 뿐 아니라 국제적 인증에 부합하는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수련 인프라가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과대학 교육과 수련기관의 질과 시스템, 이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선행되고 지속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어야만 의사 수 확대(혹은 축소)가 환자들의 안전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박정율 회장은 의료의 질적 하락은 증원 그 자체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며, 한 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급격한 증원으로 인한 적정 교육 시스템 붕괴와 이로 인한 의료인의 질 저하와 동반되는 환자 안전 위협, 의료비 상승 등의 중대한 문제점들 역시 간과하면 안 되고, 신중하고 사전에 치밀히 검토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의사회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이러한 맥락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박정율 회장은 교육 과정의 단축이나 비상 진료 체계 전환과 같은 조치는 단기적 대응책으로는 논의될 수 있겠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시행될 경우 의학교육의 질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과 장기간의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최대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든 주요 변수들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수요를 추계해 반영하되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최소한 한 주기 의과대학 교육커리큘럼(46년)의 시행 후 12년 간의 심도 있는 평가와 인구 변화나 주요 요구도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재조정하고, 중장기 이정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또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 수요를 (특히 현재 의료 이용도가 아닌 적정 이용도 수준을 반영한) 보다 적절하게 산출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 환경과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무리한 제도 운영보다는 의료계와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들의 인력 수급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충분한 검토와 논의,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율 회장은 이러한 준비가 선행될 때 비로소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 정책이 가능해지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의사회장이 바라본 '한국 의대정원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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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2_134891_1644.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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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가 전문적인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건보공단은 11일 통합재가서비스의 제공기관 상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요양, 목욕, 간호)를 전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통합재가서비스는 전국 11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233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번 상시 공모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단은 서비스 수요 증가와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 기존 연 3회 모집 방식을 365일 상시 접수 체제로 개편했다. 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사회 내 통합재가 인프라를 보다 촘촘히 구축한다는 것.

운영 모델은 기관 특성에 맞춰 가정방문형(방문간호방문요양 중심)과 주야간보호형(주야간보호방문요양 중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관이 가진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상시 공모대상은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인력 기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 해당된다며 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선정 협의체에서 신청 기관의 인력 배치 현황, 서비스 수행 능력, 지역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3월 둘째 주 심의 후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통합재가서비스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며 상시 공모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동시에 높여 국가 책임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통합재가서비스' 전국 확대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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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48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1_134890_429.jpg" />
<figcaption>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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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지원 체계를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1일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와 수사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이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 등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에 규정된 지원이 제때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장애 특성이 드러나지 않거나, 조력 필요성이 명확히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직권조사 결과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에 응한 발달장애인 교도소 수용자 127명 가운데 다수가 신뢰관계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은 인원은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조력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등록 여부를 신속히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장애인등록정보 조회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을 명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확인 공백을 줄여 발달장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이주영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조력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권리보장의 시작이라며 정보 연계와 사전 동의 제도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범죄 범주 내 발달장애인 사건의 검찰 송치율이 비장애인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을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권리구제 담당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주영 의원, 발달장애인 '사법 골든타임' 지킨다…수사·재판 지원 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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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488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488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2/163360_134889_275.jpg" />
<figcaption>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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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일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자격 및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역시 3년마다 동일한 신고 의무가 부과돼 있지만,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현재는 일반적인 위탁 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다.

이로 인해 법체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실제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율이 12%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같은 보건의료 직역임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 혼선과 제도 불신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형평성을 높이고, 간호조무사 신고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도는 관리와 통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