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의사회 "의대정원 증원 의료붕괴 가속 폭주 정책"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해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 붕괴를 가속하는 폭주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등 의료 교육과 수련의 당사자들이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 온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면서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부족 추계는 출발점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며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에 따른 의료 생산성 변화는 반영이 안 되었고, 단순한 입내원일 기준만을 내세워 전문과목별 수요 분석과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추계 모형은 자의적으로 축소재구성됐고, 의사 부족 규모는 정책 결론에 맞춰 부풀려졌다면서 이는 과학적 추계가 아니라 숫자를 앞세운 행정 편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의 붕괴를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다수 의과대학은 2024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강의실, 실습 기자재, 해부 실습을 위한 카데바 확보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교수진 이탈과 수련 공백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를 넘어, 정상적인 의사 양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2031년 단계적 증원 시나리오에 대한 검증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불투명한 행정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다면서 검증 자료 공개 요구를 외면한 채 숫자부터 확정하려는 시도는 정책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법적 책임, 열악한 근무환경, 비정상적인 보상 구조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료 체계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 추진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학교육 붕괴와 의료체계 불안을 초래하는 고위험 실험이라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학교육과 수련 체계가 무너질 경우, 그 피해는 미래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받는 의료의 질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의대정원 증원은 단기간의 숫자 확대만 남기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는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즉각 중단하라 ▲중요한 과학적 변수와 근거를 배제하고 정치적으로 진행하는 현재의 의사인력 추계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 ▲의학교육 정상화와 수련 공백 해소 없이는 어떠한 증원도 불가함을 명확히 인식하라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해법으로 숫자 확대가 아닌, 보상 체계 개선과 법적 안전망 구축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방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의사협회 및 사회 각계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