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 신호탄…의사 수보다 '질' 담보해야"

정부가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한 데 대해 여당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향후 5년간 의대 교육의 질을 정부가 담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주영 의원은 12일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준비되지 않은 의료민영화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주영 의원은 먼저 지난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의 문제는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운용에 대한 장기적 방향성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 이제는 필수의료를 공공의료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 정부가 인력과 재정, 책임을 모두 가져가는 첫 발을 뗐다며 공공의료 강화 기조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급여 통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을 직접 계도하고 지급 거절까지 고려하겠다고 한다며 핵심진료의 명맥을 국가가 공백 없이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의료 인력의 질 관리 ▲비급여 및 민간 영역 규제에 따른 혁신 위축 가능성 ▲의과대학수련병원 교육 기능 재건을 제시했다.

특히 2425학번 더블링과 휴학생 복학이 겹치는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간의 의대 교육,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배출될 역사상 최대 규모 의사들의 학문적기술적 품질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유능한 의사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민간 영역을 억압하면서 공공의료 정책만으로 값싸고 빠르고 질 좋은 의료를 동시에 달성한 전례는 없다며 공공의료는 안전망으로 강화하되, 민간의료의 자율성과 혁신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10년 뒤 저는 환자가 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의 질과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