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학교육협의체'·'의정협의체' 즉각 구성 재차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 의학교육 현장 복구를 위한 의학교육협의체와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 회원들에게는 한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의학교육 부실과, 무분별한 의사 증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2년 가까이 각자의 인생을 걸어가며 투쟁했던 전공의, 의대생들의 시간, 그들이 주장했던 미래 의료에 대한 걱정 등을 받아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향후 연평균 668명 증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투쟁했던 대상인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부에서도 전문가의 목소리는 작은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자괴감이 몰려온다고 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현재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24, 25학번이 합쳐져 교육받고 있고 이들이 27년에 본과에 진입하는데, 기초의학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할 시기에 준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많다고 걱정했다.

또 많은 휴학생들이 복학할 2027년에 490명이 증원된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의과대학에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이기에 27년 증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대는 단순히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교육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며 임상실습에 들어갔을 때 200명이 8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과 200명이 4000병상에서 실습하는 것이 같은 수준일 수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학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추후에 정원을 회수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모집인원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 27년 입학정원 증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의학교육협의체와 의정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도 촉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무너진 의학교육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허울뿐인 의학교육자문단이 아닌 의학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학교육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교육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의대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대책을 세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의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를 즉시 발족해야 한다면서 진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실무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직결된다는 것도 우려하면서 필수의료 붕괴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도 언급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사 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 이용량의 폭증과 의료비 지출 상승을 불러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출은 비례 관계에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현재도 위태로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속도를 앞당길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보험료 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원인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병원을 유지할 수 없는 저수가 체계와 과도한 사법 리스크에 있다고 짚고 정부는 지역의사제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역수가제 도입과 형사처벌 면제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증원 발표 후 회원들의 질책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추계위의 구성부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법안은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정심에서는 교육인프라, 재정 분석 등을 근거로 7차 회의까지 설명하고 설득했지만,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무리한 증원이 가져올 문제, 앞으로의 감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근거를 생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정책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끈질기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단합된 의료계의 의견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한목소리로 과학적 근거를 지닌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힘을 믿고 최전선에서 부딪혀 나가겠으니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