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政, 의료행위재평가위 가동 예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중증도를 인정받고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행위재분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위원회를 3월 가동을 목표로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고난도 수술이 현행 분류체계에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삭감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것.

특히 정형외과를 예시로 든 유정민 과장은 슬관절고관절 수술처럼 유사해 보이는 수술이라도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한 고난도 수술이 있다며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이들 수술이 하나로 묶여 있어 통계상 상급종합병원의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난다고 현행 체계의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수술을 할수록 독특한 방식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청구할 곳이 없어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든 수술은 삭감할 일이 아니라 인정해줘야 한다. 복잡고난도 수술이 분리되면 중증도를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의료기술을 빠르게 진입하게 하는 하나의 방식도 될 수 있다고 전망한 유정민 과장은 기존 기술에 포함할 때 똑같은 분류로 넣지 않고 차원을 달리한다던지, 재분류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는 의견을 거쳐 상대가치 점수를 따로 만들 계획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중 급여 유지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제외 여부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안을 올리고 3월부터 가동하는 것이 목표라며 위원회 안건 및 우선순위는 조금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