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진찰료 인상, 교육상담 수가 신설 계획안 보니?

진찰료 수가가 낮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개편안을 만들고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상대가치 조정 및 행위별 수가 조정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상대가치점수를 의료비용 분석과 그 결과에기반해 상시 조정하기로 했다. 9800여개 수가 중 의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의 저보상, 과보상 여부를 검토해 균형 수가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유정민 과장은 전체 보상 체계의 흐름 안에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고 행위별 수가도 균형 조정을 할 예정이다. 검체검사와 CT, MRI 등 과보상된 부분의 재정을 이동시키려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이동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줄어든 부분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줄어든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고 밝히며 종별, 과목별로 영향을 충분히 보면서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낮은 진찰료 수가도 개선할 계획이다.

진찰료에변화를 주려한다고 운을 띄운 유정민 과장은 진찰료 수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각계에서 3분 진료나 너무 짧은 진료가 만연화 돼 있고, 별도의 교육과 상담수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진찰료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과 상담 수가 신설과 관련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 설명 위해 20분을 쓰는데 진찰료 수준은 똑같다. 이거를 좀 개선해 달라고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개선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빨리 진찰받고 가는 환자도 있겠지만, 자주 병원을 방문하는 형태를전환하는 모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충분한 진찰했을 때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

유정민 과장은 내부적으로 진찰료를(종별) 일괄 인상하는 기전도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제 진찰이야기도 있는데 당장 진료시간별로 세분화해서 진찰료를 차등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진찰료 개편안을 만들어 하반기에시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것이라고 밝힌유정민 과장은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에서 논의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시할 안이 있으면 충분히 수정보완을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