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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8_139133_419.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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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을 두고 응급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근본 원인인 병상인력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 최종치료 역량 부족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수용 의무와 이송체계만 강화할 경우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8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응급실 미수용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대안은 김윤김선민윤준병이주영한지아허영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비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등을 담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가 최소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우선 개정안에 담긴 수용 곤란의 정당한 사유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족뿐 아니라 최종치료 인력의 부재 등을 수용 곤란의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일률화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입증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국 현장에 무조건적인 환자 수용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응급실의 진료능력을 실시간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응급실은 환자 유입과 중증도, 병상 상황, 의료진의 진료 가능 여부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만큼 매시간 수용 불가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체계 자체가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회는 과거 내 손안의 응급실과 같은 정보가 실제 응급실의 진료 가능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실제로는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돼 그 책임은 현장 의료진이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나 119구급상황실 등이 특정 의료기관을 이송병원으로 지정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종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부 기관이 특정 병원으로 이송을 강제할 경우 이미 치료 중인 환자와 새로 이송된 환자 모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송을 지시한 기관과 실제 환자를 수용한 의료진 사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책임 면제 조항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형사책임 감면에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면책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현장의 법적 불안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상 중과실 조항을 거론하며 현장의 법적 부담과 위험이 여전히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경증환자부터 중증환자까지 모든 환자가 응급실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병실 부족과 응급실 과밀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증환자를 위한 진료 여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송체계를 법제화하는 것뿐 아니라 배후진료 역량과 인력시설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관련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강요받을 때 현장의 의료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극단적이거나 절망적인 선택뿐이라며 이미 많은 전문의들이 현장을 등지고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의 후속 조치 과정에 응급의학과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조율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응급의료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도 응급의학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아무런 법적 보호조치 없이 광역상황실이나 구급상황실이 응급환자의 수용을 강제하려 할 경우 전 회원들과 함께 전원조정센터 및 구급상황실 근무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의 해법으로 법적 위험성의 실질적인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의사회는 응급실에 환자를 데려다 놓기만 한다고 해서 환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며 눈앞의 수치만을 개선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진심으로 환자를 살리며 의료진에게 희망을 주는 진정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수용 강요법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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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7_139132_0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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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은 지난 18일 윌로우하우스에서 제4회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YIP)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한양행은 2022년부터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YIP)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연구에 특화된 오픈이노베이션 모델로,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소속 기초과학 연구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한양행과의 후속협력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는 유한양행 연구진과 YIP 연구자 간 혁신신약 RD 정보교류 및 연구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제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구두발표와 함께 연구 포스터를 전시했으며, 행사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석자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는 기초연구를 통해 축적된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혁신 신약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새로운 과학적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고,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 4회 YIP에서는 13개 연구 과제가 새롭게 선정됐다. 1회~3회까지 선정된 과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76개 연구 과제가 YIP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 연구가 종료된 과제들 중에서 신약개발 협력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후속지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이를 통해 미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 신약 기초과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혁신신약 원천기술 확보" 오픈이노베이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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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9월 15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 열린 '한중 의료미용·성형기술 교류회'에 참석했다. [제공=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6_139131_5349.jpg" />
<figcaption>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9월 15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 열린 한중 의료미용성형기술 교류회에 참석했다. [제공=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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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중국 창춘에서 현지 성형외과 전문가들과 최신 의료미용성형기술을 공유하며 한중 간 학술 교류에 나섰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 9월 15일 중국 지린성 창춘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에서 열린 한중 의료미용성형기술 교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지린성 총공회와 지린성 위생건강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지린성 성형미용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한국 측에서는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올리브성형외과)을 비롯해 윤인대 고문(YNJ성형외과), 고한웅 부회장(함박눈성형외과), 한승범 상임이사(아모라타성형외과), 김진오 원장(제이드성형외과), 이상주 대한피부과의사회장(연세스타피부과) 등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베이징대학교 제3병원 셰훙빈 교수, 중국인민해방군 총병원 제4의학센터 천민량 교수, 상하이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화병원 뤼카이양 교수, 지린성 성형미용산업협회 장롄보 회장 등이 자리했다.

교류회에서는 최신 임상기술 혁신을 비롯해 의료 질 표준화 체계 구축, 의료미용기관의 합법적규범적 운영, 난치복합 증례 공동연구 등 양국 의료미용 분야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개막식에서는 반준섭 회장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대표해 축사를 전했다.

학술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성형외과 의료진의 임상 경험이 소개됐다.

고한웅 부회장은 중안면부 거상을 포함한 하안검 성형술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한승범 상임이사는 이중평면 및 근막하 가슴확대수술의 수술 방법과 임상 경험을 발표했다.

중국 측에서는 내시경을 활용한 안면 주름 제거술, 안면 필러 주입에 따른 합병증 예방, 흉터 치료, 중국 유방성형 수술 방식과 사용 재료의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오후에는 세부 분야별 강연과 함께 임상 증례를 놓고 양국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도 진행됐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설립된 지린성 성형미용산업협회와 국내 의료계의 교류를 확대하는 후속 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지린성 성형미용산업협회는 2025년 8월 설립된 성형미용 분야 산업단체로, 현재 100여 개 단체회원과 600여 명의 개인회원을 두고 있다. 협회는 지난 6월 2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해 국내 의료미용기관 6곳을 방문한 바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중국 측 전문가들은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성형외과 임상기술과 의료 질 관리, 복합 증례 등에 대한 학술적 교류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中 창춘서 한중 성형외과 학술 교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3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13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최서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5_139130_2346.jpg" />
<figcaption>최서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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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췌장암인 췌장 선방세포암의 영상학적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종양 크기와 침윤형 유형이 수술 후 재발을 예측하는 독립적 인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서연 순천향의대 교수(순천향대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연구팀은 지난 2008년2024년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 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병리학적으로 확진된 췌장 선방세포암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다기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수술 전 시행한 CT, MRI 영상을 분석해 종양의 성장 양상에 따라 경계가 뚜렷한 고형 종괴 형태의 I형, II형, III형 세 가지 영상 유형으로 분류했다.

연구 결과, 전체 36개 종양 가운데 I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II형 8명, III형 9명 순으로 나타났다. I형은 종양 크기는 6.3㎝로 가장 컸고, 정맥 혈전증(31.6%)과 소엽상 내부 구조(78.9%)에서 II형과 III형에 비해 더 흔하게 관찰됐다.

완치 목적 수술을 받은 28명 중 13명인 46.4%에서 재발이 확인됐고, 다변량 분석 결과 종양 크기가 1㎝ 커질 때마다 재발 위험이 1.7배 높아졌다. III형 종양은 I형과 비교해 재발 위험이 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요인이 독립적인 재발 예측인자로 확인됐다.

최서연 교수는 췌장 선방세포암은 매우 드문 종양으로 다른 흔한 췌장 종양과 영상 소견이 겹쳐 진단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라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영상 형태에 따른 세 가지 아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방사선의학과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이 질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를 사전에 선별해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럽영상의학회 공식 학술지인 European Radiology 6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췌장 선방세포암의 영상학적 표현형 : 형태학적 아형과 재발에 관한 다기관 연구(Imaging phenotypes of pancreatic acinar cell carcinoma: a multicenter study of morphologic subtypes and recurrence).

‘췌장 선방세포암’ 침윤형·종양 클수록 재발 위험 최대 7배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1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시와 사상] 2026년 가을호(통권 제130호)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4_139128_1116.jpg" />
<figcaption>[시와 사상] 2026년 가을호(통권 제130호)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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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가을엔 시상(詩想)도 무르익는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이 2026년 가을호(130호) 기획특집을 통해 짧은 시의 매력에 초점을 맞췄다.

[시와 사상](발행인 김경수/편집인주간 박강우/부주간 김예강/편집장 강혜성) 가을호는 김언임혜라천향미이경욱안규봉김광명김도우 편집운영위원이 옥고를 다듬었다.

기획특집-짧은 시의 매력에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으로 등단한 구모룡 문학평론가는 짧은 서정시의 미학-4행시 운동을 중심으로를 통해 무도한 기술 지배 시대에서 서정시가 갈망하는 희망과 사랑을, 2002년 [시문학]으로 등단한 최광임 평론가가 짧은 순간, 깊은 울림-디카시의 미학을 통해 디지털카메라가 포착한 순간과 짧은 시어를 결합해 탄생한 디카시의 미학 세계를 소개했다.

신작시 특집에서는 2022년 [시와 사상]을 통해 등단한 김광명 시인의 신작시(트렁크 안의 두 사람)근작시(데블스 홀 펍피시)와 정훈 평론가의 작품론(샌타모니카, 비염, 무중력의 다섯 무더기에서 五蘊을 향하여)을 세웠다.

신작시 1부는 강은교윤제림함민복윤의섭김혜영조풍호고성만박강우박상수조혜은안미옥박다래이영은이정화이적온 시인의 근작시와 신작시를, 신작시 2부는 강순서화성최진화이창하이지인노동주이현곤전영숙김혜정진영김이수 시인의 작품을 담았다.

내일을 여는 시는 2025년 [파란]으로 등단한 이솔 시인의 다이스 박스를, 2025년 [포엠피플]로 등단한 이고은 시인의 테크노 마트의 테크노 댄서를 꼽았다.

소설시로는 2001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소설로 등단, 소설집 불온한 식탁포옹 등을 펴낸 나여경 소설가의 호가창呼價窓의 연대기를 소개했다.

부산 밖의 부산시인들에서는 2010년 [창비]로 등단한 김재근 시인의 근작시(바톤 외 2편)와 문학평론가 배재경의 인물론(드러남보다 드러남을 경계하는 사인)황선열의 작품론(한 몽사가가 시대에 던지는 희망의 잠언-김재근 시인의 시세계)를 실었다.

계간 시평은 2019년 시집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조해주 시인의 자리 바꾸기: 무해한 시는 어떻게 싸우는가-오은경강보원의 시를 게재했다.

새로 나온 시집들에서는 최근 시집을 낸 김혜영석민재주영헌최서진천향미천수호안효희항종권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했다.

시 전문 잡지 [시와 사상]은 부산에서 활동한 의사 출신 시인 김경수 원장(내과)박강우 원장(소아청소년과)고 정영태 원장(내과)이 의기를 투합한 끝에 1994년 여름 창간호를 선보이며 출발했다.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과 시와사상 후원회(후원회장 김상겸)의 응원에 힘입어 32년째 시집을 지속해서 발행하고 있다.

김경수 발행인(김경수내과의원)은 가을호 발행을 위해 애쓴 자문위원편집위원편집운영위원과 물심양면으로 응원해 준 김상겸 후원회장과 조병우양만석김재헌문주봉 원장 등 의사시인수필가교수독자 등 후원회원과 정기구독자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시와 사상]은 정기 구독회원(1년 5만원)과 후원회원(연회비 10만원/특별회원 30만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 가입은 은행 입금(우리은행 1005-800-998565 예금주:김경수 시와사상사) 후 전자우편(sisasang94@naver.com)으로 연락하면 된다.

매년 2차례(3월, 9월) 재능 있는 시인을 발굴하기 위해 신인상도 공모한다. 시는 10편 이상, 평론은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다.

[시와 사상]은 기존 시와 사상 시인선과 시와 사상 서정시선을 통해 우수한 시인의 시집 출판도 돕고 있다. 시집 출판은 오로지 시인의 입장에만 시선을 맞추어 진행하며, 시인이 주체가 되어 편집운영을 경험할 수 있다. 문의(sisasang94@naver.com 시와 사상사 편집실).

시(詩) 전문 잡지 [시와 사상] 가을호 '짧은 시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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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사수필가협회가 주관한 제16회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이 19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3_139126_832.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사수필가협회가 주관한 제16회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이 19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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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깊고 진솔한 길이며, 의학은 인간을 돌보는 가장 높은 실천적 철학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의사수필가협회가 주관한 제16회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 시상식이 19일 오후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열한 의학 공부와 임상실습의 일상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과 환자, 삶을 글로 돌아본 아홉 명의 의학도가 이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구 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은 한국 의학도 수필공모전은 젊은 의과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양하고 수필 문학을 통해 의사로서의 인성을 함양해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라면서 문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깊고 진솔한 길이며, 의학은 인간을 돌보는 가장 높은 실천적 철학이다. 의학과 문학이 결국 인간을 향한다라고 짚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학적 전문성과 함께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좋은 의사의 중요한 자질이라면서 공모전이 의학도들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의사로서의 마음과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김향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은상을 받은 채이혁 학생의 흉터의 무게, 사랑의 짐을 소개하며 자신의 신장내과 진료 경험을 떠올렸다. 장기이식을 통해 가족의 몸에 남겨진 흉터를 함께 삶을 살아온 나이테이고 아름다운 무늬라고 표현하며 scar가 아닌 star이고, 살아가는 짐이 아니라 힘이라고 격려했다.

심사위원들은 예년에 비해 작품 수준이 크게 향상돼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며, 의학을 공부하며 마주하는 고민과 예비의사로서의 사유를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들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대상을 받은 고래호흡법(이세진 연세의대 의학과 3)은 달리기를 통해 자신의 호흡과 내면을 돌아보는 이야기다. 7km를 달리며 실습의 어려움과 환자와의 갈등, 일상에서 쌓인 감정과 잡념을 하나씩 비워내고 다시 자신을 마주하는 과정을 고래호흡법이라는 독특한 이미지에 담았다. 심사위원들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지워가며 성장해 가는 과정에 공감을 받았다라며 뛰어난 사고력과 문장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세진 학생은 읽는 모두가 숨을 잘 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써 내려간 글이 큰 상으로 돌아와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대한의사협회장상) - 고래호흡법 (이세진연세의대 의학과 3학년) ▲금상(서울특별시의사회장상) - 빛이 지나가면(권도엽순천향의대 의학과 3학년) ▲금상(대한개원의협의회장상) - 아가미를 가르다(유우선단국의대 의학과 2학년) ▲특별상(박언휘젊은슈바이쳐문학상) - 다리는 멀쩡해요(최성은순천향의대 본과 3학년) ▲은상(한국여자의사회장상) - 흉터의 무게, 사랑의 짐(채이혁순천향의대 의학과 3학년) ▲은상(대한의학회장상) - 침묵이 돌아오는 방식(박연정경희의대 본과 1학년) ▲동상(한국의사수필가협회장상) - 기사와 차트사이(김지아건양의대 의학과 2학년), 두 사람(이다솔을지의대 의학과 3학년), 이름이 적힌 캘린더(김동균부산의대 예과 2학년).

시상식에 이어 열린 수필 심포지엄에서는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소설가)이 인간과 문학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명예회장은 문학은 작가가 발견한 인생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예술이라면서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학과 의학은 결국 인간을 향한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5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125"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2_139125_372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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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자 의학자, 교육자, 병원 경영자로 쉼 없는 삶을 살아온 김세철 한국전립선-배뇨관리협회장(중앙대 명예교수)이 첫 수필집 마음으로 짚어낸 세월을 펴냈다.

의사로서, 의학자로서 수많은 연구논문을 발표해 온 그에게 마음을 담은 글은 낯선 도전이다. 어렴풋한 기억을 되살리고, 지나온 흔적을 좇아가며 70편의 수필을 책 속에 옮겼다. 특히 다시 만난 예술과의 조우, 가족이야기, 노년의 사랑 등에 대한 글들이 더해졌다. 

전쟁과 가난을 지나온 유년 시절, 228 대구 학생의거, 419 혁명을 겪은 학창시절, 군의관과 의사교수로 살아온 시간이 차례로 펼쳐진다.

겁 많던 소년이 메스를 들고 의사가 되고, 연구자와 교수, 병원 경영자로 살아오기까지에는 스승과 친구, 환자, 제자 등과의 인연이 삶의 순간순간 배어든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 병원 현장에서 마주한 무수한 선택을 되짚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후반부에는 흰 가운 밖 이야기다. 45년만에 바이올린을 다시 꺼내 들고, 사진, 승마, 우리소리 경기민요, 전통춤에 얽힌 사연이 이어진다. 
 
그에게 나이듦은 내려놓은 시간이 아니라, 미뤄뒀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다.

마지막에는 노년의 일상에 대한 단상이 담겨있다.

기억이 흐려지는 아내와 함께 보내는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을 기록하며, 평생을 이어온 시간과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읽는다.

흩어지는 모래를 억지로 움켜쥐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그 모래알 하나하나를 내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받아낸다.

아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이다.

저자는 경북의대를 졸업했으며, 중앙대 초대 의무부총장의료원장, 명지의료재단 병원장의료원장, 대한비뇨의학회 이사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회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0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 02-3272-2052).

마음으로 짚어낸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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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1_139123_265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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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급여화 10년을 맞아, 한국초음파학회가 관련 수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조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같은 초음파 행위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상대가치점수의 편차가 1.5배 가까이 벌어지는데, 특히 개원가 다빈도 행위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이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한국초음파학회는 20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초음파 관련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초음파학회가 최근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초음파 수가 재조정이다.

2018년 초음파 급여화 조치 이후 지난 10여 년 상대가치점수에 일부 조정이 이뤄지긴했으나, 특정 항목간 극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데다, 특히 개원가 다빈도 행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이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4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9124"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 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21_139124_2716.jpg" />
<figcaption>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 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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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한국초음파학회회장은 의사의 노동력이나 소요시간, 난이도 측면에서 극심한 차이가 있지 않음에도 일반 심장초음파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반 상복부초음파 행위보다 500점 가량 높다면서 2026년 기준 일반 상복부초음파 상대가치점수가 1174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큰 격차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초음파 급여화 이후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만큼, 달라진 진료환경 등을 반영해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면서 학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초음파 수가 재조정이 새 정부 정책기조인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위기에 놓인 개원가에 숨통이 되어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근 검체 위수탁제도 개편 등으로 개원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초음파 수가 현실화는 정부가 밝힌 필수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초음파를 활용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한다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서 초음파가 살아야 1차 의료가 산다.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이득이 크다. 이를 감안해 깊이있는 의료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학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에 대해서도 재차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제대로 된 교육도 없이, 무조건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한 때 한의사에 초음파 의료기기 판매를 기대했던 기기 업체들이 교육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를 줄줄이 철회했다는 현장의 일화도 전하며, 한의사 초음파 활용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규철 회장은 2022년 대법원 판단 이후 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합법화라고 호도하며 그 사용을 추진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한때 기기 업체들에서도 새 판매처로 한의과를 주목했으나 기초적인 용어마저 숙지하지 못하는 등 교육이 안돼 기기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업계의 전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이 안되는데 어떻게 이를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대법 판결로 인해 한의사가 초음파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곽경근 한국초음파학회 이사장 또한 초음파 술기는 시술자의 지식과 경험치, 역량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며 정규교육 과정을 거친 의사들이 정확한 술기를 익히기 위해 십수년 학회 활동을 해가며 술기를 익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화 벌써 10년, 초음파 수가 전면 재평가해야"

대한의사협회 학술면허국 김성진 국장의 빙모故 김정례 님이 별세하였다.

- 빈소: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5호실(서울 동작구 흑석동)

- 발인: 2026. 9. 21.(월) 오전 7시30분

- 장지: 용인 평온의 숲

- <a href="https://samga.co.kr/obituary.do?bn=467548">온라인 부고바로 가기</a>

김성진 대한의사협회 학술면허국장 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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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9_139122_3412.jpg" />
<figcaption>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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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의료용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린 주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5일 밤 9시 37분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B병원 응급실 방문, 입원을 요구했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C씨는 병원 규정상 주취 상태에서는 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한 것에 격분한 A씨는 응급실 내에서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C간호사를 향해 야 이 , 내가 내 돈 내는데 왜 입원이 안 되는데, 담당 의사 당장 불러와라, 이 가시나야 등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욕설과 고성을 내질렀다.

A씨는 다른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침상으로 다가가 항의하는가 하면 의료용 카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밤 9시 50분경까지 약 13분간 소란을 벌였다.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2025년 4월 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괴한 것으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난동 등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13분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고, 손상된 의료용 기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응급실 내 의료진을 향한 폭언과 진료 방해 행위는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원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원심이 판결문에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A씨의 나이성행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수법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면밀히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의 방해 금지) 및 제60조에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한 계기는 2018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49utm_source=chatgpt.com" target="_blank">2018년 7월 2일자 본지 단독보도: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동영상 보니...코뼈 골절출혈</a>)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지 단독 및 연속보도를 계기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나섰고, 국회는의료법응급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약 20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2018년 12월 27일 응급실 폭행 시 처벌을 세분화가중 처분하고,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밖 응급의료 현장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응급의료법을 개정, 2026년 4월 7일부터는 응급실 장소 개념을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확대하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강화했다. 아울러 상담까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주취자는 자동 감경 사유에서 제외했다. 응급실 폭행으로 ▲상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 벌금) ▲중상해(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 ▲감경 영역(징역 8개월 이하) ▲기본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징역 14년) ▲특별조정(최대 징역 5년) 등을 권고했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력 및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의료진의 안전뿐만 아니라 촌각을 다투는 다른 응급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잡게 됐다.

술김에 응급실 난동 부린 주취자…벌금형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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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8_139119_573.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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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금액이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 출국이나 해외 이주 외국인에 대한 결손처분이 본격화하면서 최근 2년 8개월 동안에만 45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별개로, 체납 보험료와 부당수급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원(4971건)에서 2023년 80억원(2만 4799건), 2024년 199억원(5만 5712건), 2025년 180억원(4만 750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6년에도 8월 기준 78억원(2만 2222건)이 이미 결손 처리됐다.

건보공단이 장기 출국 및 해외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처분을 시행한 2024년 이후만 놓고 보면 2년 8개월간 결손처분액이 457억원에 이른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결손처분액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중국 국적자의 누적 결손처분액은 180억원(4만 2295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4억원(2만 1052건), 인도네시아 33억원(9747건) 순이었다.

특히 베트남 국적자의 결손처분액은 2025년 33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주요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 보험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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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8_139120_1251.jpg" />
<figcaption>[제공=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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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체납뿐만이 아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당부정수급 역시 상당 규모로 발생하고 있지만 환수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었다.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7만 1382명이 적발됐으며, 환수결정 건수는 18만 2014건, 결정금액은 98억 25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56억 200만원으로 환수율은 57.0%에 그쳤다. 결정금액 가운데 42억 23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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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제공=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8_139121_1313.jpg" />
<figcaption>[제공=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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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이 일시 정지된 기간에 요양급여를 이용한 부당수급도 급증했다. 2024년에는 35명, 121건, 500만원에 불과했던 적발 실적이 2025년에는 3419명, 7418건, 2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적발 인원은 97.7배, 건수는 61.3배, 결정금액은 59.8배 늘었다.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요양급여를 받은 사례는 환수율이 더욱 낮았다. 최근 5년간 8138건, 4억600만원이 적발됐지만 환수액은 1억 6900만원으로 환수율이 41.6%에 불과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적발액 1억 2600만원 가운데 2200만원만 환수돼 환수율이 17.4%까지 떨어졌다.

결국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이나 부당수급이 발생하더라도 출국 이후에는 실질적인 환수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건강보험 재정 전체에서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사후 관리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수치상 흑자를 보인다는 이유로 한 해 수백억원대의 체납액이 결손 처리되고 부정부당수급이 지속 발생하는 관리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국하면 끝" 외국인 건보료 551억, 결국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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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7_139118_575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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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5년 동안 약 4조 2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18일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최근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약 1545만 9000건, 약 4조 2477억원 수준이었다. 2021년 7223억원에서 2023년까지 6900억원대로 줄었다가 2024년부터는 9000억원대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93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455억원,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도 73억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이중 착오 납부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및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야 할 때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적기지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간 건보료 4조2477억원 잘못 걷었다…455억원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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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6_139117_574.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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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공의 매칭에서 가장 진입 경쟁이 치열한 전문과로 흉부외과가 새롭게 1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전공의 기피과로 꼽히는 흉부외과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가장 높은 경쟁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전통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전문과 역시상위권을 유지했다.

미국 의학교육입학 컨설팅 업체 메드 스쿨 인사이더스(Med School Insiders)는 지난달 10일 공개한 분석에서 2026년 미국 전공의 매칭 프로그램(NRMP)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과별 경쟁도를 산출한 결과, 흉부외과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문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24개 전문과다. 경쟁도는 미국 의사국가시험 USMLE Step2 CK(Clinical Knowledge) 점수와 매칭률, 연구실적을 각각 30%씩 반영하고, AOA(Alpha Omega Alpha) 회원 비율과 미국 국립보건원(NIH) 상위 40개 기관의 연구비 규모를 각각 5%씩 반영해 산출했다. Step1이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Step2 CK와 연구실적을 반영해 가중치를 조정했다.

2026년부터 NRMP의 Charting Outcomes 보고서는 지원자 연구실적을 평균값뿐 아니라 중앙값으로도 제시한다. 일부 지원자의 100건이 넘는 연구실적처럼 극단적으로 높은 수치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과거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평균값을 적용했다. 중앙값을 적용해 순위를 다시 산출했을 때도 상위 3개 전문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흉부외과의 1위 진입이다.

흉부외과는 95.4점으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심장과 폐, 대동맥, 식도 등 흉곽 내부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분야로, 심장 우회술은 수술에 48시간이 걸리며 합병증이 발생하면 1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

흉부외과 통합 6년 과정(CTI6)은 그동안 NRMP의 전문과별 비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NRMP가 Charting Outcomes에 포함하는 전문과는 통상 50개 이상의 모집 포지션을 확보해야 하는데, 흉부외과는 그동안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모집 포지션이 56개로 늘면서 처음으로 비교 대상에 들어왔다.

흉부외과의 매칭률은 64%로 낮은 수준이었다. 흉부외과 지원자 100명 가운데 약 64명이 해당 과 전공의로 매칭됐다는 의미다. Step2 CK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안과와 함께 전체 전문과 중 가장 높았다.

연구실적은 성형외과나 신경외과, 정형외과보다 적었지만 높은 Step2 CK 점수와 낮은 매칭률 등이 종합적으로 경쟁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2위는 성형외과였다.

성형외과는 2022년 1위에서 2024년 4위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2위로 올라섰다. 특히 연구실적이 두드러졌다. 전공의 매칭에 성공한 지원자의 평균 연구실적은 50.8건으로 전체 전문과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4년 평균 34.7건에서 한 사이클 만에 16건 이상 증가한 수치다. 매칭률 역시 65.4%로 낮은 편에 속했다.

장기간에 걸쳐서도 성형외과의 높은 경쟁도는 이어지고 있다. 14년간의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는 한 번도 상위 4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3위는 피부과다.

피부과는 2024년 1위에서 한 계단 내려왔다. 하지만 매칭률은 62.6%로 전체 전문과 가운데 가장 낮았다. 피부과를 희망한 지원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해당 과에 매칭되지 못한 셈이다.

매칭에 성공한 지원자의 평균 Step2 CK 점수는 258점, 연구실적은 31.7건이었으며 AOA 회원 비율도 35%를 웃돌았다.

높은 경쟁도와 함께 피부과의 근무 여건과 보상 수준도 지원자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언급됐다. 평균 연봉은 약 49만 8000달러로 제시됐으며, 다른 수술계열 전문과에 비해 당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근무시간을 예측하기 쉽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혔다.

4위는 정형외과로, 3개 매칭 사이클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정형외과 지원자의 평균 Step2 CK 점수는 258점, 매칭률은 69%였다. AOA 회원 비율은 3분의 1을 넘었다.

특히 연구실적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4년 평균 23.8건에서 2026년 34.3건으로 늘었다. 높은 시험 점수와 연구실적, AOA 회원 비율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경쟁 구도가 나타난 것이다.

정형외과 의사의 평균 연봉은 약 69만 7000달러로 높은 편이지만, 수술과 당직 등으로 근무 일정의 변동성이 큰 분야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5위는 신경외과였다.

신경외과는 2024년 2위에서 5위로 내려왔지만 경쟁이 크게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2년에도 5위를 기록하는 등 매칭 사이클에 따라 순위 변동이 큰 전문과 가운데 하나다.

매칭에 성공한 지원자의 평균 Step2 CK 점수는 255점, 매칭률은 70.6%였으며 평균 연구실적은 45.5건으로 전체 전문과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2024년 37.4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전문과별 경쟁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연구실적의 가파른 증가다.

2026년 자료에서는 다른 지표보다 연구실적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성형외과의 경우 평균 연구실적이 34.7건에서 50.8건으로, 신경외과는 37.4건에서 45.5건으로 늘었다.

미국 의대생들이 전공의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실적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tep1이 2022년부터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Step2 CK의 상대적 중요성이 높아진 데 이어 연구실적까지 주요 경쟁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전문과 경쟁도 순위가 해당 전문과의 가치나 의료적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메드 스쿨 인사이더스 역시 전문과 경쟁도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공급과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특정 전문과가 다른 분야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공의 경쟁 1위는 이 과목? "성형외과·피부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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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5_139114_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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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으로 분류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통과 속도감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 조항은 반길 일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을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단 3개월만 시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5일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라 17일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8명의 의원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의료진 형사처벌을 완화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보건복지부는8개의 법안과 지난 3~5월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대안을 만들었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결과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상임위까지 통과했다. 이제 해당 법안 심사의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다.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지자체가 사정에 맞게 지역이송체계를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환자 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할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광역응급의료상활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증응급환자 이송 의료기관 선정 및 응급환자의 다른 의료기관 이송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 때문에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형사처벌 감면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꾸고,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의료계는 법안 처리의 속도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48조의2 수용능력 확인 등 조항의 삭제다. 현재 응급의료법 48조의2 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송하려는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그 자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조항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지자체는 지역이송체계를 만들 때, 응급환자 중증도별 의료기관 지정 방식을 적용케 해서 119구급대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보건복지부 소관, 119구급상황센터는 소방청 소관인데 지역마다 소통이 원활한 조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컨트롤 타워를 이원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응급의학회 제도 안정화 전 법제화, 현장 혼란 야기할 것

대한응급의학회는 119구급대의 수용능력 확인 조항을 삭제한 채로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데 반대입장을 표시하며 지난 16일 국회에 긴급 의견서를 제출했다. 응급의학회는 119구급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조항을 일단 남기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특정 지역에서 비교적 단기간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만 갖고 전국적으로 안정화되기 전에 이를 법제화하면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환자 이송이 현실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정보 현행화,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 공유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종합상황판 정보만으로는 응급환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을 하기에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119구급대의 수용능력 확인 조항 삭제의 현실적 대안이 확실하게 구축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용능력 확인 조항이 없어지면 119구급대를 포함한 구급차 운용자는 사전 연락 없이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게 돼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이며 숙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경기도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법안 개정 방향을 접하고 지옥문을 열어젖히는 것이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성숙해져야 하는 일이 많다. 구급대가 수용 확인 조항 삭제됐다며 밀고 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러면 응급실은 생지옥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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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5_139116_3314.jpg" />
<figcaption>응급의료법 개정안 중 48조의2 신구조문 비교표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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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생지옥 될 수도" 미수용 방지법 속도전에 의료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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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4_139111_56.jpg" />
<figcaption>[이미지=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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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로 불리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안과계 요구가 나왔다.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위해 환자의 병력과 상태 확인은 물론 세극등현미경검사쉬르머검사눈물막파괴검사 등 안과적 검사가 필요한 만큼, 대면검사 없이 비대면 초진에서 급여 처방이 이뤄지는 것은 현행 급여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의학적 진단과 대면검사가 필요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환자가 특정 의약품과 처방량을 먼저 선택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의료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의사회가 확인한 한 비대면 진료 앱에서는 인공눈물이 별도 진료 항목으로 제시되고, 나에게 맞는 의사 찾기 화면에 인공눈물 6통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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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13 max-width-823 float-center" data-idxno="1391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비대면진료 어플리케이션 닥터나우 캡쳐 화면 [제공=대한안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4_139113_121.jpg" />
<figcaption>비대면진료 애플리케이션 닥터나우 캡쳐 화면 [제공=대한안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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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는 이러한 방식이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진료한 뒤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량을 결정하는 통상적인 진료 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의약품이나 처방량이 의료진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될 경우 환자의 의학적 필요성보다 환자가 원하는 처방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의사가 선택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과다중복 처방이나 부적정 급여 처방을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기준상 진단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과다사용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를 원칙적으로 1일 최대 6관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 등에는 예외기준을 두고 있으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성분이 중복 처방조제됐는지도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의 급여 대상도 제한돼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에 따르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 내인성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가 주요 급여 대상이다.

반면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원칙적으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인성 질환 이후에도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가 지속되는 것으로 진단된 경우 등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결국 단순히 환자가 호소하는 안구건조 증상만으로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안과의사회의 설명이다. 병력과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과적 검사를 통해 실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초진에서는 이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기존 대면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가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 문진이나 영상을 통해 증상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각결막 상태와 눈물막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건강보험으로 처방하면 현행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진단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안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약품 적정 처방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면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 초진과 재진을 구분한 별도의 처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정부에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제한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특정 의약품과 처방량을 의료진 검색선택 조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도록 관리기준 마련 ▲의학적 진단과 검사가 필요한 의약품 전반에 대한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기준 마련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받고 급여기준 해당 여부가 확인된 환자의 재진 처방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안과의사회는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를 진료한 결과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의약품과 처방량이 먼저 제시되고 이를 기준으로 의료진을 선택하는 방식은 진료 후 필요한 의약품과 처방량을 결정한다는 기본적인 진료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를 비롯해 의학적 진단과 대면검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과의사회 "인공눈물, 비대면 초진 처방 제한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910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3_139108_5841.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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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 연맹(Confederation of Medical Associations in Asia and Oceania, CMAAO) 총회가 9월 24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에서 성료됐다.

CMAAO는 이번 서울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문직의 자율성(자주)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문직의 자주와 임상적 독립성은 이미 2008년 세계의사회(WMA)가 선언문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서울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며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등 개정했다.

이런 사정에도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주, 혹은 자율성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사에 서양의 자주(Autonomy)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리말로 번역이 쉽지 않고 자주와 자율성 등으로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전문직의 집단적(collective) 차원에서 보면 자주와 자율성에 대한 개념은 더욱 낯설고 멀게만 느껴진다.

전문직 집단이 갖춰야 할 특성 중 하나는 전문직 스스로 합의 하에 결정한 전문직 표준(Standards, 수준 및 기준점)이다. 이것은 좋은 의료를 지향하는 전문직 고유의 중요한 가치와 의무를 행동양식으로 표현한 내용이다.

즉 의사로서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의료는 전문직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이 요청된다. 좋은 의료를 지향하고 나쁜 의료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전문직 기준(Standard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전문직 위법 행위를 비롯해 비리와 비행(Misconduct) 등 수준 위반에 대한 용어가 활용된다. 기준과 비위(리)의 차이는 자주(自主)와 의무(義務)라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명확해진다.

수준(Standards)은 전문직 스스로 좋은 의료를 정의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주의 영역이 중심이고, 비위(Misconduct)는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의 선을 강제하는 의무의 영역이 그 핵심이다.

■ 선진화하고 성숙한 사회는 획일적 법규제 아닌 전문직에 자율규제를 부여 역량 강화 
단체적 혹은 집단적(Collective) 의(醫) 전문직업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자율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autonomy)를 단순히 외부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라고 받아들이면 설명하기 어렵다.

전문직에서 자주(자율성)는 전문직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self-definition), 스스로 준수하며(self-governance), 그 결과를 책임지는(self-accountability)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직의 자율규제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전문적 자율규제(Professional Self-Regulation)=자주(自主, Self-direction)+의무(義務, Professional obligation)+책임(責任, Accountability)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준(Standards)은 자주에서 출발해 의무로 발전하는 영역이고, 비리(Misconduct)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영역이 된다. 그러므로 자율규제는 자주와 의무가 결합한 동일한 체계에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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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3_139109_591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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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수준(Standards)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자주(自主)에 기반한 전문직의 자기 규범인데, 법이 의사 집단에 일일이 명령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전문직이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직업에서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고 답하고, 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선진적인 법체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공해 자율규제가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의사는 환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하고, 최신 지식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량 한계를 인식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매우 당연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형법이나 민법으로 세밀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문직 수준(Standards)의 본질은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가 아니라 전문직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해야 한다가 핵심적인 방향성이다. 즉 자주는 각자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비리(Misconduct)는 의무(義務)의 최소 선을 위반한 상태 즉, 전문직에 부여된 의무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 진료기록의 조작, 허위진단서 발급, 반복적이고 심각한 역량 부족과 무능함, 환자 비밀의 부당한 공개, 사기,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단순히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다. 나쁜 의료에 대한 교육, 예방과 더불어 전문직 스스로 억제하고 제재를 위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비리(misconduct)에 대한 규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환자와 사회를 보호(public protection)하는 것이다.

■ 개인과 단체 스스로 길을 찾고 성찰 좋은 의료 구현 앞장 진정한 의미의 자율규제 
중요한 것은 기준(Standards)과 비리(Misconduct) 사이에는 상당히 넓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같은 임상 문제의 해결이라도 최고 수준에서 시작해 높은 수준, 평균 수준, 경계선, 평균 이하, 심각한 수준 미달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자율규제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모든 수준(Standards) 위반을 비리(Misconduct)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최신 임상 지침(clinical guideline)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비리(misconduct)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임상적 맥락을 살펴보고 교육, 피드백, 교정(remediation)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 임상적 맥락에는 교과서적 진료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가 심각하거나(serious), 반복되거나(persistent), 고의적이거나(intentional), 환자에게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는 비리(misconduct)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비리에 대한 제재도 정도에 따라 경고, 서약, 견책, 벌금, 교육에서 면허 정지, 취소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다. 재차 강조하는 중요한 개념은 수준 미달의 의료라고 모두 자동으로 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구분이 없는 제도에서는 수준(Standards)이 사실상 처벌 규정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사회가 허용할 수 없는 최소 기준 이하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와 징계를 통해 환자와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곧 의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법적 규제와 전문직 자율규제는 서로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법률에서는 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위반의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방향이 서 있다. 즉 법은 최소 선을 설정하는 데 적합한 반면에, 전문직 자율규제는 그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다.

법은 최소(minimum)를 요구하지만,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최적(optimum)을 지향한다. 법은 좋은 의료를 위한 질 향상의 역할은 매우 둔하고 약하다.

따라서 의료의 질 전체를 단순히 법률로 관리하려 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인 속칭 방어 의료와 기피 의료의 문제가 발생한다.

임상의학은 불확실성이 크고 환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임상 기준(clinical standards)을 법적인 의무로 명시적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 전문직에서 자주(自主)는 의무로부터의 자유도 아니고, 자주와 의무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은 더욱 아니다. 오히려 전문직이 스스로 의무를 만들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전문직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전문직 기준(Professional Standards)과 전문직 비리(Professional Misconduct)는 서로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본 축인 것이다.

기준(Standards)이 지니는 기본 철학과 개념은 우리는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규정하는 자주(自主)의 장치이고, 비리(Misconduct)는 전문직으로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야 하는 의무(義務)의 장치인 것이다.

성숙한 의료체계에서 자율규제의 핵심은 의료 수준(Standards)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기능과 비리(misconduct)를 공정하게 다루는 두 가지 기능의 연속선에서 집단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2026 CMAAO 서울총회'가 한국 의료에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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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2_139105_45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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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완 범위서 시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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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7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전국전공의노동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1_139106_4622.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7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전국전공의노동조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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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한꺼번에 체결하며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 이후 첫 임단협 일괄 타결을 이뤄냈다.

지난 8월 전공의노조는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과 전공의 사상 첫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보전수당과 야간당직수당근속수당 신설, 성과급 제도 개선 등을 합의했는데,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을 담은 단체협약은 추가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반면 이번 한림대의료원과의 협약은 임금뿐 아니라 휴가휴게시간, 인사복지모성보호안전,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포괄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한 단체협약까지 동시에 체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공의노조는 17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남기원 전공의노조 위원장과 이재준 한림대의료원장을 비롯해 노조 지부장과 사측 노무 관계자 등 실제 교섭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섭의 출발점은 한림대의료원의 임금체계 변경이었다.

병원 측이 기존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임금체계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체계로 변경하면서 올해 3월 입사한 신규 전공의의 임금이 삭감됐고, 전공의노조가 이에 반발해 교섭을 요구했다.

전공의노조는 새로운 임금체계에서 고년차 전공의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저년차 전공의의 임금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임금협약을 통해 새 임금체계의 고정 O/T 시간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이 크게 삭감된 전공의의 경우 최대 100만원 이상의 임금 보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공의노조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섭타결금 지급, 동계휴가수당 신설, 명절 복지포인트 신설, 교통비 인상 등의 내용도 임금협약에 포함됐다.

남기원 위원장은 신규 계약이라고 해서 무작정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으로 협상했다며 임금이 삭감된 조합원들의 의견을 촘촘히 반영했기 때문에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에는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특히 신규 입사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근로조건 변경 시 의무 조항을 마련했다. 특정 시점에 새로 입사하는 전공의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협약에 명시한 셈이다.

법에 따른 타임오프 부여와 중요 개정변경 사항에 대한 상호 통지 의무도 규정했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대의원대회 등에 참석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휴가 사용과 휴게시간 보장도 명문화했다.

인사와 복지, 모성보호, 안전 등 전공의의 전반적인 근로환경과 노동권에 관한 사항도 단체협약에 포함됐다.

별도 합의서로 전공의 노사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채택했다.

전공의 노사협의체는 각 병원 지부가 수련교육위원회 및 인사노무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협약 이행 여부와 수련근무환경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분기마다 협의를 진행하며 단순히 체결된 협약을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섭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쟁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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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91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7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전국전공의노동조합]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1_139107_4658.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7일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한림대의료원과 2026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전국전공의노동조합]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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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과의 교섭은 지난 4월 8일 전공의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됐다. 6월 5일 첫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모두 10차례 교섭을 거쳤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21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확정했다. 이후 17일 최종적으로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전공의노조는 현재 인제대 백중앙의료원과 단체협약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며, 중앙대학교의료원과도 임금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백중앙의료원과는 지난달 31일 임금협약을 먼저 체결했지만 단체협약은 아직 협상 단계다. 따라서 임금과 단체협약을 모두 마무리한 사례는 한림대의료원이 전공의노조 출범 이후 처음이다.

남기원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은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까지, 전공의들이 단결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교섭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있다며 더 큰 단결을 통해 개별 병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노조 첫 임단협 '일괄 타결' 한림대의료원과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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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의사가 환자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혈맥약침술)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10_139104_2946.jpg" />
<figcaption>한의사가 환자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혈맥약침술)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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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환자의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혈맥약침술)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시 수성구 B빌딩에 있는 C한방병원 봉직의사로 근무한 A한의사는 2023년 11월 27일경 환자 D씨에게 정맥혈관에 주사를 넣기 위해 미리 설치되어 있던 해파린캡에 주사기를 사용해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정맥주사를 총 2회에 걸쳐 시술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정맥주사를 시행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한의사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것으로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 의료행위로 공식 인정하는 약침 시술을 시행한 것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의가 없었고, 시술 경위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의료법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입법 목적을 강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정맥주사를 의사가 시술하여야 하는 전형적인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사실조회 답변 결과를 인용하며 약침요법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을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하여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인데, 한방 원리에 의하지 않고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정맥혈관 내 주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사용 바늘을 정맥에 꽂아 통로를 확보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정맥주사는 의사가 시술하여야 하는 전형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환자에게 시술한 행위는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사로 주입한 시술로서, 이는 한의학적 침술이 아닌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을 시도한 것이므로 한의학의 기본 원리에서 명백히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행한 치료는 그 방법 자체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포함한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도 시술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이 사건 약침액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다거나 별도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됐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앞서 선고한 행정 사건 판결(대법원 2019년 6월 27일 선고 2016두34585)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2020년 2월 6일 선고 2019누48747)에서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과 시술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별도의 의료기술이라고 판단한 법리를 배경으로, 정맥에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의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형사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대법원(2016두34585 판결)은 전통 약침술은 혈관을 피해서 경혈에 0.1수ml의 소량을 주입하는 침구치료인 반면, 혈맥약침술은 상박을 압박해 정맥에 2060ml의 다량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양자는 시술 부위와 방법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혈맥약침이 기존 약침술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기존 의료기술에서 벗어나며 아직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면서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2019누48747 판결)은 약물인 혈맥약침액을 혈맥에 주입하는 시술인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되어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 또한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 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혈맥약침술에 대한 신의료기수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 역시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여기에 더해 한의사의 정맥주사 행위 자체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약침술이 아니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동일한 성분이라도 피하근육경혈 등에 주입하는 경우와 혈액순환계로 직접 들어가는 정맥 내 투여는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이라면 해당 약침액의 성분뿐 아니라 정맥 투여의 용량농도속도무균성 및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이나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약침술과 약침액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약침술은 2007년 4월 28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시행 당시 의료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기존에 널리 적용시행된 의료기술로 인정됐다. 기존 의료기술은 이미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된 것으로 보아 새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약침술이 기존 기술로 인정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았고, 약침술에 사용하는 약침액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건강권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주사기를 통해 체내에 약물을 주사하는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만 정책이사는 약침용 약물의 사전 조제대량 생산과 한약재 안전성품질 문제, 무자격자 불법 조제 등 각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및 관리 체계 부실 문제 역시 심각하다면서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약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 "한의사 정맥 약침, 면허 외 의료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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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910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91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한길안과병원의 수술환자 사후관리 전화인 ‘해피콜’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환자의 생명을 지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9/166409_139102_5742.jpg" />
<figcaption>한길안과병원의 수술환자 사후관리 전화인 해피콜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환자의 생명을 지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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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안과병원의 수술환자 사후관리 전화인 해피콜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환자의 생명을 지켰다. 환자의 작은 호소를 놓치지 않은 간호사의 관찰과 신속한 보고, 파트장과 팀장이 함께한 반복적인 연락과 설득 등 병동간호팀의 유기적인 대응이 신속한 치료로 이어졌다.

지난 14일 한길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 환자는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병동간호팀 임 모 간호사의 해피콜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한 눈의 상태를 묻는 과정에서 아침부터 가슴이 조이고 식은땀이 난다고 말했다. 평소 심장질환 병력이 없다고 했지만, 임 간호사는 가슴 조임과 식은땀이 함께 나타난 점에서 심장 응급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했다. 임 간호사는 즉시 파트장과 팀장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환자에게 심장내과 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환자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겠다며 병원 측의 응급실 진료 제안을 사양했고, 한 시간 뒤에도 직장에 머물러 있었다.

병동간호팀은 여기서 확인을 멈추지 않았다. 임 간호사와 파트장, 팀장은 환자 상태를 공유하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환자의 증상과 응급실 방문 여부를 확인했다. 낮 12시 30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사실이 확인되자, 세 사람은 치료가 늦어질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거듭 설명하며 즉시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도록 설득했다. 가족에게도 바로 연락하고, 증상이 악화되면 119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오후 2시 50분, 환자의 아들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혈관조영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돼 곧바로 풍선확장술을 받았으며, 위급한 고비를 넘겼다. 임 간호사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보고, 파트장과 팀장이 함께한 재확인과 설득이 맞물린 병동간호팀의 팀워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최진영 병원장은 이번 사례는 환자의 말 한마디를 세심하게 듣고 위험 신호를 포착한 간호사의 관찰력과 이를 즉시 공유해 끝까지 대응한 병동간호팀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환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수술 전후의 작은 이상까지 살피는 촘촘한 사후관리 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