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보료 4조2477억원 잘못 걷었다…455억원 미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5년 동안 약 4조 24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 18일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의 최근 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약 1545만 9000건, 약 4조 2477억원 수준이었다. 2021년 7223억원에서 2023년까지 6900억원대로 줄었다가 2024년부터는 9000억원대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는 93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455억원,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도 73억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이중 착오 납부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및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야 할 때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금 적기지급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환급금 발생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