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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5_136192_20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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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가 직접 국회를 찾았다.

법 개정시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잘못된 입법 추진을 막겠다는 의지에서다.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과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장, 김재민 재활의학회 총무위원장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실을 방문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안상훈 의원서명옥 의원김예지 의원한지아 의원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실 등을 연이어 만난 이들은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남인순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로 하여금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치료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처방이나 의뢰만으로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통합돌봄 정책과 발맞춰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도 전문적인 재활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데, 의료계는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을 의료기관 내 의사 지도 하 치료행위로 규정해왔던 것은 혹시 모를 응급상황 등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이를 처방의뢰까지 확장해 의료기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단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만약의 사고나 위험 환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경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전문가적인 판단과 지도하에 수행해야 하며,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되,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의사의 즉각적인 판단 및 조치를 통해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의사의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가 수행됐다가 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가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백 회장은 개별 의원들을 만나 지도, 처방, 의뢰라는 용어들이 갖는 의미와 이것이 실제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를 상대로 환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선의에서 시작한 일이 되레 환자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사법 개정, 위험한 결정" 국회 의견 전달 나선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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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9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4_136191_15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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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들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임명한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임용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최근 행정학과에 박민수 전 차관을 객원 교수로 임용한 바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박민수 전 차관은 재임 중 억지막말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장본인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형사고발에 대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박민수 전 차관이 대학 구성원으로 임용된 것은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의대교수협은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상실감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특정 학과의 개인 인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의학교육과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대학은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구현하는 공적 기관으로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 그 상징성과 파급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전 차관이 행정학과 교수?…의대교수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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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9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9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3_136190_561.jpg" />
<figcaption>[사진제공=경상북도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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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대원칙을 무시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원칙에 따른 의료행위를 시행하며, 한 사람의 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함으로써,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북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정해둔 현행법은 누군가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자이자 최고 전문가인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기사는 간단한 의료행위의 시행은 가능하지만, 행위 중 발생할 돌발 상황과 의료사고 시 대처능력은 의사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사가 옆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사의 의료행위 또한 의사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한 물리적 거리 안에서의 지도 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진리다라고 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런 안전장치 안에서 보수적인 의료를 행하고 있음에도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확률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로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편의성만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험한 길로 몰아넣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법안을 발의한 자의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사회는 누구나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기 마련이기에 비전문가인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정부와 정치인은 그 편리한 방식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말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행태는 편의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의료사고의 사각에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짚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영구장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악법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법안 발의자의 대국민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의료 대원칙 무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9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8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2_136189_4326.png" />
<figcaption>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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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율배반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제도적 기반 없이 추진되는 법 개정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의료기사의 단독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향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강조한 단편적 논리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직역 간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의료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운영되며, 각 직역에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부여돼 있다며 이러한 균형이 무너질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감독과 처방의뢰를 분리해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지도와 처방은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니라 면허체계와 책임 구조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원내에서는 지도감독을 적용하면서, 원외에서는 처방 형태로 의료기사 업무를 확장하는 것은 명백한 체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윤리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과의 연계 문제도 짚었다.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방문진료방문간호에 이어 방문재활서비스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는 일정한 제도적 틀이 마련돼 있으나, 방문재활은 아직 표준화된 제공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일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의료기사 등을 연계하는 방식의 방문재활사업을 검토하거나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의사회는 이 같은 방식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제도 정비 없이 서비스만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정책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벗어나 단독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또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단독 방문재활 허용은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없이 치료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인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에서는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해당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통합돌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 통합돌봄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의료체계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기술 발전에 따른 제도 개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원격 모니터링 등 기술 발전을 반영해 지도감독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논의는 가능하다면서도 이는 기존 면허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의료법령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법령과 상충될 우려가 있는 방문재활서비스 연계 또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의료기사법, 체계 붕괴 신호…이율배반 입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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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8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1_136187_421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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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창고에 주사기를 쌓아두고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 물품을 몰아준 업체 32곳을 적발,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주사기 초과 물량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업체도 있었다.

앞서 식약처는 주사기 공급부족 문제가 이슈화되자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특별단속에 돌입한 바 있다.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사기를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동일 구매처 월 판매량이 평시보다 많은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주사기를 창고에 쌓아둔 업체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2곳 중복 적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업체의 경우 평시 판매량의 150%를 넘긴 주사기 재고 13만개를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가 단속됐다. 식약처는 초과 물량을 즉시(24시간 내)온라인 쇼핑몰 등에 출고하도록 했다.

B업체는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몰아준 것으로 확인돼 단속에 걸렸다. 편중공급 물량은 62만여개에 이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지연과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6월말까지 시행된다.식약처는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현장 단속을 통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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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8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1_136188_4225.jpg" />
<figcaption>(식품의약품안전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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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13만개가 창고에..." 매점매석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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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8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30_136185_1325.jpg" />
<figcaption>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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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에 발생한 결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증상이 의료진의 과실이라기보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이나 유착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병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A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왼쪽 손목에 발생한 혹을 치료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았다. 이전에도 네 차례나 주사기로 내용물을 뽑아내는 시술을 받았으나 계속 재발한 상태였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C씨는 2022년 11월 1차 결정종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소독 및 경과 관찰 과정에서 수술 부위 켈로이드성 흉터와 물이 차는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한 동안 내원하지 않다가 4개월이 지난 2023년 4월 병원을 방문, 결절종이 재발했다고 호소했다.

C의사는 2023년 4월 19일 좌측 손목 관절 부위 결절종을 제거하는 2차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중 손등 쪽에서 손목과 손허리뼈가 만나는 관절 부위에 다발성 낭종 병변을 발견하고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2차 수술 이후 6차례 내원, 소독 및 경과 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2차 수술 이후에도 손목 관절 강직 증상과 수술 부위에 감각이 저하됐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A씨는 이후 다른 D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및 신체 감정 결과, 왼쪽 손등 부위 신경(천요골 감각신경)의 부분적인 손상으로 손목 관절 움직임이 정상 범위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는 장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장해 진단을 근거로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봉합을 잘못해 신경이 손상됐고, 수술 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B병원장과 C의사를 상대로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 총 2억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재판부는 결절종의 높은 재발률에 주목했다. 결절종은 수술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크기가 2cm 이상 시 재발 위험이 더 높다며 1차 수술 당시 종양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신경 손상과 관련해서도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의료진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을 인용, 천부 요골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수술 부위의 반흔(흉터)에 의한 유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절단되거나 물리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봉합 과정에서 과실과 켈로이드 흉터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전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재수술을 받은 점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술 후 압박 붕대 처치가 과도해 신경이 손상됐다는 주장 역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재판부는 B병원이 제출한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전 그림을 그려가며 합병증과 후유증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히 2차 수술 동의서에는 마비와 재발이라는 단어가 수기로 적혀 강조되어 있었다면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면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감각저하 후유증"…2억원대 민사소송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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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9_136184_4915.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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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에 통과된 것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해당 법안의 하위 시행령이 중요한만큼 법령 구체화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해당 개정안이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법안에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분석한 것.

다만,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전협은 중증핵심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재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심화시키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위 시행령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탁상공론으로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젊은 의사들의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내 젊은 의사 참여 공식화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 지원 체계와 보상기금 안전망 구체화 ▲중과실이라는 독소 조항 철폐 등을 촉구한 대전협은 젊은 의사들이 두려움 없이 중증핵심 의료를 선택하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소신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의료분쟁조정법 국회 통과 '긍정적'…"하위법령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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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8_136183_330.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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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를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면허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 속에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울산시의사회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를 처방 및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상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안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한 울산시의사회는 개정안대로 의사가 처방만 내리고 이후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면,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특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한다는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양방향 소통 수단이나 ICT 기반의 원격 지도를 활용한다면 의사의 안전한 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의료기관 밖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규율하는 것과 유사하게 원칙을 지키며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제도적 틀 위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졸속 심의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특정 단체의 입장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 "의료면허 체계 근간 훼손 '의료기사법' 즉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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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7_136181_182.jpg" />
<figcaption>한국정책학회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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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인증제 개념인 기본인증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이 왜 필요하고, 효과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책학회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학술대회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가치다.

춘계학술대회 제10분과에서는 지역의료 안전망과 인증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토론에 앞서 기본인증제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행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기본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는 대형병원 중심의 고난도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중소병원은 행정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인증 참여율이 저조, 결국 인증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기본인증제를 도입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등급은 인증과 불인증, 조건부인증 등으로 평가된다.

서희정 센터장은 기본인증제는 정부 사업와 연계해 진행되며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지정 요건 연계로 기본인증제가 포함됐으며,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본 인증 결과를 연계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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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7_136182_1826.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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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인증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에 비해 인증을 받고난 이후의 큰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인증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진료 프로세스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보다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는 행정적 부담이 많다며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인증의 내용들을 개별화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증의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충기 이사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하면서 개선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좋은 인증에 대한 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역시 국민이나 의료기관이나 모두 인증의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크고,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을 선택하는 요소로서 인증 여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증 제도의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 인증에 참여하고 싶은 유인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증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11월 시행 '의료기관 기본인증제'…"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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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8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8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6_136180_103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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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규정의 핵심 개념인 의사의 지도를 처방의뢰로 변경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를 사실상 허용해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남인순 의원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변칙적으로 허용해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 치료, 경과 관찰 및 사후관리까지 의사의 책임 하에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처방전 한 장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며, 환자를 의료 안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이 의료 면허체계의 붕괴와 보건의료 질서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라며 그럼에도 지도라는 명확한 법적 개념을 삭제하고 처방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 간 전문성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지켜온 의료 시스템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주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법적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복지와 돌봄은 전문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제공돼야 하며, 이를 훼손하는 어떤 입법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졸속적이고 위험한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무엇인지 근본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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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7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김유일 전남의대 교수,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5_136179_651.jpg" />
<figcaption>김창수 연세의대 교수,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김유일 전남의대 교수,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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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의료 정책이 병상인력 확충 중심의 양적 확대 논쟁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의료를 소유가 아닌 기능으로 재정의하고, 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바로잡는 구조 개혁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창수 연세의대 교수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열린 2026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공공의료와 국민행복 세션에서 공공의료 논쟁은 병상과 의사 수라는 숫자에 집중돼 있지만, 실제 문제는 보상과 거버넌스라는 작동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교수는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의사 수가 적다는 진단은 반복되지만, 단순히 공급 총량을 늘린다고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되는지는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논의는 필요조건에 머물러 있고, 충분조건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특수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보장 체계 위에서 민간이 90% 이상을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구조라며 정부의 수가와 규제, 당연지정제 하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사실상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외면한 채 공공병원 확충만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민간의 공공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인지가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공공의료의 구조적 문제로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간 질적 불균형 ▲수요에 따른 지리적 편중 ▲보상거버넌스 부재를 꼽았다.

이 문제가 20년 이상 누적된 결과가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이라며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얼마나 더 만들 것인가에 머물러 있다고도 지적했다.

공공병원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직설적인 진단을 내놨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은 공익성과 경영 효율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동시에 요구받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는 착한 적자인지, 비효율에 따른 나쁜 경영인지 구분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공공병원은 인력과 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초기 투자로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민간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했다.

공공병상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공공병상은 10% 미만인데 이를 40~50%까지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가 재정과 의료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민간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공공병원은 감염병 대응이나 지역 안전망 등 전략적 기능에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공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수가와 보상체계를 제대로 설계하면 민간도 충분히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대 정원 확대는 10~20년 뒤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 작동 가능한 보상체계 개편과 거버넌스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공공의료 논쟁이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간과 공공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보다 기능과 역할 중심의 유연한 설계, 그리고 인센티브 체계 개편이 공공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현행 의료체계의 핵심 문제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구조적 왜곡으로 규정했다. 박형욱 교수는 필수의료 위축은 인력 부족이 아니라 보상 구조가 맞지 않는 체계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 개념에 대한 재정의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공공의료는 소유가 아니라 재원과 기능의 문제라며 OECD에서도 공공의료를 공공 재원 중심으로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공적 재원과 계약을 통해 역할을 수행하면 공공의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사례를 들어 1차의료를 담당하는 GP는 공무원이 아니라 독립적 자영업자지만 국가와 계약을 통해 공공의료를 수행한다며 우리 역시 민간을 배제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처럼 민간 의료기관을 사실상 공공서비스에 동원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보상은 부족한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기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센티브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했다.

공공병원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공공 기능을 수행하면서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재정책임 체계 정합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유일 전남의대 교수는 공공의료 개혁 방향으로 지역 맞춤형 기능 재편을 제시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도 획일적 역할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기능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민간 의료기관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이 예방재택의료 등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반대로 민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력 확보와 보상 체계의 제약으로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렵다며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손실 보상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실질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민간 병원에 공공의료 사업 참여를 제안하면 가장 먼저 어떤 보상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온다며 정책적 유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수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의무 복무는 동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오영아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정부 역시 공공의료 정책을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있다며 민간 공공성 강화는 완결된 해답이라기보다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책은 의사 양성부터 배치, 역량 강화, 거버넌스까지 전주기적 구조를 축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아 교수는 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 혁신이 핵심 과제라며 단순한 인력 확충을 넘어 어떤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완결형 의료를 지향하면서도 여전히 병원 중심의 전달체계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정부 등 지역 단위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지역 간 의료 격차와 고령화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인력과 인프라 확충 논의 역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진 원광대 교수는 지역 의료 인재 정책은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장기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조건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충북대 교수는 민간 참여 확대 과정에서 착한 적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재정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병원, 착한 적자인가 나쁜 경영인가? "한국형 해법은 민간 공공성 강화"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8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인천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4_136178_5328.jpg" />
<figcaption>인천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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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역시 24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인천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의료기사 업무 범위 변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현행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행 의료기사 제도가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을 전제로 제한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제처와 대법원 역시 의료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엄격한 지도감독 하에 정해진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7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치과위생사가 지도감독 아래 있었다 하더라도 허용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간 감독 없이 사후 기록만으로 의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위급상황 대응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도 사례로 들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외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돌봄통합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 외 재활서비스가 제공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로드맵에서 방문재활 본격 도입 시점이 2028~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와 함께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외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핵심 안전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은 한계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책임지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를 배제한 채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기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즉각 폐기 ▲돌봄통합사업 신중 추진 ▲의료면허 질서 훼손 입법 중단 ▲특정 직역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 중단 등을 국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체계 질서를 파괴하는 왜곡된 입법 시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주사이모 사태' 재현 우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7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3_136177_4742.jpg" />
<figcaption>대전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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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두고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 훼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의 지도감독을 처방의뢰로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사회는 개정안이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를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사의 지도는 업무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감독과 즉각적 개입을 전제로 하지만, 처방의뢰는 일회적 지시에 그친다며 환자 상태는 치료 과정에서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지도 없이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급변 상황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면허체계와 의료 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사회는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리고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지지 측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감독 없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감독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돌봄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의사의 지도감독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기관 밖 서비스 확대가 가능한 방안이 제시됐다.

의사회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재활 서비스가 이미 시행된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ICT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한 별도 개정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통합지원 정책 로드맵에서 방문재활 서비스가 2028~2029년 도입 예정인 점을 들어 현재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담보하는 제도적 틀 위에서의 단계적 접근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졸속 심의를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책임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며 직역 간 논의를 거친 합리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이 안전망을 배제한 채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은 책임 없는 약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는 입법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도 빠진 의료, 안전 담보 못해" 대전 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안 '정면 비판'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자율 실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 신뢰의 문제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23일 제34차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의료현장 필수 물자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이다.

최근 의료계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소모품 전반에서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나프타 원자재 수급 불안이 주사기 등 의료소모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며, 단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은 병원 현장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은 병원계의 자율적 실천을 통해 공급망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의료현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행동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선언문에는 과도한 비축 지양,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병협은 이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원 병원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소모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

병협은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협은 이번 선언과 함께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절제된 사용에서 시작 등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회원병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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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7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2_136176_332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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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는 모두를 위한 선택입니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4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4"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20_136174_214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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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를 기존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서 처방의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개정안이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입법 시도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지도감독은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개입이 가능한 지속적실질적 통제 체계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방의뢰는 단발적 지시에 불과하며, 이후 과정에서 의사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며 환자의 상태는 시시각각 변화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지도감독을 제거하는 것은 결국 환자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체계를 붕괴시킨다고 우려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지도 의사와 의료기사 간 책임관계가 명확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는 단순 처방자로 전락하고, 실제 행위에 대한 책임 주체는 불명확해진다는 것.

대구시의사회는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책임 없는 의료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본 법안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의 감독이 배제된 의료서비스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 접근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의사의 지도 하에서 의료기관 외 서비스 제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시의사회는 ICT 기반 원격지도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은 의료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단계적이고 신중한 제도의 설계라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졸속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라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절대적 기준에 입각해합리적 입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의료체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안전망이다. 이 안전망을 제거한 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일꾼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역사에 기록될 역대급 악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 모두의 뜻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왜곡된 입법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 결과와 책임을 끝까지 주시할 것을 천명했다.

대구시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수용불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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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7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9_136175_25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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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냈다.

현행법의 핵심 원칙인 의사의 지도 아래를 허물고,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전남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이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입법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며,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울 것이라는 경고다.

전남의사회는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면서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밝혔다.

의료 체계 붕괴도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기사는 원래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직역이라며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도 강조한 전남의사회는 이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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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허무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안전 포기하는 졸속입법!!!

전라남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핵심 원칙인 의사의 지도 아래를 허물고 처방 또는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환자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의사의 지도는 급변하는 환자 상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처방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 행위가 가능해지면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개입이 차단되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

둘째, 의료 면허 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 의료기사는 원래 의사의 지도 아래 제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직역이다. 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처방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단독 진료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셋째, 책임 소재의 불명확으로 국민 피해를 키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처방만 내릴 뿐 이후 과정에 관여하지 않게 되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 가려내기 어렵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치권은 지역 돌봄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안전과 전문성을 무책임하게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돌봄은 결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구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도 개념을 허무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의료기사법은 현행 유지하고 시행령에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 수행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의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안전과 책임 체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선행하며, 관계 직역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의사의 지도는 환자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 안전망을 허무는 입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26년 4월 24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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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도 허무는 의료기사법, 국민 안전 포기하는 졸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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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3 max-width-579 float-center" data-idxno="13617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8_136173_144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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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가 입법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법안은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해당 조치가 있더라도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단순한 의료기관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북의사회는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단순히 처방전 하나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환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방과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이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의료 사고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북의사회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인 지도를 허물고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만약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전북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div id="tem-type-8">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본 회를 비롯한 의료계 역시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가 명시하듯, 모든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의 지도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원칙을 뿌리째 흔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및 의뢰를 통해서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이것이 의료기관의 관리 범위 내에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함이 존재한다.

첫째,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와 단순한 의료기관 관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의료행위는 진단부터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처방전 하나로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이 배제된 채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을 방치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처방과 의뢰라는 모호한 표현은 법적 해석의 혼란과 의료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다.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를 전제로 자격이 부여된 직역이다. 명확한 법적 테두리인 지도를 허물고 모호한 문구로 대체하는 것은 의료기사의 사실상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만약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은 물론 환자와 가족이 겪게 될 고통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의료기관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일수록 전문적인 의료시스템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각 직역은 의료법이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돌봄과 편의성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의 본질인 안전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입법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시도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다.

국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 4. 24.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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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醫 "의료기사법, 의료체계 원칙 뿌리째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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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17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7_136172_9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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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24일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 안전 외면하고 의료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서에서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다투느라 환자 안전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 돌봄과 방문 재활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처방이 아닌 지도의 공간적 확장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미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 처방 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확한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방문 재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나, 의료 원칙을 저버리는 입법에는 14만 회원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div id="tem-type-8">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최보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실시간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현행 의료 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다.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이유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의료기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경우, 환자의 급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둘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를 앞에 두고 책임 소재를 다투는 촌극으로 인해 환자 안전과 환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

의사의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독립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감독권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 지게 되는 의사와,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의료기사 사이의 혼란은 결국 피해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셋째, 통합돌봄과 방문재활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와 해당 의원실은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양방향 소통 수단을 활용한 의사의지도하에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또한 정부 로드맵상으로도 방문재활은 2028년 이후 안정기에 논의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성급하게 법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다.

넷째, 의료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해법은 처방이 아닌 지도의 공간적 확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의료기관 외 현장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넓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행 면허 체계를 파괴하는처방개념 도입보다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존 체계의 내실화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명확한 책임 구조를 부정하고 의료계 질서를 파괴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방문재활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나, 의료 원칙을 저버리는 입법에는 14만 회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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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도' 배제한 의료기사법 개정은 환자 건강 건 '도박'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71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171"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6_136171_45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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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치료행위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충청남도의사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만 강조하고 정작 환자 안전은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충남의사회는 현행 제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대하고 있다. 이는 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그럼에도 법안에서 언급한 의뢰처방에 따른 수행 사례는 현행 의료법 체계상 명백한 불법이며,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단도 거스른 불법의 합법화와 통합돌봄을 앞세운 직역단체의 행태도 비판했다.

충남의사회는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일부 환자에게 방문재활이 적용됨에 따라, 마치 처방이나 의뢰가 있어야만 방문재활이 가능한 것처럼 정치권을 호도해 이번 개정안 발의를 유도한 일부 직역 단체들의 행태 역시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다.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15일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 등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지도를 통해 의료기사가 외부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단체들은 이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는 처방과 의뢰가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불분명한 책임 소재와 의료기사 치료행위에 대한 합법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의사회는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며, 처방의뢰하에서 의료기사 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개정안 통과로 처방에 의존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의료기사의 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모든 방문재활 사업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 "의료기사 치료행위 합법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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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16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16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법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14_136168_4742.jpg" />
<figcaption>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사법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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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의료계 쟁점 법안인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명하며,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미애 의원은 4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설계의 미비로 인해 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돌봄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외 의료기사 업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짚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로 규정된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방향은 맞지만 설계가 부족하다며 다섯 가지 주요 쟁점을 제기했다.

가장 핵심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다.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가 수행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의사인지, 의료기사인지, 의료기관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환자 보호가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처방 체계의 법적 정합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방문재활과 같은 상황에서 처방 전달 방식과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특정 의료기사 지정 여부, 환자 외 제3자 전달 가능성 등 기본 구조가 정리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문재활의 법적 성격 역시 불분명하다고 봤다. 의약품이 아닌 행위를 처방 기반으로 수행할 경우, 의약품 처방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할지, 별도의 관리체계를 둘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 기준, 기록보고 체계, 감독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와 의료기사 간 역할 및 책임 범위 설정 문제 역시 명확히 규정돼야 할 사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 설계라며 책임 구조와 법적 정의 없이 제도를 확대할 경우 혼란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에 대한 답변이 정리될 경우에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해 심사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간사 입장 표명에 따라 해당 법안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심사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신속 처리 가능 법안 중심으로 안건을 구성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독자적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의사의 감독과 책임이 약화되고 환자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뤄지는 행위 특성상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과 실시간 의사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지도의 공간적 개념을 확대해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현행 의료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