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행 '의료기관 기본인증제'…"왜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 필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오는 11월부터 새로운 인증제 개념인 기본인증제를 실시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이 왜 필요하고, 효과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책학회는 24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학술대회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의 정책거버넌스 혁신: AI 거버넌스의 원리와 정책가치다.

춘계학술대회 제10분과에서는 지역의료 안전망과 인증제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토론에 앞서 기본인증제 추진 배경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앞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현행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기본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있다.

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기존 의료기관 인증제는 대형병원 중심의 고난도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중소병원은 행정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인증 참여율이 저조, 결국 인증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기본인증제를 도입하게됐다고 설명했다.

기본인증제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항목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등급은 인증과 불인증, 조건부인증 등으로 평가된다.

서희정 센터장은 기본인증제는 정부 사업와 연계해 진행되며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의료기관 지정 요건 연계로 기본인증제가 포함됐으며, 지역거점병원과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기본 인증 결과를 연계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인증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기관이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의료기관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에 비해 인증을 받고난 이후의 큰 장점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면서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인증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진료 프로세스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보다 요건들을 충족해야한다는 행정적 부담이 많다며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인증의 내용들을 개별화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증의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충기 이사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협의하면서 개선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좋은 인증에 대한 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효선 대한환자안전학회 부회장 역시 국민이나 의료기관이나 모두 인증의 효과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인증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보다 실질적인 보상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크고, 환자 입장에서도 병원을 선택하는 요소로서 인증 여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증 제도의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자율 인증에 참여하고 싶은 유인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히 인센티브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증을 위한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