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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12일∼14일 교직원 대상 '퍼스널 컬러 1:1 진단 행사'를 열었다.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41_136629_3335.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12일14일 교직원 대상 퍼스널 컬러 1:1 진단 행사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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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은 12일14일 교직원 대상 퍼스널 컬러 1:1 진단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건강증진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완화, 자기이해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만족도 향상을 목적을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병원 교대 근무를 고려해 10분 단위 예약제로 운영했으며, 교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약 410명이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으로 개인의 피부톤, 눈동자 색, 헤어 컬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진단하고, 메이크업과 의상, 액세서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스타일링 정보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은 의료현장에서 높은 긴장감과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직원들에게 짧지만 의미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됐다라며, 감정노동으로 지쳐 있던 마음이 많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이성진 순천향대서울병원장은 교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결국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조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 힐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피부톤에 어울리는 스타일은?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28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62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40_136628_1858.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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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시를 짓고, 세상을 바꾸는 눈으로 삶을 발명하다.

이병훈 대한의사협회 고문(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 의사, 발명가, 시인, 수필가로 지내온 삶의 이력을 담은 화보집 이병훈 박사 화보집 시와수필 자서전을 펴냈다.

이병훈 고문은 의사로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각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동안 한국 100세인연합회 총재, 한국자유의사회 상근부회장, 메디칼와이즈먼즈 클럽 이사, 한국의정회 사무총장, 국제라이온스협회 증경 부총재, 강남경찰서 경찰행정자문위원,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의료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문학계에서는 서울의대 함춘문학회, 한국의사수필가협회, 한국수필가협회, 강남시니어프러자 등 문학 동인에도 몸 담았다.

전공분야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넘나드는 저술활동도 이어왔다. 선친인 고 이국주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 쓴 육아, 자전 에세이 즐거운 인생은 언제나 청춘이다 인생과 죽음 그리고 천국, 시집 새는 시간을 물고 꽃은 향기로 자기를 알린다, 공동수필집 당신이 기다린 고도는 홑과 겹 사이 사랑은 앞으로 나아간다 등을 발간했다.

발명가로서의 삶도 화려하다. 수상 경력만 21회에 이르고, 한국, 미국, 국제특허 62건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 판독기록 진단장치 청진기, 휴대용 시청형 청진기, 병명이 표시되는 무선 청진기 및 혈압기, 스마트폰 원격진료기 등이 그의 발병품이다.

책에는 결혼(1970)부터 의미있는 삶의 순간마다 가족과 지인들의 흔적이 그대로 사진속에 옮겨진다.

시작(詩作)으로는 보릿고개, 절물오름에서, 어머니 같은 대중가요, 감사의 기도, 일요일, 마곡사, 역지사지, 수술을 마치고, 내 고향 유구리, 수필로는 옥동자와 미군 장교, 손 안의 주치의사, 전과자와 목사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하여, 100세 시대의 행복한 인생, 임사체험과 아름다운 마무리, 특등 사수와 홀인원, 잊지 못할 사람들, 죽을 고비 넘은 폐렴과 아내의 위암, 건강한 노인과 아름다운 마무리 등이 실렸다.

이병훈 고문은 지금까지 서울의대 발전기금 1억원, 서울의대 동창회과 건립 신축기금 2000만원, 대한의사협회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병훈 박사 화보집 시와수필 자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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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27 max-width-908 float-center" data-idxno="136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더불어민주당 TF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9_136627_733.jpg" />
<figcaption>더불어민주당 TF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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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지역 거점화와 인력 확충,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없이는 분만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TF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남희김성회박희승이광희전진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수진 TF 단장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해법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하겠다며 현장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인력 부족, 사법리스크가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희선 센터장은 현재는 병상 중심 전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며 전원 가능한 의료인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중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지우 센터장 역시 전반적인 지역 인프라 약화로 단기적 해결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진료 인력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지역 NICU는 사실상 소멸 수준이고 신생아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법적 처벌 위험이 큰 분야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NICU나 산과를 희망하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법리스크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고위험 산모와 초미숙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국가가 법적리스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를 사전 등록추적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프로토콜에 따라 이송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 또는 광역 단위에서 실제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가 책임 아래 지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교수 인력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전임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 역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특별회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층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분쟁을 전담하는 판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정제 교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와 특별구급대 기능 강화를 통해 장거리 이송에 최적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거리 이송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혜설 이사장은 분만 뺑뺑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왜 우리는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신생아 주수에 따른 병원 이용이 중증도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현실인 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대책과 조산사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은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내 조산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조산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과 분만실 간호인력 기준 상향, 이송 전담인력 배치, 진료지원 간호인력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중증도와 행위 난이도에 따른 추가 수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TF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센터 지정과 인력 배치, 보상체계, 법적 책임 완화 등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분만 뺑뺑이 반복 막아야" 민주당 TF 응급체계 전면 재설계 논의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26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626" data-type="photo" style="padding:0.4em 0.4em 0px; border:1px solid #777777; float:left"><img alt="고 백상호 서울대 명예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8_136626_1946.jpg" />
<figcaption>고 백상호 서울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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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선후배 동문 여러분, 그리고 백상호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모든 분들께 문하생을 대표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백상호 교수님 문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황건입니다.

어제와 오늘 빈소를 지키며 많은 제자들과 후학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 큰 빚을 졌다.

그 빚은 단순히 학위를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선생님께 해부학을 배웠고, 논문 쓰는 법을 배웠고, 학생을 가르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먼저 좋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자신이야말로 평생 좋은 학생이셨습니다.

새로운 의학교육을 배우기 위하여 해외로 나가셨고, 새로운 연구기법을 국내에 들여오셨고, 평생 후학들과 토론하며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신 것을 아낌없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1학년 때 처음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터 위에 얼굴 그림을 올려놓고 혈관 그림을 겹쳐 보여주시던 강의는 어렵던 해부학을 살아있는 학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두피를 배우던 날에는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교수님까지 모셔서 외상 환자의 실제 증례를 토론하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해부학을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살아있는 기초의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선생님은 상황 판단도 매우 빠르셨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운하겠지만 포기해라.

당시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저를 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앞날을 길게 보실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베푸셨습니다. 정년퇴임 후에도 해마다 제자들을 불러 식사를 사주시고, 덕구온천에서는 숙박까지 마련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늘 조심하시던 분이었습니다.

2001년 정년퇴임식에서 선생님은 소나무를 두 그루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바로 선생님이 키우신 소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까지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의과대학생들의 해부학 교육을 위하여 기증하셨습니다. 평생 해부학과 의학교육에 헌신하신 분다운 마지막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은 선생님의 몸을 통하여 인체를 배우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신 뒤에도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이제 저희는 선생님을 직접 찾아뵐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생각과 태도는 제자들의 삶 속에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선생님께 배운 대로 좋은 학생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은 늘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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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7_136622_3844.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안영진 대개협 보험부회장, 박근태 단장(대개협 회장), 강창원 대개협 보험부회장,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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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행위 중심 필수진료과 개원의사의 1인당 평균 수입이 최근 몇년간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유리지갑으로 꼽히는 이비인후과와 필수과의 대명사가 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수입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의원 유형대표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각종 데이터로 무장하고, 협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통해 위기에 몰린 개원가에 숨을 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개협 협상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였다.

협상단은 이날 1차의료의 위기 신호를 증명하는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원급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형병원 중심의 진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0년 전체 진료비의 36%에 달했던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20% 초반대로 뚝 떨어졌고, 이로 인해 매년 1000곳이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1차의료 기관내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나 진찰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의료 진료과에서는 의사 1인당 수입이 해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도 알렸다.

대개협 협상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의원 등 진찰 중심 진료과에서는 의사 1인당 평균 수입이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이비인후과 의사 1인당 평균 수입이 전년대비 10.91%로 가장 크게 줄었고,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는 각각 평균 수입이 -9.82%, -6.95% 기록했다. 내과 개원의의1인당 평균 수입도전년비 2.4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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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7_136624_3929.jpg" />
<figcaption>대개협 협상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였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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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임대료관리비 등 기본 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도 부담이다. 단순한 경영환경의 악화를 넘어 개원가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협상단의 전언이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최근 3년 연속 2% 이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의원급 간호조무사 임금인상률은 3.56%로 수가 인상률의 23배에 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만으로도 상당한 경영 압박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개원가는 단순한 경영 어려움을 넘어 고사직전의 위기를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의료기관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0년간 개원가는 국민 건강 지킴이라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내했으나, 돌아온 것은 누적되는 적자와 불합리한 보상체계뿐이었다고도 밝힌 박 단장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숫자와 실질적인 밴딩 규모 확대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 협상단은오는 22일 가입자단체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밴딩 규모 확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수가협상 마감일인 오는 29일, 다시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최종 담판에 나선다.

"필수과 개원의 수입, 되레 줄었다" 달아오르는 수가협상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9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619"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한혜승 건국대병원 병리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6_136619_156.jpg" />
<figcaption>한혜승 건국대병원 병리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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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승 건국의대 교수(건국대병원 병리과)가 최근 건국대에서 열린 학원 창립 95주년 기념식에서 KU 명예대상을 받았다.

이 상은 건국의 명예를 높이고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고양한 단체나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혜승 교수는 진단과 의학연구로 병원과 대학의 명예와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혜승 교수는 학원창립 9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KU 명예대상을 받게 돼 뜻깊고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연구와 임상에서 병원과 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혜승 교수는 2004년부터 건국대병원 병리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위장관 병리, 간담도췌장 병리, 세포유전 및 분자병리 분야에서 지속적인 임상 연구와 학회 활동을 통해 국내외 병리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건국대병원 인체유래물은행장을 맡아 인체유래물 확보보존에 힘써 이를 의학 연구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했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재임시에는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평가원 창립 20주년 행사를 주도하며 유전자 검사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아 학회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월, 보건의료 정책과 의학회 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혜승 건국의대 교수, 'KU 명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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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5_136617_63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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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붕괴를 막고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경북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할 경상북도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의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및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지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경북 의료를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다뤘다.

경북의사회는 가장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심화와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난, 필수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벼운 질환은 지역에서, 중증질환은 권역에서 치료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형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내과, 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응급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 지원 및 취약지 가산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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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5_136618_85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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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에는 의사 고립을 막는 지역 정착형 지원과 의료공백 해소와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 확보 대책도 포함했다.

경북의사회는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의무 복무 방식 체계가 아닌, 지방 근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형 보건 정책으로의 전환돼야 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농어촌 지역의 수화 진료 및 이동지원 사업 확대, AI 기반의 디지털 지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가 심각한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사업이 현재 높은 본인부담금과 낮은 수가로 인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를 현실화해 지자체 돌봄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총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할 경우 노인층의 본인부담금이 급증하게 되며, 오히려 병원 이용을 기피하고 질환을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 금액 상향과 함께 정기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시군의사회를 통해 각 정당 및 주요 후보자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해 실제 지역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D-14, 경북의사회 지역의료 정상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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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4_136613_335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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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시 "거대한 투쟁 돌입"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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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3_136612_3119.jpg" />
<figcaption>[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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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타고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장애 친화 산부인과병원을 안내했다가 장애인 진료거부를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역 장애인단체 등이 집회를 열고, 해당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장애여성 진료 거부 및 차별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또 지역 언론에서도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장애인단체가 해당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산부인과의원은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소신 진료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 전라남도 무안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따르면, 2025년 8월경 장애 여성 환자는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의원을 찾았다. 간호사는 진료실 입구가 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렵고, 환자가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면 진료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의 남편은 증상을 찍은 사진이 있으니 이를 보고 소견서를 작성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산부인과의원 측은 사진만 보고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환자는 간호사와 약 3분여 대화를 나누다 진료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A산부인과의원 측은 진찰을 하려면 환부를 봐야하고, 진찰대에 앉아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진료실 내부가 비좁아휠체어 운용이 어렵다면서 안전하게 진료가 가능한 병원(장애 친화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

즉, A산부인과의원은 환자를 안전하게 진찰대(산부인과 전용 의자)로 옮길 수 있는 전문 리프트 장비가 없고, 낙상 사고 위험으로 인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친화병원을 소개하며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

그러나 환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했다. 또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관할 경찰서는 해당 산부인과의원이환자에게 병원시설의 한계를 설명하고, 장애 친화병원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이상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산부인과의원의 시설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장애 친화병원을 권유한 것은 차별의 고의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각각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했다.

불송치 결정에도 지역 장애인단체는 지난 5월 15일 집회를 열고, 해당 병원이 장애여성 진료를 거부했다며 차별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청했다.

또 관할 보건소에행정조사와 감독권을 즉각 행사할 것과 전라남도에장애인 의료접근권 실태조사와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요구했다. 지역 일부 언론도 지난 3월 11일~12일까지 A산부인과의원이 장애 환자 진료를 거부했다고 연이어 보도해 무혐의 결정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다시 불거졌다.

해당 A산부인과의원은 진료 공간의 물리적 제약에 따라 장애 친화병원을 안내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인 차별기관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힘든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별 의원의 문제를 넘어 전체 의료계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A산부인과의원이 안내한 장애 친화병원은 전라남도 지정 장애인 거점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알려져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의 이동, 이송, 진찰대 접근, 진료보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별도 장비와 진료환경을 갖췄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인 푸른고래센터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은 위험한 진료 강행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체계 보장이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시스템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무혐의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진료거부 부분만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경계했다.

푸른고래센터는일부 단체는 이 사안을 장애인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집회, 민사소송,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A산부인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은 것은 진료수익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의로 장애 친화병원을 안내한 것이 장애인 진료거부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에게 장애 친화 산부인과를 안내한 것은 임의로 환자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마련한 장애 친화 의료체계로 연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또 장애인 인권은 특정 의료기관을 굴복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안전하고 존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운동이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개별 병원 처벌 압박이 아니라 전남도 차원의 장애 친화 산부인과 연계체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진료 거부? 전남 무안 산부인과의원 '무혐의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이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이 결합될 경우 의료현장은 사실상 상시 수사 체계에 놓이게 된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압수수색긴급체포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의료기관 단속에 직접 활용될 경우 필수의료 위축과 인권침해 문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경찰공단의료계가 참여하는 합동감사기구 설치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2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는 특사경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의료 분야 도입 시 파장에 대한 법조계의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텍스트)와 김해영 변호사(법무법인우면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공통적으로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결합이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의료 현장이 상시 수사 체계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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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최병일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변호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2_136615_4339.jpg" />
<figcaption>최병일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변호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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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변호사는 특사경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행정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를 꼽았다.

최 변호사는 행정 공무원이 행정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어느 시점부터 형사 절차가 적용되는지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며 권한 확대 해석과 절차 남용 위험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 사례를 들며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 조사 단계에서는 행정조사를 하다가, 이후 특사경으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사실상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출입국 단속 사례도 언급한 최 변호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과잉진압, 무단 주거침입, 특사경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현장 투입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됐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이후 선별 압수와 전자정보 분석 과정까지 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도 이를 내부 절차 정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는 절차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수사기관과 달리 행정기관 특사경의 압수수색은 행정권 행사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에서는 인권보호보다는 단속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특사경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최 변호사는 사법경찰관이나 특사경은 사건을 송치한 뒤 불기소가 되거나 결과가 뒤집혀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인사 평가 등에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 폐지 이후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명확한 입법적 정비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하면 현장의 혼란과 권한 남용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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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혜영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2_136616_4547.jpg" />
<figcaption>김해영 법무법인(유한) 우면 변호사(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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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변호사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문제를 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이미 병원 데이터를 거의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사무장병원 의심 지표만 70여 개 이상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기관이 수사권까지 가지게 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공단이 의심 사례를 경찰에 넘기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지만,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공단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며 행정조사와 형사수사의 경계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공단은 급여 지급자이면서 환수 기관이고 동시에 수사기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며 보험사가 경찰권까지 갖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재정 절감 목표가 설정되면 결국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사경이 한 번 현장에 들어오면 의료기관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또 의료법상 상당수 조항이 징역 3년 이상 범죄로 규정돼 있어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행정 문제가 곧바로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의료 분야에 대한 형사적 접근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사건에서 1심 실형 선고가 나오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거 분만을 포기했던 사례가 있다며 의료행위를 잠재적 범죄로 보는 시각이 강화되면 결국 의료인은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이 도입되면 진료 행위 하나하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료 현장 전반에 확산될 것이라며 특히 필수의료 분야 위축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두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특사경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의 명확한 구분 ▲직무 범위의 법률상 구체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의 법제화 ▲수사권 행사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 못 잡고 의료현장만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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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한 토론자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2_136614_4242.jpg" />
<figcaption>2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특별사법경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한 토론자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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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공단 특사경이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의료기관 대상 과잉수사와 행정권 남용 위험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권 확대를 서두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장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보공단이 주장하는 전문성과 효율성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장욱 교수는 공단은 급여 자료와 현지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행정조사와 급여관리 영역의 전문성이지 형사수사 전문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공단의 전문성은 중립적 수사 전문성이라기보다 보험재정 관리 전문성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급여 삭감 논리가 형사처벌 논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상 위법과 형사상 범죄의 경계가 흐려지고 과잉수사 위험도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공단 특사경이 비용 효율적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장 교수는 공단 역시 순환보직 체계라 장기적인 수사 전문성 축적이 쉽지 않다며 결국 신규 인력 충원과 조직 확대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 절감 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를 제시하면서 사무장병원 문제를 공권력 직접 통제보다 사회적 감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와 내부 종사자의 신고를 활성화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예방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처벌은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며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음에도 특사경은 가장 강력한 규제방식으로, 최소침해 원칙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전성훈 이사는 검사의 지휘감독 권한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될 경우 사실상 공단 실무자가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순환보직 구조상 전문성 축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비공무원 조직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공무원 특사경은 장소적 특수성이나 긴급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영역에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활동하는 공단 직원에게 같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사무장병원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전 이사는 과거처럼 비의료인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보다 최근에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제도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과거 방식의 단속 논리로 특사경을 확대하려는 것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조사 체계의 문제도 언급했다.

전 이사는 행정조사와 수사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현장에서는 사실상 압수수색과 유사한 자료 확보가 이뤄지고 있다며 행정조사와 수사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훈정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장은 특사경은 사후 대응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좌 회장은 지금의 사무장병원은 과거처럼 단순한 통장 관리 방식이 아니라 MSO생협 형태 등으로 이미 진화했다며 특사경이 이런 구조까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수사가 시작될 시점이면 자금은 이미 빠져나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협은 오래전부터 사후 단속보다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건보공단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불신 문제도 거론했다. 좌 회장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법과 맞지 않는 요구나 과도한 압박을 경험했다는 의료인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하면 결국 진료비 환수 영역까지 수사권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검찰경찰공단의료계가 참여하는 합동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도입에는 신중론을 폈다.

김 조사관은 사무장병원 수사가 지연되는 현실과 자금 흐름 추적의 어려움 때문에 특사경 논의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특사경 조직은 일단 권한이 부여되면 조직 확대와 실적 압박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실적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사무장병원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안들이 발견되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향후 의료사고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특사경 인력 보강이나 경찰공단 협업팀 운영 등 절충적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수사 지연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은 행정 문제는 행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과장은 현재 공단과 심평원도 사전 감시와 분석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갖고 있다며 굳이 새로운 옥상옥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단순 청구 오류나 해석 차이까지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현장 전체를 잠재적 범죄집단처럼 바라보는 구조적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말 특사경이 필요하다면 엄격한 자격시험과 외부 감독체계, 조사 전 과정 녹화, 피조사자 권리 고지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공단과 의료계가 대립만 할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특사경? "의료 현장, 상시 수사 체계로 편입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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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아인병원이 최근 척추·관절 진료 공간을 확장 이전하고, 최신 MRI 장비인 '지멘스 3.0T Vida XT'를 추가 도입하며 척추·관절 분야 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1_136611_1418.jpg" />
<figcaption>아인병원이 최근 척추관절 진료 공간을 확장 이전하고, 최신 MRI 장비인 지멘스 3.0T Vida XT를 추가 도입하며 척추관절 분야 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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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병원이 최근 척추관절 진료 공간을 확장 이전하고, 최신 MRI 장비인 지멘스 3.0T Vida XT를 추가 도입하며 척추관절 분야 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척추외과정형외과 외래검사 공간은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됐다. 기존 7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면서 진료, 영상 검사 등의 동선이 더 편리해졌으며, 최고 사양의 지멘스 MRI 3.0T Vida XT를 추가 도입으로 모두 3대의 MRI를 갖추고 초정밀 진단 및 검사 시간 단축은 물론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

척추외과정형외과는 지난 2023년 말 개설 이후 의료진을 보강해 현재 8명의 전문 의료진 체계를 구축했으며, 세부 진료 역량까지 강화하며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일공 척추 내시경 장비를 개발한 임강택 척추관절 대표원장((신경외과))이 인천 송도에서 23개국 150여 명의 의료진을 초청해 제1회 세계경추내시경학회를 열기도 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타 진료과 협진은 물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이 상주해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전문 지도사의 스포츠메디컬 치료, 운동/도수 치료 등으로 척추관절 질환의 진단부터 수술, 재활까지 원스톱 진료 체계도 강화했다.

19일 열린 개소식에는 오익환 이사장, 구자남 대표원장, 임강택 척추관절 대표원장 등 의료진과 병원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오익환 이사장은 척추관절 질환은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의료진의 치료 경험과 편안한 진료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대학병원급 첨단 장비와 전문 의료진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인병원, 척추관절 분야 의료 역량 강화 나선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6월 19일 오후 1시 세종대 대양AI센터(12층 대양AI홀)에서 From Structure to Function, Practice, and Repair를 주제로 Skin Barrier 2026 워크숍을 연다

피부장벽 연구는 분자구조적 기반 규명에서 출발해, 기능적 평가와 임상적 적용을 거쳐, 손상된 장벽의 회복에 이르는 통합적 학문 영역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워크숍은 학문적 궤적을 한자리에서 조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지향을 함께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다.

프로그램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 Barrier Science that Translates to Skin Health에서는 각질형성세포각질외피세포결합 구조 등 피부장벽의 분자구조적 기반과 지질 라멜라 및 세라마이드 기반의 회복 전략,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다룬다.

두 번째 세션 How to Measure Barrier Efficacy에서는 TEWL수분량pH 등 생체물리학적 평가부터 지질FLGTight Junction염증마이크로바이옴 등 분자세포 수준의 평가와 화장품 적용 후 임상적 회복 평가에 이르는 장벽 평가의 전 영역을 살핀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Emerging Topics for Translational Skin Barrier Research을 주제로 마이크로바이옴-장벽 상호 작용, 피부-뇌가려움 축, 노화 피부의 장벽 변화와 회복 등 중개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조명한다.

홍승필 이사장(연세원주의대 교수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피부과)는 이번 워크숍은 학계, 임상, 산업계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피부장벽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면서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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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30_136610_5139.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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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피부 장벽 변화·회복 중개연구 새 지평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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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9_136609_2358.jpg" />
<figcaption>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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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병원장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병원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어 토론시간을 가진 병원장들은 병원 AI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안 제재 강화, 전공의 교육 재정 구조 개선, 필수의료 지원 서울 제외 문제,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문제가 되는 병원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필수의료 추가 지원 대상에서 서울 지역이 제외된 문제다.

참석 병원장들은 서울 지역 병원들의 경영상황이 지방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이들 병원 적자 규모와 인건비 비중 등 객관적인 경영지표 자료를 수집해 정부에 지원 제외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정 사태 이후 변화된 수련 환경과 인력 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공의 복귀 이후 근무교육 분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전공의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병원은 추가 근무당직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력난 역시 심각한 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과 펠로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분만을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공동 채용 및 순환 근무 등 단기중기 패키지 대책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교수노조전공의 노조 등 다중 노조 환경에서의 갈등 관리, 정부의 간병급여화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강제 구조조정 우려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현행 교육자격 체계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 시행을 최소 612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필수의료 추가 지원 대상에 서울 제외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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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환자의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Complex Surgical Oncology Clinic)을 개설했다. 의료진이 복합 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8_136608_1612.jpg" />
<figcaption>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환자의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Complex Surgical Oncology Clinic)을 개설했다. 의료진이 복합 암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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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고난도 암환자의 수술 역량을 집중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Complex Surgical Oncology Clinic)을 개설했다.

최근 암 환자의 고령화와 함께 다장기 침윤암, 재발암 등 복잡한 케이스에 대한 고난도 수술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들까지 치료 가능한 범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수술은 고도의 외과적 숙련도와 정교한 다학제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가능한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내에서도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성빈센트병원은 이런 의료 환경과 환자들의 절실한 수요를 반영해 초고난도 케이스인 ▲골반장기적출술(Pelvic Exenteration) ▲복강내 온열항암화학요법(HIPEC) 등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클리닉을 신설했다.

특히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PelvEx Collaborative에 참여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PelvEx Collaborative는 전 세계 5개 대륙, 180개 이상의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해 골반장기적출술의 치료 결과를 분석하고 생존율 향상을 위한 수술 기법을 공유하는 국제 협력 그룹이다.

이와 함께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합병증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치료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수술 전 환자 상태를 최적화하는 프리해빌리테이션(Prehabilitation)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수술 후에는 중환자 집중 관리와 함께 호흡 재활, 골반저 재활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연계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아울러 임상 레지스트리를 구축해 장기 생존율과 삶의 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관리하고 있다.

유니나 대장암센터장(대장항문외과)는 수술 기법의 발달로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해낼 전문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은 국내 유일의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와 선진화된 수술 전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난도 암 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성빈센트병원 '고난도 복합 암 수술 클리닉' 문 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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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7_136603_428.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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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사회가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 시대에 대비한 첫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지역의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지역통합돌봄의 현실과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택의료는 더 이상 일부 의료기관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택의료에 대해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초고령사회 속 실제 의료현장과 회원들 사이에서는 재택의료와 방문진료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성남시의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의사회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회원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의료현장의 흐름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첫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의 주도권을 의료계가 놓치지 않는 것이라며 지역의사회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른 직역들이 이 영역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재택의료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의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와 지역통합돌봄 분야를 고민하고, 지역의사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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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6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7_136604_554.jpg" />
<figcaption>성남시의사회는 19일 성남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제1회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교육센터 교육을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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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는 이충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와 김주형 원장(집으로의원)이 연자로 참여해 정책 방향과 실제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행사장은 준비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회원들이 몰리며 재택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충형 의무이사는 재택의료는 단순히 돈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의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의료영역이라며 환자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집에서 최대한 오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료라고 강조했다.

또 성남 구도심처럼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고령 환자들이 많다며 방문진료가 단순 편의 차원을 넘어 사실상 필수의료에 가까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무이사는 만성질환 관리와 폐렴요로감염 치료, 통증 조절, 퇴원 후 관리, 사회복지 연계, 임종 돌봄 등 재택의료 역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의사가 주도권을 놓치면 결국 다른 직역이 이 생태계를 가져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주형 원장은 실제 방문진료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 과정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병원이 집으로 가는 Hospital at Home 개념이 앞으로 재택의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동형 X-ray와 초음파, 현장 처방 시스템, 욕창 및 폐렴 치료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 성남시와 함께 추진 중인 AI 기반 스마트 방문진료 연계 모델 구축 사업을 소개하며 향후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복지요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택의료는 현재는 블루오션이지만 향후 질관리와 인증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계가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태 회장은 행사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재택의료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재택의료 주도권, 의료계가 놓쳐선 안 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1 max-width-300 float-right" data-idxno="136601"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6_136601_495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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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기준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12일 유전자검사목적별 범주 분류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유전자검사의 목적별 범주 기준을 정리하고, 검사방법검사대상 질환검사대상자에 대한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현장에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먼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질병의 예측 ▲예방 ▲유전적 혈통 확인 ▲개인식별 및 친자확인 등 5개의 유전자검사 목적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이 현장에서 질병의 진단 및 치료 목적과 질병의 예측 목적을 혼동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주를 세분화해 구체적인 분류 기준과 판단 요소를 담았다.

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중합효소연쇄반응(PCR), Sanger 염기서열분석(Sanger sequencing) 등 다양한 검사방법과 생식세포 변이, 체세포 변이, 약물유전체 등 관련 개념을 폭넓게 정리해 검사기관이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유전자검사기관 대상 검사 목적 분류 기준 적용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 목적에 따른 범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환경 조성에도 공을 들였다.

이번 지침서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https://kigte.org)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신명근 유전자검사평가원장은 이 지침서는 유전자검사기관들이 5개로 분류된 검사 목적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유전자검사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침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유전자검사 지침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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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들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 어떤 것을 선호할까. 현재노후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의사연금제도는 왜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운영 주체는 누가 돼야 할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협신문]은 의사 직군에 특화된 연금제도 도입에 관한 의사 회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의사들도 국민연금을 소중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손꼽았다. 금융 투자개인연금퇴직연금부동산 투자 등보다 순위가 앞섰다.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매우 부족+부족) 응답(54.4%)이 절반을 넘었으며, 충분하다(매우 충분+충분)는 8.7%에 그쳤다.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은 의사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어졌다. 의사 10명 중 8명(79.6%)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필요)고 답했다. 
 
의사연금제도 도입 시 운영 주체로는 의사단체기관(의협+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의사 직군 특화 요소로는 의사 직역 근무형태 등 특성 반영, 세제 혜택 부여 의견이 중론을 이뤘다. 
 
이번 설문조사는 5월 1218일 온라인 의협신문(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했으며 모두 357명이 참여했다. 
 
성별로는 남성(82.1%), 여성(17.9%)이었으며, 근무형태별로는 개원의(45.3%)-봉직의(38.3%)-교수(13.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33.3%)가 가장 많았고, 50대(23.8%), 60대(19.0%), 30대(19.0%), 70대 이상(3.1%), 20대(1.7%)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3.3%), 경기(22.1%), 부산(8.4%), 경남(5.0%), 대구(4.5%), 인천(4.2%), 경북(3.9%), 대전(3.4%), 울산(2.2%), 강원(2.0%), 전남(2.0%), 충북(1.7%), 전북(1.7%), 제주(1.4%), 세종(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 결과는 SPSS 빈도분석 방식으로 분석했으며, 신뢰도는 92.3%, 표준편차 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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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5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6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5_136605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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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국민연금(25.3%)을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금융투자(22.0%), 개인연금(19.7%), 퇴직연금(15.4%), 공무원사학 연금(7.7%), 부동산 투자(7.7%) 등이 뒤를 이었다.

4060대 응답자(76.1%)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자신의 노후 대비 수준에 대해 부족하다(매우 부족 17.1%+부족 37.3%)는 인식은 절반을 웃돌았다(54.4%). 보통은 37.0%인 반면, 충분하다(매우 충분 1.4%+충분 7.3%)는 답변은 8.7%에 그쳤다.

의사 직역에 특화된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절대다수(79.6%)가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 1.4%+필요하지 않다 4.5%) 응답은 5.9%였다. 
 
그렇다면 왜 의사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기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기존 제도로는 노후 대비가 부족하다는 인식이다(29.2%). 또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대한 기대(28.9%)도 내비쳤다. 
 
의사 직역 특화 요소로는 근무 형태 등 특성을 반영한 제도 도입(23.4%),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 필요(18.0%) 등을 짚었다.

의사연금제도 도입 시 가입 여부에는 조건에 따라 가입 고려(61.3%), 반드시 가입(25.2%), 고민하겠다(11.0%), 가입의향 없다(2.0%) 등으로 나타나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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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6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6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5_136606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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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금제도 가입에는 안전성(34.3%), 수익률(30.5%)을 주로 고려했다. 운영 주체 신뢰도(22.0%), 가입 보험료 수준(7.0%), 유동성(6.2%) 등도 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연금제도 도입 시 우려되는 것은 없을까? 
 
의사들은 먼저 운영 투명성 부족(31.2%)을 걱정했으며, 수익률 저조(22.3%), 신뢰 부족(17.1%), 제도 변경 리스크(16.7%), 중도 해지 불이익(12.0%) 등에도 불안감을 내보였다. 
 
보험료는 얼마가 적정할까, 은퇴 후 연금 수준은 얼마나 돼야 할까. 
 
보험료는 50100만원(29.7%) 수준을 선호했다. 3050만원(23.0%), 100150만원(20.2%), 250만원 이상(8.1%), 1030만원(8.1%), 150200만원(6.2%), 200250만원(4.8%) 등이었다. 
 
은퇴 후 매월 수령하는 연금 수준은 200300만원(23.8%), 300400만원(23.8%), 400500만원(21.8%), 500700만원(11.8%), 100200만원(8.7%), 1000만원 이상(5.9%), 7001000만원(4.2%) 등이었다. 
 
자신에게 적정하다고 생각한 보험료 부담액과 연금 수준이 연계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금수령 방식으로는 생존기간 동안 매월 수령하는 종신형(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유연선택형(30.5%일정 기간 이후 수령방식 변경), 확정기간형(12.6%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 혼합형(11.8%일시금+연금) 등으로 선호도가 다양하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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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7 max-width-640 float-center" data-idxno="1366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5_136607_1417.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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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연금제도 운영 주체로는 의사단체기관(의협 19.6%+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32.5%)을 절반 넘게 꼽았다. 민간보험사금융기관(34.2%) 선호도도 높았으며, 정부정부기관(12.9%)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기타의견에는 의사연금제도 도입 필요성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기다렸다, 너무 늦었다, 일단 시행하자, 빨리 도입해야 한다, 꼭 필요하다, 좋은 제안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 의사가 고소득자인 시기 지났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제도 운영의 신뢰성, 투명성, 세제혜택 등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투명성과 일정 수익률 원금 보장 필요, 안정적 운영 담보돼야, 신뢰성이 제일 문제, 변동성과 비지속성 해결이 관건, 국민연금 수준이면 된다, 세제 혜택은 반드시 있어야, 기존 연금과 다른 혜택 있어야, 의사 생애주기 고려, 지급가능한 연금 구조 설계 등을 짚었다.

의사연금제도 필요성 '공감'…관건은 '안전성'과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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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60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6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이 산부인과 전문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4_136600_1356.jpg" />
<figcaptio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이 산부인과 전문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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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유족이 담당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지혈 처치와 전원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 3명이 산부인과 전문의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20일 경기도 ▲▲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발생했다. 과거 자연분만 경험이 있던 경산모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유도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오전 8시부터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분만을 시도했으나, 경막 외 마취 등의 영향으로 A씨가 힘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수술을 준비하던 중 분만이 급격히 진행되자 의료진은 다시 자연분만을 시도했고, 오전 11시 43분경 회음부 절개를 거쳐 2.79kg의 여아를 분만했다.

문제는 출산 직후 발생했다. 오전 11시 45분경 A씨의 자궁 수축이 약해지면서 질 출혈이 확인됐다. 담당 의사인 C씨는 질강 내부 열상을 확인하자 자궁수축제를 추가 투여하고, 자궁 마사지를 시행했다. 출혈이 울컥거리며 지속되자 C씨는 오전 11시 54분경 병원 운영자인 산부인과 전문의 B씨를 호출했다. B씨는 곧바로 수술실에 합류해 질강 내 열상 부위를 봉합하며 출혈 부위를 지속해서 확인했다.

의료진은 낮 12시 1분경 복부 초음파를 시행, 자궁 수축 상태가 양호하고 잔여 태반이나 혈종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질 출혈이 멈추지 않자 12시 10분경 수혈 준비를 시작했다. 이어 12시 20분경 보호자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가능성을 설명한 뒤, 12시 26분경 자궁 내 출혈을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바크리(Bakri) 풍선 삽입 시술을 시행했다. B씨는 K병원L병원J병원 등 인근 대형병원에 연락하며 이송이 가능한 곳을 물색했다.

오후 12시 41분경 수혈을 시작했으며, 12시 45분경 인근 J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전원을 결정했다. 당시 A씨는 혈압이 80/50mmHg까지 떨어지고 의료진의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졸림(drowsy) 상태였다. 오후 12시 55분경 의사 C씨와 간호차장이 구급차에 동승, 자궁 마사지와 상태 감시를 이어가며 A씨를 J병원으로 이송했다.

오후 1시 15분경 J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나 과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오후 2시 13분경 심정지가 발생했다. J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출혈 억제를 위해 초응급 자궁적출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당일 오후 6시 3분경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산도 열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궁경부 열상을 방치했다면서 전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병원을 알아봐 전원 조치를 지연했다고 주장하며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질벽과 자궁경부는 서로 붙어 있어 일반적으로 내진과 질벽 봉합 시 자연스럽게 관찰되었을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7년 5월 31일 선고 2005다5867 판결2009년 12월 10일 선고 2008다22030 판결)를 인용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만 후 사망을 야기할 정도의 자궁경부 열상이 있었다거나 산후 출혈이 자궁경부 열상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원 지연 과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급병원에 환자 수용 및 처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므로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진이 전원을 고려해 상급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한 오후 12시 26분부터 전원이 결정된 12시 45분까지 수혈, 바크리 삽입 시술, 자궁 마사지, 자궁수축제 투여 등 출혈에 대한 처치를 계속하는 사이 상급병원을 알아봤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출산 후 과다출혈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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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2_136597_413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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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담낭암 환자의 예후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자마다 다른 예후를 예측하는 것이 환자 맞춤 초정밀치료를 구현하는 첫 단계인 만큼, 생존율 향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박주경이규택최영훈 교수, 간담췌외과 김홍범 교수, 미래의학연구원 난치암조기진단팀 김혜민 박사 연구팀은 인공지능 기반의 공간 분석 기술로 담낭암 환자의 종양 미세환경(TME)을 분석하고, 암의 재발과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담낭암 예측 모델은 담낭암 수술 환자 225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부 검증군 41명을 분석해 개발됐다. AI를 이용해 암세포 주변의 면역세포(TIL)의 밀도와 3차 림프구조(TLS) 수, 섬유아세포 밀도 등 종양미세환경의 핵심 지표들이 수치화해반영했다.

연구팀은 담낭암 예후 예측 모델에서 예후 결정 요소는 크게 3가지로, TIL 밀도가 낮거나, TLS 수가 적을 때, 섬유아세포 밀도가 높을 때로 정의했다. 이러한 위험 요소가 많아질수록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OS)과 무병 생존 기간(DFS)이 급격히 짧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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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59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2_136598_4140.jpg" />
<figcaption>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전체 생존율(그림 A)과 무병생존율(그림 B)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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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위험 요인이 3개 모두 있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위험 요인이 없는 그룹은 재발과 사망 위험이 각각 87%, 80% 낮게 평가됐다. 위험 요인 개수가 늘어날수록 위험 요인이 모두 있는 그룹과의 재발, 사망 위험의 차이 역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김홍범 교수는 담낭암은 담도계 암 중에서도 특히 예후가 좋지 않고 생존율을 예측하기 까다롭다며 담낭암의 예후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주경 교수는 AI가 암의 생물학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해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라며 앞으로 담낭암 수술 후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연구 결과는국제외과학회지(InternationalJournalofSurgery)최근호에실렸다.

치료 어려운 담낭암, AI 기반 예후 예측모델 개발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596 max-width-300 float-left" data-idxno="136596"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5/164621_136596_3927.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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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계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반 의료반국민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개정안은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이며,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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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분한 논의 없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기습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 안전 위협을 초래할 졸속 강행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직역 단체들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 왔다. 최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까지 반대입장에 공식 동참하면서,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의료기사 업무 수행 기준을 기존의 의사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와 의료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책임을 사실상 무력화한 채 의료기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의료현장의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국민의 생명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료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와 위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져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의료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제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졸속 입법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안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입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공청회와 전문가 검증, 의료현장의 의견수렴 절차조차 생략한 채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변칙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위험한 시도와 다름이 없다.

의료행위는 진단치료경과 관찰응급 대응에 이르기까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 아래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한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은 환자를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조차 어려운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셋째,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배제된 환경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극도로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환자들은 끝없는 법적 다툼과 경제적 고통 속에 방치될 수 있으며, 의료현장은 책임 회피와 혼란으로 심각한 혼선을 겪게 될 것이다. 과연 누가 국민의 생명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며, 무너진 의료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전국 의료계와 강력하고 단호하게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회가 의료계와 국민의 경고를 외면한 채 반 의료반국민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졸속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할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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