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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8_135639_5328.jpg" />
<figcaption>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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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편취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이미 형사재판에서 사기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적 제재인 과징금 처분은 중복 제재가 아니라고 못 박아 의료질서 확립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광역시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A 한의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년 동안 조직적인 의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입원하려는 환자들을 상대로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소변검사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의료기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

더 나아가 A한의사는 환자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아냈다. 조사 결과, 내원일수 거짓 청구액만 4000만원이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2월, A한의사의 부당 청구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65일에 갈음하는 2억 588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A한의사는 이미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를 받았는데 과징금까지 내라는 것은 이중제재이며, 과징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최근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이론에 바탕을 둔 혈액검사나 도수치료 등을 시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료법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검증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징금 처분이 중복 제재라는 A한의사의 주장에 대해 면허취소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따른 신분적 제재인 반면,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부당 청구를 억지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로 그 목적과 근거가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A한의사가 처분 절차 중 병원을 폐업한 점을 지적하며, 업무정지 처분이 실효성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한 것은 정당한 행정권 행사라고 보았다.

A한의사는 이번 행정소송에 앞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52018년까지 173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2021년)됐다.이 과정에서 함께 공모한 한의사들과 의사들 역시 벌금형과 징역형의 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형사 사건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23년 A한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해당 한의사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 등을 처방하고,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다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면허체도의 근간을 흔든 혐의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장본인이라면서 더욱이 환자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이 있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이 속임수나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힌 이재만 정책이사는 한의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범죄임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의료비를 낭비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문화를 정립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한의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면허 침범'에 '유령 환자' 허위 청구…불법 한의사 "과징금 2억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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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의 공동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7_135638_1011.jpg" />
<figcaption>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의 공동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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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 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중심의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의사환자 간 상호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공동 연구진은 의료사고를 개인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의 실패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독립적 조사기구 신설과 공적 보상 기금 마련을 제시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소아과학교실)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유미화 GCN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이상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정책기획단장 등 14명의 공동 연구진은 대한가정의학회 학술지(KJFP) 최신호에 발표한 의료분쟁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먼저 우리나라 환자안전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1년 기준 국내 환자안전사건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3만 8천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간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약 2500명)나 산업재해 사망자(약 2000명)의 10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현재의 의료분쟁 대응 체계는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사법적 응징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한 건의 유죄 판결이나 고액 배상이 의료진에게 학습된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지적한 공동 연구진은 이러한 공포가 사고 경위 설명과 사과를 가로막고, 오히려 실수를 은폐하게 만들어 시스템 개선의 기회를 박탈한다면서 특히 응급중증 진료 등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의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의 수사나 재판 과정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얻기 전에 고소고발을 남발해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환자안전조사기구는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사고의 사실관계와 근본 원인을 확인하되, 책임 추궁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상근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가 사법적 처벌과 무관하도록 안전지대(Safe Space)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발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료사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인 만큼, 국가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상해야 한다면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환자안전망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기금 규모는 연간 3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 수준으로 재원은 건강보험 수가의 위험도 항목과 국가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공적 보상이 담보되면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은폐 문제가 해소되고, 이는 결국 시스템 개선과 사고 감소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요양급여 총액의 1% 수준인 1조원 투자는 의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도의 유연한 변화도 촉구했다.

우선 의료진이 사고 직후 환자에게 전하는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재판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소통사과의 증거능력 배제를 명문화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호주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 회복을 돕는 장치다.

아울러 형사처벌 위주의 응징 대신 의사면허관리기구를 통한 관리를 제안했다.

고의가 아닌 과실은 형법적 처벌보다는 재교육이나 특정 의료행위 제한 등 면허관리를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환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의료사고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현재의 패러다임은 환자 안전도, 피해 회복도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만이 신뢰와 안전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의료사고, 처벌 대신 시스템 개선·공적 보상 전환해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56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6_135637_5416.jpg" />
<figcaption>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명예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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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전공의들은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근무일 기준 6일간 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업의 법적 요건인 사전 공지를 한 셈이다. 영국 전공의단체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2008년 대비 실질임금 회복이 실행되지 않자 다시 합법적 의사표시인 파업을 결의한 것이다.

영국은 전공의 임금인상 방식에 대해 지금도 정부와 전공의 간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년 분할 인상을 주장하는데, 전공의단체는 즉각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영국 전공의의 임금인상은 새로운 의제도 아니고 지난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기간의 분쟁 이슈다.

영국에서 전공의 파업 예고에도 중동 지역의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 정치 상황으로 인해 동일 주제로 무려 15번째 지속하는 파업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는 낮아 보인다.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나 정부도 포기하고 체념한 주제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전공의 파업에 대해 전공의의 윤리적인 문제나 집단이기주의로 보는 시각은 없다.

다만 국민 누구나 갖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의한 노동쟁의 성격으로 인식한다. 전공의 파업을 이유로 경찰이 개입하여 압수 수색을 하거나 인신구속과 면허 박탈 등 행정적 사법적 처리도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 전공의에 의한 파업, 전공의 사직의 결행은 전공의 임금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 의료정책 실패와 의사 집단에 대한 부당한 국가 통제로 정상적인 파업을 막고 있어서 오히려 더 심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낸 비정형적 노사쟁의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4년째 임금인상 투쟁에 나서는 영국 전공의들 내 권리 내가 지킨다 기본권 행사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집단행동은 전공의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주체가 된다. 파업을 해도 파업 즉시 내리는 악법 중 하나인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실제로는 불법이다. 영국에서 파업은 인간의 기본권 존중에 무게를 둔다. 의사라고 해서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예외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주도로 이제는 의사가 사직의 자유마저 박탈하려고 한다. 선진국에서 의사 파업은 사전 공지와 응급 의료체계와 분만, 투석, 암 수술, 중환자 진료 등 최소한의 필수의료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의료가 필수의료로 표현되는 데 반해, 선진국에서 필수의료는 파업 중 지켜야 할 주말 진료 수준의 의료를 의미한다.

전공의 파업을 의료 대란으로 표현하고, 공무원이 비상 복장을 하고 대처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은이미 계획되고 예측이 가능하며순환적인 전공의 파업에 사회는 별다른 동요 없이 침착하기만 하다. 일부 예약 연기나 취소 등의 불편함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의사 집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아니라는 시각인데,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애써 의사 집단을 악마화한다.

파업은 사회적으로 성숙한 현상으로 나름대로 안전성을 유지하려면, 적법한 노동조합 기반의 체계화되고 구조화된 파업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파업에 돌입하는 즉시 압수 수색이나 파업 주도자 색출과 수사 등의 공권력 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나서 압박과 통제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야 한다.

영국의 정론 일간지인 가디언은 이미 의료파업이 사망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만일 우리나라 전공의가 영국과 같이 임금인상을 놓고 15번째 파업을 벌였다면 아마도 지금쯤 구속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전공의 인력을 감안하면 아마도 남아있을 전공의가 과연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영국은 기존의 6,700명 졸업생 수준에서 9,500명으로 증원했다. 공공의료의 선두 주자인 영국은 의사 양성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데, 영국의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침체가 늘어난 전공의의 교육비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영국 전공의 파업이 우리나라 전공의 사직 사태와 다른 점은 영국은 노동시장의 문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의료체계 설계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 전공의들은 현재의 필수 의료 붕괴가 정책적 실패에 기인하여 의료체계의 비합리성과 비민주적 요소, 그리고 전공의제도와 교육 자체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는 통제와 압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 인력의 양적 증가를 도모했으나, 배출된 의사의 해외 유출(호주, 캐나다)과 NHS 공공의료 이탈 증가 현상으로 늘린 인력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숫자상의 단순 확대 정책에서 한계가 노출된 셈이다. 영국에서 전공의 파업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보건 체계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전공의 파업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사점은 공공의료는 인력자원이 있어야 하고, 인력자원은 통제만으로 유지가 불가하며 반드시 여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 구조와 유인책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사실이다.

단체 행동 시 즉각적인 정부 통제와 압박 넘어 국회 차원 사직의 자유 박탈 움직임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계획은 의대 정원 증원과 강제 지역복무가 주된 양적 증가 정책 이외 인력 유지나 유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다.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무대책은 곧 존재하지 않는 시장에 맡겨 해결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습관적 보건의료 정책의 안쓰러운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정책이 더 근본적인 수가와 보상 문제와 겹쳐있어 사태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 통제와 압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 협상 구조가 잘 발달할 리가 만무하다.

최소 영국처럼 의사도 노조 기반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상이 가능한 민주적 구조에서 제도화돼야 한다. 더는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가짜 시민 사회주의나 관변단체를 이용하는 행태들, 그리고 기본적 설계가 비민주적인 각종 협상 구조를 온전히 바꾸어야 한다. 보건의료 정책의 거버넌스가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의-정 갈등은 극단적 대결 구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핵심적인 결론으로는 영국 전공의 파업은 공공의료에서 임금이 낮으면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사실이고, 우리나라는 통제와 압박에 의한 정책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이다.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영국 전공의들의 15번째 연속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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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5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5_135635_657.jpg" />
<figcaption>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검토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을 금지 목록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방식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약물 중단으로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pexels]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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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신건강의학계가 약물치료 중단이 더 큰 사고를 부를수도 있다면서 의학적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률적 규제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정신의학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학적 검토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부적합 상태를 단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단순히 특정 약물을 금지 목록으로 분류해 처벌하는 방식은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고, 약물 중단으로 오히려 공공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월 2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약물 운전(drugged driving)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약물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대마수면진정제(졸피뎀미다졸람)1세대 항히스타민제 등 졸음 및 집중력을 저하하는 의약품이다.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타액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약물검사 거부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건강의학계는 최근 약사회가 배포한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운전 금지 약물) 안내 와 관련해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환자의 연령체질복용 기간용량증상 안정 여부복용 초기인지 유지 치료 단계인지에 따라 실제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일률적인 금지 약물 목록처럼 제시하면 환자와 일반 국민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된다는 식의 과도하고 왜곡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의학계는 약물 복용 시 처벌 강화와 과도한 공포로 인해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비순응(non-compliance) 문제를 가장 경계했다.

정신의학계는 불안장애우울장애불면ADHD조현병양극성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 인지기능충동조절주의집중수면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면 불안정한 정신상태수면 부족충동성 증가집중력 저하 등으로 실제 운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공공안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를 잘못 설계하면, 약물 복용 자체보다 치료 중단 이후의 질환 악화가 더 큰 도로 위 위험이 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신의학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신과 약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환자의 치료권과 공공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정신과적 약물의 약물운전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환자에게는 보다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고, 의료진에게는 과도한 방어적 진료 부담을 줄이며, 정부와 수사기관에는 보다 정교한 제도 설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신과 약물은 금지 목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개별 환자의 상태와 실제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의학적 문제라고 밝힌 정신의학계는 경찰청은 약물운전 홍보와 단속 기준을 확대하기에 앞서,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내과약리학 등 관련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정신의학계 "금지약물 복용 무조건 처벌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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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4_135634_55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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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지난 1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찬 및 런천 세션에 참가해 SGLT-2 억제제 엠파론패밀리와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제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을 소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찬 세션에서는 류영상 조선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비만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의 통합적 관리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류 교수는 최근 당뇨병 치료는 단순히 혈당만을 조절하는 단일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심혈관과 신장, 대사질환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치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비만과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다양한 위험 인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SGLT‑2 억제제가 혈당 조절은 물론, 체중 감소와 심장 및 신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등 추가적인 임상적 이점을 제공하는 핵심 치료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엠파론10mg은 대조약 대비 35% 경제적인 약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만성 심부전과 만성 신장병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차별화된 치료 옵션이라며 복합제인 엠파론듀오서방정은 1일 1회 복용으로 편의성을 높였고, 최대 38% 경제적인 약가로 출시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런천 세션에서는 홍상모 한양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가 로수젯 10/2.5mg의 임상적 이점을 발표했다. 홍 교수는 본인이 1저자로 참여한 EROICA 연구를 소개하며,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서 저용량 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당뇨병 환자의 LDL-C 목표는 70mg/dL 미만이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스타틴 단일제만으로는 목표 도달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EROICA 연구에서 기존 중강도 이하의 스타틴 단독 요법중인 이상지질혈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 591명을 로수젯 10/2.5mg으로 전환한 결과, 12주 후 LDL-C 70mg/dL 미만 도달률이 62.29%였고, 복약순응도 또한 9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스타틴 단일요법에도 LDL-C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에서 로수젯 10/2.5mg이 유용한 치료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EASY-ROSUZET 관찰연구를 소개하며 스타틴 투여 경험이 없는 환자 하위분석에서 로수젯 10/2.5mg은 기저 LDL-C가 높을수록 강하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강력한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박명희 한미약품 국내마케팅본부장은2024년 대한비만학회 팩트시트에 따르면, 비만 단계가 높아질수록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발생 위험이 최대 9.5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미약품의 엠파론패밀리와 로수젯이 만성질환 통합 치료 전략의 차별화된 근거를 제시하는 제품으로 포지셔닝 되도록 근거중심 마케팅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뇨병 환자의 이상적 LDL-C, 혈당 관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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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2_135633_4726.jpg" />
<figcaption>사진 왼쪽부터 윤태원 유한USA 대표, 길영중 휴이노 대표</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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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는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와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인 메모패치 M메모큐메모케어와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신규 사업 기회 발굴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양사 협약을 통한 이번 미국 진출을 통해 심전도 모니터링 및 임상 예측 솔루션 분야에서 메모패치 M, 메모큐 등이 의료진의 신속한 판단을 돕고 중환자실 및 일반 병동의 환자 관리에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한USA-휴이노, AI 기반 기술로 미국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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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901_135632_4023.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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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는 글로벌ESG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발표한ESG평가에서AA등급을 획득했다고30일 밝혔다.

MSCI는1999년부터 전 세계 약8500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ESG핵심 이슈를 매년 평가해AAA부터CCC까지7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 등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역량 및ESG경쟁력 분석을 위해MCSI의 평가를 활용한다.

이번 평가에서GC녹십자는 환경영향 관리기업 윤리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 부문에서 동종 산업군 대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직전 평가 대비 등급이 한 단계 상향됐다. 2023년B등급 획득 이후2024년A등급 상향에 이어3년 연속 등급 상승을 이룬 것이다.

회사 측은 ▲환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부패 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강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급 안정화 대응 체계 및 책임 있는 마케팅 정책 수립 등이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열GC녹십자 경영관리실장은이번MSCI AA등급 획득은 당사의 우수한ESG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 모건스탠리 ESG평가서 ‘AA’ 획득

제일파마홀딩스는4월1일자로 다음과 같이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임원 영입] 
■제일파마홀딩스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김현수

[임원 승진] 
■제일파마홀딩스 
-상무: 이주현박재현

■제일약품 
-전무: 이영호심상영 
-상무: 이호철 
-이사: 남기중마영수

■제일헬스사이언스 
-전무: 최인창

제일파마홀딩스 임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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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9_135630_1430.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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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판에 전문과 표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산부인과 전문의 상당수가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존속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291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신고된 의료기관은 전체의 절반(57.6%)을조금 넘는 1320개소, 나머지 971개소(42.4%)는 전문의가 상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운영되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에서도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1320개 산부인과 의원 중2024년 한 해 동안 단1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153개소(11.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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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3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9_135631_1435.jpg" />
<figcaption>(서영석 의원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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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미표방 의원으로 가운데는 완전 비급여 진료로 전환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표방 의원 971곳 중 8.5%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연구를 수행한 우분부건강정책랩은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저수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소수 인력에 집중되는24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고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서 의원은 조산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가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과 전문의 절반 이미 '간판' 뗐다, 그런데 대안이?

안병정 의학신문 편집주간 딸 을비 씨가 4월 18일(토) 오후 12시 50분 DMC타워웨딩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마포구 성암로 189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8번 출구)에서 결혼한다.

안병정 의학신문 편집주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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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7_135629_1442.jp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8일 첫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었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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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첫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자주적으로 지켜나가자고 결의했다.

전공의노조는 전국 수련병원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의 손으로 착취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노동조합의 문화와 기준이 향후 전공의 사회 전반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힘을 결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공의노조는전공의 폭행 사건, 전공의 임금 체불,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통보, 일방적인 임금 삭감 등현재 전국 각지의 수련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을 공유하고,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을 막아낸 노조의 성과부터상여금 신설 요구, 임금 인상 요구, 최근 있었던 최초의 교섭 요구까지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교섭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전공의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노조의 단결과 굳건한 연대, 정당한 대가와 실질적인 휴식권을 위한 노력, 적극적인 교섭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가의 토대이며, 한국 의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왜곡된 구조의 한 축인 전공의 착취를 우리 손으로 끊어내고자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의료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당연한 듯 견뎌내야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더이상 침묵하지 않고,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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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7_135628_1434.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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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정기대의원대회 결의문]

지속 가능한 수련 환경 조성을 통해 전공의 인권을 보장하고 의료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2025년 9월 출범 이후로, 수천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조직화를 이뤄냈다. 뿔뿔이 흩어져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전공의들은 이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 열악한 현실을 공론화하며, 부당한 현실을 자주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의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국가의 토대이며, 한국 의료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그 왜곡된 구조의 한축인 전공의 착취를 우리 손으로 끊어내고자 한다.

병원 자본들은 전공의를 단지 값싸고 힘없는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해왔다. 전공의의 노동은 또한 퇴근 후와 휴게시간 조차 잠식하며 전공의의 삶을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가두고 있으며, 전공의의 노동시간은 철저히 축소 계산되고 있다. 병원 자본은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회피하며, 전공의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 고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시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당연한 듯 견뎌내야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전공의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며, 전공의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현장에 국민의 생명권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세대에 대한 착취는 비단 전공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사 회적 현상이다. 우리 노조는 미래 의료를 책임질 청년 의사이자 노동자로서,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청년 노동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또한 병원 내 직종 간 갈등을 봉합하고, 강력한 병원 노동자 연대를 통해, 대형 병원 자본의 폭주를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의 길을 열어낼 것이다.

이에 우리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026년 정기대의원대회를 맞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국의 각기 다른 수련 환경과 현장의 특수성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전공 의가 없도록 노조의 단결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실제 노동시간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정당한 대가와 실질적인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당한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노동조합으로서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전공의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자주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청년 노동자 및 병원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병원의 벽을 넘어 의료 정상화와 사회적 연대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6년 3월 28일 
제1회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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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첫 대의원 총회..."자주적 권리 보호"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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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6_135627_4927.jpg" />
<figcaption></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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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대표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의대생협회가 공식 집행부를 구성하게 된 건 2021년 이후 5년만으로,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인다.

의대협은 최근 진행한 의대협 회장단 선거 결과, 단독 입후보한 고려의대 손연우-부산의대 김동균 부회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30일 공고했다.

의대협 회장 선거는 각 대학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진행되는데 총 40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7명이 투표에 참여, 3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정족수 대비 찬성표 비율은 87.5%다.

손 회장 당선인은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의학교육 환경 점검과 교육 질 보장 기반 구축, 네트워크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의대협이 새 회장을 선출한 것은 5년 만이다.

의대협은 2021년 이후 회장 선출이 잇따라 무산되며,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중심 임시 운영체제로 유지되어왔다.지난달에도 한차례 회장선거가 치러졌는데, 단독 입후보한 전남의대 김효찬 후보가 대의원 과반 득표에 실패해 집행부 구성이 무산됐었다.

의대협, 5년 만에 대표 뽑았다...손연우-김동균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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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2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5_135626_340.jpg" />
<figcaption>전북의사회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고, 전북 의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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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새 회관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전북의사회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지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회관 건립공사 기공식을 열고, 전북 의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회관 건립 사업은 전북의사회가 수십 년간 이어온 숙원사업이다.

전북의사회는 회원들의 지속적인 기금 조성과 노력 끝에1991년 첫 자체 회관을 마련했으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신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후 2021년 회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됐으며, 2023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지 매입과 재원 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설계 완료 및 시공사 선정에 이르렀다.

이번에 착공하는 회관은 대지 면적 1985㎡(약 602평), 연 면적 1144.71㎡(약 347평),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에는 로비와 전시실동호회실접견실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도의사회관상임이사회의실소회의실, 3층에는 전주시의사회전북간호조무사회공제회 등 유관 단체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오늘의 기공식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전북의사회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신축 회관은 회원 간 소통과 교류는 물론, 유관기관과 도민을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자 전북 의료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관 건립은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회원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정성이 모여 이뤄낸 공동의 결실이라고도 강조한 정 회장은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주시의사회와 원광대학교병원이 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의사회관 신축에 힘을 보탰다.

"함께 여는 100년" 전북의사회, 새 회관 건립 '첫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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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2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동의서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점 ▲설명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수술의 난이도와 A씨에게 남은 후유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4_135624_3557.jpg" />
<figcaption data-listener-added_68041894="true">재판부는 ▲동의서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점 ▲설명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수술의 난이도와 A씨에게 남은 후유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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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환자에게 받는 표준화된 인쇄물 수술동의서만으로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술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의사가 직접 수기(手記)로 기록하며 설명했는지를 주목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척추 수술 후 하지 마비와 통증으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 A씨가 B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1차 수술(후방 감압술 및 기기 고정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됐다. 다시 2차 수술(추간판 절제술 및 나사못 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 다리 마비와 극심한 통증이 이어졌고 결국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수술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2000만원의 위자료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병원이 제출한 수술동의서의 증거 능력이었다. B병원은 환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근거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B병원의 수술동의서는 본인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합병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구를 인쇄한 형태(부동문자)다.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는 이번 수술에 특유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료진이 수기로 가필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척추 수술 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하지 마비감각 이상 등의 위험을 환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수술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의서 내용이 형식적이라는 점 ▲설명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수술의 난이도와 A씨에게 남은 후유증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설명의무를 다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동의서에 수기로 별도 메모, 밑줄, 동그라미, 별표 등을 남겨야 한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자 의무기록에도 수기로 설명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술동의서 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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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2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보험사 측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소송비용도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3_135622_106.jpg" />
<figcaption>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낙상 사망사고와 관련한 구상권 청구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보험사 측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소송비용도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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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의 부주의로 입원환자가 낙상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병원과 간병인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님에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간병인의 예측할 수 없는 과실에까지 병원에 공동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선고한 구상권 청구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은 보험사 측이 상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소송비용도 전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건은 2024년 2월 16일 오후 10시 5분경 B병원 병실에서 발생한 낙상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C간병인은 침상 시트를 교체하기 위해 환자를 잠시 서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환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다.

A보험사는 유족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유족에게 약 96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A보험사는 B병원을 상대로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보험금 중 병원 책임비율 30%에 해당하는 297만원을 구상금으로 내 놓을 것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먼저 간병인의 법적 지위를 짚었다. 간병인은 환자 측과 직접 계약을 맺고 전담 간병을 수행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병원과 직접 고용관계에 있거나 소개선정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간병인의 과실과 관련해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을 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병원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도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를 입원 초기부터 낙상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예방 지침을 설명한 점을 인정했다. 의료진이 간병인과 환자에게 이동 시 부축사이드레일 사용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교육한 사실도 인정했다.

사고 당일에도 병원은 간병인을 상대로 낙상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병상에 주의 표지를 부착하는 등 관리 조치를 함 점, 간호 인력 역시 당일 오후까지 병실 순회와 위험 확인을 수행한 점도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 없이 서 있게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병원이 이를 예측하거나 추가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병원에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간병인과의 공동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전부 기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앞서 열린 D요양병원 치매 환자 낙상 사고와 관련한 다른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병원 운영자와 간병인이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해당 치매환자는 간병인이 취침하고 있는 사이에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던 것. 보험사는 75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간병인과 D요양병원을 상대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D요양병원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E업체와 간병인을 공급하기로 하고, 간병인을 받은 것이 빌미가 됐다.

재판부는 간병인이 요양병원 내에서 수행하는 환자의 이동 및 보행 서비스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지원 업무 등은 위 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면서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실질적 감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D요양병원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고, 간병인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다만 환자가 스스로 이동하려다 넘어진 점을 고려해 환자 책임비율을 50%로 정하고, 나머지 50%를 공동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환자 입원 시 낙상 예방 교육과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례라면서 낙상 고위험 환자는 침상과 환자 인식표에 낙상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환자와 간병인에게 이동 시 반드시 부축할 것과 침대 사이드레일을 올릴 것 등 낙상 예방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간병인 공급업체와 병원이 계약이나 협약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휘감독과도 관련이 있는만큼 주의해야 한다면서 가급적 환자 및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낙상으로 인한 법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상 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병원 상대 '구상금'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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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7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2_135617_4838.jpg" />
<figcaption>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진행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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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추진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제28기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진행했다.

정기총회 안건은 총 10가지다.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립에 관한 건과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발기인 구성 및 선임에 관한 건, 사단법인 대한전공의협의회 정관 제정 권한 위임에 관한 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제28기 부회장 및 이사 인준에 관한 건, 제28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지역협의회 인준에 관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 감사 선출에 관한 건, 젊은의사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건, 젊은의사협의체(JDN-Korea) 발족에 관한 건 등이 의결안건에 담겼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날 의결안건은 감사 선출에 관한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가결됐다. 감사 선출에 관한 건의 경우 후보자 부재로 인해 보류됐다.

사단법인 대전협 설립과 관련해 대전협은 기존 대전협의 법인격 부재로 인한 법적 한계와 정부 과제 수주 및 기관 간 계약 등에서 요구되는 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며 법인 설립을 통해 자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과제 수행과 대외 협력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단체 활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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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2_135618_4858.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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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치열했던 시간을 지나 우리는 상처입은 마음을 추스릴 새도 없이 무너진 현장을 감당해야 했고, 더욱 어두워져가는 미래 속에서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켰다며 무엇보다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맞서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젊은 의사들의 꺽이지 않는 의지를 끝내 지켜냈다고 말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문의 시험 대책 마련, 기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등 숙제들을 해결해 온 점을 강조한 한성존 회장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며 불합리한 수련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책, 그리고 붕괴되어가는 중증핵심 의료라는 벽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전협 총회에는 의료계 선배들도 자리에 참석해 축하해주며 의미를 더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대전협은 1998년 설립된 이후 의협의 가장 젊고 역동적인 정책 파트너로서 늘 함께 걸어가고 있다며 의협의 목소리는 선배와 후배가 단일대오로 결속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할 정책이라고 꼽은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들은 현재 법정 시간 근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으로서 존중받고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전공의와 관련된 어젠다가 있으면 대전협을 파트너로 같이 회의도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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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2_135619_4919.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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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별거 아니다. 배운대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 아니냐며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선배의사로서 노력하겠다. 전공의들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밝게 생각하고 그려나갈 수 있도록 선배의사로서 있는 힘을 다해 돕겠다고 다짐했다.

축사를 통해 전공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황규석 회장은 의대정원 연평균 688명이라는 결과에 의료계 선배들이 한번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을 전하며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치권 의사 선배들 출동김윤이주영 의원 대화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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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2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2_135620_4934.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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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이날 전공의들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전공의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과거의 상처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때라며 전공의들이 정책을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떻냐? 의료정책을 잘 아는 저 같은 국회의원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의료정책,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고 반문했다.

전공의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힌 김윤 의원은 언제나 정책을 제안해주고 궁금한 건 물어봐달라. 저하고 대화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금보다 더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전공의와 함께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전공의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인생을 걸고 의사가 됐다. 지금 전공의들이 해야할 일은 당장 12년에 그치는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10년 내 인생을 무엇에 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전공의들에게 뭐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덜 일하게 해주겠다, 안해도 되게 해주겠다 제안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속지말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개개인의 실력은 개인이 지키는 것이고 의사들의 전문성은 오직 의사만이 지키는 점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전공의들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생각을 하건 계속 전공의 편일 것이다. 전공의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다.

사단법인 대전협 설립 추진된다…"자율성 높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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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1_135615_4720.jpg" />
<figcaption>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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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의료계에서도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과 최근 발의된 처방전 리필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28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3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주요 의료현안을 점검했다.

이승희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 한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등 의료계가 우려해 온 사안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확대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약화시키고 진료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며 충분한 검증과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회장은 처방전 리필제 역시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점검 없이 처방이 반복될 경우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진료권과 책임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의료현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키고 계신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제주 의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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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1_135616_4759.jpg" />
<figcaption>강지언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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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언 제주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 환경의 엄중함을 짚었다.

강지언 의장은 의료계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여러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기조 역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에서 시행 중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료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자칫 의료가 형식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가 권역 분리 이후 3차병원 체계를 준비하고 있지만 단순한 외형 구축이 아니라 12차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연계와 전원체계 확립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의정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의료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구조로 작동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협의체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의료계 대응 의지를 전했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 총회를 통해 지역 의료현장의 위기감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성분명 처방 확대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과 같은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결사 저지의 각오로 대응하고 있다며 비상천막회무 체제를 유지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재 가동 중인 의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왜곡된 정책은 바로잡아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의 단결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관선거규정 정비조직 슬림화예산 확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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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2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고봉성 제주도의사회 재무이사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 수여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1_135621_5034.jpg" />
<figcaption>고봉성 제주도의사회 재무이사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 수여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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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사회는 이날 의사회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도 개정했다. 오탈자 및 중앙회 기준에 맞도록 자구와 내용 수정을 진행한 것이다.

먼저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기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중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를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 규정을 완화하면서도 기준연도를 명확히 했다.

강지언 의장은 중앙회에서 회장 선거 투표권을 주는 규정을 이미 변경함에 따라, 직선제를 유지 중인 제주도의사회 역시그에 준해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에서는 임원 구성에서 이사 18명 내외를 11명 내외로 하고, 상임부서 이사를 삭제해 단순화했다. 이외 용어와 관련해 산한단체, 년도, 정보 표현을 산하단체, 연도, 정보통신 등으로 수정했다.

2026년 수입 예산으로는 작년보다 753만 7857원 증가한 3억 2423만 8962원을 의결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은 이석재 제주도의사회 부회장, 고봉성 제주도의사회 재무이사에게 수여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상은 윤진호 대의원에게 돌아갔다.

제주시의사회 "성분명처방·처방전 리필제 강행, 현장 혼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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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0_135613_316.jpg" />
<figcaption>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3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현장 겁박하는 특사경 중단하라, 징역법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하라, 편의보다 안전중요 리필제 중단하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법안을 강력 규탄했다.ⓒ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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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가 2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의료현장 겁박하는 특사경 중단하라, 징역법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하라, 편의보다 안전중요 리필제 중단하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법안을 강력 규탄했다.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총회 개회사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료의 본질과 전문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절은 봄을 맞이했지만, 의료계에는 아직 따뜻한 변화의 기운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서 오늘 총회가 의료계에도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애 의장은 최근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책적사회적 도전 또한 적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성숙한 토론을 통해 의료계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서울시의사회 집행부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분명처방 TF를 구성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는 물론 성분명 처방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등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여당은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이유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조항에서 문제가 많다면서 앞으로 법 조항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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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0_135611_12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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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석 회장은 안타깝게도 서울시의사회가 20년째 의료계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4만 회원을 보유한 서울시가 모두가 하나되어, 숫자만이 아니라 명실상부 최고의 지역 의사회로 자리 매김 할수 있는 현명한 선거제도가 결정 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사회가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 사업에서 방문진료 참여 의료기관과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면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 의사회와 긴밀히 상생하고 협력하며, 늘 의료계의 선두에서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행보를 보여줬다며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연결하는 데에 앞장서 줬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MOU 체결을 통해 의료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봄에는 서울시의사회와 함께하는 2025 시민건강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파트너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재 의료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은 나날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급 불안정을 빌미로 한 성분명 처방 논의, 그리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 의료의 본질을 깨트리는 사안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이러한 거센 파도에 맞서 현재 비상태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에 현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의료분쟁조정법 관련해서도 최대한 노력은 했다. 점수를 주자면 65점 정도이다.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잘 살펴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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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1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0_135612_141.jpg" />
<figcaption>(왼쪽부터) 서울특별시의사회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황규석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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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회장은 의료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교육위원회가 협회의 제안에 따라 의학정 원탁회의를 구성키로 결정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회장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바로잡는 결사 저지의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우리 의료의 발전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사안들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악화일로의 상황속에서도 모두가 중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의 외침은 의료를 바꾸는 힘을 갖는다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을 지키는 서울시의사회가 의협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는 것이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과대학 교육문제를 우려했다.

김교웅 의장은 현재 24-25학번 더블링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주 대구시의사회 총회에 참석해서 의대생과 전공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여건이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학장들 얘기도 들었는데, 해부학 실습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면서 앞으로 10년후의 희망적인 의료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일차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개원의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원가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개원가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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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2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562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90_135623_541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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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 안건(회칙 일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총 128명의 대의원 중 찬성 46표, 반대 79표, 기권 3표로 재석 대의원 3분의 2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 도입 ▲비현실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졸속 추진 중단 및 의료계전문가 참여 확대와 단계별 시범시행을 전제로 한 합리적 대안 마련 ▲한의사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전면 금지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적극 협조 ▲의사 노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의결했다.

서울시의사회 정총…"의료계 옥죄는 악법 저지" 각오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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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10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법원은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는 조세 및 행정법상 원칙을 들어 보건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89_135610_023.jpg" />
<figcaption>법원은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는 조세 및 행정법상 원칙을 들어 보건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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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사전에 지시한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도록 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를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처벌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는 조세 및 행정법상 원칙을 들어 보건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서울 OO구에 위치한 A학교법인 산하 한방병원에서 발생했다. 한방병원 소속 B한의사는 외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져 항의가 잇따르자, 간호사들에게 OO환OO탕OO단 등 단순 처방을 원하는 대기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서울시 경찰단 소속 수사관은 환자로 가장해 병원을 방문했다. 수사관이 OO환을 처방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간호사는 한의사의 진료 없이 전자의무기록(EMR)에 처방 내역을 입력하고 약을 제공했다. B한의사는 이후 해당 수사관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 사건으로 B한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법원 확정 판결 이후 관할 보건소는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면허 밖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A학교법인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간호사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제27조 제5항)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로 볼 것인지였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해 약제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의 사전 지시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정해진 처방을 입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즉,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은 한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의료법 제17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상 이 조항 위반 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재판부는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근거 법령이 없는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관할 보건소의 1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관할 보건소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현재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심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고, 4월 24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범위와 법률유보 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 보지 않은 한의사, 간호사에게 처방 지시...의료기관 과징금 처분 취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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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0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56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처벌이 면허 박탈로 직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까지 직업적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88_135609_2619.jpg" />
<figcaption>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처벌이 면허 박탈로 직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까지 직업적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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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축소와 기능 재편은 단순히 법조계 내부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전문직 전반의 위상과 구조를 흔드는 신호이며, 그 흐름은 의료계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과거 검사라는 직역이 가졌던 권위가 제도 변화로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처럼, 의사 역시 다양한 제도적 압박 속에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직역 간 경쟁이 아니다. 의료를 둘러싼 법제도의 변화가 의사의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법 개정은 의료현장에 매우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처벌이 면허 박탈로 직결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지면서,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까지 직업적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한마디로 말해 의사면허를 유리면허로 만든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제는 의사에게 과도하게 확장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설명의 의무는 어디까지가 충분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사후적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의사는 설명 부족이라는 불확정적 위험을 항상 떠안게 된다. 더 나아가, 의료행위를 중대한 과실과 중한 과실 등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이며, 결과만으로 과실의 중대성을 구분하는 것은 의학적 현실과 괴리가 크다. 이러한 법제는 결국 의료를 위축시킨다. 의사는 방어적 진료에 집중하게 되고, 고위험 환자나 필수의료 영역은 기피 대상이 된다. 산과응급의학외상 분야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인력 공백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여기에 더해 법률시장 확대까지 겹친다면, 의료현장은 더욱 강한 소송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의료는 치료 중심에서 분쟁 회피 중심으로 변질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제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의료는 처벌의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지금과 같은 구조가 지속된다면, 의사의 위상은 점점 약화되고 의료의 본질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5608 max-width-200 float-right" data-idxno="135608" data-type="photo" style="float:right"><img alt="손문호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 특별위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3/163888_135608_2523.jpg" />
<figcaption>손문호 대한의사협회 KMA 폴리시 특별위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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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면허 취소 기준의 합리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면허 취소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둘째, 설명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사후적 판단이 아닌, 사전에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의료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다루는 구조는 결국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직의 위상은 제도로 유지된다. 그리고 제도가 무너지면, 전문직 역시 무너진다.

지금 의료계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유리면허로 전락한 의사면허를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균형을 다시 세울 것인가. 그 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