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뺑뺑이 반복 막아야" 민주당 TF 응급체계 전면 재설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산모신생아 응급진료체계 개선 TF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지역 거점화와 인력 확충,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없이는 분만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TF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남희김성회박희승이광희전진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 김희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장, 박정제 백석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서지우 중앙모자의료센터장,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윤혜설 현대여성아동병원 이사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이수진 TF 단장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해법 마련에 유익하게 활용하겠다며 현장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인력 부족, 사법리스크가 산모신생아 응급의료체계 위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희선 센터장은 현재는 병상 중심 전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며 전원 가능한 의료인력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별 불균형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중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중앙모자의료센터와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지우 센터장 역시 전반적인 지역 인프라 약화로 단기적 해결책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보다 역량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생아 진료 인력난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장윤실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지역 NICU는 사실상 소멸 수준이고 신생아 전문인력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법적 처벌 위험이 큰 분야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NICU나 산과를 희망하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법리스크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사법리스크 완화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됐다.

전병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고위험 산모와 초미숙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을 국가가 법적리스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를 사전 등록추적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프로토콜에 따라 이송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역 또는 광역 단위에서 실제 최종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국가 책임 아래 지정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교수 인력 양성을 위해 수련병원 전임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민수 교수 역시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를 특별회계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층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사고분쟁을 전담하는 판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송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정제 교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와 특별구급대 기능 강화를 통해 장거리 이송에 최적화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거리 이송 증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혜설 이사장은 분만 뺑뺑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왜 우리는 받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며 신생아 주수에 따른 병원 이용이 중증도에 따라 이뤄지지 않는 현실인 만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대책과 조산사 역할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윤미 대한조산협회 부회장은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내 조산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조산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은 신생아중환자실과 분만실 간호인력 기준 상향, 이송 전담인력 배치, 진료지원 간호인력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며 중증도와 행위 난이도에 따른 추가 수가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TF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센터 지정과 인력 배치, 보상체계, 법적 책임 완화 등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