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추가 지원 대상에 서울 제외 "역차별"

서울시병원회는 19일 저녁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최근 병원계가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현안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병원장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현재 병원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이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하고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어 토론시간을 가진 병원장들은 병원 AI 거버넌스 구축, 정보보안 제재 강화, 전공의 교육 재정 구조 개선, 필수의료 지원 서울 제외 문제,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문제가 되는 병원계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정부의 필수의료 추가 지원 대상에서 서울 지역이 제외된 문제다.

참석 병원장들은 서울 지역 병원들의 경영상황이 지방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 없음에도 단지 서울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장들은 이들 병원 적자 규모와 인건비 비중 등 객관적인 경영지표 자료를 수집해 정부에 지원 제외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발송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정 사태 이후 변화된 수련 환경과 인력 운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전공의 복귀 이후 근무교육 분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전공의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고, 병원은 추가 근무당직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인력난 역시 심각한 수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산과 펠로우가 극소수에 불과해 분만을 중단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공동 채용 및 순환 근무 등 단기중기 패키지 대책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교수노조전공의 노조 등 다중 노조 환경에서의 갈등 관리, 정부의 간병급여화 정책에 따른 요양병원의 강제 구조조정 우려 등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요양병원 간병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인력에 대한 현행 교육자격 체계의 괴리를 지적하며, 정책 시행을 최소 612개월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