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D-14, 경북의사회 지역의료 정상화 정책 제안

경상북도의사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보건의료 붕괴를 막고 도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북의사회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 경북 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할 경상북도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 캠프의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수도권 및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경상북도 지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경북 의료를 살리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백 해소와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강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다뤘다.

경북의사회는 가장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심화와 지역 중소병원의 경영난, 필수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가벼운 질환은 지역에서, 중증질환은 권역에서 치료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북형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내과, 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응급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 지원 및 취약지 가산 수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제안서에는 의사 고립을 막는 지역 정착형 지원과 의료공백 해소와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구체적인 인력 확보 대책도 포함했다.

경북의사회는 지역의사제는 단순한 의무 복무 방식 체계가 아닌, 지방 근무 의료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거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는 지역 정착형 보건 정책으로의 전환돼야 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농어촌 지역의 수화 진료 및 이동지원 사업 확대, AI 기반의 디지털 지역 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가 심각한 경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를 위한 방문진료 사업이 현재 높은 본인부담금과 낮은 수가로 인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수가를 현실화해 지자체 돌봄 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총진료비가 2만원을 초과할 경우 노인층의 본인부담금이 급증하게 되며, 오히려 병원 이용을 기피하고 질환을 키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 금액 상향과 함께 정기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의사회는 시군의사회를 통해 각 정당 및 주요 후보자 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해 실제 지역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