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 개원의 수입, 되레 줄었다" 달아오르는 수가협상  

진찰행위 중심 필수진료과 개원의사의 1인당 평균 수입이 최근 몇년간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 유리지갑으로 꼽히는 이비인후과와 필수과의 대명사가 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수입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의원 유형대표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이 각종 데이터로 무장하고, 협상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가 소요재정 이른바 밴딩 확대를 통해 위기에 몰린 개원가에 숨을 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개협 협상단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보공단과 202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2차 협상을 벌였다.

협상단은 이날 1차의료의 위기 신호를 증명하는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원급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형병원 중심의 진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0년 전체 진료비의 36%에 달했던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20% 초반대로 뚝 떨어졌고, 이로 인해 매년 1000곳이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1차의료 기관내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으며, 특히나 진찰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의료 진료과에서는 의사 1인당 수입이 해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도 알렸다.

대개협 협상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비인후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의원 등 진찰 중심 진료과에서는 의사 1인당 평균 수입이오히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이비인후과 의사 1인당 평균 수입이 전년대비 10.91%로 가장 크게 줄었고, 소아청소년과와 가정의학과는 각각 평균 수입이 -9.82%, -6.95% 기록했다. 내과 개원의의1인당 평균 수입도전년비 2.4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인건비와 임대료관리비 등 기본 관리비용의 지속적인 상승도 부담이다. 단순한 경영환경의 악화를 넘어 개원가가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협상단의 전언이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최근 3년 연속 2% 이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의원급 간호조무사 임금인상률은 3.56%로 수가 인상률의 23배에 달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만으로도 상당한 경영 압박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다.

박근태 대개협 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개원가는 단순한 경영 어려움을 넘어 고사직전의 위기를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의료기관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0년간 개원가는 국민 건강 지킴이라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내했으나, 돌아온 것은 누적되는 적자와 불합리한 보상체계뿐이었다고도 밝힌 박 단장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숫자와 실질적인 밴딩 규모 확대를 통해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의원 협상단은오는 22일 가입자단체들과 소통간담회를 열고, 밴딩 규모 확대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수가협상 마감일인 오는 29일, 다시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최종 담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