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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6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5_136262_4442.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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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환자 안전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체계 충돌과 인력 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간호사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설정 시에는 환자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근무 형태 및 부서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때 산정 대상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으로 한정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헤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간호인력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에 간호사 배치기준을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은 정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각각 별도의 기준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동일한 간호인력 배치 문제를 두 개의 법률 체계에서 나눠 규율하는 방식이 행정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간호업무는 환자군과 진료과, 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편차가 커 단일한 정량 기준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도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중장기 연구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점 역시 즉각적 도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설정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의료계는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 요구도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어촌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이미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 도입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가 오히려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재정지원과 인력 확충 대책 없이 기준만 법제화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가 평가와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 부담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현행 의료법과 고시로 이미 배치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 부담과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강제보다는 수가 보상 확대, 인력 양성, 지역 지원 정책 등 유인 기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구체적 배치기준 설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력 불균형, 재정 지원, 수가체계 개편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묶나…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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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6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6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4_136261_1054.jpg" />
<figcaption>브리핑 하는 안유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총괄본부 실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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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 이른바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병의원으로 하여금 진료 시점에서 환자의 과거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나 환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취지다.

내년 1월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목표로 하며, 첫 관리대상 항목으로는 과잉진료 논란에 시달린 신경차단술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는 4월 28일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제도 도입의 핵심 목표는 과다 의료이용 관리 방식의 변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3년 외래 이용 현황 분석 결과, 전체 건보가입자 중 0.2%에 해당하는 12만명이 1인당 연간 150회 이상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전체 급여비의 1.5%에 해당하는 7323억원, 1인당 평균 606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뜸부항 등의 한방시술과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등이 다빈도 이용 항목으로, 이 가운데는 연간 1000회 이상 시술을 받은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현행 사후관리 방식에 더해 과다 의료이용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심평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의 의료 과다이용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개입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해 가동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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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5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4_136259_638.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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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그린 그림은 대략 이렇다.

먼저 의약계와 학계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해 적정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의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관리 대상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요양기관 청구 SW에 해당 내용을 앉혀, 해당 항목 진료 시 환자의 과거 의료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진료내역 확인을 위한 정보는 각 요양기관에 요청해 실시간타 기관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이 급여기준을 넘어서면의료진에 팝업 형태로 알람이 제공되며, 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추가 시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거나, 다른 행위로 치료를 대체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다.

개정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환자 안전과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연계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실제 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에는 심평원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타 기관과의 실시간 진료정보 연계와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반드시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첫 관리 대상 항목으로는 신경차단술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근 청구량이 많이늘어난데다, 과다의료 이용자 다빈도 시술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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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5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4_136258_628.jpg" />
<figcaption>(건강보험심사평가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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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진료내역 실시간 확인교류 시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봤다.기존 의료기관 단위 정보 누적시스템이 환자 단위 진료정보 누적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셈으로, 환자 개개인의 과다의료 징후 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환자가 오전에 A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같은 날 오후 B의료기관을 방문해도,B의료기관 의료진은 환자가 A의료기관을 방문했다거나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중복 시술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은앞으로는요양급여내역확인시스템을 통해 중복 시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맥락에서 진료비 삭감 방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골밀도검사나 추나요법 등 환자당 연간 진료횟수를 급여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의 경우, 과거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알지 못해 추후 급여기준 초과로 급여비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실시간 환자 진료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 사전에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유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추진본부 실장은 현재의 관리체계는 진료 이후 청구심사 과정을 거쳐 2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다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과다 이용과 환자안전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이 이뤄지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안실장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는 진료 시점에 환자의 진료정보를 조회해 과다중복 이용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행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과도한 제한 없이 필요한 진료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 시행을 위해하위법령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다. 78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발족, 89월 요양기관 사전 설명회, 1112월 시스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할계획이다.

안 실장은 무엇보다 모든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제도의 성공을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중복·과잉진료 차단" 政,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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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6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감사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3_136256_581.png" />
<figcaption>감사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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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의대정원 결정배정 과정의 졸속 추진 논란이, 후속 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 실패와 의학교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정책 설계 단계의 문제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구조적 실패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4월 27일 공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면서도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배정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인력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필요 인원보다 군의관 개인의 근무 희망지와 병원을 우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내과 등 7개 과목에서 650개 의료기관은 총 1166명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된 반면, 146개 의료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등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부 병원은 내과 전문의 파견을 요청하고도 단 한 명도 배치받지 못한 반면, 다른 병원은 요청 인원을 크게 초과한 인력을 배정받는 등 형평성 문제도 드러났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오히려 현장의 불균형을 키운 셈으로, 지난해 제기된 의료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대체인력 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비상진료대책의 또 다른 축이었던 회송료 가산 정책 역시 부실한 설계와 관리로 제도 취지가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대응 여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회송료를 30~50% 가산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질 심사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지급을 승인해 제도를 사실상 방치했다.

그 결과 동일 환자를 반복 회송하거나 실제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회송료가 지급되는 등 3662건, 약 3억1000만원 규모의 부적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항암치료를 지속하면서 단순 처치를 이유로 반복 회송하는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재정 누수는 물론 의료전달체계 왜곡까지 초래하며 정책 효과는 사실상 상실된 셈이다.

감사원은 심평원이 회송료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동일 환자 재회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의 전제 조건인 의학교육 기반 역시 붕괴 수준의 미비가 드러났다.

30개 의대 중 18개는 전임교원을 계획보다 확보하지 못했고, 전체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국립대 38%, 사립대 34%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낮은 보수와 열악한 연구교육 환경, 과중한 진료교육 병행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 의대 교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력 부족 업무 과중 추가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의 예산 배분 역시 실제 수요를 외면한 채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이뤄지면서 현장 혼란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부학 실습동이 필요한 대학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반면, 일부 대학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는 등 정책 왜곡이 발생했다.

해부학 교육의 핵심인 카데바 확보 문제도 심각하다. 의대 증원 이후 카데바 1구당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일부 대학은 2030년 이전에 보유 시신이 소진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대학 간 기증 시신 편차가 큰 상황에서 시신 공유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기증 철회나 유족 반대 가능성 등으로 실효성 확보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교원 확보, 교육시설 확충, 시신 기증 활성화 등 교육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통보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원 확대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의료 수요, 교육 인프라, 지역 격차에 대한 검증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의료 대응 체계와 의사 양성 기반의 붕괴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사원은 일부 사안에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책의 핵심인 의료공백 대응과 교육 기반 구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대증원 감사 '후속편' 군의료·교육 동시 붕괴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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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3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2_136253_851.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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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지역의사제에 대해 의료계가 정책 실효성의 의문을 던짐과 동시에 지역의료 부족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4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를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세미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지역 내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배치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의료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협은 지역의료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투영되고 해법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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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2_136254_923.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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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할목적으로 2027년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 학비와 생활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10년 간 지정지역과 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세미나에서 의료계는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의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지역의사제를 우선 시행한 일본과 대만 등의 주요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획 세미나 발제를 통해 제도시행20년인일본은 2023년 기준 지역의사의 지역 내 잔류 비율이 70% 정도다. 세부적으로는 도도부현 내 중소의료기관에9.4%, 의사 부족지역(취약지)에31.4% 잔류했다고 소개하며 지역의사제의 의무근무 이탈 사례가 급증하면서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본도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 해결에 요원하다는 이유에서 안정적인 제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이 시도했다가 실패로 종료한 국립양명의대도 언급한 김계현 연구위원은 국립양명의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외면하면서 정부가 할당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2009년 종료했다며 대만은 공비의학생제도와 관련해 효용성 문제 등으로 2026년 제도를 종료하는 것으로 예정했으나 최근 정부가 정책 결정을 번복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강제적인 의무복무방식은 높은 이탈률과 당초 목적인 지역의사 부족,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에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

김계현 연구위원은 강제보다는 교육과 수련, 정주 여건,경력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의사제가 성공적으로 가려면 정부가 지역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점검하는(가칭)지역의료협의체와지역거버넌스를 지원하고, 현행 지역의사제 선발과 배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와 과도한 업무부담, 저수가 문제 등을 해결해 의사들이 느끼는 필수의료 분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환자의 지역의료 유인과 지역의료기관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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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2_136255_939.pn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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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문가들 역시 지역의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제도적 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

정준호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은 필수의료 가산 수가 적용, 의료취약지 근무자 지역 가중치 등 보상체계 개선과 인접지역 간 의무복무지역 순환 등 근무 여건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력 관리 체계화와 의료사고 리스크 관리 등의 제도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제 선발 시 진료과 지정 정원제 등 선발전형의 다각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정책적 고려 사항과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실제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장은 이날 세미나 토론에서 지역의사제는 강제성 중심의 설계, 목표의 불명확성, 교육과 수련 인프라 미비, 직업선택의 자유와의 충돌 등 복합적이고제도적인 쟁점을 안고 있다며 강제와 처벌에서 유인과 지원으로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연 병원장은 특히 10년 의무복무와 면허취소라는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단계별, 선택적 복무 옵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 복무기간 5~7년 설정 및 추가 복무 시 인센티브 강화▲일정 조건 충족 시 복무지역 내에서 전과 및 전직허용 등유연한 이동경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일정 금액 배상으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우병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이사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배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중심에 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아 전문성을 축적하고, 환자 역시 지역의료기관을 신뢰하며 이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도의 내실을 채우기 위해 의료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책이라는 것은 법적인 제도와 함께 콘텐츠를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법률적인 부분은 정리됐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풍부하게 하고 정착시키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선발된 학생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지역 정착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의료계와 협조해야 하므로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전문가와 정책전문가가 만나 '지역의료 위기' 해법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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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1_136252_1451.jpg" />
<figcaption>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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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 정부 수정안을 반영한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중앙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완결형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예방, 조기발견, 응급치료, 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지역 간 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 중심 네트워크를 재정비했다. 전달체계의 연속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법안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중앙-권역-지역 간 역할 정립,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기존 급성기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만성기 관리와 재활까지 포괄하는 구조로 정책 패러다임을 확장했다는 평가다.

다만 쟁점이었던 개인정보 규제 완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안상훈 의원안에 담겼던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는 정부 대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에는 환자의 진료 정보 등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전달한 바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의 범위와 속도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졌다.

심뇌혈관질환법 소위 통과…국가관리체계 강화 속 '개인정보 특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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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전국전공의노동조합 창단식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80_136251_5329.png" />
<figcaption>전국전공의노동조합 창단식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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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이 전공의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임금 체불까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노동당국에 진정이 접수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7일 백중앙의료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정 내용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이 포함됐다.

전공의노조에 따르면 백중앙의료원은 수련규칙과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전공의들에게 개별 동의를 강요했다. 특히 보직자들이 해고를 언급하는 등 압박을 가해 사실상 서명을 강제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은 소급 적용 여부다.

의료원 측은 수련규칙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공의노조는 이를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홍 전공의노조 법규부장(노무사)은 의료원 측이 시급제 전환 과정에서 수당 삭감을 통해 임금을 줄이려 했고, 불이익 변경에 대한 반발을 우려해 이미 절차를 완료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신입 전공의에게 낮은 임금을 적용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백중앙의료원 산하 4개 병원 전공의들은 3~4월 급여에서 기존보다 약 100만원가량 감소한 임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료원이 주장하는 3월 1일 변경 규칙을 일방 적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전공의노조는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다.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열린 첫 설명회 이전까지 수련규칙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나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히 3월 1일 입사한 신입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이 의료원에 있음에도 이를 역으로 이용해 변경된 규칙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별로 보직자를 통한 압박도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운대백병원에서는 지난 23일 신입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병원 경영진이 참석해 계약서 서명을 재차 요구했다.

노조는 배상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서명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3월 25일부터 교섭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임금 삭감 중단과 규칙 변경 논의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부 전공의에게 해고를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유명한 해운대백병원 지부장은 통상임금 판결로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규칙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취업규칙을 합법처럼 만들기 위해 거짓과 강요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전공의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면 기존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며 그 경우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꼼수 변경' 의혹…임금 100만원↓·서명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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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5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5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9_136250_3738.jpg" />
<figcaption>[사진제공=대구광역시의사회]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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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사회는 26일 해내다 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사회공헌활동기금 마련 회원 친선 골프대회 및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후원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골프대회 개회식에서는 민복기 회장의 대회사와 김석준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심삼도 준비위원장의 인사 및 경기방식 설명이 이어졌으며, 단체 기념촬영 후 내빈 시타로 경기가 시작됐다.

밸리마운틴스카이 3개 코스로 나뉘어 원웨이 방식으로 진행된 대회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 결과, 메달리스트는 박은제 회원(비엘성형외과의원), 우승은 김용한 회원(맘인클소아청소년과의원), 준우승은 윤한영 회원(브이성형외과의원)이 차지했다.

친선 골프대회와 함께 열린 (사)대구광역시의사회 사회공헌사업단 후원기금 전달식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회원들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했으며, 총 9801만 5000원이 모금됐다.

민복기 회장은 제1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오늘의 나눔과 연대가 앞으로 더 큰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성된 기금은 향후 대구지역을 비롯한 재난 발생 지역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및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시의사회, 사회공헌활동 기금 마련 회원 친선 골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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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6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재판부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8_136246_4325.jpg" />
<figcaption>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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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를 받은 직후 뇌출혈로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의료진의 마취제 투여 과정에 과실이 없었고, 응급처치와 병원 전원 과정도 임상 수준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8억 6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18일 낮 12시경 B씨의 의원에서 코 성형술과 쌍꺼풀 수술 등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5cc를 투여해 국소마취를 시행했다.

수술 종료 후 A씨는 코끝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면서 재수술을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 9시경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섞은 용액 약 1.5cc를 코끝에 주사한 직후, A씨는 강한 통증과 함께 심한 심장 두근거림두통을 호소했다. B씨는 재수술을 중단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산소포화도는 98%였다.

A씨는 회복실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 날 오전 8시 37분경 대형병원 응급실로 이송, 치료를 받았다. 검사 결과, 좌측 측두-전두엽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신체감정촉탁결과, A씨는 우측 편마비로 인해 독립적 보행이 어렵고, 운동성 언어장애로 표현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명확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A씨는 국소마취 과정에서 흡인검사 미실시관찰 소홀 등과 응급처치 및 전원 지연, 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약 8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씨는 사용한 마취제 용량은 통상적인 수준이었으며,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인용, 리도카인 용량은 성형외과 수술 시 사용 가능한 통상적인 범위 내라면서 오전과 오후 마취 사이의 시간 간격도 충분해 마취제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투여된 리도카인 용량이 과량으로 보기 어렵고, 활력징후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면서 의료진의 처치는 임상 수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뇌출혈이 의료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소마취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소 공급과 활력징후 모니터링 등 조치가 이루어졌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해 전원을 결정한 점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당일 낮 수술 전 작성한 동의서에 마취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고, 같은 날 이어진 재수술인 만큼 환자가 관련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어서 환자 측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지만, 막연하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면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성형수술 마취 후 뇌출혈, 반신마비…8억원대 민사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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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74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7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최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7_136274_2754.jpg" />
<figcaption>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최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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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은 대표적인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정지, 대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은 골든타임 확보 여부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난도 수술, 높은 사법리스크 등의 여파로 의료진이 급감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심장 수술 공백 상태가 빚어지기도 한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이 최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를 충원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기존 5인에서 6명으로 완전체를 이뤘다. 김현조, 박영우, 장원호, 오홍철, 이재욱 교수에 이어 유경종 교수가 새로 합류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유경종 교수는 심장 무정지 수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난치성 심장질환 분야의 권위자다.

6명의 의료진은 다양한 중증 심장질환 환자를 진료해 온 만큼 임상경험이 풍부하다. 또 다년간 축적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전 진단부터 수술, 수술 후 집중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정밀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타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는 환자 중심 병원의 밑거름이 된다.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최적의 치료 환경 구현을 위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다학제팀은 치료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전략을 구성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중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 의뢰부터 입원, 수술까지 이어지는 원스톱지원체제도 정비했다.

외과계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집중 치료 역량도 강화했다. 심장, 폐 수술을 집도해 온 의료진이 직접 중환자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역 및 전국 단위 병원을 찾아다니며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역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인계받고, 즉각적인 수술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원호 심장혈관흉부외과장은 앞으로 환자 의뢰 체계 강화와 진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증 심장질환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심장흉부혈관외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협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 수술 공백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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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5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4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사진제공=인하대학교 의료원]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6_136245_477.jpg" />
<figcaption>인하대학교 의료원은 4월 2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인하대학교 의료원]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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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의료원이 인천 도서지역 공공의료와 의학교육을 결합한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거점으로 지역 기반 교육과 진료를 연계한 통합형 공공의료 모델을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고 미래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인하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육협력병원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성용락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조명우 인하대학교 총장,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 이두익 백령병원장, 박혜련 옹진군 보건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과 백령병원은 올해 1월 교육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서해 5도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른 배편 결항이 잦은 점을 고려해, 현판 제막식과 의료진 간담회, 공중보건의사 교육 등 일정을 4월로 조정해 추진했다.

이번 제막식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백령병원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의 공식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서해 5도 유일의 2차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반 의학교육의 실질적 거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 임상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료 기반 교육과정 공동 개발 ▲의료진 교육 및 학술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도서지역 의료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지역 의료를 이끌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하대의료원은 이미 인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건강옹진호 병원선 실습과 인천광역시의료원 임상실습,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을 확대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하대병원과 백령병원을 연결한 스마트 원격 화상 협진 시스템 시연도 진행됐다. 인하대병원은 2023년 2월부터 디지털 기반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해 도서지역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 이후에는 모희정 인하의대 교수(신경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뇌졸중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원격협진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들은 북포초등학교를 찾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이어졌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은 백령병원과의 협력은 원격 협진 시스템과 현장 중심 교육이 결합된 통합형 공공의료 모델이라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의료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견고한 필수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 공공의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하대의료원-백령병원, 도서 공공의료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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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4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wIlY0-709ZEt=4s" target="_blan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5_136244_410.png" /></a>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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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 4시, 남인순 국회의원 송파사무실 앞에서 돌봄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반대 긴급 기자회견이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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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병원 양도와 인수 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4_136243_3936.jpg" />
<figcaption>병원 양도와 인수 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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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과정에서 계약서에없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할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영업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병원 인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권리금 60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광역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중개인 F씨를 통해 자신의 병원을 B씨에게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병원 대표자를 변경하고 명칭을 바꾸는 등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을 시작했다.

A씨는 약속한 권리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B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에도권리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

A씨는 중개인 F씨를 통해 권리금 6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중개인에게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버텼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권리금 지급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을뿐, 처음부터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리금 분쟁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다.

민사 법정에서 B씨는 중개인 F씨에게 행정 업무만 맡겼을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면서 설령 F씨가 권리금을 합의했더라도 이는 나와 상관없는 개인 간약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과거 형사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에 주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F씨에게 권리금 등에 관한 내용을 위임할 테니 개업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상세 내용을 잘 몰라 젊은 의사인 F씨에게 위임을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던 것.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서 착오로 잘못 말했거나 수사기관이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조서를 열람한 뒤 오기나 변경할 것이 없다고 확인하고 서명날인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에도 자필로 이의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면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수한 의료장비가 고장 나 수리비와 신규 구입비로 4000만원 이상을 썼기에 권리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장비 수리비 내역서나 구입 영수증 등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비록 계약서에 권리금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의료장비와 진료기록부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기재가 있는 이상 권리금 약정 없이 병원을 넘겼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권리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계약서에 권리금 내용 없어도 줄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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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1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2015년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으로 시작된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는 지난 11년간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구회로 성장했다. 제7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3_136241_732.jpg" />
<figcaption>2015년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으로 시작된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는 지난 11년간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연구회로 성장했다. 제7회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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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4월 25일 병원 대강당에서 제7회 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최신 비만대사 질환 지견을 공유했다.

심포지엄에는 한양의대성균관의대인제의대순천향의대 등 전국 각지의 비만대사 질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최종순 고신대복음병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GLP-1 계열 약물의 등장으로 비만 치료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포지엄에서 곽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은 지난 11년간 연구회 활동을 통해 비만대사질환으로 고통받는 부울경 지역 환자치료에 헌신한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위장관외과)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그간의 헌신에 박수를 보냈다.

김부경 고신의대 교수(내분비내과)에게 바통을 넘긴 서경원 교수는 2015년 첫발을 뗄 당시 수술 중심(Metabolic and Obesity Surgery)이던 연구회가 이제는 대사 장애(Metabolic disorder)를 포함해 질환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장했다면서 새로운 도약을 응원했다.

2015년 부산경남 지역에서 처음 비만대사수술 심포지엄을 선보이며 출발한 KOSMOS는 꾸준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전국적인 연구회로 성장했다. 특히 내과와 외과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바탕으로 비만과 당뇨 등 대사질환 정복을 위한 다학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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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2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곽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오른쪽)이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3_136242_752.jpg" />
<figcaption>곽현 대한비만학회 부울경지회장(오른쪽)이 서경원 고신의대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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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비만대사수술연구회(KOSMOS) 4월 25일 제7회 심포지엄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0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40"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동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2_136240_3138.jpg" />
<figcaption>이동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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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성수면무호흡증 수술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깊은 수면의 비율과 수면 중 각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깊은 수면 비율이 높고, 수면 중 자주 깨지 않는 환자일수록 수술 효과가 좋았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의 부분 폐쇄, 또는 완전한 폐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면 중 저산소증 또는 무산소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수면 질 저하와 만성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동연 순천향의대 교수팀(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수면 수술의 치료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약물 유도 수면내시경 소견이 수술 후 경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수술 전후 수면다원검사와 약물 유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모두 받은 성인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수술 후 무호흡과 저호흡의 빈도가 시간당 20회 이상 감소한 환자들을 호전군으로 분류했고, 시간당 20회 이상 증가한 환자는 악화군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호전군은 악화군에 비해 수술 전 무호흡과 저호흡의 빈도가 더 높았고, 편도 크기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유도수면내시경에서 확인한 기도 폐쇄 양상이나 정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면다원검사에서는 호전군이 비렘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더 높았고, 수면 중 각성 빈도는 더 낮았다. 또한 호흡 이상이 렘수면보다 비렘수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면 중 각성이 적을수록 수면 수술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연 교수는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흔히 시행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내시경 검사 결과를 분석해, 어떤 환자에게 수면 수술의 효과가 더 좋은지를 확인한 연구라며 수면내시경 검사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검사이지만,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수면다원검사에서는 깊은 잠의 비율이 높고, 수면 중 각성이 적은 환자일수록 수술 결과가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Laryngoscope Investig Otolaryngol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수면무호흡증 수술 효과를 예측하는 수면 검사 지표 연구(Predictive Value of Sleep Architecture and Arousal Index for Surgical Outcomes in Obstructive Sleep Apnea).

잠 잘 자고, 안 깰수록 수면무호흡 수술 효과 좋다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8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38"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김해영 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1_136238_2517.jpg" />
<figcaption>김해영 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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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김해영 교수(62세외과학교실)가 임명됐다. 임기는 4월 29일부터 2029년 4월 28일까지 3년.

신임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1988년 부산의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부산대병원 외과 전공의 과정을 거쳐 1996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세부분과로 소아외과를 전공했다.

부산대병원 기획조정실장양산부산대병원 중앙수술부장부산대 입학본부장 등 병원과 대학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학계에서는 대한외과학회 상임이사국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김해영 신임 병원장은 국립대학교병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있다라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의료 역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개원 70주년을 맞는 부산대병원의 새로운 도약도 다짐했다.

부산대병원은 지난 70년간 지역민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밝힌 김해영 신임 병원장은 하지만 의료 발전에 비례하여 필요한 병원 공간의 확장이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해 현재는 협소하고 과밀화된 병원 부지가 병원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병원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병원 공간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비롯해 오는 8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등 주요 현안을 이끌어야 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제29대 부산대학교병원장에 김해영 교수 임명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7 max-width-200 float-left" data-idxno="136237" data-type="photo" style="float:left"><img alt="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70_136237_1859.jpg" />
<figcaption>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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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가천대 길병원 의료원장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정부 포상으로, 이태훈 의료원장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의료법률 연계를 통한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태훈 의료원장은 2005년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초대 이사장을 맡은 이후 현재까지 이사장과 고문,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며 범죄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태훈 의료원장은 이번 수훈은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해 온 모든 분들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의 날(4월 25일)은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 확립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1895년 4월 25일을 기려 지정됐다. 해마다 법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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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의료진 대부분(83.8%)은스타틴 복용을 평생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약물에 대한 저항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틴 처방 의료진 10명 중 약 8명이 환자의 치료 거부나 임의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치료 시작 단계부터 복용 이후에도 환자 이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환자 소통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JW중외제약과 의협신문은 지난 3월 523일 스타틴 처방 경험이 있는 의료진 329명을 대상으로 이상지질혈증 치료 및 스타틴 처방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Doctors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SPSS 교차 분석을 통해 설문 결과를 분석했다(신뢰도 95.1%, 표준편차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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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9_136247_1652.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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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약 80%, 환자의 스타틴 치료 망설임 또는 거부 경험

의료진의 79.9%는 환자가 스타틴 치료 시작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매우 자주(7%) 또는 자주(25.5%) 경험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가운데 32.5%였다.

의료진은 스타틴 치료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9.0%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스타틴 치료는 평생관리 차원에서 지속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스타틴 치료를 중단 시향후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발생으로 기대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본 응답도 90.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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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9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9_136249_1614.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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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거부중단의 주요 원인은 부작용 우려유튜브 등 진료실 밖 정보도 영향

의료진이 파악한 환자들의 치료 시작 거부 및 망설임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34.5%)가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근육 관련 부작용(16.1%)이 가장 많았고, 혈당 상승(10.6%), 간 효소 수치 상승(7.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환자들이 스타틴 치료 시작 단계부터 약제의 효과뿐 아니라 안전성 부담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료 시작 이후에도 의료진의 87.8%는 환자들이 의료진과 상의 없이 임의로 스타틴 복용을 중단한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런 임의 중단 배경에서도 부작용 우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이 파악한 환자 임의로 치료 중단한 이유는 질환의 증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25.6%), 부작용 우려(20.2%)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근육 관련 부작용(10.0%), 혈당 상승(5.4%), 간 효소 수치 상승(4.8%) 등을 걱정했다.

이 밖에 외부 관련 정보를 접하고 중단(19.4%), LDL-C 수치가 조절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18.5%), 복약 순응도 문제(15.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외부 정보를 접한 뒤 스타틴을 임의 중단한 경우, 정보 채널로는 유튜브(35.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의료진이 아닌 지인(24.2%), 건강 방송 프로그램(16.4%), SNS뉴스(8.7%) 순이었다.

진료실 밖에서 접하는 정보가 환자의 치료 지속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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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48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4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9_136248_5011.jpg" />
<figcaption>ⓒ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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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당근육 부작용 우려 적은 스타틴이 장기 치료에 도움

의료진이 스타틴의 용량 의존적 부작용 가운데 처방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는 근육 관련 부작용(43.8%)이 가장 높았고, 간 효소 수치 상승(31.2%), 혈당 상승(24.2%) 순으로 조사됐다. 케이스 기준으로는 각각 77.7%, 55.4%, 43.0%였다.

특히, 혈당 고위험군 환자 진료 시 스타틴의 혈당 안전성 관련 임상 근거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중요(매우 중요+중요45.6%)하다고 답했으며, 혈당 안전성이 환자의 치료 지속성에 영향을 준다(매우+상당+일정부분69.3%)고 생각했다.

의료진의 81.8%는 혈당 및 근육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은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장기적인 치료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환자와 의료진 간 스타틴 치료에 대한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 역시 86.4%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이상지질혈증 치료 현장에서 환자 이탈이 치료 시작과 유지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환자들의 스타틴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료진이 실제 처방 과정에서 고려하는 안전성 정보가 환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경우, 치료 지연이나 임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생 관리가 필요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에서는 더욱정교한 환자 소통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스타틴 치료, 환자 소통 강화 통해 평생 관리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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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3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3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7_136233_3115.jpg" />
<figcaption>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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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이후 실명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원 당일 바로 수술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3월 이틀간 B씨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안압 상승과 안구 통증극심한 두통에 시달렸으며, 약 5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우안은 시력을 거의 상실했으며, 좌안 역시 시야 일부가 결손된 상태다.

A씨는 수술 당시 의사의 과실로 녹내장이 발생했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년 10월 11일 선고 2011다100138 판결)를 인용,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술상 의료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은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고,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는 사정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며 충분한 설명과 숙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판부는 피고는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했다.

백내장 수술 후 시신경 손상…1억원 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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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8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28_33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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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소를 직접 찾아 법안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처방이나 의뢰만으로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책임 구조 붕괴라는 두 축에 무게를 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회견문을 통해 현행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며 의료행위는 단순 기술이 아니라 환자 상태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도 개념을 처방의뢰로까지 확장함으로써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형식적으로만 통제하고, 실질적으로는 독립 수행을 허용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즉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체계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책임지는가가 명확해야 유지된다며 처방과 실제 행위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순간 책임은 분산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사법부 판단과의 충돌 가능성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일관되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 제한적 수행으로 해석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리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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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9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2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29_412.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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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형 재활 서비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이미 일부 플랫폼에서 물리치료사 등이 환자를 직접 모집하고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불법편법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모델이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공개했다.

이재만 이사는 20~30대 여성 환자가 플랫폼을 통해 방문 물리치료를 받던 중, 전기자극 치료(TENSEMS 장비)를 적용받은 이후 허벅지 부위 근육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단순 근육통 치료 수준으로 시작됐지만, 치료 강도와 적용 방식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진행되면서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환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현재 법적 대응과 치료 지원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처치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위험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만 이사는 의사는 이러한 변수와 합병증 가능성을 전제로 치료 여부와 강도를 결정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까지 감당하는 주체라며 이 같은 구조 없이 행위만 분리해 허용하는 것은 의료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처방의뢰와 실제 행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분산되거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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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0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3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30_527.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는 2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남인순 의원 지역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은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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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통합돌봄체계와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한 입법 필요성에도 선을 그었다.

의협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방문재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로드맵상 본격 도입 시점도 2028~2029년으로, 현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대안으로 공간적 제약을 완화한 지도 개념 확대를 제시했다. 의료기관 밖에서도 의사의 실시간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다만 의사의 책임과 감독을 배제하는 방식의 입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기자회견 직후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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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1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3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31_636.jpg" />
<figcaption>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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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32 max-width-960 float-center" data-idxno="13623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찾아,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의협신문ⓒ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6_136232_733.jpg" />
<figcaption>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역구 사무실찾아,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의협신문ⓒ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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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남인순 의원 지역구 찾아 "의료기사법, 국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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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36227 max-width-600 float-center" data-idxno="13622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img alt="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신동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오른쪽)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 src="http://www.doctorsnews.co.kr/news/photo/202604/164365_136227_308.jpg" />
<figcaption>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왼쪽)과 신용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오른쪽)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 ⓒ의협신문</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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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회와 부산광역시의사회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 본격적인 입법 저지 행보에 나섰다.

신용일 대한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부산의대 교수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과 허준 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법적 정의를 기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이날 김미애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방문재활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이 의료기사의 독립적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재활의학학회는 특히 1996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로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의사를 배제할 경우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신용일 재활의학회 통합돌봄법TFT위원장은 재활의학의 특성상 대상 환자들은 뇌졸중이나 척수 손상 등 다중 공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료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처방만으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치료를 수행하게 된다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행 지도 시스템은 환자 상태 변화 시 의사가 즉각 개입한다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를 처방의뢰로 바꾸는 순간 의사의 관여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는 곧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준 부산시의사회 부회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압력에 의해 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대원칙 위에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방문재활 서비스를 활성화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ICT 기반 원격지도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처럼,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서비스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재활의학회는 2024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화상 통신 등을 활용한 의사 지도가 이미 임상에서 실증되었음을 강조했다. 억지로 법적 정의를 바꿔 독립 수행의 길을 열어주지 않아도 현행 체계 내에서 충분히 효율적인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